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전에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환경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환경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사회환경국장 김원태 사회복지과장 김보미 여성청소년과장 서진국 환경위생과장 신계만 도시녹지과장 장화식 청소과장 최규석 여성문화회관장 이계영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사회환경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원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김보미 과장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서진국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신계만 과장입니다. 청소과 최규석 과장입니다. 도시녹지과 장화식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문화회관 이계영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직제순인 사회복지과에 이어 여성문화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에서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과,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보호는 10,147세대 18,036명에 대하여 생계, 주거비, 교육비, 해산, 장제비 등 총 285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수급자 선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취약계층 보호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 세대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03건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원으로 53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포항, 학산, 창포 3개 종합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지원은 전체 7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4,020명의 장애수당, 2,660명의 장애인의료비, 재활보조기 등 총 27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용시설 15개소에 26억 4,400만 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남구 대도동에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10%정도이며 교통장애인복지관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 착공예정에 있으며, 이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농아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17개소를 설치, 시설기능보강 5개소 등 총 5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경에 반영된 22개소에 영상전화기 추가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33개 읍·면·동에서 농아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노인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여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운영비, 신축비 등 총 70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소규모 다기능시설 신축 3개소, 499개소에 경로당 월동 난방비 등 21억 1,0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은 7개 기관에 56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에 대한 교통비, 경로연금, 무료급식소 운영 등 88억 2,300만 원을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상·하반기 각 47개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이용 평균 인원은 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과 16쪽, 여성정책사업 추진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여성정책사업 및 양성평등 업무 추진으로 추진실적은 6,500만 원으로 여성발전기금 공모 6개 사업, 제11회 여성주간기념 사업, 여성지도자, 여성공무원 교육연수와 해병사단 양성평등 등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500만 원으로 여성이통장, 고3수험생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추진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5개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지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운영 20개소 등 총 138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10억 3,000만 원으로 노인정보센터 1개소 설치,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원봉사활성화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포항사랑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 추진에 그간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를 등록 11,000명, 울림소식지 연 2회, 4,000부 발간, 가족·공무원 자원봉사단 9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포항사랑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와 자원봉사 박람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인정감 부여와 보람을 갖는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5개, 14,000명, 청소년 면학분위기 조성 6개, 11,000명, 청소년 수련활동 실시 3개, 400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가출청소년 일시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설치 운영과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경북학생종합문화회관 건립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환경위생과, 쾌적한 친환경도시 건설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5년 12월 가스공사에서 18억을 투자하여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와 천연가스 버스 14대를 보급하였으며, 대기자동측정망을 기존 3개소에서 대송에 1개소를 증설하고 죽장 자오천 주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천연가스 차량보급 14대를 53대로 확대하고 환경배출업소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체 자율환경 실천 협약과 민간 감시원 10명을 고정 배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죽장면 입암리 외 6개 마을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환경친화성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산·학·연 환경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환경의식 개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산업과학연구원인 리스트가 과제 공모를 통하여 산자부로부터 2005년 10월 13일 포항공단 생태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2010년까지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푸른포항21 자체사업·공모사업 추진과 경북환경기술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교류 협력과 과제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마을 조성은 도 지정 3개 마을, 시 지정 6개 마을 등 총 9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는 포항공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지속 추진과 푸른포항21 9개 분야 실천사업 중점 추진을 하고 있으며 산·학·연 교류협력사업으로 우리 지역 2개 과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과 22쪽, 호동매립장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남구 호동 산 38번지 일원, 사업량은 141,529㎡, 사업비는 274억으로 95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1단계 공사는 2004년도 12월 완료하였으며 2단계 공사는 2006년 12월 완료계획으로 현 공정이 83%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단계 공사는 총 소요액이 23억 중 금년 추경에 8억을 확보하여 연내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잔여사업비는 내년 당초 예산에 15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2007년도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안정적인 매립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오천매립장 운영계획입니다. 위치는 남구 오천읍 광명리 산 34번지 일원, 조성면적은 53,537㎡로 사업비는 60억 8,0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2000년도 12월부터 2002년 11월 2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3년도 3월, 경상북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였으나 오천 주민들의 소각장 호동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에 따른 소송제기 및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 반대로 매립장 운영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금년 9월 25일 오천읍 이장회의 시에 매립장 쓰레기반입 의견수렴과 직접적인 피해주민 민원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립장 운영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연내 오천읍 지역 쓰레기매립만이라도 우선 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전량 매립에 따른 매립장 확보 및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은 2003년 9월 8일 자 부지선정 입지결정·고시를 하였으나 오천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소송으로 금년도 1월 13일 자 대구고등법원 판결 선고에 우리 시가 패소하여 금년 2월 6일 자 시민들이 받는 공익상의 침해가 중대함에 따른 대법원 상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시가 승소 시는 실무협상 재개를 통한 사업시행자 지정, 내년 5, 6월경 공사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패소 시는 입지재선정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8쪽, 도시녹지과 소관 사방기념공원 조성입니다. 흥해 오도지구가 전국 최대 규모의 사방사업 성공지로 박정희대통령 순시기념비와 영일사방 준공비가 건립되어 있어 역사성 보전과 국내외 사방기술 교육장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8.75㏊, 사업비는 133억,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야외사방시설사업 착수는 경상북도 산림연구원에서 시행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사방기념공원 실시계획 완료, 토지보상 일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84억 원으로 토지보상과 사방기념공원 기념관 건축 및 토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한 30%되겠습니다. 사방기념공원 조경시설물, 야외 디오라마, 생태연못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37억 원으로 미진한 조경수 식재, 시설물 보완, 진입 게이트 등 부조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내년 우리나라 사방100주년 전국 단위 기념행사를 이곳에 유치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위치는 항구동 울릉도 선착장 입구에서 두호동 설머리 간, 사업비는 53억 원,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5억 원으로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조성 사업계획 수립, 기본계획 용역 및 생태숲을 조성하였으며, 해수부에 아름다운 항만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2억 상당의 설머리 입구 생태숲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10억 원으로 전체 1단계 사업 북부해수욕장 바다시청 앞 고사분수 설치,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은 기계설비, 배관제작, 기반정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8억 원으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은 조경 및 토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9쪽, 여성문화회관, 여성의 평생학습 강화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 미래지향적인 여성인력 양성이 주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정규 여성교육 운영 계획은 55개 과목 57개 반 4,500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5기 중견여성대학, 제46기 여성대학, 주부생활과학교실, 학습동아리, 이동여성회관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기술 및 자격증 취득 교육을 강화하고 야간반 및 주말반 운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적응교육입니다. 우리 시 관내 이주여성은 총 362명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1단계 8주간 사업은 5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을 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9월 15일부터 12월까지 12주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1단계가 80명, 2단계가 집합교육이 90명, 방문교육 15명 전체 금년도 교육은 185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와 같이 이주여성교육, 가족교육, 인적자원개발 교육 등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이해능력 제고로 가족갈등 및 가족해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마지막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 활동 강화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봉사팀은 24개팀에 562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도우미 전문자격봉사, 노력봉사, 예술공연봉사, 장애인·독거노인 등 밑반찬 봉사 등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계획으로는 각 봉사팀별 전문봉사활동 강화와 신규 자원봉사에 대한 자원봉사자로서의 소양교육 강화로 봉사자에 대한 인정감을 심어주고 사기앙양에 중점을 두어 더 알찬 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회환경국이 우리 여성이나 또 복지, 환경, 청소, 녹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관계있는 그런 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국장님께서도 더 수고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몇 가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쓰레기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쓰레기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으로 지금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포항시 쓰레기 폐기물 정책이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앞으로 감량정책으로 가는 게 가장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감량을 하고 그래도 남았을 때 매립이나 소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량을 하려고 하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시 분리수거를 보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종량제 봉투 사용하는 게 굉장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그런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주택 같은 데는 거의 사용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그리고 재활용하는 것도 재활용선별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는 데만 의존하고 있지 행정이 어떤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아파트나 주택에 보면 쓰레기통하고 음식물 분리수거통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뿐만 아니라 재활용 수거함과 물론 개인이, 업체가 하는 데는 있습니다만 재활용 수거함과 재사용 수거함 이렇게 2개를 더 비치한다면 시민들이 손쉽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홍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고 있는 것 보면 뭐 제지라든지 병이나 플라스틱 이런 정도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지만 지금 되는 것 보면 라면봉지나 비닐봉지까지도 다 분리수거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비닐봉지라든지 라면봉지 이런 부분까지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분리수거가 가능한 품목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일반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을 해야만 이 분리수거를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께서 대단히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 감량화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좀더 다양한 분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원 자체가 원래 이런 얘기가 있습디다, RT라고 리사이클 테크널리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ST, IT, BT하고 상당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첨단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자원을 재활용한다 하는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자연자원을 그만큼 자연자원은 무한이 아니고 유한이기 때문에 더 오래 우리가 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언제는 끝이 나기 때문에 좀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이 사항이 바로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보고 지금 쓰레기 관계가 임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대로 물론 소각, 매립 이전에 우리가 감량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끄집어내고 이 사항을 최소화 시켜서 매립을 하고 소각을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희들 행정이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시민 전체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전 지역을 다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재활용에 대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임영숙 위원님께서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서 좀더 유도도 하고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도 하고 그리고 또 학교 학생들, 또 각종 자원봉사자나 각종 교육 시마다 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보이는 게 쓰레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인근에 있는 일본에서는 후쿠오카 시에서는 야간 1시부터 밤에 수거를 해서 아침에 쾌적한 환경을 보여주고 낮에는 또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고 이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가연성 쓰레기, 소파 등은 철구조물을 완전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홍보 및 교육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이르면서 또 지방대학에 쓰레기매립장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포항시는 지금 홍보 및 교육관계를 어떻게 해 왔는가 또 한번 반성해 볼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과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울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366만 톤 방출되는 폐하수는 한 90% 생활하수인 반면에 사업장 폐수는 2%밖에 안 나온다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호동매립장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3차를 계획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14년 향후 25년인데 소각장 건립했을 때는 14년, 얼마 전에 우리 청소과장님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겁이 왈칵 나는 게 과연 포항시에 우리 군부지역에는 사실 분리수거가 상당히 힘들고 있습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에 수거를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수거하지 않는 날은 길거리에 내다놓지 말게끔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은 없는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다른 타 나라에서는 일본에서는 그래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이르러 이 쓰레기에 대한 교육을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애들이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교육이 포항시에는 도입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에 대한 외국사례를 얘기하시면서 교육 어릴 때부터 이게 실천화될 수 있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청소년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서 이러 이러한 사항도 있다, 저희들도 환경학교라기보다는 환경대학을 하나 만들 작정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아직 구체화는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광 만석에 있는 비학초등학교가 지금 폐교가 됩니다. 폐교가 되면 그 학교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 환경대학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일반 주민들까지 참여를 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문전수단이 되지 못하고 지역별로 그 주변에 보면 갖다 놓은데 특히 대로변에 보면 낮시간대에도 전봇대 밑에 갖다 놓은 것은 실지로 시민의식이 문제거든요. 이게 수거하기가 저녁에 마치고 그러면 일몰 후에 거기 놔두게 되면 우리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최고 빨리는 거의 밤 11시 내지 1시부터 나가는 데도 있고 새벽에 가로는 새벽에 나가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나가게 되면 좀 일몰 후에 내주면 좋은데 낮에 보면 내놓고 그걸 개가 물어뜯고 말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 그런 사항은 좀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정책적인 답변만 하고 실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범 가로라든가 이런 사항에 그 업소별로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시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한 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가 항상 방치되어 있고 한 데는 내년도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하여튼 거기다 경고문을 붙이고 화분을 하나씩 만들어서 갖다놓을 작정입니다. 그것은 좀 깨끗이 하자 하는 어떤 시민들 의식을 좀 바꿔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앞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면 보충질의부터 새로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까.

예,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보충질의입니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우리 매립장 청소 쓰레기 소각 문제하고 매립장 문제 관련돼서 우리 임영숙 위원님하고 최용성 위원님 질의가 계셨습니다. 국장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아마 민원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아마 우리 사회환경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수고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여기 보면 호동매립장 확장 조성 사업 관련돼서 아까도 쓰레기 발생량에 늘어나는 추세다 이래 말씀 보고하셨는데 우리가 많은 교육을 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은 국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가 계속 인구가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사가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어떤 포항시의 쓰레기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안 그러면 모든 정책이나 교육이 어떤 일회성이라든지 어떤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으로 끝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임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쓰레기를 아까 활용하면 자원이 되고 버리면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우리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면 한 1억 정도밖에, 1억 1,000만 원, 1억 1,500만 원 예산에 계상돼서 한 1억 1,100만 원 지급됐는데 본 위원도 아파트 같은 데 반상회 가본다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위원회 나가 보면 분리수거를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려금이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의, 장려금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분리수거에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쓰레기로 버려지는 물건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장려금을 좀 대폭 인상해서 그래서 여기서 많은 우리가 쓰레기 매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쓰레기 관련 시설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는 어떤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그런 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원 위원님께서 쓰레기가 지금 현재 경제라든가 모든 걸 봐서 줄어든다고 했는데 어째서 늘어나느냐 하는 사항하고 재활용 수집 보상금을 좀 더 확대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두 가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호동쓰레기매립장 자체에 여기 늘어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 계획 설계는 1 한 300톤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한 320톤 많게는 지금 현재 더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고 저희들이 전반에 걸쳐서 모든 기업체도 그렇고 우리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옛날보다는 엄청스럽게 줄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현재 재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재활용 분리수거에 의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량은 전에보다 줄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만큼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상금 문제는 작년도에 예산액이 1억 2,500만 원인가 이래 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하는 데 엄청난 촉매역할을 시민의식교육에도 상당히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좋은 방법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 2,500만 원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다음 홍필남 위원님.

