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경일
조경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지도과장이 4-H회 경진대회 수상을 위해 관외출장 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지도과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주 4-H회가 이번에 강원도지사상을 수상하는 모양입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하신 보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소장님이 원래 가셔서 수상을 하셔야 되는데 소장님이 오늘 의회 추경에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신 가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은 197～199쪽까지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우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그러니까 202쪽……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축산과 소관이니까 축산과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4-H회를 잘해서 상을 받아서 축하드립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과목변경을 했네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기정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4-H회원들에 대한 시범영농사업비 지원인데, 당초에 두 사람한테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한 사람분을 과목경정해서 학교4-H회에 과제자금으로 지원하려고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학교4-H회 외에는 회원이 없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4-H회원들은 많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학교4-H회 외에는 회원이 없냐고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반 4-H회가 학교4-H회원, 영농4-H회원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영농4-H회원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4-H회 활동을 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지는 않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4-H회원들은 농촌에 정착을 하고요. 학교4-H회원들은 영농 정착하는 건 아닙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차라리 더 투자를 해서 일반 4-H회 쪽으로 지원이 확대돼야지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해서 앞으로 우리 농촌에 무슨 희망이 있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 활동이 옛날에는 영농4-H회 위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학교4-H회까지 확대돼서 학교4-H회 아이들이 영농을 하지 않더라도 4-H회 정신, 기본이념 이런 것을 같이 배워서 민주시민으로 함양할 수 있는 소질, 소양은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학교4-H회가 지금 육성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촌에 정착할 사람 위주로 4-H회 지도를 해 주는 게 원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농촌에 젊은 후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일반 4-H회로 확보해서 농촌에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하는 게 앞으로 농촌을 위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19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유통지원이 있는데 이게 박스지원인가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이것을 우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이 PC를 통해서……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쇼핑몰을 통해서 상품주문이 들어오면 그 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저희가 개발해서 농가별로 포장재를 지원해 줘서 그 포장규격에 맞도록 해주는데, 쇼핑몰이 품목이 다양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포장재가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포장재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는 없고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이것은 민간인들이 요청해서 해주는 겁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해주는 겁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인들이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포장재를 개발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런 제안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해줘야 원칙인데 농민들이 다 원해서 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데 대처를 해 줘야지 우리 농촌이 좀 살아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앞으로 소장님이 더욱 관심을 갖고 전자상거래가 되든 우편으로 농산물 판매가 되든 간에 그런 포장재 하나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오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좀더 여쭤보겠는데요. 학교4-H회에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4-H회에 지원하게 되면 학교에서 우선 풍물4-H회를 한다 할 때 풍물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단에 유실수를 심어서 관리하겠다면 유실수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4-H회에서 자기네가 하고 싶은 과제물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과제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당초에는 200만 원밖에 안 세웠었는데 이것은 더 요청을 했는데 200만 원밖에 안 세워서 모자라서 지금……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았었는데 저희한테 서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지금 영농4-H회 시범사업에 1,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그 1,000만 원이 원래 2명이었는데 한 사람만 신청하고 한 사람은 신청이 안 되니까 그 나머지 돈을 이쪽으로 과목변경해서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을 다 충족시켜 주려는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당초에 세운 금액으로는 모자란다 이거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많은데 만약에 저희가……
주완
김주완위원
그렇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당초에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쪽이 남는다고 해서 이쪽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모자라는 기금이라서 어차피 남는 기금이 있어서 그것을 시행한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건철입니다. 저희는 예산서 199～2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200쪽에 우량종자생산 건조시설이 3대 있는데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어디에…….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부론면 손곡리에 정부채종터가 25ha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종자생산을 해서 전국 단위, 동부권에 공급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18.2ha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5ha가 돼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한 130톤 정도 돼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벼하고 다르게 산물수매가 아니라 40°에서 종자별로 건조를 시켜서 일괄 들어가야 됩니다. 일괄작업을 시기에 쫓겨서 하기 때문에 일괄건조기가 없으면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해서 원활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3대가 다 부론면에 있겠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부론면에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동네 자율로 합니다. 기술지도는 농림부 산하에 있는 아산종자사업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면 보관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건물은 아직 미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예산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건물까지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3대 정도 지원을 하고 추후로 건조기를 둘 수 있는 창고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80/100인데……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80% 지원…….
자춘
구자춘위원
아, 80%. 곡물운반자동화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촌의 경운기라든가 이앙기라든가 각종 기계가 실지로 관리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쓸 수 없는 입장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것도 그냥 시설하다 보면 각종 눈비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손실될 우려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그 예산을 세워서 시설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내년도 계획에 반영시켰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10월인데 좀 늦은 거 아니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거기까지는 처음에는 생각을 못 했다가 건조기하고 운반시설만 생각했는데, 운반시설은 등짐으로 상차하던 것을 콤베어로 해서 밑에서부터 자동화시스템으로 차에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자춘
구자춘위원
잘하신 것인데 이것을 했을 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설을 안 해준 것만도 못한 입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이것을 보관·관리하고 또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건축물 관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편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시키십시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자춘
구자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조금 전에 구자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을 보면 국비보조도 마찬가지인데, 그 예산이 하반기에 이렇게 배정이 되고 집행이 된단 말이죠. 사실 채종단지 건조시설 같은 문제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줬어야지 벌써 금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벼를 재배해서 그분들이 고가에 안정적으로 채종단지도 계약을 해서 벼를 판매할 수 있는 망을 확충해 놨는데 팔 수 있는 시설을 미리 확충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다면 금년 채종하는 것부터 건조를 안정적으로 해서 채종포에서 원하는, 종자보급소에서 원하는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을 해 줌으로써 차후에 계속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을 텐데 이제야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금년 것은 지금 수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셔서 농민들한테 시의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줄 것이라면 추경에 이런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단 1년이라도 더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하여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도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다가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잘 해주셔서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지역구이고 또 더군다나 채종단지가 저희 마을에 있어서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도 이번에 예산을 확충해 주셔서 벼 건조시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올해는 다행스러운 것이 11월 9일까지 벼를 건조시켜서 가져오라고 해서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보면 10월 25일, 아니면 10월 30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벼를 건조시킬 능력이 없어서 여주 가서 건조를 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좀 서둘러서 본예산에 해 주셔야 되고요. 또, 구자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건조기만 달랑 지원해 줘서는 될 일이 아니고 창고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따라줘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게 지금 채종단지가 강원도에서는 원주에서는 유일하게 부론 손곡지역에 한정돼 있고, 홍천, 영월, 평창 이렇게 해서 23개 단지가 있습니다. 23개 단지 중에서 지금 건조시설이라든가 창고시설이 없는 데는 손곡단지밖에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3대의 건조시설이 들어와서 다행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창고라든가 지게차라든가 꼭 필요한 것을 해 주셔야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볍씨 생산하고… 이것은 특별히 좋은 점이 정부 수매가격의 10%를 더 줍니다. 종자용으로 팔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시설을 해 주면… 원주시에서 전체 농기계 지원한 게 굉장히 많죠? 지원한 게 많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하고는 조금… 채종포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에 대한 것을 전담하는데 채종포만큼은… 연간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것이 한 250전 정도의 종자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손곡리만 정부채종포를 25ha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약 130톤하고 저희 관내에서 소요되는 추청벼의 한 6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농가별로 채종을 했었는데 지금은 콤바인으로 하기 때문에 혼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도 높은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손곡리처럼 집단화돼 있는 지역에서 순수한 종자를 찾아서 정부 공급소에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공급이 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일손을 저희가 굉장히 덜어주는 편이죠.