국장 수고하십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13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정신지체장애인들이 모두 1,380명입니다. 그 중에서 1급에서 2급이 936명, 그 중에서 가장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342명이나 됩니다. 이 분들은 활동도 안 되고 누워서 모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밥을 먹여 주고 또 특히 이런 1급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자녀들이 많고 성인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 볼 사람이 없어서 문을 밖에 일을 나갈 때면 문을 잠궈 놓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장애인들을 다 돌봐야 되지마는 장애복지 중에서도 소외된 장애복지자인 사람들한테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분들을 위해서 중증 정신지체 발달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인 중에도 저희들 지금 13쪽에 있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국비에 의해 갖고 수혜적인 사항입니다. 수당을 주고 교육비를 주고 하는 이런 사항 전체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복지시설 마련해 갖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사항을 좀 부모들이라든가 보호자가 좀 더 사회 활동할 수 시간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 사항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을 요양하는 시설은 햇빛마을,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요양시설이 하나 더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햇빛마을이 한 110명이고......

국장,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시설은 별도 저희들이 아직 그거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지금 내년도에 명도학교가 보면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발달지체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명도학교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지만 방학기간에 보면 부모들이 다 맡아서 계속 그걸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 방학기간만이라도 우리 관내의 정신지체 이 아이들을 아카데미를 한번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한 10개 반에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몇 백 명씩 이래 할 수 없고 거의 한 5, 6명씩 해서 1개 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책사업을 내년도에 한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복지시설 계획관계는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가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벤치마킹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 나중에 보고 받겠습니다마는 우선 국장께서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정신지체장애아 부모교육프로그램 사랑의 교실하고 정신지체장애 아동을 위한 이런 것 등등 몇 개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정신지체, 지체인 애호협회가 있지요?

협회 있습니다.

예, 이 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 말고 지금 진짜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 때문에 불행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의 음식이라든가 뒷바라지를 할 수가 있어서 밖에 나가서 돈벌이를 하지 못합니다. 경제활동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도와줘서 그 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부모도 자식도, 아픈 사람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 정신지체 중증 정신지체 장애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또 저희들이 받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정신지체애호협회 우리 포항시지부 포항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사랑의 교실이라든가 또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생활, 그리고 여름캠프라든가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아주 전체적인 우리 홍필남 위원님 말씀한 거하고는 거리가 좀 일부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벤치마킹을 한 후에 이 사항을 마인드를 갖고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관해서,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12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그때 답변 내용에 국비 지금 신청 중에 있고 한 법인체에서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홍필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정신지체장애인 중에서 이 분들이 요양시설을 지금 신설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복지시설이 그러면 요양시설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복지시설을 지금 신설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정신지체아라든가 여기 주로 인이 있고 아동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냥 설치를 국장께서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그래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시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포항시만 없기 때문에 지금 1,300명 넘는 정신지체장애인들 가족들과 본인들을 위해 가지고 신설 요양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 사항에 국비지원을 지금 요구한 법인체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답변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단답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묻기도 단답으로 묻고 답도 단답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의 조례상 경로당은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신축은 못 하도록 돼 있지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 맞지요?

예.

그러면 국장 경로당하고 노인회관하고 이 개념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하면 전문 복지사를 두고 그 시설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은 말 그대로 어떤 모여 갖고 쉼터의 어떤 공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현실이 특히 읍·면 지역에는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포항라선거구 같은 경우는 순수 면지역입니다. 여기에는 평균 연령이 70대에 육박합니다. 육박하고 고령화 시대에 70대에 육박하는데 우리 단순 효율적인 예산관리, 또 유사 기능의 중복 투자를 피하고 이러한 목적 하에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면 같은 경우에는 중앙경로당 즉, 말하자면 면 전체의 노인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자력으로 지었던 이런 건물이 많습니다. 무허가 건물이고 노후화되어 있고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단순 조례로 인해 가지고 전혀 그것은 개보수도 안 되고 신축은 물론이고 이러니까 노인네들이 또 요구하는 바는 영 우리 현실하고 동떨어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우리 현실이 또 이것은 조례로 덮어놓고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어떻게 증축 내지 개축, 있는 경로당을 개축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만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옛날 조례가 당초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그 외에는 못 한다, 이 사항은 당시에 하도 읍·면 단위에 보면, 지구별로 보면 읍·면 단위가 마을이 보면 또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이게 5개 동네가 각각 다 있고 또 마을회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항이 상당히 수요는 많고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당시에 조례로 묶은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이런 추세 같으면 이 관계를 조례의 전체적인 사항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 지역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번 재조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이라든지 현실에 맞는 쪽으로 우리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국장도 거기에 부합하는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권영만 위원님 지적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연관해서 지금 국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농촌에 있다가 이번에 도시로 와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지금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이 지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도 우리 시민들이고 노인들이 옛날 오래 전에, 시에서 아파트단지 지을 때 어떤 일정한 규모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인구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가 좀 부족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계획 할 수 있는지 할 계획, 앞으로 없다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아파트는 건축법에 노인시설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큰 아파트 수요가 많은 대형 아파트에는 필히 경로당이 들어갑니다마는 그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한번 저희들 챙겨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진수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려는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할 겁니다. 지금 공단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38개 대기배출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대기 자동 측정망 시설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하나, 주거지역 하나, 공업지역 하나.

그 4개소가 지금 설치된지가 한 몇 년 됐습니까? 전부 따로 따로 연도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송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했고 최고 오래 된 데는 한 5년 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 사항 자체를, 지금 현재 공단 안에 있는 사항인데 이걸 지금, 여기 저희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경북환경기술개발센터에 그래서 우리 측정소 위치적합성, 이게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용역과제를 줘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항이 만약에 위치가 대표성이 있다, 없다 이게 판단이 되면 우리가 공단 안에 있는 그 사항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할 때는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합당한 위치에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생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장소,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정도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구 자체도 제대로 메이커를 어떤 메이커를 택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여기도 보고내용에 주민참여에 의한 환경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네 군데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 위치 적합성하고 이 사항은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 용역을 줘놨기 때문에 그 과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 한번 별도로 위원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물론 남구, 북구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남·북구 균형발전과 주민들 편의제공을 위해 가지고 실지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이 부분은 조속히 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계획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2단계 처리장 하면서 뱃머리 지역에 시설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위치,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성문화회관,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이 세 가지가 남구 쪽에 있어야 안 되느냐 하지만 이 전체 한꺼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약 79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사항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토지보상이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사항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중앙 국비보유를 해야 됩니다. 국비보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부분에 2005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6,843억 원 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834억으로 한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경상북도는 총 예산 대비 복지부분이 16.8%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지침보다도 포항시가 적게 복지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2005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부분에 대략 21억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이 예산의 절감 측면이 있는 반면에 한 면은 예산의 성립부터 집행까지 잘 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사회복지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 불용 처리보다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올해 2007년도 예산에 사회복지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한 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입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 자료들 죽 검토해 본 결과 아직도 연례적으로 이렇게 소모성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좀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사한 단체들은 좀 통합을 하고 정말 또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그런 단체들은 예산집행을 또 중단을 하고 또한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지만 교통비 등 일부 부분에서 아직도 현금처리, 간이영수증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를 든다면 덕산동 116-3번지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이 3개 단체가 주소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건물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각각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단체가 있다면 통폐합을 해서 인원이 총 합쳐도 이 3개 단체 2,137명인데 회원이, 인원을 1명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고 꼭 예산집행을 어느 단체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집행되면 단 1원도 남김없이 다 씁니다. 이런 경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아직도 현금 처리되고 간이영수증 처리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은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고 통폐합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복덕규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2005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 대비 전체 한 13.9% 정도 됩니다. 2006년도 우리가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입니다, 한 16.3%, 물론 한 2.56% 정도는 매년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복지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대상자하고 수요자 자체를 국도비 사업 전체가 인원이 얼마고 이래 갖고 대충 추계적인 숫자를 갖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저 위에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거개 다 보면 복지예산 관련해서는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도비가 다 붙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을 남았다고 해서 우리 자체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일반회계로 처리하지 못하는 예산도 없잖아 복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회환경국 소관 전체에 만약에 불용액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시설비라든가 별도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불용액 가급적이면 다 집행을 하고 저희들 마지막 추경에 상당히 신경을 써 갖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일단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단체보조금 소모성이 많고 유사 단체 통합이 어떠냐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인건비 자체가 어련히 저희들도 단체별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운영비라든가 물론 그 내용 전체는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검토해서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통합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한 데 있어서 보충질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정책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 제출한 거 보면 정산서는 있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 봐도. 그래서 영수증 받은 거 있으면 담당자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포항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행정소송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상소해 놨는데요, 판결이 언제 정도 나올 예정입니까?

지금 10월 아닙니까? 늦어도 10월 말이나 안 그러면 11월 초 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법관들이 인사이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평소보다는 좀 지연되는 그런 것 같습디다.

이제 판결이 얼마 한 달 이내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든가 아니면 입지선정을 재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타도시 비교견학으로 소각장도 다녀오고 또 4대 때는 일본이나 유럽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외국 예를 들지 않더라고 우리 경기도라든지 수도권에 가면 거의 광역으로 쓰레기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쓰레기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면 국비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광역 쓰레기소각장을 추진하면 국비 50%, 도비 20%입니까, 그래서 70%의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 하나 건설하는 데 400억 내지 많이 드는 지방자치단체는 800억 1,000억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립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래 광역으로 하면 좀 더 좋은 소각로를 또 이렇게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각로가 좋은지 그것은 여기서 논의하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것은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따가 또 과장께 감사할 때 과장께서 좀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아서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경주시의회하고 포항시의회하고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 논의된 사항으로 경주시의회에서도 이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실무진들, 또 시의회, 또 소관 부서 이렇게 한번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소각장이 10년 넘게 지금 추진돼 오다 보류돼 오고 많은 또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 현 시점에 왔습니다만 이 쓰레기소각장을 추진하는 소관 국장으로서 앞으로 경주와 빅딜 해서 광역 쓰레기소각장을 추진할 의사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기존 우리가 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거쳐서 추진하는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패소했을 때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신규 부지를 새로 물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패소했을 때. 만약에 신규 부지로 했을 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경주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빅딜 해서 어느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새로 시작하는 것 같으면 경주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광역으로 하게 되면 국비도 50% 지원받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먼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소각시설 처리방식이 우리가 당초 민투사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항을 갖고 스토카라든가 이 방식은 못 바꾸는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경주하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같이 하고 제3자한테 별도로 오픈해서 해야 되는데 포항시는 지금 현재 두 사람이 타의든 자의든 간에 협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데리고 경주하고 같이 빅딜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처럼 오픈마인드로 저희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소각방식은 또 논란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도 경영마인드로 시를 경영한다는 자세로 시장이나 국장들도 과장,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 이익이 되고 시민한테 또 도움이 되고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이 되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쉬운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진정 시민을 위해서 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국장의 또 시 어떤 행정에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쓰레기 발생량이 한 50%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됩니다, 양산시. 우리가 발생량이 많이 되는 셈이고 또 쓰레기 배출과 수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수, 다음에 주민대표, 우리 시의원, 또 관계 공무원 그렇게 해서 깨끗한 도시와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타스크포스팀을 하나 만들어서 업무의 추진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활력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최근에 제주시는 크린하우스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동 단위로 주택가에 거점별로 일반 및 음식쓰레기 배출장소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각 자치단체, 의회에서 많이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나 그런 것을 수렴하기 위해 가지고 타스크포스팀이 각계, 각계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시에서 추진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상구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교수, 주민, 또 우리 지역 각종 총망라한 단체라든가 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주된 사항이 나오게 되면 타스크포스를 통해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푸른포항21이 우리가 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우리가 환경이 9개 분야가 있지만 쓰레기 하는 이 자체가 에너지 절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사항하고 저희들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관련해서 지금 현재 박승호 시장님이 환경도시라 하는 슬로건을 지금 현재 쓰고 앞으로 환경도시에 걸맞은 마인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 주민, 대표 이 관계는 저희들 별도로 전문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스포서를 만든다라고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합니다만 앞으로 좀더 마인드를 높이고 벤치마킹을 하고 좋은 시책을 우리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설 자문파트는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도비가 지금 70%, 시비 30%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빅딜로 해 가지고 광역화 하면 현재식으로 하면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시비 30% 들어가는데 민간인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위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스토카식으로 한다 하는 문제는 문제 있는 것 같고, 지금 인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스토카식으로 했던 부분은 전체 전면 앞으로 스토카식으로 하지 못하고 용융식으로 열분해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의 확고한 무슨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장기 멀리 앞을 내다보는 시각은 전혀 없고 당장 현재 주변여건에 의존해서 하는 부분은 정말 질책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소각시설은 국비가 30% 그리고 민자하고 시비를 보태서 합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최초 제안을 해서 그 다음 또 이게 투자지원센터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삼자 공고를 하고 그래서 우선 협상대상자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지정을 받아서 이 민자사업한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최고 문제는 우리가 쟁점이 된 것은 입지선정 부지가 있는데 이게 취소가 되니까 부지가 없어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부지를 만들어 줘야 하는 숙제만 남아 있는 거지 이 두 사람을 배제하고 경주라든가 빅딜해서 다시 시작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곤란하지 않느냐, 저희들 법적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법적 문제가 없고 이제 말씀대로 다 헤쳐 나갈 수 있다면 그 방법도 얼마나 좋습니까? 시비도 절감되고 광역화 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민자사업이라 하는 이 사업을 간과를 안 하고 새로 출발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 사항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까지 버스가 지나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민자사업 두 사람을 배척하고는 우리가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토론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에서 보고받고 논의토록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접근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 시점만 논의하지 마시고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입니까?

예. 국장 아까도 의지와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요,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답변도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차우선 협상대상자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있다 없다?

별도의 이 사항은 지금 협상을 중지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없지요?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은 만나보지 않았습니다만 두 군데 다 전화로는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지는 있습니다. 만나서 4자가 만나서 논의를 해보고 여기에서 우리 시는 법적으로 곤란하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쪽에서 요구하는지 안 할지도 모르고 미리 법적으로 곤란하다 안 된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래서 입지를 재선정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일단 우선 협상대상자와 차우선 협상대상자를 만나고 우리 시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만나서 이 부분을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국장의 생각이고 또 어떤 그런 의지로 행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꾸 안 된다, 곤란한다 이런 생각으로 답변하시고 그런 생각으로 행정을 추진하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에 4자를 만나서 지금 현재 협상이 두 사람이 일단은 우선협상자하고 협상을 하다가 중지가 돼 있고 계속되면 만약에 우선협상자가 문제가 있으면 차순위 협상자로 넘어갑니다. 그 협상자가 그러면 컨트롤 하고 만약에 새로 하자 그랬을 때 누구를 우선 협상자를 정해야 될 것이며, 누가 또 차순위가 돼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불러 모아놓고 제가 진짜 없는 걸로 하고 너희들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법적인 문제라든가 모두 새출발할 수 있느냐 이 사항은 제가 타진하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안 봤기 때문에 결론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하고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니까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임 위원님 됐습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본 위원은 약한 것 같아서 아까 답변이 좀 분명치 않아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내 동별로 이쪽으로든 사실 쾌적한 환경에 일반쓰레기가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지역에는 본 위원이 건의한 야간 1시부터 수거할 용의는 없느냐?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수거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도로변에 놔놓지 말게 할 의향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주민의식 같은 것은 얘기하지 말고요, 집행부가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하십시오.

최용성 위원께서 아까 제가 안 그랬습니까? 전 지역을 다 커버 못하더라도 관광지역이라든가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낮시간 대 쓰레기 안 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단속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화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보 호미곶하고 구룡포 주위에는 낚시나 유원지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지적된 부분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입니다. 일단은 오전에 요청했던 단체보조금 영수증을 가져 오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있어 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자료 아마 곧 가져오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예.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확인하도록 하고요, 어떻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들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수증 처리되지 않는 현금지급이나 간이영수증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국장께 건의했듯이 환수조치할 의사가 없는가 물으셨는데 대답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도록 하고 혹시나 부당하게 보조사업 목적 이외에 잘못 지출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라는 것이 환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정조치만 계속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보조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수증이나 불분명하게 되는 단체나 또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적법한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한다든가 차후에 지급할 때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은 갖고 계십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접수를 받아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될 수가 없고 공적 목적을 가진 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신청을 했을 때 제가 충분히 심사를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충분히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부터 지급될 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좀 철저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복덕규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집행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을 했는데 그 예산을 목적대로 잘 사용했는지 거기에 있어서 우리 시가 행정지도나 감독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은 올해 언제부터입니까? 지금은 카드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현금으로 주는 것은 없지요? 아직도 있습니까?

단체 계좌에 지원되는 예산을 입금시켜 드리면 그 단체에서는 현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 사용 카드를 별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카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단체에 300만 원을 지원하면 300만 원짜리 카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도록.

아니, 카드를 주는 게 아니고.

카드는 그 단체에서 만들어서 쓰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재정과에서 농협하고 계속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가 지금은 단체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을 시켜드리면 바로 창구에 가서 돈을 찾아서 현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금카드를 만든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그 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카드만 가지고 현금카드처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하기로 돼 있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단계고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대상에는 그게 아직도 포함되지 않았지요?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여기 감사자료는 거기에 카드로 사용하는 지침이 포함되지 않았지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입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목적대로 정확하게 되었는가 아닌가 이것을 오늘 감사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영수증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정산서에는 돈 맞춰 오니까 자기들은 다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게마다 아니면 업체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은 그래도 세금게산서라든지 아니면 돈을 계좌로 직접 이체를 시켜서 지급을 한다라든지......

임영숙 위원 그것은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나오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준비돼 있나 이거지요.

그것은 각 단체에서 저희가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데는 세금계산서 쓰도록 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안 하지만 단체에서는 그렇게 적정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받으러 오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지요.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요청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사회단체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계도만 해서 했지 그렇게 되었는지 실제적으로 갖추어졌는지 영수증이 안 갖추어져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과장이나 담당자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조금 감사의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

저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까 복덕규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노인회하고 장애인단체가 멀리 있고 단체회장님 결심을 받고 보내주겠다 해서 다 못 받았는데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사무실이 가까워서 받았습니다. 뒤에 영수증이 다 첨부돼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단체 들어오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과장 나중에 그 부분 질의 나왔을 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1쪽부터 보조금 지급사항이 109쪽까지 같이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전체.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 여기 보면 민간 101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해 가지고 이것은 사회단체하고 보조지급 규정은 조례에 안 따르지요?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지요?

예.

이런 것은 보통 지원할 때 보통 사회단체 같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750만 원이고 시비가 2,250만 원인데 도에서 시군비 부담 비율을 예산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시돼서 내려옵니까?

예.

도에서 다 결정되네요?

예.

예?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 부담분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보조내시가 내려 옵니다.

도비가 지정될 때 내시해서 시비 얼마 보조내시를 합니까? 그렇게 오면 그렇게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단체 103페이지 죽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고 전몰군경미망인회 미망인도 엄격히 따지면 전몰군경유족회가 포함되는 것 아닙디까?

크게 보면 큰 범위에는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유족회는 주로 자녀고 미망인은 남편이 전사하신 분이고, 상이군경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다치신 분이고 그렇게 구분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단체마다 운영비가 많이 나가니까 이런 유사단체를 아까 정책질의할 때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가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통폐합해서 운영비를 줄여 나가고 그 분들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로 효과적으로 몇 명 안 되는 것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계도해 볼 용의는 계시는지?

이 단체는 주로 보훈 3단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앙에서부터 전국 시도 시군구로 다 이렇게 조직이 구성이 돼 있고 또 종전에는 중앙에서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사회단체 보조지원에 포함돼서 이 분들로서는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통합하기에는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저희 시에서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어렵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107페이지 보면 10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국제와이즈맨 오천클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간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와이즈맨이 포항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오천클럽에 특별히 보조금이 지원된 이유라도 있는지요?

이 단체는 보조금 신청 성격이 사회복지과 노인 영정사진 촬영 봉사행사가 있어 놓으니까 아마 저희 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저희 과에서 심사 신청이 되고 아마 예산이 집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안정화 위원입니다. 108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감사기간으로 명의된 것이 2006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3개의 사회복지관을 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간 3개 기간을 동시에 감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1일에 1기관씩 감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년에 한 번씩 지도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감사일정을 짜 가지고 서로 교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일씩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일 동안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도 있지요?

거의 다 시정은 되는데 서무담당자가 바뀌었다든지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예외는 있습니다만 거의 중복 지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지적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민간위탁협약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 지적사항이 경미한 것은 또 그냥 경고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중대한 위반을 했을 때는 이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면 협약서에 계약해지 조건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물론 같은 지적도 있겠고 아니면 복지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렇게 해마다 지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 게요. 안정화 위원님하고 임영숙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시정도 주고 주의도 줬는데 앞으로 반복되는 시정이나 주의에 대해서는 위수탁 계약을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위수탁을 취소할 정도라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유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부운영에 아주 큰 문제가 대두돼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지적되는 사항은 주로 후원금 관리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게 중대하게 위수탁을 해약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주의를 주고 잘못을 시정을 했는데도 안 하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항에 98쪽에 이 부분 건설공사 시행에 있어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이것은 늘 과마다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인데 유독이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63건에 사업 중 24건의 사업에 대해 위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과보다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마을이나 주민대표성을 가진 이런 분들에게 많은 보조금도 주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명예감독관을 최대한 위촉하도록 했는데 그게 주민생활 민원과 직결된 경우에 최대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부분에는 최대한 명예감독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구체적으로 장애인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장애인 단체가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로 해서 명예감독을 하도록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인도블럭이나 경계석 턱낮추기 같은 것도 직접 그 분들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해서 명예감독관 지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느냐 하면 장애인 후원회가 결성돼 있거든요. 그 분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못돼서 그 분들에게 전달이 안 돼서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안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최대한 그 분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활용 좀 해 주십시오.

예.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106쪽 보면 한국정신지체인 애호협회 포항시지부 여기 보조금 나갔는 것 있지요?

예.

여기 보면 정신지체장애아 부모 프로그램이 있고 사랑의 교실 있고 정신지체장애아동 생활캠프가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지체 장애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활동은 가능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거동은 가능하고 정신박약아라든지 아니면 발달장애아라든지 명도학교 다니면서 학교 수업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집에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못 놔두니까 부모가 생업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애호협회에서 부모의 생업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에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재활 프로그램 택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집에서 명도학교를 못 가고 그런 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도 없을 만큼 중증장애인들이 영세가정에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정에 방치되고 너무 장애 정도가 심해서 저희가 내년 2007년도 국비 신청이 10억이 돼 있습니다. 흥해 오도에 중증장애인 생활입소 시설이 아마 내년에 연초에 국비 지원이 되면 내년 연내로 준공이 되어서 그런 가정에 소외돼 있는 아이들이 입소돼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되면.......

중증장애인 입소시설이 하나 신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110쪽 협약서 서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서류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여기에 위탁협약서 죽 보면 포항종합사회복지관하고 창포종합복지관, 학산종합복지관,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앞에 말한 세 군데 단체하고는 협약을 할 때 수탁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마지막에 포항시장애인복지관은 계속적으로 3년씩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가입금도 첫 해 할 때 보면 1사고당 5억, 그 다음에 1인당 1억 이상 이렇게 보험을 가입했었는데 그 후 재가입할 때는 보험금이 1사고당 1억으로 1인당 3,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행보증보험을 된 협약이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은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만 이행보증보험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단체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에 있으신지? 일반 복지관 협약서에는 이행보증금 조항이 없고 그 말씀이지요?

예.

장애인복지관에는 14조 협약에 의한 이행보증금이 있는데......

163쪽에 3조 보시면 포항시장애인복지관의 협약서입니다. 협약서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세 가지 앞에 이야기했던 3개의 복지관 기간은 다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2000년도 포항시 민간위탁 조례가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민간 전문가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 과에 3개 일반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민간위탁대상 사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포항종합복지관하고 창포·학산종합복지관은 그 이전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은 ‘89년 11월 15일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창포는 ’94년 11월 1일, 학산종합복지관은 ‘93년 1월 1일 자로 민간위탁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5년 이내에 기간에 한해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최초 시작할 때부터 5년이 돼서 늘 5년을 했고 지금도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민간위탁 조례가 공포되고 저희가 최초에 조례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거의 모든 행정 재산에 대한 대부라든지 계약이 3년 단위로 아마 다른 위탁사무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종합복지관은 2004년도 11월 15일날 재계약을 했습니다.

5년 경과되면서 다시 다음 5년 계약하는 겁니다.

학산종합복지관은 2006년 올해 1월 1일날 재계약 했습니다. 아까 법령이 언제부터 개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몇 년도부터.

학산·창포포항복지관은 최초 계약할 때부터 5년씩 계약기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5년이 도래되면 다시 5년씩 계약을 해 왔고 포항장애인복지관은 최초에 3년을 계약을 하니까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3년씩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1과에서 어떤 위탁운영기간이 동일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모순이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저희가 일반종합사회복지관도 기간을 같이해서 5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같이 해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질의했던 이행보증보험 가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일반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사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처음 위탁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재위탁을 받을 때에는 법인에서 전입금을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최초 첫 해에는 1년 정도 법인전입금이 들어왔고 시에서 주는 국도비 보조금 외에 지금도 매년 5,0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조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을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가지고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다른 일반복지관에도 발전적인 그런 조항이니까 앞으로 이 조항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협약이행보증 법이라는 것은 어떻든 차후에 사고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드는 것 아닙니까?

위탁 당시에 약속했던 사항들이 안 지켜질 경우는......

이행되지 않았을 때 가입을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할 때 구룡포 처리장에 할 때 이런 협약서를 받아 놓지 않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차후에는 다른 단체에서도 협약할 때 재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받은 복지관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숙 위원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가 따로 따로 돼 있는데 조금 차이 있는 부분은 앞서 지원을 했고요, 본 위원은 여기 위탁기간에 대해서 제3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탁기간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년으로 돼 있는데도 있는데 5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3년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협약서를 읽어보면 기간만료 시에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서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분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기간의 제3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협약서 대로 하면 을이 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계속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회복지관이 4개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환경을 개선한다라든지 운영체제라든지 모든 게 좀 개선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도 원하면 참여하고 다른 분들도 복지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기존 있는 위원회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이런 선정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대로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협약서를 개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올해 저희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계약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기간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지관 운영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내려왔는데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계약기간도 갱신을 하고 또 현재 기이 위탁된 기간 동안에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위탁기간 만료 3개월 내지 6개월 전에 해서 정말 잘 운영을 했으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재위탁을 주고 문제가 있으면 위탁공고를 내서 다른 기관으로 바꾸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이 지침을 적용해서 복지관 운영이 특정 단체에 장기간 편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침에 따라서도 해야 되지만 협약서는 우리 포항시하고 복지관하고 이제 당사자간에 협약이고 계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잘될 때에는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잘 된다 못 된다는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까 감사에 지적되어도 똑같이 감사에 지적되었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 선정방법이 객관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업체도 갱신 기간이 되면 또 참여하고 또 다른 하고 싶은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도 참여하게 해서 기회는 공평하게 주되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진짜 이 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기존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될 확률이 있습니다마는 더 좀 체계적이고 더 효율적인 복지관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그런 식으로 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잔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기간 전까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종합복지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있어서 A, B, C, D 등급해서 잘 되는 복지관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최소한의 검증을 받고 있다고 보고 또 다음 위탁기간이 되기 전까지 위탁 계약 기간이라든지 특정단체에서 장기간 하는데 대한 것은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69쪽부터 17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보면 각종 기금운영 실태 있지요?

예.

보면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도 그렇고 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두 기금은 거의 해당 사황이 없고 집행내역이 전혀 없고 두 기금도 거의 운영 상태가 미비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일반시민들이 반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집행 상에 문제점이라든지 효과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역에 목표액이 10억인데 아직 목표액에 도달을 못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10억인데 아직 목표액에 도달 못 해서 사업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목표액이 달성되어야 그때부터 운영합니까?

예, 지금 은행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금 적립된 금액 가지고는 이자발생액이 작기 때문에 일정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적립해서 이자수입 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기금을 충당을 해서 원래 목적대로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지요?

예, 매년 5,000만 원씩 하는데 10년 걸려야 5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 전체 예산 편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 금액을 다운 시켜서 가능한 금액을 설정할 수 없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 다 상급기관에까지 보고된 사항이라서 목표금액을.

과장 보고대로 한다면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3억 마련해 놓았는데 10억 만들려고 하면 아직까지 십수 년이 더 걸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 많이 좀 주십시오.

예산 자체는 또 시 전체 재정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 보았을 때에는 목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품위 내어서 시행하면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기금운용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윤을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은행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은행이든 이자를 제일 많이 주겠다고 하는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로서는 최고로 받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입니까?