자춘
구자춘위원
그런 편의를 줘서 좋은데, 제가 묻는 취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에 농기계를 설치해서 지원하는 사업, 기계대수라든지 그런 게 많냐 이런 얘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니, 기계를 공급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자춘
구자춘위원
농정과에서… 그럼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각 분야별로 설치하는 농기계 대수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많죠? 지원하는 사업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하는 기계의 종류는 저온저장고 또는……
자춘
구자춘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기계화사업의 일환으로 농기계라든가 건조기라든가 이런 관계를 실지 시 예산으로 사줘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많지 않냐 이거죠. 원주시 농촌지원사업으로…….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범사업조로 일부 지원해 준 사업은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럼 각종 농기계 수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범조로 지원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
자춘
구자춘위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사줘서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것이 고장 났다거나 마모가 됐다든지 부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돼 있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안 돼 있죠.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주면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동네에서 운영을 해 줘야 됩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모든 수리나 이런 관계는 자체적으로……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 대수리가 들어가서 동네에서 하기가 힘들다면 우리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해줄 수는 있어도 일단 우리가 설치해 주면 그 운영관계는 수혜 받은 지역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럼 운영을 하게 되면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을 쓸 때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습니까? 그 동네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동네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기계를 계속적으로 쓰다 보면 고장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관리상에. 그냥 하나 딱 주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체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농민한테만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시정사업이라고 한다면 관리체계는 분명히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줘야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고, 또 정비부터 모든 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기계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계나 조직을 하나 더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팀을 별도 팀으로 분리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 수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자춘
구자춘위원
맞습니다. 계속 확대되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것도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직강화를 시켜줘서 농민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또 기술적으로도 제공해 줘서 농기계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화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농민들도 대형트럭을 빌려서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야 되는 이런 것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것도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그 계의 직원들이 연락을 받으면… 먼젓번에 조그만 차량 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큰 것을 사셔서, 농촌의 기계에 맞는 운반차량을 구입하셔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화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조화준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200～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0쪽에 일반운영비에 살처분가축 매몰장비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임차료만큼은 예산이 절감돼야 하는데 증액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살처분가축 매몰장비에 대한 예산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정말 사전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셔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살처분된 가축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어떤 가축이 있으며, 지금 두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우선 한우 브루셀라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소에 대해서 살처분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24회에 걸쳐서 175두 살처분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75두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이것이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검사할 때 암소를 팔려면 검사신청을 해서 음성이다, 확실히 브루셀라병에 안 걸렸다는 확인서를 받고 거래하게 돼 있는데, 농가에서 검사신청을 할 때마다 나가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 한 번에 나온 게 아니고 할 때마다 횟수가 많아서 임차적으로 횟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현 시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양축농가가 현 시가 100%를 보상받기 때문에 소독을 등한시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과장님께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202쪽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2,116두에서 1,588두로 줄이면서 예산이 528만 원 삭감된 것이 사실입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이것이 내년도에 등록대수가 암소가 몇 마리 정도 되겠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지 해 보니까 축협을 통해서 등록한 두수가 1,588두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잔여액이 남아서 삭감한 겁니다.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축산농가는 소 사육이라든가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축산과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보면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품화사업에서…….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명품화사업이요?
상현
이상현위원
한우 명품화사업에는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었는데, 올해 3월 말에 정부지원자금이나 농협지원자금으로 원주시에 배정받은 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정부지원자금을 보면 8,400만 원인데, 원주시 같은 데는 정부에서 보조받은 게 8,400만 원이고, 횡성 같은 데는 12억 원이 넘고, 홍천 같은 경우는 6억 원이 넘는 지원자금을 받아서 했었는데 우리 축산정책이 너무 열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송아지생산안정자금도 감소가 돼 있고 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송아지육성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렇죠.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방비 부담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해서 1,7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 축산농가가 원하는 것은 축산분뇨시설과 퇴비자원화 시설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온 거 아니냐……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10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했고요. 이것은 다른 시군의 나머지를 조사해서 우리가 10억 원을 더 받아온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우선은 농가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수질오염과 환경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축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가장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시설을 이렇게 갖춰주면 마음 놓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많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200쪽에 장비임차료가 나가 있는데, 장비임차료가 문제가 아니고 살처분가축 매몰 현황을 보니까 앞으로 26회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살처분된 가축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현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일자별로 두수하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33만 원이면 포크레인 작업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운반비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이것은 1일 임차료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매몰할 때 하루 종일 한다는 얘기입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것은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고 오전만 할 때도 있습니다. 오전만 할 때는 16만 5,000원 해서 반만 지급하고 있고요.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지금 20회까지 하루 종일 해서 나왔다는데 이것은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당초예산에 우리가 20회 세웠었는데요. 벌써 24회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오전에 16만 원이라는 얘기이고… 지금 장비사용료 문제가 아니고 살처분가축 매몰 현황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과장님, 브루셀라로 해서 매몰시켜서 보상해 주는 거 있잖아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네.