저희 시금고 대구은행하고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비율로.

저희가 시중은행에 금리 조사를 다 해서 그 중에 금리를 제일 많이 주겠다는 은행이 있으면 또 시금고 하고 조율을 합니다. 시금고가 시에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금리를 주면 우리가 계약하고 예금적립을 하고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시금고에서 시내은행 중에 최고의 이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은행도 같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완료되는 시점에 다른 데서 또 많이 주는 은행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또 대구은행도 끌어 올려서.

예, 일단 타 은행에서 이 이율을 주겠다고 하는데 줄 수 있느냐, 못 주면 다른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겠다, 그렇게 조율을 해서 최고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 번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을 우리 시에서 시장이 마음대로 모금을 못 하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아야지요?

예.

그러니까 기금설립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언제까지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승인을 받고 또 승인 받고 난 후에 조례를 정해서.

조례제정 다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오고 가는 대화를 들으니까 기금을 돈을 빨리 모아서 빨리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고 하는데 과장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모든 기금은 감사원 감사 때에 지적도 받고 기금운용 조례를 제정해서얼마 기금을 무슨 목적에 어떻게 활용하고 하겠다는 조례 제정 후에 집행하고 모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그래하면 간단한데 많이 해 주면 많이 하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보는 사람이 오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171쪽부터 17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 세출에 물론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해 줄 때에는 분명히 시비까지 지원을 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지방 정부가 잘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173쪽에 보면 마리아의 집이나 햇빛마을, 정애원 같은 데는 이 돈을 주고도 지적사항이 우스운 일입니다. 주식비, 부식비 특정업체 편중 구매, 수입원 지출원 미임명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예산운영 부적정이고 현금영수증 발급 소홀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 단체들이 좀 안이한 것이 아닌가, 그러고도 얼마 전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이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하면서 이 장부는 회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비합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처음 오신 과장이 아니시고 예전에도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셨는데 매년마다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100% 완벽하게 회계 처리가 되기는 어렵고 조금씩 지적이 되는데 그 분들로 봐서는 적정하게 처리 했다고 생각을 하고 회계 운영이 되고 있어 저희는 국도비보조금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적증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지적되는 부분들은 다른 시설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경미한 부분은 되는데 저희가 계속 지적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적사항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좀 열악한 이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국비, 도비, 시비가 국가 전체 혈세입니다. 이 분들이 받아서 불분명하게 쓰기 보다는 확실하게 사용해 주기를 많은 시민들도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감사 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하고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운영상황 그지요?

예.

거기 보면 아마 우리 사회복지 관련 되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지요?

예.

그래서 협의체는 우리 조례에 의한 기관이고 협의회는 아마 복지기관에 개별적인 모임이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중앙회가 있고 시·도 있고 시·군·구 있습니다.

협의회요?

예.

왜냐 하면 우리 복지협의체 하고 복지협의회 하고 거의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더라고요.

예, 위원이 좀 중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호를 개방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이게 편중됨으로 해서 복지프로그램이 편중이 되어 있고 한 쪽에 쏠려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예,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의 모임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포항시 관내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의 복지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포항시 전반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서 위원이 사회복지협의회 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데 현재 위촉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위촉 기간이 도래 되었을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중복을 피해서 다른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입이 안 된 정말 저소득층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포항지역사회에 복지계획이나 복지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5쪽에 18번 창포사회복지관에 조리사 있지요?

예.

여기도 많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텐데 조리사가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자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자격증 소지 란에 공란인데.

여기 조리사는 꼭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것만 하고 자격증 수당이 나갑니다.

자격수당이.

자격수당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직원들한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조리사는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고 창포복지관에 무료 급식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 주방에 조리하는 것입니다.

최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이 2003년 9월 달에 설립이 되어서 800여 분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후생활 안전대책 추진에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7억 6,800만 원 들어갔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며 거기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거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사업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 사업에 환경지킴이, 어린이놀이터 지킴이, 또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것 아니면 알뜰매장에 돌보는 실버퀵도 있고 교통환경 지킴이도 있고 20개 사업에 지금 567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산성이 있는 것은.

알뜰매장하고 해맞이 공동작업장, 실버퀵, 사랑 실은 가사도우미, 노년공동작업장 이런 것들은 기술 습득만 되면 독립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보통 1달에 평균 어르신 한 분당 얼마 정도 예산이.

한 20만 원 선에서.

앞으로 확대.

예, 계속 사업 발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취미교실입니까? 47개 과목 지금하고 있다고 했지요?

아, 노인복지회관.

물론 노인복지회관에 가시는 어른들은 우리 포항시에 노인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분류하면 상류층이다 그지요, 그래도 좀 여가도 있고 좀 제대로 사회활동을 좀 하실 수 있는 어른들이 주로 가시는데 실지 동네 안에는 그렇지 못 한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경로당이 500개소 가까이 되는데 솔직히 경로당에 가시는 노인들 하고 노인복지회관에 가시는 노인과는 수준도 다르고 경제적인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최술식 위원님께서 저희 국장님께 정책 질문도 하셨는데 2007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각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남·북구 1명씩 배치해서 읍·면·동 별로 가장 모범 경로당을 선정해서경로당 안에서 어떤 일자리 사업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2007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됩니까?

예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개 복지관 운영 상황을 보면 주요사업 프로그램이 장애인복지관은 이제 특수하니까 다르지만 3개 사회복지관에는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차별화해서 특성 있게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173쪽 사회복지시설 감사결과 현황에 보면 아까 최용성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퇴직적립금 관리소홀 같은 것은 중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적립이 안 되었다는 것인지 부족하다는 것인지 부족하다면 전체 금액 얼마 중에 얼마가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정애원에 보면 2005년 전체 수입금 중에서 34건만 영수증이 발급이 되었다고 되었는데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후원금은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이고 34건에 있어서 얼마만 여기 영수증 발급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적립금 관리 소홀은 시설에서 종사자 각 개인별로 통장을 만들어서 직원 통장에다가 퇴직적립금을 매월 입금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시설 전체 통장을 해서 입금을 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든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개별통장을 만들어서 바로 직원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했고 후원금 영수증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덧 붙여서 협약서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기 보면 9월 30일로 위탁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계약이 되었는지 저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특약사항 2항에 보면 이제 폐지가 필요할 경우에 갑은 3개월 이내에 을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위탁 기간이 끝나갈 때에 여기 3개월 전에 공고해서 이렇게 모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협약에 하나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3개월 전에 연락을 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 보다는 위탁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모집공고를 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은 10월 1일 자로 3년간 2009년 9월 30일까지 계약 되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보고를 드릴 때에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지난 9월 29일 날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을은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리 재 협약을 신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에 재 위탁을 할 것인지 공고를 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단체에서 다시 수탁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3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해서 의사를 물었을 때에 안 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지요?

예, 3개월 전에 신청이 들어오는데 3조 1항 2번에 보면 계약기간 조정이 불가피할 때라든지 협의가 이루어질 때라든지.

위탁 기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계약하고 공고에 있어서 좀 더 이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지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 평가가 있습니다.

펑가 있을 때에 등급이 뭐 몇 등급 이상 되었을 때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심사를 마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저희 업무가 발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잘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매리트나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했는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탁기간 완료되기 전에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보고를 간담회 때에 드리겠습니다.

최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서 계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장애인 등록 숫자가 2만 명이 넘지요?

예.

물론 그 중에는 자활할 수 있는 장애인도 있지만 영세 장애인도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들한테 교통비도 지금 현재 지급을 좀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고 이제 65세가 넘으면 모든 일반 노인에 대해서 교통비를 분기 32,800원 드리고 있는데 거기 장애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당연히 하고 있고 장애인들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수집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시작하실 때에 영수증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영수증이 없어서 원활한 감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미리 감사 받기 전에 영수증을 좀 이렇게 첨 부하셔 서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3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인데 184쪽에 11번 조치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과장님께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관내 10개 시립어린이집이 3년 위탁기간 종료 후 공개모집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있어 민간위탁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지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위탁할 때에 위탁근거가 지금 육아보육법과 어린이집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최초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수탁자를 재 위탁할 경우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에 그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 그동안에 작년 어린이집 점검을 월별로 저희들 사업비를 지출하고 정산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저희들 정기적으로 시에서 시설을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을 기초로 해서 재 위탁을 줄 때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여기에 별도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위탁이 재 위탁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는 중간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재 위탁할 때 지금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하는 걸로 지금 현재 법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좀, 본 위원이 좀 유도를 했습니다만 과장이 늘 고생이 많은 건 본 위원이 사실 알고 있지만 포항시 우리 관내에도 20년 이상 넘은 어린이집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현재 지금 상당히 노후된 부분,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칸막이를 친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 데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물론 담당자를 통해서 좀 세밀하게 보수를 좀 해 주시고 향후 어린이들이 정말 이 나라의 정말 보배들인데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보수 확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그 기능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관내 10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장입니까? 그러니까.

시설장.

아, 시설장. 시설장이 어떻게 누가 언제까지 기간 하고 언제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중간에 좀 바뀐 분들도 있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육아정책 보육법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지난번에 우리 포항시 보육조례 어린이집 조례를 보육조례로 개정해서 10월 4일 날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이 죽 나와 있습니다만 저가 기억은 지금 다 못 하겠습니다만 이제 보육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그렇고 재 위탁할 경우에도 이 보육법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재 위탁하는 그런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전문가, 지금 저희들은 대학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사립 시설 관련된 분들 그래 그런 식으로 지금 대학교수, 그 다음에 장애우지원센터, 그 다음에 어린이집 대표 내지 민간 대표 이런 식으로 별도로 지금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여기 재 위탁 여부를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분석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사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조치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점검한, 아까 말씀드린 점검한 사항이라든지 또 보육 어린이집 조례에서 재 위탁 내지 해약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약을 하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로 해서 그동안 운영한 실적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지금 가입돼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재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건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 이건 공통사항도 아니고 사무분장표에 보면 본 위원이 공무원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여성정책담당란에 보면 7번 항목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지도라고 돼 있는데, 84쪽입니다. ‘98년도에 민간위탁하던 여성복지회관, 그 당시 여성회관을 여성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5급 사업소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해서 할 경우에는 운영지도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사업소가 차량등록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 또 운동장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 어느 한 군데도 운영지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청소년수련관이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직영 또는 위탁관리되고 있는 관리인원, 관리비용 이런 실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지난번 영어마을 운영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청소년진행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 내지 수련시설 포괄적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규모에 따라서 1,500㎡ 이상이 되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 환여동 같은 경우에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그런 수련관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련시설로서는 수련원을 지금 구룡포수련원과 덕동수련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여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가 뒤편에 12명의 직원이 지금 있습니다만 저희들 세출예산이 한 4억 정도쯤 되고 세입이 한 4,000만 원 정도쯤 됩니다, 그 사용료 수수료가. 그렇게 되고 지금 구룡포수련원은 기능직 두 사람과 청원경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있고 덕동수련원은 일반 일용 상용 일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주고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1억 6,000 정도쯤 예산이 들어가고 수입, 구룡포수련원, 덕동수련원을 같이 해 보니까 한 2억 3,000쯤 나가는데 수입이 한 10% 정도쯤 됩디다. 지금 환여동 수련관하고 구룡포수련원을 같이 대비를 해보니까 환여동은 4억에 4,000만 원, 이쪽에는 2억 한 3,000에 2,3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우리 사용료 수입이 한 그렇게 정도쯤 됩니다.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명과 5명, 일용직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실태, 운영실태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련관은 좀 체계적으로 지금 담당이 6급 담당이 나가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여성 청소년 보호과에 팀으로서 전에 민간위탁 문제 때문에 좀 팀으로서 직제가 팀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분야별로 시설이용 분야뿐만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받은 프로그램 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별도로 있는데 연간 전체 순수한 시설이용이 한 21만 명 정도, 그 다음에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한 7만 명 정도 이래서 한 30만 명 정도가 연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룡포수련원 문제가 지금 그동안의 민간위탁 문제 내지 여러 가지 사용에 대한 어떤 적정여부 문제 때문에 저가 자료를 보니까2004년도에 민간위탁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어떻게 어느 정도쯤 민간위탁을 하면 수지타산이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4년 7월 달에 한 달에 걸쳐서 용역을 줬습디다, 우리 예산을 해서. 그때 아까 영어마을하고만 관련된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용역을 줬는데 그때 용역을 줘 보니까 ‘97년도 시설을 해 가지고 그때 시설했을 때하고 지금 사회환경이 많이 바뀌고 한 7, 8년 10년에 지나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아주 노후화 된 근본적으로는 벌써 이미 ’93년 이전부터 일부 일부 하다가 최종적으로 ‘97년에 됐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고 이래서 적어도 민간위탁을 하려 그럴 것 같으면 한 10억 정도 그때 8억 7,000인가, 예, 8억 7,000 정도쯤 손을 봐야 고쳐야만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민간위탁 받을 사람들이, 받을 어떤 그런 수탁자가 어느 정도 공익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돼서 내부적으로 1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이걸 새로 수선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 좀 더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전문적인 분야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두고 봤을 때 저가 길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을 두고 봤을 때 그 당시에 판단으로서는 다 고치기는 곤란하고 일부 작년에 2억 9,000, 이 뒤에 자료 나옵니다만 3억 예산을 수립해서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우선 필요한 리모델링 해서 시가 우선 직영하도록 그런 식으로 방침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어마을 문제 때문에 저 시설을 영어마을로 구조 개선해 가지고 영어마을로 좀, 영어마을 사업 위탁사업 내지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논의로 또 그속에 영어마을을 하려 그러면 또다시 수선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8억 7,000 정도쯤 소요해야 어느 정도 그래도 완벽하게 시설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3억 정도 들여서 고쳤는데 나머지 부분을 좀 보수하려고 좀 더 리모델링 하려고 작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영어마을 문제도 나오고 이래서 조금 더 두고 보자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고요, 수선을 하고 나 가지고 작년에 죽 저희들이 설문조사하고 통보를 하고 자료를 여기 지적,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활동을 많이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한 결과 여기 자료에도 평균 6,000 돼 있고 2005년도에 55건에 사용이 3,272명이었는데 올해 9월 10일 현재 9,318명입니다. 시설이 이제 거기 가 보면 방 생활관을 대부분 좀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고 팻말도 새로 달고 이래 하니까 작년보다는 한 3배 정도, 보통 평년보다는 많이 지금 이용 빈도가 좀 늘어나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하옥에 하옥초등학교......