치호
송치호위원
그것이 금년도 11월까지는 100% 해주고, 12월부터는 80%, 내년도에는 50%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60%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60%입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네.
치호
송치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차액을 보상해 줄 생각은 없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했고요. 농림부 지침에 아마 역행된다고 해서, 도에 건의를 해 봤더니 역행된다고 해서 10월 전에 일제 100% 관내 사육두수에 전부 제안을 해서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80% 되기 전에 강원도에서 100%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검사를 다 하고 있고, 그 차액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을 도나 농림부 회의 때 가서 건의했더니 “그것은 역행하는 사업이다. 그것은 안 된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은 100% 다 나간 겁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또 하나는, 축협에서 해서 시에서 1인당 5,0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송아지를……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입식자금이요.
치호
송치호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돼 있습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현재 축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네.
치호
송치호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어제부터 횡성한우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원주도 ‘치악산 청정한우’라고 해서 명품화사업을 시작했는데, 원주 명품 ‘치악산 청정한우’가 ‘횡성한우’만큼 명품화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명품화·브랜드화가 되려면 똑같이 좋은 고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 우리 관내 두수가 한 7,000두… 좋은 고기가 계속 똑같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기초 마리수부터 늘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가 치악산 청정한우로 등록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등록해 놓고, 기초 마리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지금 축협에 이자보존까지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가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7,000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명품화 시키기가 힘듭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반……
치호
송치호위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치악산 청정한우’를 아냐고 하면 아는 사람이 1명도 없어요. ‘횡성한우’ 아냐고 하면 100명에 한 70, 80%는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도 ‘치악산 청정한우’를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야 되겠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아니면 직원 분들의 의식이 조금 바뀌어서 정말 ‘치악산 청정한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관심과 ‘치악산 청정한우’를 꼭 명품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축산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구자춘입니다. 제가 서너 가지…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어디에서 관리하십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유기견이요?
자춘
구자춘위원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실적이 많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말씀만 해 주세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버려진 개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한 달 동안 공고를 해서 보호하고 있다가 한 달 후에 찾아가지 않으면 어디 기증을 한다든가 나중에 병든 것은 안락사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 경비가 되는데, 동물보호협회나 이런 데서 개가 죽은 것이나 여하튼 작은 것까지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보호하고 있는 게 404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우리가 동물병원이나 보호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수료가 나가는 돈입니다. 지자체에서 보호시설을 해서 사람을 둬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갖고 옵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길가에 다니는 것을 신고하면 신고받고……
자춘
구자춘위원
직원들이 가서 잡아옵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가서 체포해 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한 마리에 5만 원씩…… 그러니까 사료 뭐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한 달 동안 먹일 사료값, 치료비 그런 사항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5만 원이 한 달 사용료입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네?
자춘
구자춘위원
5만 원이 한 마리에……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한 마리에 5만 원꼴인데 그게 한 마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체포비부터 사료비, 치료비, 관리비 해서 5만 원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만약 안 찾아가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때는 안락사를 시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보호시설이 별도로 돼 있는 겁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개인 보호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럼 그 사람이 안락사를 시키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잡아서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것은 전부 애완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동물보호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피부병 걸린 개, 다리가 부러진 개 등 전부 애완견이 작기 때문에……
자춘
구자춘위원
개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고양이도 그렇습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고양이도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에 막 들어가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붙잡아옵니다. 점차 숫자가 많아져서 각 시군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실질적으로 과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예산을 줘서 관리자들 소유로 되면 이것은 다른 데로 악용될 우려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상태를 잘 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업용 면세유 지원이 있는데, 어업용이라면 모터보트나 배 이런 겁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우리 관내에 어업허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터를 달아서 고기 잡는 배요.