덕동요?

하옥에 하옥초등학교 수련원 없습니까?

아, 하옥은 시설이 없습니다. 아,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운영 안 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유지관리나 모든 부분에 만전을 잘 기해 주셔 갖고 전체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현황 관련 증빙까지 한꺼번에,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여성청소년과에서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몇 단체 정도 되고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금액에 전부 다 안 나와서.

2005년도는 21개 단체에 지원한 것이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할 계획이 23개 단체에 8,500만 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보다도 여성청소년과가 지원단체가 많지요?

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사회복지과는 계산서를 못 받아서 이제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청소년과도 받아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다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니까 몇 군데만 21단체 또 23단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단체 중에 몇 군데만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이 형식을 갖추어서 정산을 했고 그 나머지는 그냥 간이영수증, 그냥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현금영수증을 끊어서 거의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들이 이 사항에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 알고 계시지요?

예, 자료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로 다음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과장은 지금 이 업무를 보신지는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만 업무 다 연관이 되니까 그러면 이 21개 단체에 7,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단체장들한테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를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전체 100 한 몇 십 개 단체 모여서 교육도 하고 개별적으로 카드사용이라든지 세금계산서 문제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가 우선 지금 이 자료가, 자료 내 줄 때 같이 이래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 사회단체보조금 뭐 자원봉사센터 워낙 많아 가지고 영수증까지 철하려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마 다 못 철한 걸로 그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 여성정책계 것을 저가 지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러면 단체장들을 불러서 지급하기 전에 그러면 여성청소년과는 한 23개 단체 정도 되지만 포항시 전체로 보면 한 10억 정도에 한 100개 정도의 단체에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를 모두 불러서 앞으로 정산을 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정산을, 정산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개별적으로도 부탁하셨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영수증을 이렇게 제출한 거 보면 전혀 몇 군데 본 위원이 TV로 나가니까 그 단체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산서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개선됐는지 안 개선됐는지 오늘 이런 문제가 얘기될 것은 생각은 하셨지요?

예, 그 부분 어느 정도......

그런데 왜 이거 세금계산서가 준비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철했는데도 이걸 그냥 정산서를 받아 주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 하다가 위원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그거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여성정책담당에서 지금 지원한 단체가 한 8개 정도 단체쯤 되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계산서는 지금 붙어 있지 않은데 전체 세금계산서가 65건 중에서 일반 계산서가 49건입니다. 그리고 간이계산서가 20건입니다. 그리고 뒤에 여성정책기금 자료도 별도로 있습니다만 80 몇 %, 90% 가까이 지금 일반 계산서가 청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카드와 간이,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자 6,000만 원 아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또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저가 내용을 죽 이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간이세금계산서 일반 과세자 중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붙인 그런 간이세금계산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저가 세무서 쪽에 하고 좀 확인을 해 봤어요. 금액이 보통 보면 3, 4만 원, 4, 5만 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업체에서 좀 꺼리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는 있습디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많이 저희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 달에 자치행정과에 있으면서 전체 사회단체 참여를 시켜 놓고 카드사용이라든지 세금계산서 문제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 부서에 와 보니까 아직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지금 변화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만 원짜리 적은 돈이기 때문에 간이세금으로 끊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금액도 있습니다, 간이세금으로 끊은 거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집행을 했지만 그 목적에 맞게 과연 그 단체가 쓰여 졌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너도 나도 그냥 보조금을 받아서, 물론 바르게 썼겠지만 우리가 의원들이 아니면 또 행정이 이것을 객관적으로 감사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세금계산서밖에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도 다른 간이계산서는 아무나 끊을 수 있습니다. 그냥 10장, 20장 갖고 와서 내가 적고 싶은 대로 사람들 글자 돌아가면서 적을 수 있는 게 간이세금계산서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의 또 혈세를 보조금으로 냈을 때는 정확하게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또 목적에 맞게 달성되었는지 또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첫 지적도 아니고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올해도 또 똑같이 반복돼서 지적했고 그러면 과장이나 또 담당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번에 있어서 지적을 했고 주의를 줬는데도 갖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이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신청을 할 겁니다, 그지요? 그러면 교육도 시키고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고 했는데도 안 갖고 온, 정식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에는 내년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삭제를 시킨다라든지 1년 동안, 아니면 뭐,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부서에 63건 중에서 지금 52건이......

아니요, 그건 아까 답변했는데요, 지키지 않은 부분, 한두 번 지적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많은 의원들은 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왜 많은 시간을 거기에 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행정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일선에 나가서 업무를 보고 시민들한테 더 좀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며칠 동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야 되고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숙 위원! 줄이고, 과장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법에 따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 지키겠다가 아니라 법에 따라 지키겠다는 어떻게 하겠다, 법이 있습니까?

이 보조금 주는 문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에서 어떤 경우에는 보조금을 새로 줄 수 있다 없다 하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위배하고 있는 그런 문제 내용 자체하고 또 그 다음에 보조금조례, 당연히 지켜야 될 내용 맞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될 내용 맞는데 거의 지금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아까 여성정책계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 영수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나머지 저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나머지 못 받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간이과세대상자인지 일반과세대상자인지 그걸 지금 저가 다 100%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1차적인 책임은 과장의 행정적인 지도가 미흡하다고 보고요,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다, 없다 판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법적인 그게 없습니까? 감사를 그렇게 보십니까? 분명히 작년 감사에도 지적됐는데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에 저가 그래서 왜 개별적으로 단체를 하나하나 다 봤습디다. 다 이 단체는 왜 일반영수증이 붙고 간이세금계산서가 붙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단체 직원들이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또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바뀌어 가지고 그 내용을 좀 모르고 영수증을 또 다 받아 놓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할 때 행정기관에서 과장 이하 국장들도 꼭 지킬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자료 행정사무감사 한 거 다 읽어 보고 옵니다.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오기 때문에 작년의 지적사항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것도 행정의 낭비고 또 시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다음에 고쳐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자리에 계십니까? 이 부분이 청소년 지도과에만 속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속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이 내용을 갖다가 앞으로 카드제를 도입하면 가장 쉬운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카드제 도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내년도......

내년도부터 그래 돼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왈가왈부 할 것도 없고 그래 진행하면 안 됩니까?

예,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월부터라도 11월, 12월 달이라도 명확하게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그런 기관을 이용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기에서 이진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11월부터 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미 카드 사용하기 전에 집행되고 또 정산 처리된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 의회에서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또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회환경국장께 이게 여성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국 전체 또 포항시 전체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306쪽부터 308쪽, 30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구룡포수련원이 지난번 하자보수 나온 부분이 하보수기간이 지나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못 했지요?

하자보수 어떤 하자보수......

처음 ‘97년도 짓고 난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부분이 발생돼 가지고 업체에 거기 손해배상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발생된 부분, 지금 현재 수리 다 됐습니까? 구룡포수련원.

구룡포수련원은 지금 작년에 일단 아주 기본적인 리모델링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될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8억 7,000 정도 전문 용역기관에서 그 정도쯤 있으면 수련시설로 아주 적합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정도 보고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

전제로 해서.

경우 전제로 해 가지고.

전제로 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예를 들면 생활관에 뭐 선풍기밖에 없다든지 아직까지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런 부분은 다 보충을 못 하고 작년에 3억을 들여서 그래도 깨끗하게 좀 보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 당분간은 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저희들 욕심 같으면, 욕심이라기보다도 청소년을 위해서 지하1층에 종합,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종합 문화예술회관처럼 강당을 거기에 종합적으로 학생들 이제 음악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뒷산 이용해서 극기 훈련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계획 포괄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공통사항 6쪽에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이거 다른 공사는 설계변경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해서 설계변경이 되는데 이건 집행부가 현장을 가서 보고 당초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설계변경 증감액이 이렇게 또 나타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보니까 이거 주 공사내용이 설계변경을 최대한 안 했으면 당초 계획대로 하면 제일 좋은데 그 설계변경이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련 규정 절차에는 아마 맞게 해서 합니다만 3층에, 본관 3층에 4개 소회의실이, 소회의실 있던 걸 저희들, 생활관에, 생활관이 전체 구룡포 24실이 있었습니다. 4개 생활관이. 한 10명씩 학생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생활관이 있었는데 소회의실 용도보다도 생활관 용도가 더 좋다, 더 낫다고 저희들 보고가 되고 이래서 이 설계를 했을 때 소회의실을 생활관으로 바꾸는 설계를 해 가지고 생활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작년 공사 중에서. 그런데 그 설계 당시에 이 중간 생활관, 소회의실 있을 때는 중간에 방열 벽체에 단열 설계가 안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애들 자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또 3층이고 이래서 그 단열시공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이래서 설계변경, 주 내용이 그 내용이고 나머지는 또 설계됐던 내용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처음에 생각 못 했던 부분 노후한 시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노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서 부득이 하게 설계를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쪽보다도 특히 구룡포는 해풍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잡을 때 현실에 맞게끔 알아서 현실에 맞게끔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15쪽까지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307쪽에 공통사항 9번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미 부과 및 미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납액 현황을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그지요? 위반인데 1건도 지금 체납액이 너무 많아요. 독촉하고 체납독촉만 해 놓고 압류만 해 놓고 못 받았는데 여기 보면 미납사유가 경영곤란이고 이런데 이 분들이 경영곤란이면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들 10월 달에 와서 3건을 받았습니다. 저가 좀 우리가 부과한 거 중에서 체납 큰 돈이 아니니까 한번 받아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3건을 받았고요, 그래서 왜 이 분들이 좀 돈을 못 내는가 이런 내용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게 검찰 쪽에 별도로 고발이 돼 가지고 형사 벌하고 우리 행정 벌하고 같이 중복되니까 형사 벌을 받고 또 그 이후에 형사 벌 이제 결정지어지면 우리 시에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좀 반발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내용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검찰하고 이렇게 관계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기분 나쁘, 한 번 형벌 받고 또 이렇게 이중삼중 받으니까 힘든 건 있지만 우리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는 이것을 조금 우리 행정이나 검찰이나 어디든지 우리 행정 차원에서도 검찰 못지않게 좀 많은 강력한 독촉을 하고......

죄송합니다. 최대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 가벼운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311쪽 보면 기타 수련시설 이용실적 이래 갖고요, 청소년 수련시설 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 이거 도서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보통 보면 1998년도에 맞춤법이 개정됐는데 맞춤법 개정 이전 도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되기 이전 빼고 개정된 이후의 도서현황 보유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지금 29,000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저가 개정되기 전후 파악이 안 돼서......

29,000권요?

예, 도서는 한 29,000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과니까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데 청소년들 위해서는 물론 일회성 행사나 뭐 교육이나 그런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요즘은 논술도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대입에도 그렇고. 꼭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년한테 많은 독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청소년수련관의 독서실에도 좋은 장서를 많이 비치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책을 가서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우리 또 읍·면·동에 보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 복지회관에도 보면 본 위원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룡포도 가도 전에 보니까 독서실이 있더라고요. 우리 연일 같은 경우도 읍민복지회관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이 요즘은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니라 도서도 책도 빌릴 수 있도록 대납 업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보면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구룡포 갔을 때도 그렇고요, 다 이게 오래 된 책입니다. 10년, 15년 전부 지나서 읽을 수 없는 냄새나는 그런 책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처분을 하시고 신간 도서 위주로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 확충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대답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대한 예산을 확충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313쪽에서 314쪽을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행정처분 내린 게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청소년 상대 주류판매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중에 유독 정말 업무를 담당해야 될 여성청소년과만 과징금 50만 원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50만 원 7건 중에 6건이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했고 나머지 남구청이나 북구청 소관에는 전부 다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이런 거 기준이 다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지금 행정 형벌 내지 행정 질서법을 과하고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내용 자체는 자유업 슈퍼마켓이라든지 소매점 같은 데 자유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행정 처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여기에 구청 사회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는 구청 사회과에서 식품위생 허가를 내 주는 허가 부서가 그 개별법에서 영업정지 내지 처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반, 비디오에 관해서는 구청 자치행정과, 담배 판매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하는데 이런 부서는 법에 의한 인허가 내지 신고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는 영업정지라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나머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서는 청문을 해서 주로 과태료라든지 이런 과징금보다는 이런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걸 좀 선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허가 업소를 상대로 안 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여성청소년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계만입니다.

감사자료 319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32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정산보고서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포항 환경가꾸기에는 자부담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이라도 나와 있는데 다른 두 단체는 정산서 해 가지고 시비 보조금, 자체 부담금 얼마 이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정산서 내용. 푸른포항21 하고 환경운동연합은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토탈 금액만.

푸른포항21은 전체 예산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자부담이 540여 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542만 4,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산해 왔는 서류에는 들어와 있고 그 다음은 거기에 세부내역이 사무실에 관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 사업비하고 행사 실비로 나눠지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두 달 후에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줬습니다. 그러니까 첫 달부터 두 달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1,380만 원 한 달에 138만 원씩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소소한 사무실에 소요되는 경비들로서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인화 대금 이런 종류가 되고, 그 다음에 다 수용비입니다. 수용비로 치면 현수막 대금이든지 재활용비누 구입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 드는 돈이 1,214만 원, 그 다음에 임차료 행사할 때 청소년들 현지에 체험환경 비교시찰 가든지 하는 그때 드는 임차료 70만 원, 그 다음에 사무일 연료비,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이 나오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은 푸른포항21에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을 집합해서 하는 캠페인성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정기총회부터 시작해서 교육이든지 환경의 날 행사든지 이런 부분에 1,400만 원, 그 다음에 푸른포항21은 사업자체가 과제를 두고 의제실천 21을 행사하는데 거기에 드는 데 보면 공모사업과 의제신청 사업 나눠지는데 공모사업이 도심 도로변 야생화 동산, 그 다음 환경교육 인형극, 숲길 가꾸기 이런 부분들이 돈이 1,500만 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사회단체 뭡니까? 보조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고 그 다음 푸른포항21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항시에 푸른포항21 설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과장 보고한 내용 중에 사업비 분야 안 있습니까? 사업비 내용이 보면 도시녹지과 어떤 사업 내용하고 별반 다를 게 사실 없잖습니까?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결산 감사할 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들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랬는데 이 내용들이 환경업무를 시행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녹지과에서 직접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일손을 모아서 하는 캠페인성도 있고 캠페인을 확산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인건비는 다 절약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지, 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공한지 있으면 나무 심는 것 이런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되네요?