자춘
구자춘위원
그것도 면세유를 지원합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기름을 쓰기 때문에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럼 농촌 경운기라든가 이앙기 이런 관계도 면세유를 지원해 줍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 이것은 배에 대해, 모터에 대해 관리하는 겁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아니, 이것은 그렇지만 농촌에도 면세유를 지원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서금석입니다. 조금 아까 살처분에 대한 보상신청 내역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나오는데, 지금 10월 현재 175두가 살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막읍 동화리 409-1번지에 김복래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월에 4두, 2월에 12두, 3월에 6두, 4월에 12두, 5월에 13두, 그리고 8월에 3두 해서 총 50두, 175두에서 1/3을 이 사람이 살처분했습니다. 이것이 매달 이루어졌네요? 매달 이렇게 12마리, 13마리……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검사했을 때 100% 다 나온다면 한 번에 처리가 되는데요. 검사할 때마다 2마리, 3마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온 데는 우리가 매몰해서 2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했을 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어미가 걸려서 새끼도 같이 살처분되는데 음성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또 하고 이런……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래 씨 같은 경우에 두수가 한 90두 되는데 처음에 걸릴 때 4마리가 걸렸습니다. 걸리게 되면 그 집 소는 일체 이동이 금지됩니다. 이동이 금지돼서 두 달 동안 거기에서 사육하다가 다시 재검해서 하나도 안 나오면 나갈 수 있지만 또 걸리면 살처분돼 또 걸리고, 또 이동이 금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지금 거의 한 마리도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전염병인 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염병이니까 이동이 금지돼서 살처분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어떤 전염병이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정 전염병인데요. 이것에 걸리면 죽거나 하지는 않는데 유산을 하고 있습니다. 100% 유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 마리수가 줄어서 완전히 살처분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저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살처분된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175두가 원주시에서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이것과 유사한 것들이 돌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심리가 들어요. 이렇게 많은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죽지는 않고요. 유산되기 때문에 사전에 채혈검사를 해서 병이 나면 바로바로 살처분하니까 유통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너무 많이 살처분되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요. 또 김복래 씨 같은 경우에는 매달 평균적으로 5마리 이상씩 죽어나가는 게 좀 이상하고, 그러면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이 집은 환경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문막의 원용학 씨, 그다음에 김복래 씨, 흥업 사제리의 김광섭 씨, 원용학 씨, 김광섭 씨는 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김복래 씨도 남은 게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그 집도 소를 다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송치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정질문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우명품화사업으로 들어가려면 몇 두 이상 유지해야 갈 수 있습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것은 규정에 없는데요. 지속적인 고기가 계속 나와서 소비가… 고기가 좋은 게 나왔다가 또 달라고 했는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2만 두 이상은 돼야지 지속적인 고기가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만 두 이상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축협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2,000두 정도면 시작이 돼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 농가에서 갖고 있는 게 7,700두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워서 갔을 경우에 몇 년 정도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 횡성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17,000두 정도 돼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3만 두 이상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원주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축산을 확대하기가 참 힘듭니다. 농가에 축사 새로 짓기도 힘들고 그래서 마리수 늘리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기능화를 시켜서 한다고 해도 5년 이상 가도 15,000두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주시만 가지고는 안 되고 도에서도 광역브랜드… 강원도에도 브랜드가 너무 많다 해서 강원도 전체를 광역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원도 전체를 하나의 브랜드화로 만드는데 동참해서 부담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브랜드라는 게 하이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강원도에 4개의 유명브랜드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마 단일화를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브랜드가 동참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강원도에서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때 이것도 같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차피 광역브랜드로 간다고 하면 그 기간이 얼마 걸릴지는 몰라도 각자 투자를 하고 확대했는데 그것을 쉽게 내주려고 생각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리 자체에도 그만한 기반시설 없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정말… 회사로 얘기하면 지분이 있어야 들어가서 큰소리치고 내 것을 찾아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점차적으로 나중에 그 사업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계획을 차분하게 세워서 그쪽 사업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정한우가 육질 부분에서는 우수상을 차지하고 송아지 부분에서는 최우수상을 차지하고 그랬었는데 전혀 기술적으로 뒤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육성이나 장려정책을 제대로 편다고 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축산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농가를 100%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가면서 3개년이나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충분히 동등 위치에 올라서지 않겠는가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권장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 기술력으로 봤을 때 한우라든가 복숭아라든가 배라든가 시에서 권장하는 것이 몇 가지 품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같이 육성시켜서 농촌도 같이 벌어먹고 살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국비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원주시에서 너무 일을 안 하고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정말 축산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체계적으로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가축방역(예방접종시술비 등)이 249만 9,000원 증액됐는데 가축은 다 합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이것은 시술비라고 해서 예방주사 놨을 때 시술비 나가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검사를 위해서 일제 채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혈비로 시군비 부담한 금액에 국비를 건의해서 국비 25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겁니다. 채혈하는 사람한테 한 마리에 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은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광견병 예방은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전부 예방접종하는 겁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시술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 원주시 관내에 개가 전부 몇 마리나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마리수는 나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얼마나 되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개가 4,674호에 16,897두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16,000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매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충원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광견병은 진짜 사람이 물리게 되면 엄청 피해가 생기는 거니까 이왕 예산을 투자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면 좀 확실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농업예산을 보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예산 쪽은 천 단위예요. 그리고 제가 농촌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해서 그런데 천 단위 예산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시 예산을 보다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주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집행기구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2개라고 생각하는데 농정과는 그런대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볼 때 풀예산이라고 하나요? 정해주는 예산 외에는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라도 좀 예산부서하고 싸워서라도 농업예산만큼은 보다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여기 앉아 계시는 산건위 위원님들은 농업예산 쪽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 본예산도 그렇고 농업예산만큼은 특별히 신경 쓰셔서 예산부서하고 파워게임을 해서라도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측면지원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농기계 올해도 많이 대여했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지금 한창 대여하고 있습니다. 수확철을 맞이해서 콤바인 13대가 지금 쉴 새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농촌에도 많은 변화가 오니까 소형농기계보다는 대형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잖아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옛날에 농기계 수리가 5만 원에서 부속 10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으로 돼 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소형농기계보다 대형농기계는 한번 망가지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 있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대는 받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5만 원 하다가 10만 원으로 올리니까 농가가 아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까지 무상수리가 되니까 그냥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써 농가가 관리해서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버리니까… 지금 철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상수리, 실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그만큼 애착이 있다는 얘기죠. 수리를 나오더라도, 내가 고치더라도 내 돈이 들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오래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니까 “그냥 가서 고치지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이거 고쳐줘.”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실비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그게 아마 연구 검토대상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농업인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시행부서가 여러 가지로……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부품값을 받든 하여튼 운영의 묘는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대형농기계 같은 것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는 확보돼 있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술은 있는데 기술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내가 보기에는 소형은 그냥저냥 고치고 대형은 다 농기계 수리센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앞으로 감안해서 이왕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이런 거라도 하나하나 시정을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묘목개량사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개량사업은 저희가 묘목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복숭아나 배나 이렇게 해서 개량품종을 지원해 주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수종갱신이라든가 품종갱신 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복숭아 품종개량사업으로 봄에 용궁백도를 공급해 드렸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용황백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농가신청을 받고 있는데, 묘목생산 관계는 등록된 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자체로는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더라도 농가에 작목반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농가가 묘목을 생산하면 저희가 그 농가를 알선해서 공급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것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도 신청받아서…….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도 복숭아 품종갱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용황백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오늘은 될 수 있는 대로 추경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지금 장미수베니아가 운영되고 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상품개발 같은 것이 많이 돼 있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개발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거래 쪽으로, 농가소득 쪽으로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베니아 상품을 개발하면서 일단 우리 원주 시민들의 체험관으로 활용이 많이 돼서 시민들의 장미수베니아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일단은 저번에 제가 비누도 한번 써보고 그랬는데 상품이 개발되면 어떻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셔서 알려야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홍보 쪽에 예산이 좀 많이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향토음식을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주셨는데 그런 것도 개발하다가 어떻게 보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원주’ 그러면 원주음식으로 추어탕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농촌에서 나오는 향토음식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셔서 원주 지역의 음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의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이 예산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김근하업무과장
저희 업무과 소관은 11페이지, 15페이지, 18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찾으시는 동안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곧이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 질타하실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때 하시고, 오늘은 속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목과 항만 짚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수당을 전부 감했는데 직원이 줄었습니까?
근하
김근하업무과장
당초에 요금검침원이 기능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으로 하던 분들이 한 10년 이상 20년씩 그 업무를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상용 일용직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감된 것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직원이 계약직에서 일용직으로 바뀐 거네요?
근하
김근하업무과장
네.
자춘
구자춘위원
208페이지 보면 7,800만 원 용역비가 나갔는데 이것도 상수도 관리과에 속합니까?
근하
김근하업무과장
몇 페이지…….
자춘
구자춘위원
본책이요.
근하
김근하업무과장
이것은 수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수도과에…….
자춘
구자춘위원
17페이지에 5,000만 원 용역비가 감액됐는데, 어디 다른 데로 과목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5,000만 원이 감액된 겁니까? 순수한 감액입니까?
근하
김근하업무과장
이것도 수도과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자춘
구자춘위원
수도과 소관입니까?
근하
김근하업무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그럼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까 구자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능직을 줄이고 일용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15페이지 보시면 검침업무보조에 일용직의 연차수당이나 이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까?
근하
김근하업무과장
일용직에 대해서요?
상국
한상국위원
예.
근하
김근하업무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일용직도 연차수당이 나갑니까?
근하
김근하업무과장
예, 상근 280일 이상 되는 일용직은……
상국
한상국위원
연차수당이라는 게 365일을 개근한다든가 했을 때 연차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하
김근하업무과장
8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연차수당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수도과장 조경식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사업비 부분하고 일반회계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208페이지가 거기 소관이죠?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마을상수도라든가 모든 시설개량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현재 1년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마을상수도……
자춘
구자춘위원
아니, 전체가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평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도전기 기본계획 같은 것은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짜리 설계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그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10억 원도 있고 여기 7,800만 원이면 공무원 봉급이 1년에 1억 원이 안 되죠, 그렇죠?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면 차라리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 제가 볼 때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관계의 용역 정도는 기초적인 기술만 공부한 사람이면 충분히 설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한다고 하면 7,800만 원이라는 돈과 10억 원이라는 돈이 실제 연간 계산한다고 하면 몇십억 원 될 겁니다. 그렇죠?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이라든가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태
조영태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계약직을 한두 명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기본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에 용역을 줬지만 약 10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적어도 수십 명의 인력을 갖고 저희가 기간을 1년 줬는데 1년 동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판단내리기는 참 어렵다는……
자춘
구자춘위원
그렇다면 계약을 해서 나중에 용역설계한 부분을 받았을 때 과연 검토해 줄 수 있는 직원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설계를 원주시 환경 쪽이라든지 지역적인 여러 관계를 봤을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직원은 있습니까?
영태
조영태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전부 토목직이나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또 5년마다 한 번씩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1차 검토를 해서 준공을 한 다음에 수정사항이 발생되면 다시 5년마다 한 번씩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주시에 여러 가지 대형공사 관계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일반 건설이라든가 상수도 관계 이런 것도 실지 용역비 나가는 게 굉장한 비용인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간단한 설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지금 여기도 보면 7,800만 원인데 계약직으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1건만 봤을 때 7,800만 원인데 여러 건으로 봤을 때는 수십억 원이란 말이에요. 간단한 공사인데.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설계용역비라면 실질적으로 토목과 직원이나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꼭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의문이 가거든요.
영태
조영태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어떨 때는 마을상수도를 1년에 한 군데도 안 할 때도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마을상수도 평가에서 우수시로 저희가 선정돼서 내려온 상사업비로 용역을 줬는데, 이 용역은 환경관리공단에 사업비만큼만 용역을 하도록 그래서 여러 건을 주는 겁니다. 이게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줘서 그 액수에 맞는 설계, 10억 원에 2개 만들 수 있다, 3개 만들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여러 건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단편적으로 상수도사업 관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원주시 전체를 봤을 때는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부서화 시키든지 팀제를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토목이면 토목 해서… 상수도도 토목이 분리가 되죠. 그러면 실지 건설도시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야도 같이… 대형공사는 어쩔 수 없다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의 설계관계를 그 직원들이 하면 예산절약도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주시에서 나간 용역비가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는 파악할 겁니다만 굉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수도 시설개량 관계는 대학교라든가 전문대학을 나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 충분히 설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부론 손곡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용역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같이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실지 그렇게 어려운 설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소규모에 대한 공사 관계는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제가 부연설명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춘
구자춘위원
예, 하세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마을상수도 업무가 상당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판단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마을상수도하고 대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토질도 보셔야 되고요. 또, 착정과정에서 건축, 전기, 기계 이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마을상수도를 설계하기 위해서 직원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각 분야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규모는 작은데 여러 가지 공정이 겹쳐 있기 때문에 한 사람 가지고는 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비 자체가 복합적인 것도 있지만 시설개량에 대한 루트를 설계하는 정도라면 충분히… 건물을 짓고 전기부터 여러 가지 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루트 설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7,800만 원에 대한 용역비 관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경일
조경일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자춘
구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노후 배수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소초면 장양2리도 보면 4,400만 원 당초예산에서 2,200만 원밖에 안 섰고, 운계1리는 4,400만 원 전액을 안 써서 부기경정으로 올려 주셨는데, 물론 돈을 안 쓴 것 가지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을 신청했을 테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안 쓴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소초 장양2리 상촌은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산업단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는 지역이 산업단지지역으로 돼서 그 산업단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산업단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산업단지가 되게 되면 불필요한 시설을 하는 게 아니냐, 사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고요. 귀래면은 느릎재로 된 건데, 느릎재사업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공급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글쎄, 삭감한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귀래면 같은 경우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사전에 그런 문제가 좀 파악이 돼서 철저하게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돼야지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는 또 부기경정해서 다른 데로 용도를 돌리고 하는 게 너무 예산체계가 무질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개념이 틀린 게,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탁공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상수도는 다른 시행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 의견이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기경정됐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렇다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주민의견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예산만 세웠다가 나중에 취소하고 다시 부기경정해서 이리저리 돌리고 이런 것은 예산체계상… 사실 당초예산에 이것말고도 얼마나 필요한 데가 많은데 주민 의견도 듣지 않고 다른 데 쓸 데도 못 쓰면서까지 예산확보를 해놓고 이제 와서 취소하고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러는 것은… 앞으로는 철저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 없이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7페이지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금징수 유공공무원 포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노력상 이렇게 있는데, 지금 팀별로 하신 배경과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몇 팀이나 되는지…….