예, 인건비는 없지요. 인건비는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꾸는데 만들 때만 인건비가 드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가꾸고 관리하는데도 인건비가 다 절약되는 거지요.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예산투입할 때는 계상할 때는 하는데 나중에 관리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좀 신경을 쓰십시오.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다음에 정말 시민들이 환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330쪽, 33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포항환경운동연합이 있고 포항환경보존감시단이 있지요, 이 분들은 전부다 환경활동하는 단체지요?

예.

특히 푸른포항21협의회에서 EM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과에서 EM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 또 오천중학교 같은 데는 벌써 도입해 가지고 학교 화장실에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안에서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가 서로 합의를 해서 깨끗한 포항을 만드는데 좀 하셨으면 하고 EM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른포항21협의회에서 2006년도 환경관리사업비 300만 원을 오천중학교에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받는 과정에서 학생들 환경교육과 아울러 가정교육에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포항사랑 실천운동 일환으로 푸른포항21에서 계획서를 좀 달라 해도 학교는 학교법인이라고 자기들이 계획서를 받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학교하고 해서 오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아이들이 해 보고 좋으니까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우리도 같이 쓰자 해서 많이 쓰게 되었고, 아파트에도 800세대가 포항시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방송에도 특히 손신숙 씨 EM실천운동회 하는 이 회장님은 이것을 가지고 경북 혁신아이디어 상까지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간단하게 본 위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이것은 베고니아라는 식물인데 이것은 꽃꽂이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꽃꽂이를 해서 EM을 줘서 키우니까 이렇게 자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포항시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께서는 EM 운동을 활성화해서 포항시의 환경을 깨끗한 환경운동을 해 주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M 좋은 것은 저번부터 우리 시에도 회의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듬도 없어진다 하데요. 그 정도라네요. 그런데 내일 아마 청소과에서 EM 캠페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도 환경보호과장하고 같이 활성화 시키고 하자 하는 요구도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푸른포항21을 통하고 다른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통해서도 아주 활성화시키고 좋은 것은 시민들 활용하고 저 부분은 환경에도 굉장히 도움 되니까 그렇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331쪽에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정화조 청소업체하고 분뇨수집 운반업체 보면 연일읍에 동일 주소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표자 이름은 틀리지만 6개 업체가 있고 이것은 이 분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대표자 이름만 틀리고 한 사람이 운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실지 정화조 청소에 보면 저도 많이 느끼지만 일반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정화조 풀 때 이렇게 보면 양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까지 보면 몇 백 리터 아니면 몇 천 리터 이렇게 딱 떨어져서 끝나고 보면 얼마 펐다, 돈 달라 이러면 돈 바로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정화조 차량을 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눈금 쳐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 이외에 정말 시민들이 믿고 할 수 있도록 보통 이동 유류차량 있지 않잖습니까? 미터기 올라가는 차량들, 그런 차량이 있는지 아니면 있다면 그런 차량으로 점차적으로 바꿀 용의가 없으신지 전반적으로 정화조 차량에 대한 어떤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아직 두 달 안 되었습니다. 여기 정화조 청소업체하고 운반업체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업하는 개체가 다르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주소지가 같은데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지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 실지 운영하는 사람은 같은데.

한 사람이다 이거지요?

같더라도 이것은 하나는 정화조 청소업체이고 하나는 수집운반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지요.

위에도 정화조 청소업체만 보더라도 연일읍 소재에 3개 업체가 같은 주소지에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합쳐서 할 수가 있답니다, 법상에 관계없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대표자 명의는 다 틀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각각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냐 그 질의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화조를 청소할 때 양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저도 맞느냐 하고 옆에 가 가지고 처음에 계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 얼마 올라왔다 확인도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실 이 분들도 그런 쪽으로 시민이 확실히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안정화 위원입니다. 332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살펴보면 (주)청록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용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한 동양에코(주)의 소각로보다 약 두 배 정도 용량이 더 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연중 지도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단 1회 지도점검만 하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환경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도점검 횟수를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정화 위원님 청록에 대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적게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청록이 지금 감사기간 중에는 사실은 실적이 안 나옵니다. 청록이 만든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매립을 개시하는 게 사실 2006년도 6월 달부터 매립을 개설했기 때문에 이제는 곧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안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쪽 부분은 환경문제니까 법적으로 몇 회를 연 1회를 해야 한다 그것을 떠나서 수시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항목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에 보면 행정처분내역이 없습니다. 조지내역만 있고 생석회나 소석회 가지고 고기 잡아먹은 사람에 대해서 달리 벌과금이라든지 그런 과태료라든지 그런 조치가 없습니까?

환경오염사고 현황만 내놓고 조치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생석회 그러니 죽장면에는 생석회 사고가 나고 연일읍에는 소석회 사고가 났습니다. 난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못 했는데 법 15조에 유동물 등을 공공수역에 버리는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다만 생석회 및 소석회는 유동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못 했거든요. 다만, 오염사고가 난 데 보면 방제작업은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시켰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못 했습니다.

시장 명의로 경고장이나 그런 것 하나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처벌은 못 했지만 실지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처벌은 가하는 것은 아주 부드럽고 대해 주지만 훈계하는 것은 아주 엄하게 훈계를 합니다.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께서 질의한 26항 정화조 청소업체 업체 수가 전체 여기 나온 숫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한정돼 있어서 더 이상 업체 추가 선정이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그것은 전에 한 번 꼭 이 사람들이 7명이고 또 5명에 대해서만 하느냐? 좀더 신청해서 하자 하는 게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정투쟁까지 있었습니다. 있어서 결국은 포항에는 이 수준이 맞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밖에서 물증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업자들이 특혜 받고 있다는 얘기가 과장 솔직히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해 보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씀드릴 게요.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정화조 업체를 더 신청을 받고 허가를 안 해 준다고 그것 하나만 보면 특혜라고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부러. 행정소송 재판한 결과 보고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당장에 영일위생하고 5위생, 신진위생 위에 밑에 분뇨수집 때도 보면 영일위생, 영포위생, 3위생 6개 업체가 한 번지 속에 있는데 법인만 다르게 해놓고 업자는 한 사람 아닙니까? 맞지요? 한 사람 맞지요?

예, 맞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맞습니다. 맞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인데 어떻게 많은 업체를 분배하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 한 사람이 이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화조 청소업체하고 사무실만 같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사무실 같은 사무실 사용하는 겁니다. 소재지 같으니까 왜 한 사람만 하느냐 이러시는데 같은 사무실에 업자들이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법인만 다르게 해 놓고 실지 사용자는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아닙니까?

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가느냐 하면 한 업체로 치중되었을 때는 실지 정화조나 위생처리를 해다오라고 부탁했을 때 바로 처리 안 됩니다. 거의 오늘 이야기 하면 이틀 삼일 뒤에 계속 미뤄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다시 한번 확인 하셔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한 쪽으로 치우쳐졌으면 나눠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까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그 부분은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보니까 아직 업자하고 간담회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감사 끝나면 제가 이달 중으로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전부다 바로 고쳐지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2006년도 나번에 공단지역 내 환경오염 지도단속 내역에 협화가 지금 악취 배출 초과에 두 번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미흡 하나하고 세 번 조치 됐지요? 그지요?

협화가 보면......

문제 있는 업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문제 있는 업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협화에 대해 가지고 요즘 신문도 나고.

요 근래도 악취 배출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지탄 많이 받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근래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특히 위원님 지역구 시민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협화 바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어제 저녁에 6시에 협화 사장하고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실지 요구를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보강해서 완벽하게 하기 이전에는 협화를 가동하지 마라 이것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면 기업하는 것하고 우리 시민들 고통 받는 것하고 이 두 부분을 놓고 볼 때 그래도 보면 공무원은 기업도 살려야 되는 문제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도 불편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협화가 비료공장 만드는 데입니다. 비료공장 만드는데 특히 재료를 피마자를 쓸 때 그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선공고도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지난 5월 달에 해 가지고 6월 30일 날 개선완료 보고를 했을 때 이것을 도에 환경연구원에 악취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의뢰도 했습니다. 했는데 악취는 희석률이 1,000입니다. 조사를 검사를 해 보니까 300이 나옵디다. 사실은 기준 이하는 떨어지는데 그랬습니다, 기준이고 그것을 다 떠나 가지고 당장에 시민들이 불편하잖아, 그 다음에 그 뿐도 아니고 인근에 있는 회사에서도 사실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장하고 바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기계가 두 라인인데 한 라인은 다 고쳤답니다. 한 라인은 고쳤는데 왜 이렇게 더 많은 게 나오느냐 하면 제가 말이 길지만 조금 말씀드릴 게요. 지금 비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기온이 높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낮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온 천지에 안개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같으면 바람에 날려가 날아가 버리면 그만인데 늘 둥둥 떠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냄새가 기압이 높고 하니까 더 센데 하여튼 한 라인은 완료했으니까 그 다음에 한 라인까지는 금년 말까지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절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업의 10분의 1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조업량을 줄이겠다 약속하고 갔으니까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저도 늘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 피해가 안 나도록 하고.

최 근래에 환경사고 언제 난지 압니까? 악취라면 불과 며칠 안 되었는데.

협화 말입니까?

예.

협화는 3일 전쯤 되지요?

3일은 더 됐고.

14일은 토요일인데 14일도 있었고, 14일 그날은 사실 가동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왜 이러느냐 하면 물어 봤습니다. 그것을 다 껀 상태인데 거기에 있는 제품이 나와 가지고 뜨끈뜨끈한 열이 식을 때 그때 나는 냄새랍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이 지역주민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정도 같으면 본 위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업인도 물론 기업이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윤리기업도 당연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운영문제에서 이런 부분이 전 시민들 담보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 기업 이익 창출한다 하는 부분은 이 자체부터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시에서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그냥 구두사항으로 이야기하고 끝낼 겁니까?

구두로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은 조치를 한다 하는 기준 잣대를 법의 기준을 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림과 마찬가지로 이게 기준은 1,000이다 말입니다. 1,000인데 시약을 가지고 의뢰해 보니까 기준치 이하가 가 있다, 그러면 실지 처분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 가지고 저는 시민들이 고통 받는 입장을 충분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라인만 개선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유예를 주고......

올 연말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렇지만 그 기간까지도 조업량을 줄여 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인근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나하고 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및 불법영업 행정처분 내역 여기에 대해서 몇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 여기 환경위생과 오신 지 몇 달 안 되어서 인사이동을 해서 아직 업무보고도 이 현안에 대해서 못 받았다 그러시는데요 이 자리는 감사자리입니다. 그러면 대답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증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정화조 청소업체와 분뇨수집운반 업체는 다르지요? 사업내용이 다르지요?

예.

그리고 정화조 청소업체와 분뇨수거 수집업체 자기들끼리는 경쟁업체지요?

그것은 업체가 다르지요.

업이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업체 같으면 같은 경쟁업체 아닙니까?

정화조 청소업자까지야 경쟁업체가 되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3개 업체 밑에도 2개 업체 3개 업체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은 분명히 같은 사람이나 친인척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같은 사무실을 쓴다, 그러면 이 세 사무실 쓰는데 평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십시오. 이 업체가 중복이 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원하게.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수질담당입니다.

잘 안 들리거든요.

김정희 수질담당입니다. 이 업체들은 시에서 요금을 정해 준 업체들이기 때문에 경쟁관계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요금을 정해줬다 해도 같은 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장은 이 업체들이 중복되거나 친인척이나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업체를 경영하고 있다고 안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희 이 업체가 통합하게 된 이유는 전에 이 업체들이 각 흩어져 있을 때는 정화조 청소차의 냄새가 너무 나 가지고 도저히 수용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물색하다 보니까 한 군 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그러면 사무실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그때 법이 개정돼 가지고 한 사무실을 동시에 써도 괜찮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합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친인척이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김정희 예.

분명합니까?

김정희 분명합니다.

한번 현장조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위탁 준 것은 아니지요? 과장, 민간위탁 준 것은 이니지요?

청소업체 말입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준 것도 아닌데 왜 이 업체밖에 못 합니까? 이 업체만 하도록 협약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다 끝을 못 냈는데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 특혜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행정소송한 판결요지입니다.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8년도 12월 달에 현재 포항시의 분뇨 발생량은 하루에 375kℓ인데 1일 처리능력은 380kℓ에 비해서 기존의 분뇨 등 관련업자들이 1일 수집운반 능력은 이 말씀입니다, 하루에 분뇨가 발생하는 것은 375고, 1일 처리능력은 380인데 비해서 하루에 수집하고 운반능력은 609kℓ입니다. 그러니까 처리능력에 비해서 수집능력이 50% 정도 초과된다 이거지요. 처리능력보다는 수집하는 게 초과되는데 신규허가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더 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어떻게 판결났느냐 하면 1심에서는 시가 패소했습니다. 2심도 결국 또 시가 패소했습니다. 3심에 가서는 원심 파기화 소송이 돼서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서 대구고등법원에서 2001년도 11월 9일 날 포항시가 승소로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것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허가 조건 이행여부 장래의 예상 발생량 분뇨처리 계획 등에 관해 좀더 자제, 원심 파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업체를 바꾼다고요? 증설은 안 된다 했지요.

아니요, 그런데 민간위탁 준 것도 아닌데 이제 정화조 청소나 분뇨수집 운반을 여기 정해 있는 업체밖에 못 한다는 것 다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참여하고 싶어도 그 기회를 주어지지 않는 자체가 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까? 아까 과장도 일부분 특혜 주는 것 같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특혜로 봐지지요. 한데 이 이상은 필요없다, 우리 포항에 보면 이것만 해도 50% 넘는다, 발생하는 양보다는 차 운반 수집하는 게 배나 더 많다 이거지요. 여유가 있다 이겁니다, 50%나. 그러니까 더 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는, 판결이 그렇게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독점으로 어떻게 보면 구역이 있고 독점운영 아닙니까? 다 이 업체 7개 5개의 구역이 정해져 있지요?