영태
조영태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까 업무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영태
조영태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징수요원들이 22명 있습니다. 22명이 있는데 이것을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당 4～5명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도사용료가 연간 160억 원 정도가 발급되는데 그 중에 4～5억 원 정도가 항상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받아들이기 위해 체납징수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기 구역별로 - 팀별로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 체납된 액수를 얼마만큼 많이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포상제를 줄 수 있다는 자체에 본 위원은 공감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줘야 된다는 의견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별로 하다가 팀별로 줬느냐? 4개 팀이라면 제외된 팀이 한 팀이 되겠네요?
영태
조영태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최우수상, 우수상, 노력상이 3개 팀까지는 상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팀이 1개 팀이라는 말씀이죠?
영태
조영태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영태
조영태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시해서 포상금도 물론 나가겠지만 실적이나 이런 게 좀 향상되는 게 있다면 별도로 발췌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조영태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비단 상수도 요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예로 삼아서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 올립니다.
영태
조영태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하수과장 이흥림입니다. 하수과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35～24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03～306쪽, 311～315쪽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39페이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공법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00만 원인가요? 위원회가 올해 처음 신설됐나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그것은 저희 분뇨처리장하고 고도처리시설공법 선정에 따른 위원회 회의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15인으로 2회를 해 놨는데 이번에 처음 새로 위원회 구성이 된 겁니까? 과거에는 없었나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대단위사업을 할 때는 공법선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선정을 합니다. 하기 위해서 15명씩 세우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공법선정을 해야 될 게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증설사업하고 그다음에 하수구사업에 대한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은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웠나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12쪽이요. 시설비에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또 문막하수처리장 설치, 흥업하수처리장 설치, 이게 당초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왜 전액 삭감을 하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이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미착공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비하고 기금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요.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같은 경우에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게 59억 1,7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또, 문막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39억 9,2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흥업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64억 3,400만 원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가내시분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착공 안 한 사업은 원주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거의 국비와 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가내시를 받았을 때는 전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 국비보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가내시된 것 아니에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번만 예산삭감 요구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난 2000년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다가 사업 시행을 안 하니까 예산을 반납하고, 또 그다음 해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사업 안 하니까 반납하고 해서 2006년까지… 흥업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게 아직도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환경부 잘못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원주시의 잘못입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대단위사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솔직히 민원 때문에 사업 자체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도 흥업 같은 경우에 금일 18시에 협약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그리고 문막 같은 경우에 당초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지가수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2일이 돼야지 재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됩니다. 11월 2일 지가감정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착공되게 되면 국비지원을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제껏 사업시행을 안 한 것이 원주시에 득이 될는지 실이 될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겠다면 그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전에 있던 행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책임을 묻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늘 자기부서에 있을 때에 자기가 계획하고 수립한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좀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피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 했다고 핑계를 댔는데, 이 부분적인 사업문제를 보면 그 문제에 대한 사업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협의단계에 가서는 집행부가 뒤로 슬쩍 빠지고 말이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껏 흥업이나 그 외의 사업들이 전부 지연이 되고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덤벼들고 있어요. 이제 이것말고 다른 사업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도 집행율이 상당히 낮아요. 왜 이러냐 이거예요.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46억 원 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억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16억 원을 반납하게 생겼어요. 금년에 집행이 안 되면 이것 반납해야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기웅
장기웅위원
이런 사업비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수계관리기금부터……. 그리고 엉뚱한 대학에나 전부 수계관리기금 지원해 주고 말이죠. 솔직히 피해자인 부론면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집행율 보면 66%밖에 안 돼요. 이거 쓸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수계관리기금이나 환경기초시설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배정된 것은 51억 원인데 집행된 것은 40억 원 남짓 되고 말이죠. 511억 원인데 400억 원밖에 안 되고 말이야. 민원이 발생됐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 사업이 2000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부분이에요. 나 있을 때… 주민들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고 말겠다는 식의 의식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음 누가 오면 하겠지.’라는 식으로 적극성을 안 띄다 보니까 사업이 이제까지 지연되고 말이죠.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물론 전적으로 현직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직 과장이나 주무국장님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사업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연됐는데, 이게 7년씩 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하여간 11월 2일에 재감정신청을 해서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그것도 지가감정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 동네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재감정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흥업 지역은 협의가 다 됐나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금일 6시에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하나하나 매듭을 지으시고 일을 추진해야죠. 이미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2009년 1월 1일…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저항을 하고 부딪혀는 보겠지만 목표수질을 높이는 것하고 기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어차피 총량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고, 또 수도권하고 환경부가 이미 내부적인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단단히 세워나가 줘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시행될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원주권의 섬강은 물론이고 전체 약 한 5km씩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해도 원주시 인구 50만? 어림없는 얘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 입장에 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전부 집행도 안 되고 한꺼번에 삭감요구를 해 놓으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사업시행의 실현성이 불가능하다면 예산을 요구해 놓지나 말든지 매번 그래요. 내역 보실래요? 2000년도부터 계속 세웠다 깎았다, 세웠다 깎았다 말이야.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애 좀 써 주세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장기웅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항상 거론이 됐던 얘기이고, 또 우리 장기웅 위원님이 챙기시는 사업인데 참 안타까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알았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41쪽,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장 위원님께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을 핑계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태장2동 27통, 28통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여기에 증설되는 것에 대해서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축장에 이동하는 차량도 그렇고, 분뇨차량이라든가, 또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냄새 나오는 것 등등해서 소재지는 우산동에 있습니다만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태장2동 27통과 28통의 주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회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설명회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시고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득을 해 주신다든가 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상수도 세입세출을 보면 한 15억 9천 얼마 정도 적자로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영태
조영태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세입세출의 사안은 매년 다릅니다. 다만, 세입은 거의 고정적으로 160억 원,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14.8%가 인상이 되면 30억 원 정도가 더 초과돼서 세입이 되겠지만, 그러나 세입에 비해서 세출에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재특 융자를 받아서 노후관 관로공사를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저번 본회의에서도 서금석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원일로만 남았습니다. 50년대에 설치한 것. 그러나 그것만이 노후관이 아니고 60년대에 한 것도 차츰차츰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재특 융자로 저희가 150억 원 정도를 얻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재특 융자를 저희가 받아서 그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교체를 함으로써 물론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또 누수에 대한 방지가 되면 그만큼 손익에는 차질이 없잖아요?