예.

구역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역이 정해져 있고 독점운영하고 그러면 다른 업체는 들어갈 수 없고 이런 부분은 개선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 어떻게 해야 됐으면 좋겠습니까?

개선 못 하지요,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은 분뇨나 정화조의 양과 지금 있는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더할 수 없다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니고 배가 50% 말하면 발생량보다 발생량은 300인데 수집 운반은 600이다 말입니다. 배가 되니까 있는 것도 많다 이겁니다.

있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여기 업체가 보면 장비가 노후될 수 있고 차를 1대 샀다고 해서 10년, 20년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도 물론 이제 수요나 경쟁력 있어서 수요나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많으면 다른 업체도 참여하겠지요. 그러나 이 길은 터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구역이 정해져 있고, 또 구역에 업체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시켜야만 이게 문제점이 개선도 되고 질도 서비스도 향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을 이런 문을 열어 놓으면 다른 업체들도 이익이 없으면 안 할 거고 있으면 하게 되는데 포항시 정책은 하고 싶어도 아예 못 하게 해 놓은 게 문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업체이서 하고 싶은데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러면 다른 데서 문제 제기를 안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데 양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수지 계산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지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법으로 이 업체가 해 가지고 포항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 업체만 정화조 청소업을 해야 되고 분뇨수집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임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저도 생각할 때는 아, 이것만 하면 특혜가 아니겠나 생각했는데 이 과에 오기 전에 생각을 했는데 이 문헌을 문서를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전에 대두되었더라 이겁니다. 대두되어서 이것 가지고 시비가 붙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판결이 이렇게 났거든요. 판결은 이렇게 났더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좀 달라지면 그때 가서......

지금 여기에 있어서 위생처리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도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여하고 안 하고는 그 업체의 판단이고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은 개인 업체의 판단이고, 그러나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포항시 행정으로 가면 어떤 정화조나 분뇨수집에 참여하고 있는 싶은 업체가 있더라도 참여를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연구하는 걸로 답변이 되었습니까?

연구해서 다음에 우리 간담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같이 위원회하고 연구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다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런데요 이 판결난 것 아닙니까? 이것 이런 시비가 붙었다 이겁니다. 붙어 가지고 재판장이 이것 판결했다 아닙니까? 그것도 1심, 2심.....

그것 몇 년도 겁니까?

포항시가 지고 3심에 가 가지고 다시 원심 파기 환송을 해 가지고 다시 이게 심도 있게 다루어진 문제다 이겁니다. 다루어졌는데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지금 이게 판결이 하마 그때 임 위원님이 이런 지적한 사항이 그 당시에도 벌써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시비가 붙었는데 판결났으니까 앞으로 우리 환경여건이 또 달라지는 걸 봐 가지고 세월이 가면 또 여건이 안 달라집니까? 그때는......

그 몇 년도 행정소송이지요?

이게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하마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들은 한지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분뇨수집하고 정화조 청소업을 한지는 그러면 10년도 넘었겠네요, 그죠.

이건 좀 오래되었습니다. 통합되기 전이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다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와서는 어떤 이 문제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연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복덕규 위원님 같은 사항입니까?

예, 같은 사항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자꾸 우리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업체들이 지금 법원 판결을 우리가 무시하고 더 업체를 7개, 5개를 더 추가하자는 요구는 아닙니다. 임영숙 위원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의 판결을 따르면 이 업체수도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보다 초과되게 하루에 발생되는 양보다도 업체수가 더 많으니까 줄여줘야 이 사람들도 더 경쟁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계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좀 생각을 해 봐야, 이것 줄여야 될지.

아니, 하루에 아까 예를 들어서 분뇨수거량이 300톤인데 7대를 운행하면 600톤을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 이상 차량이 남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계산 따지면 이 업체수도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그것은 이게 많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게 나올 거고 또 적정량일 때 수지 타산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저 업체들은 과거에 영일군에서 하던 것, 포항시에서 하던 업자들이 통합되면서 그대로 다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왔는 그런 업체들 같은데 그 부분도 판단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지요.

그래서 더 질의한다면요 향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업체수는 지금까지 제한을 하더라도 이 업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장기간 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이 생기고 있으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서 기간을 몇 년 동안하고 또 업체수는 제한하되 새로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자는 겁니다. 그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 가지 제가 깊이 파고 들어봐야 되는데 왜 그렇냐 하면 허가를......

깊이 팔 것 뭐 있습니까? 수는 그대로 두자는 건데.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바꾼다는 얘기는 허가를 취소하고 딴 사람 주자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5개 업체가 있다 하면 5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한다 하면 허가취소하는 거는 상당한 요건이 돼야 됩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허가를 한번 주면 평생 동안 합니까?

그렇죠. 허가는 줄 때 행정처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처리 안 돼죠. 허가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 간담회에.....

별도 간담회도 거치고 이 부분에 대해 간담회도 거치고 또 제가 이 부분을 더 연구를 해서 간담회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에 간담회 때 보고하고 같이 논의토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사항은 지금 업체 밑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업체가 5개 업체인데 맨 밑에 청수산업 여기는 지금 현재 4대나 보유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위에 지금 영일위생은 2대고 나머지 1대씩인데 어떻게 그러면 어느 한쪽에는 지분율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전에 말씀드리면 허가가 날 때 그 당시에 통합이 되기 전에는 포항시 업체입니다. 포항시에서 허가가 났는 업체를 갖다가 그대로 그 허가를 났는 걸 그때 인정 다 해 줬거든요. 통합이 되면서. 그래서 청수산업은 차가 4대 있는데 동지역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위로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읍면지역을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역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분배 지분 자체가 차별화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업체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듣는 얘기로는 과장님 이야기하고는 틀린 걸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실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아보면 알 겁니다. 과장께서는 50%가 지금 현재 초과돼 가지고 남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쪽으로 행정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벼운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공단지역 주변 환경오염도 모니터링 하는데 공단지역 환경오염도 현황파악 및 대책수립 해서 활용내역이 있습니다. 환경오염관리 자료를 포항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며,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지......

공통사항 7번에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그 말씀입니까?

예.

이 내용은 저가 결산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단지역입니다. 공단지역에 연일, 오천, 청림에 대해 가지고 대기질 오염 현황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줘 가지고 작년도 10월 21일부터 금년도 10월 15일까지 하면 1년입니다. 1년을 측정항목에 대기오염하고 대기중금속, 기상 뭐 이런 부분을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환경행정을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걸 자료 활용하고 그쪽에 각 지역마다 사유가 생기면 그걸 또 우리가 대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홍보하는 내용 그런 말씀이지요,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면서 우리 포항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

이것은 용역하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것 용역한다 하고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아니오, 용역부분만 아니고 성과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과분석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발주현황 및 성과분석이니까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포항시민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효율성 있게 집행부가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납품을 지금 곧 받거든요. 성과분석을 받습니다.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풍향도 나오고 제가 마지막에 참여를 해 봤는데 풍향이든지 기압이든지 그 다음 그 주변에 각 구역마다 어떤 오염도든지 그게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은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자료도 활용해 가지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저기압권이 형성되면 냄새 악취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많이 깔려 있거든요. 고온상승이 안 되면 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용역비 주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향 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포항시민들에게 투명성 있게끔 그런 홍보해 달라는.....

우리 시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래한다 하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중화장실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환경위생과 관리, 지역경제과 진흥계, 뭐 도시녹지과 하여튼 이게 분산돼서 많이 있는데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이쪽 화장실은 이렇게 관리하고 이쪽 화장실은 이렇게 관리하고 주인이 없는 화장실이 드러납디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사회환경국에서 협조를 해서 아예 읍면단위는 읍면단위로 다 주든가 거기서 관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나중에 시비거리가 돼서 전화하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시의원들이 지역에 전화해서 우리 게 아니다 하면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먼저 협조체제를 갖춰서 구체적으로 좀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께 현 실정을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렇고 앞으로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와 가지고 또 박승호 시장님이 화장실에 대해 굉장한 관심도 가지고 사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다. 이 자료를 전부 다 했는데 이것도 빨리 조기에 시설을 개선하는데 돈이 한 65억 듭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1년 한 12억씩 투자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시장님은 한 2년 만에 빨리 해라 그럽니다. 그러니 위원님들 돈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입니다 각종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하면 말입니다, 간이화장실 내지 또 화장실 짓습니다. 그래놓고는 관리는 전혀 안 합니다. 그럴 바에는 획기적으로 그 지역에 화장실이 아, 이렇게 무분별하게 있을 필요 없다, 또 철거해야 돼죠. 화장실 지어놓고 행사할 때는 화장실 필요하다 해서 놔놓고는 그 다음 사후처리 안 하고 그런 화장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 과장께서는 현실성에 맞는 그런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번에도 그래 말씀하셨는데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번에 위원회에서 그때 지적하신 사항 보고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담당공무원도 지정하고, 뭐 공무원을 지정해놔야 이름이라도 써 붙여 놓으면 자기거니까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이름도 그 명패 부착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딱 딱 주인 있는 변소 만들겠습니다.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최용성 위원의 화장실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역, 터미널이나 이런 데는 우리 포항시의 얼굴이거든요. 여기를 중점적으로 제1차 순위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역하고 고속터미널하고 거기가 제일 취약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도 요구를 해 놨고 도비도 지원이 되도록 약속을 받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 현황을 완전히 파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요는 문제는 돈이거든요. 지금까지 할 의욕이 있었고 없었고 간에 다른 데 우선 쓸 데가 워낙 많아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화장실에 대해 가지고 확실히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환경도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일반적인 사항이고 한데 간단하게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 과장한테 지적합니다. 이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좀 죄송하지만 환경위생과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같이 봅시다. 323페이지,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정산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정산보고서 같으면 굳이 보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하는 이 나항으로 끝날 사항인데 첨부자료하고 시행문 하나만 붙었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아무 판단이 안 됩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이요. 자, 지원 6,000만 원 자부담 542만 4,690원, 수입은 이랬고 지출은 그대로 지출됐고 여기 분명히 보면 공문 밑에 보면 첨부서류에는 추진실적이라든지 영수증 사본, 기타 각종 증빙서류 했는데 이 일부 좀 빠지더라도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싶어서 이것 가지고는 판단이 전혀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가 이걸 정산서를 받는 것도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엄연하게 받도록 되어 있고 관리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너무 부실한 자료가 내어졌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 딴 거는 두고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에서 우리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6,000만 원, 자부담 542만 원까지, 6,000만 원에 대한 주요한 집행내역이 거기 나옵니까? 지금. 거기서 알 수 있습니까?

권영만 위원, 아까 설명은 일부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내용 중에 알고 싶은 게 있어서 합니다. 구체적으로 너무 잔 부분까지 하지 말고 큰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사무국장입니다. 10개월분 1달에 138만 원씩 집행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프린터 토너 구입했고 금액을 일일이 다 열거 해 드릴까요?

필요없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거는 엄연하게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16조를 준용할 것 같으면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는 원래 지원을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해야 되는데 아까 특별히 푸른포항21은 여기에 따른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특별관리하는 차원에서 집행됐다 그 답변까지 들었는데 이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특혜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특혜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관변단체, 그 다음 CEO, 그 허다히 많은 사회단체 중에 푸른포항21은 뭐 정책적이랄까 무슨 이런 정략적인 측면에서 구성이 된 단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준용을 안하고 별도 특별관리한다 하면 딴 단체도 거기에 걸 맞는 대우를 따로 따로 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농업경영인단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풀예산 심의위원회 회부할 때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철저히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시키는데 이 단체만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자부담은 조금 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생색내고 형평에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뒀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도 제가 간사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우리 위원님들 네 분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 위원회 조직에.

과장님은 간사로 참여했고 나는 사업부서장으로서 참여를 계속 해 왔는데 그래 계속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거든요. 굉장히 심도 있게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됐다가 그 다음에 사실은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금 상정이 안 되고 이 조례에 근거를 해 일반 예산으로 상정이 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안 합니다. 일반 예산 가지고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그때도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아니다, 일반 예산에 사업비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가면서 작년도까지는 운영비까지 그걸 집행하도록 그래 가지고 결론 난 겁니다.

그런데 그래하면 이제 일반 시민이 안다든지 타 단체, 수십 여 개, 수백 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포항시에, 그래 특별관리 측면에서 그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 단체는 따로 빼 내고 하면 결국 다 또 빠져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물론 그러하게 된 무슨 동기라든지 저거는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딴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볼 때는 특혜시비 소지가 있고 그리고.....

이것 사회단체 차원에서 다루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이 푸른포항21라는 거는 그런 우리나라에 국한된 그런 단체는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걸 그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유엔 산하기구, 국제협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 시작은 그래 다 하잖아요, 거의가. 다 시작은 그래 하는데 끝에 가 가지고는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딴 쪽으로 가 버리고 가 버리고 자꾸 이러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 있으면 타 단체 소속된 사람들이 본다든지 하면 분명히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그래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 위원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특혜소지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위해서 특별히 조례 제정을 하고 꼭히 조례 제정까지 해 가면서 단체를 보호 내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비근한 예로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새마을조직이라든지 관변단체, 농업경영인조직 등 허다히 많은 관변단체, 준관변단체 숱하게 있는데 유독 푸른포항21만 그런 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보호하고 지원하고 본인들 자부담 무슨 사회단체, 뭐 사회단체 격이 아니라 하니까 더 할 이야기 없는데 이 몇 %입니까 10%도 안 되는 자부담하고 나머지 6,000만 원 예산 따 가지고 인건비 주고, 사무실 운영하고 경상적경비 쓰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다 싶어서......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은 제가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에 그때 유엔에서 정해질 때 국가와 자치단체는 의제21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그 당시 그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해가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 자의적인 거는 아니겠죠. 아니고 무슨 규정이라든지 뭐 근거가 있겠지만 그 자체가 형평에 어긋난다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333쪽, 30번, 포항지역의 대기수질 오염측정 현황 및 공단지역 내 환경오염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대기나 수질오염 측정이 중요하고 또 환경위생과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기측정을 하면 지금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 4개의 지역이 장흥동, 죽도동, 대도동, 대송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역에서 측정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공업지역하면서 장흥동은 어디입니까?