영태
조영태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라는 것이 바로 누수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방파열되는 - 그것도 물론 누수겠지만 -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그러한 이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마지막으로 수용가 미수금이 4억 9,800만 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일 게 없고 전부 결손처리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태
조영태상하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결손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4억 내지 5억 원 정도가 매년 체납금으로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도 당해연도 체납금이 약 2, 3억 원, 그다음에 과년도 것이 한 2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와서 그래도 과년도 것, 사실 과년도 것이 더 안 거치거든요. 1년, 2년 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약 40%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한 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혹시 결손처리하는 것은 없나요?
영태
조영태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와서 결손처리한 것은 업무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물 없이는 못 사는 것이고, 또 앞으로 물부족이 예상되니까 배수관을 철저히 해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 원주 시민들은 수도사용료 안 내면 결손처리해 줍니다. 우리 한번 안 내고 견뎌봅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세환 위원님이 하신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악착같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금년부터 체납금에 대한 징수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잘 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가 213～214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여쭙토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제안서 삭감요구가 들어왔죠?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예.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당초에는 214쪽에 보면 용역비에 컨벤션센터 건립 제안서 검토에 4,000만 원 세웠었는데 목을 변경해서 일반수용비로 변경된 겁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아, 수용비로 나가는 겁니까?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장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지금 제안서가 들어와서 관계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하게 되는 겁니까, 그냥 말만 무성하고……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추진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장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꼭 해야……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사한 수수료입니다. 민자를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경일
조경일위원장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별책 23쪽에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관리과 사업이죠?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발주를 언제 하셨나요?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타당성조사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기웅
장기웅위원
예.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2월에 발주해서 10월 하순경쯤 아마 납품이 되는 것으로…….
기웅
장기웅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을 검토한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현재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군 지역도 포함돼 있나요?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문막을 포함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좀 주문을 드리는데, 설령 성과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군 지역의 택지개발에 대한 것은 좀 예외규정을 둬서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만약에 군에서 공단을 28만 평 개발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면적에 택지개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치전략을 수립했는데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동화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그 계획이 빠졌습니다. 택지개발계획이 빠짐으로써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느냐 하면, 문막 같은 경우에는 여주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로는 10분 거리이고 원주는 30분 거리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주에서 출퇴근하는, 또 여주의 아파트 건축업자들이 문막 와서 분양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택지분양가격도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 아파트 분양가격보다 평당 100～15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요즘은 370만 원대, 430만 원대 이렇게 분양하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원주시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200명 이상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50억 원 가까이의 부지매입 자금을 보조해 주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원주에 정착하고 인구유입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데 결국 여주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결과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계에 인접해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일반 개인기업이나 건설회사가 생각하는 공기업, 주공이나 토공에서는 수익이 발생돼야만 택지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익을 따지지 않고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나 인구유입에 기여가 된다고 하면 택지개발사업지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원주시가 앞으로 가줘야 할 부분이 바로 도계에 인접한 경기도하고의 관계문제 때문에 택지개발을 같이 해 줌으로써 거기에 유입되는 인구를 원주시가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과품이 나온 이후에 감사 때 지적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나오기 이전에라도 사업체를 판단하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침 삭감요구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72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100만 원하고 87만 원 이렇게 반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사실은 사업소입니다. 사업소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음료수라든가 그런 데 쓰는 순수한 수용비 쪽의 운영비인데, 사실은 금년 1월에 도시개발사업본부가 발족되면서 그것을 미리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웠습니다. 사업소 같은 경우 4급 관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00만 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고 안 되면 1회 추경에라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우선 4개월분인 100만 원만 저희가 세운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당초예산으로……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그렇죠. 내년에는 예산지침상 300만 원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특별회계 23쪽에 보면 전원주택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해서 1억 4,000만 원을 취소하셨는데 왜 취소됐는지를 모르겠고, 9월에 서울에서 지역별로 은퇴자를 위한 전원주택 시범대회가 있었어요. 아실 겁니다. 그래서 횡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시는 거기에 출품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에서는 직원들이 서울 가서 작품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증가시킬까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런 대회도 참석을 하는데 원주시는 왜 타당성조사까지 취소하는지, 일이 많으셔서 취소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없어서 취소하신 건지… 보니까 강원도에서만 5개 지역이 올라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빠져서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50만 인구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억 4,000만 원 용역비 자체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극성이 없지 않느냐, 말로만 인구증가, 인구유입 이런 것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행동에서는… 예산까지 세워놓고 취소한다는 것은 느낌 자체가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접근성이 양호한 국도대체우회도로 주변지역을 몇 개소 답사해 보니까 이미 개인 민간기업에서 벌써 몇 군데 땅을 사놓고, 소초 흥양리 쪽 같은 데는 벌써 전원택지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지역은 민간기업에서 벌써 다 차지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원주 공영개발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 쪽이라든가 모든 지역을 한번 해 보니까 사실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됐고, 실지 공영개발로 한두 군데 해 보려고 하니까 워낙 땅값이 비싸서 경제적 수익측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까지 세워서 한 군데만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 생각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창의성을 안 갖고 하다 보면 시기를 놓쳐서,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해 보자.”하면 그때는 벌써 늦은 것이거든요. 강원도에서 5개 지역이 올라가서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그분들도 우리하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벌써 하고 있었고 마스터플랜이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서울 가서 홍보할 정도 됐으니까.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벌써 지나갔다 이거죠. 남들이 다하고 서울 사람들이 차지해 놓고 가서 지가조사하면 옛날 30만 원짜리가 60만 원 돼 버리고…….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목표라든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계획도 없이 의지만 갖고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세웠을 때는 왜 예산 세웠냐고 누가 물어봐도 “아, 이런 것은 딱 떨어진다.”해서 제시를 하고 확정을 하셨을 텐데 이제 와서 취소되니까… 이 자료를 받은 지가 보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취소하겠다고 해서 섭섭한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서 끝마무리를 깨끗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저희 개발과 소관은 213쪽에 조금 전에 저희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던 컨벤션센터 건립제안서 검토 수수료 관계가 처음에 용역비에 돼 있던 것을 일반수용비로 목을 바꾸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산안하고 별도인 질의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부지가 혁신도시로 편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정식발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 달 28일에 처음에 강개공에서 입안할 때 빠져있던 부분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편입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의견은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건교부에서 지구지정 고시를 하는데 그 부분이 최초에 입안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빼고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때 컨벤션센터 부지가 포함돼서 지구지정 변경과 개발계획이 같이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컨벤션센터 건립제안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그것은 미리 그것을 전제로 검토가 돼야 되고요. 또,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그런 부분도 추리해 본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서는 추경에 세워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제안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작업을 먼저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제안서는 일단 접수되면 우리가 관계법을 검토하고요. 주요골격 부분을 검토합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재무성 등 전문적인 것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별책 22페이지에 자본적지출 관계에서 예비비가 자본적지출 관계하고 내용이 상이한 것 같은데요?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자춘
구자춘위원
33쪽하고 22쪽 예비비… 자본적 예비비는 자금운영계획에 예비비의 성격이 4억 2,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의 성격이 뭡니까?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춘
구자춘위원
493억 원이죠?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그래서 4억 2,200만 원을 증감시킨 것인데, 그렇죠?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
자춘
구자춘위원
489억 원에서, 그렇죠? 33페이지입니다.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봉화산택지 매각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삭감된 예산하고 합쳐서 예비비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면 봉화산택지로 예산편성 계획이 잡힌 것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2필지 매각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 판 것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원주택지개발사업 1억 4,000만 원 삭감한 것을 합친 게 예비비에 증감이 된 거죠.
자춘
구자춘위원
증감이 된 내용이……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내용이 그것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예비비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성격이 뭐냐 이거죠.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
자춘
구자춘위원
이것이 예산편성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예산규정상 그렇게 한 것입니까?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일단 예산을 봉화산택지 개발관계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예산편성계획에 들어 있다면 예비비에서 빼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컨벤션센터, 원일프라자,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등의 상당히 많은 일을 추진하고 계신데, 원주가 문화기반시설이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일간지를 보니까 혁신도시로 이전해 오는 이주직원들 여론조사에서 이전해 오면 가족이 이사를 오겠느냐 했는데 혼자 오겠다는 대답이 주로 나왔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자녀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고, 두 번째가 바로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이, 다시 말해서 삶의 질 부분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일간지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원주시민 삶의 질 향상 부분을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큰 시설 안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전시장이든 공연장이든 어떤 문화기반시설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확히 몰라서 여쭤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컨벤션센터나 원일프라자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추진하는 원일프라자, 혁신도시 또는 컨벤션센터, 기업도시 등등의 사업계획 안에 문화와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계획이 있으시면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알려주실 수 있겠나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정말 원주의 시민 삶의 질 향상 부분에 혁신도시 안에라도 다시 전시장이든 공연장이든 만들어서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 혁신도시의 기본구상이 지난번에 건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비타민 시티(Vitamin City)라고 해서 건강도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본구성계획에 문화시설이 어떠어떠한 게 들어간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문화시설에 어떤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지금 현재 시행사인 토지공사와 건교부와 협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원주가 문화여건이라든지 관광 이런 여건이 사실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도 지금 현재 첨단양·한방의료단지라든지 그다음에 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민자유치를 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특히 양·한방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 평 정도의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 현재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갖고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시설이 점차적으로 확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나중에 조성계획이 다 되고 택지개발된다면 사실 거의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협의단계에서부터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그런 시설을 같이 조성할 수 있게 협의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컨벤션센터에서도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부분을 보면 혁신도시 조성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관이전 자체도 흐지부지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거기의 대응조치라든지 안 됐을 때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이 추진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이 추진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아,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안 됐을 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허탈감이라든지 또한 일부 반대했던 분들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바뀔 소지가 있고, 또 우리 원주시의 개발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돼서 염려스러워서 여쭙는 것인데…….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지금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수질오염총량제라든지 수도권의 규제강화라든지 등등이 언론에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은 사실 내심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하고 간담회할 때에는 6개 기업도시에서 원주가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기본계획하고 지정이 결정되면 바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염려하고 계십니다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주민들은 정권이 교체되면 이것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절대 그것은 없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없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차근차근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치호
송치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송치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일반보상금 시립교향악단 객원연주 및 지휘료 300만 원과 협연료 15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일반보상금 시립교향악단 단원 퇴직금 3,0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토록 하고, 일반회계 총 45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