장흥동 공업지역이지요.

공업지역이긴 하지만 가장 오염이 많이 되는 지역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오염이 많은 지역이랍니다. 거기. 장흥동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아니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뭐 포스코나 INI나 공단이 많이 모여 있는 그쪽이 더 오염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장흥동은 신기동하고 연일하고 그 가운데 중간에 그쪽 아닙니까? 그쪽은 그렇게 많은 환경유발 안 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대송면 같은 경우도 주거지역인데 대송면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대기오염은 그러면 주거지역에는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업지역에 측정을 해야 얼마정도 왜냐하면 발생원인이 다 공업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업지역 같은 거는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 4군데 했을 때 기준치가 보면 PM10이라든지 아니면 SO₂나 NO₂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2005년보다 2006년이 다 이렇게 측정이 높아졌습니다. 오염배출이 더 높아졌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것은 하나의 모니터링 자료일 뿐이지 원인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포항에 대기의 수준이 오염정도가 이 정도다 이것밖에 안 되지 개선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자동대기오염측정 이동차량 장비가 작년에도 구입하겠다고 답변하셨던데요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구입, 자동.....

아직 구입 안 했습니까?

그걸 구입한다는 게 아니고 자동오염 차량 구입한다고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때 모니터링할 때 용역줬을 때 이 지역 이외에도 두 군데 청림동하고 이쪽에 그 사람들이 용역회사가 차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했다고 그래 말씀드린 걸로 기억납니다.

만약에 여기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어느 업체에서 대기오염을 많이 시켰다고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기오염 된 데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시면 실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딴 것 보다는 PM10이 장흥동하고 대송면 같은 경우는 05년도보다 06년이 훨씬 많도록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항에 이것 PM10이 미세먼지거든요. 먼지인데 이게 왜 그래 많이 나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 기후관계가 조금 요즘 와서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그 다음에 05년도라는 건 1년치 평균이고 06년도는 상반기만 평균이 되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또 특히 포항에 여기에 더한 것은 봄철에 작년 같은 경우에 공단화물에 대해 가지고 운송차량이 통행량 증가한다 하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또 그 다음에 봄철에 황사현상 이런 것 이런 저런 여건을 갖다가 지금 볼 때 1년치 다 했는 거는 봄에 했는 것하고 가을에는 좀 기간을 길게 재보다 보면 희석이 된다 이거죠. 연중으로 볼 때. 지금 여기에 PM10에 대해 가지고 기준치 같은 경우에 70인데 70이라는 것은 연중 평균 기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06년도는 상반기 것만 했고 지금 먼지가 많이 나는 시절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자료 제출할 때 1년 평균, 6개월 이게 아니라 월별로 제출해야만 저희들이 계절별로 월별로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비교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보기 쉽게 월별로 상세하게 내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가 공단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착한 걸로 하면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드니까 예산도 많이 드니까 대기오염측정 이동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구입해서 공단지역에 가서 수시로 측정을 한다면 공단에서 그 대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보면 334쪽 보면 환경오염 지도단속 내역이 10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이것은 오염은 더 심해져 가는데 지도단속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비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뭐 지도단속하기도 쉽고 지도단속에 걸리면 공해유발 업체에서 그 어떤 보완책을 세워서 장비를 설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오염은 더 심각하거든요. 2005년하고 2006년도 이렇게 보면 제2수원지 취수장은 상수도 취수해서 우리가 먹고 있죠. 그러면 BOD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아닙니까? 그러면 1급수 상수도는 BOD가 1입니다. 그런데 2급수 이상은 3이하는 2급수 이상인데 이것 작년에는 2.3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그 뒤에 보십시오. BOD가 3.5입니다. 이러면 제2수원지 상수도 취수장으로 진짜 부적합할 그런 원인까지 발생이 됐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진짜 포항시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이외에 물론 취수장이 여러 가지 구무천도 있고 남천도 있고 여러 가지 형산강, 섬안다리도 있습니다만 이런 데에 어떤 오염기준하고 제2수원지 취수장의 오염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식수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SS도 6.8에서 올해는 22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구무천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 공단에 오폐수가 유출되는 아주 주범인데요 거기 보면 뭐 심각합니다. BOD가 작년에는 5.7 이렇게 나왔는데 SS가 8.9, 올해 보면 이게 6.1, 13.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해양을 오염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3공단 설치할 때 한국토지공사입니까 거기로부터 200억의 오폐수처리장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쪽으로 썼습니다. 포항1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그리로 쓰고 이건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공단에 뭐 주거지역에 오폐수처리장을 만드는 것도 시급합니다마만 여기 조사를 왜 합니까,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택지 보다가 죽장이나 아니면 여기 도일교, 칠포해수욕장 다 합니다. 여기 보다 구무천이나 남천, 남송교 밑에 이런 데는 공단지역에는 그 수치가 비교가 안 됩니다. 10배가 넘습니다. 이런 오염이 심한 지역에 먼저 오폐수처리장을 건설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뒤에 수질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1년치고 하나는 6개월치에 대한 그런 연간 연중에 대해 가지고 희석되는 그 날짜가 배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도 사실 이 감사자료를 내고 난 뒤에 여기 올려면 공부를 많이 해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데 이 왜 이렇냐 실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환경과의 직원들은 전문 다 우리 같은 행정직이 아니고 전문직들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평생을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포항지역이 보면 갈수기입니다. 봄철에. 아주 지금 많이 가물었습니다. 많이 가무니까 보면 냄비에 물 쫄아 놓으면 그게 아주 짜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아주 갈수기라서 그런 아주 혼탁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올 때 그러면 땅이 얼었다가 녹을 때도 있고 하지만 이 물 자체가 이렇게 밑에 물이 위로 올라가게 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더 이래 혼탁해 지겠죠. 그런 원인도 될 수도 있고 한데 그중에 보면 우리 형산강을 따라서 보면 위로 공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입공사도 하고 연일대교에 교량공사도 합니다. 피어공사, 가설공사도 하고 운전면허시험장 이설공사도 하고 호안정비공사도 하고 이런 공사들이 쭉 있고 하니까 그런 여건들이 아마 여러 가지 수질이 나쁜 도수를 높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임 위원님 걱정하시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사실은 형산강이 우리 취수원인데 그 인근에 대해서 제가 결산감사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경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낚시하는 것 그것도 좀 단속을 하고 해 달라는 것 경주시 방문 다 했습니다. 했고 또 바로 며칠 후에 광역협의회 과장들끼리 울주군하고 경주시하고 포항까지 회의를 가집니다. 포항출장소에서. 가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면 또 정식적으로 거론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도 월별로 나와야 된다는 게 이것 평균치가 3.5라면 BOD가 이제 수원지 취수장에요, 그러면 이것은 식수로써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기에는 BOD 요구량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가급적 수돗물을 먹지 말고 생수를 먹고 정수기 물을 먹으라 하든지 그런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월별로 대기하고 수질측정을 인터넷에 또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십시오. 그래서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염된 줄도 모르고 수돗물을 먹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형산강 취수하는 거는 말이죠, 물론 위에 근본적으로 물이 원 물이 깨끗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형산강은 취수보가 밑으로 별도로 되어 있죠, 땅 밑으로 유공관을 만들어 가지고 걸러 가지고 취수해 가지고 정수장에서 다시 정수해 가지고 그래 내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쪽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식수하고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이게 깨끗하면 좋지요.

그것은 중요한 문제죠. 그냥 이게 단순하게 생각으로 한 것, 이 기준치가 그러면 우리는 생각보다 육안보다는 이런 조사나 또 측정현황을 보고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는 아니다, 우리 복류수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니까 그건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강이 깨끗해야 되니까 그건 그렇게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공단에 오폐수처리장 건설 근본적인 해결방안 오염.

오폐수처리장요?

그러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되면 공단에 오폐수가 전부 다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게 그렇게 작업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할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 다 안 되었습니까? 내년되면 다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1급수가 1이고 2급수가 3이하입니다.

표준으로 먹을 수 있는 게 1급수, 2급수는 식수로써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1급수는 1ppm, 2급수는 3ppm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식수로 불가능하죠. 3급입니다. 3급.

2급수는 관계가, 그러니까 그 물을 그냥 잡수는 게 아니고 유공관을 만들어 가지고 복류수를 떠 가지고 형산강 강 밑에 전부 다 유공관이 안 만들어 졌습니까? 그걸 거른 물을 취수를 해 가지고 정수를 한다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수원지 취수장에 대해 갖고는 포항시가 시장님한테 건의드릴 사항이고 상수도사업소장하고 관계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주도행사 형산강살리기 계획되어 있지요.

예.

실지 보면 물론 시민들 홍보활동 사항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형산강살리기에 큰 도움은 안 돼죠.

우선 작업하는 것......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되지요. 작업하는 게 작업하는 그 부분이 이번에 하는 부분이 바다 밑에 오염되어 있는 그야말로 버려진 것 다 주워냅니다. 그런 부분 그것은 우리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걸 하죠.

해변 쪽하고 HID 그쪽하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건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게 하루 잠깐 거기 몇 시간 해 가지고 실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공단 환경배출업체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하면 좀 연간 몇 회 지속적으로 제대로 한번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용역예산을 발주해 가지고 바닥 전체를 지난번에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준설 한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국협화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정선수들한테 심한 고통을 줬지요. 포항시 창피를 시켰는데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화장실 개수와 또 정화조 업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대기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예비비 등 해서 39억 8,558만 2,000원 당초예산 가지고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뭐죠?

몇 쪽요?

거기 보면 공통사항 3항요, 세출예산 목별 과다 불용현상이라고 했는데 예비비 등인데 어떻게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지요?

아, 이것은 소각장 국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세항목이 예비비 등인데.

이게 예비비로 넣어 놓습니다. 국비로 아직 소각장 건립을 못 하니까 예비비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346쪽요, 7월부터 10월간인데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 있지요?

몇 쪽요?

346쪽.

예,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이 있지요?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우리 보조금을 받아 가서 작년 7월 달에 YMCA에서 4차에 걸쳐서 시민 상대로 재활용 방법이라든지 자원 재활용해서 자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을 하는데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이것입니다. 재활용방법 어떻게 재활용 한다든지 앞으로 우리 YWCA에서 녹색가게를 이용하는데 이용 절차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팸플릿을 구입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어저께인가 아래 최용성 위원께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수집하는 그 과정을 교육청과 합의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같이 할 용의는 없으신지 .

학생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한테도 하고 특히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면 좋겠지요, 내년도에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시설이 있으면 그런 견학도 시키고 해서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학생들 교육을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마크가 있지요?

예, 마크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 한 것.

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상회나 이 때 전 시민에게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공작 시간에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항녹색소비자 연대에 보면 여기도 간이영수증 처리 되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사회환경국장님께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녹색가게를 운영하고 또 재활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9개월 해서는 그렇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9개월 하고 끝나면 이것은 형식적인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에 교부금 하고 집행액은 나와 있지만 그러면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떤 추진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예를 들어서 녹색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물품 수집은 몇 점이 되었고 판매는 몇 점이 되었고 그 수익금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와 또 그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진 내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가게 운영은 어떤 수입을 창출하기 보다는 물건을 다시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침례교회 옆에 있는데 작년 한 해에 실적을 받아 보니까 8,900여 점을 교환하고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교환하고 또 증여 받은 기증 받은 물품을 이웃에게 돌려쓰고 그렇게 합니다. 수익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고 인원 1명이 간사겸 가게를 운영합니다마는 아주 극소수로 홍보활동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익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추진 실적이 꼭 수익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또 교부금 하고 시·군비 많은 돈을 들여 갖고 행사를 했으면 추진실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집행 내역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추진실적이 이 돈에 비해서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녹색가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도 5차에 했고 또 녹색나눔도 행사도 일회용이지만 한번 했고 자원재활용 교육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있고 그 중에서 가계에서 물품 교환을 한 것이 8,900여 정도가 되고 실제로 그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도해서 보조금을 줄 경우에 더 권장하고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활용 실태 모니터링 활동비 영수증 해서 여러 멍이 나와 있는데 이 모니터링 활동을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음식점 같은데 가서 어느 정도 재활용 되나 홍보를 하고 작년에 10명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도 소규모 지급하고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데 대해서.

그런데 이 교통비 영수증을 보면 이름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 8월 달도 있고 10월 달도 있고 계속 이 사람은 활동을 했습니까? 교통비 지급으로.

예, 한 사람이 계속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 쪽에서 회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람 쓰는 것까지 교대로 이 사람 쓰고 골고루 쓰라고 하기까지는 보조금을 주었지만 그런 것은 간섭하기가 조금.

그런데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또 교통봉사하고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면 할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모니터링이 음식점들 직접 모니터를 구해 가지고 기타 다른 음식점들이 이 사업 취지에 적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어느 정도는 전문적인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지식을 갖추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비 정도는 조금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라고 해도 노력 봉사도 자원봉사지만 자기 교통비 정도는 보통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교통비 정도나 심지어는 식비까지도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해서 조금 보태어 주어도 실비보상도 다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교통비 정도 보상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도 우리 위생매립장 있지요? 시에 관리하는 비위생 매립장 말고 호동매립장 외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신광, 죽장, 또 한 군데는?

오천.

그런데 앞으로 향후 활용 방안은 어예 세우고 있습니까?

신광 죽장 하고 있고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오천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모두에 정책보고 드릴 때에 오천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장협의회 때에 보고도 했고 주민들하고 접촉이 있어서 인원하고 운영비는 3,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인원이 좀 확보하면 되는데 인원확보라든지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거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운영이 되고 있고 오천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죽장이라든지 신광이라든지 우리 환경위생법에 맞는 시설을 해 놓고 호동매립장에다가 전체 각 읍·면 쓰레기를 매립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거부감이 있어서 그 지역쓰레기만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장에는 죽장 것만 갖고 있고.

신광은?

신광은 신광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광 것만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산 관리를 하면 시에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다 싶고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외지 것이라도 넣어서 일정 양을 채우고 난 뒤에 빨리 매립을 해 버리면 효율적인.

매립하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면 더 좋지요.

그래 버리면 오히려 나을 것인데 계속 오픈 해 놓고 계속 거기 것만 예를 들어서 죽장쓰레기장에는 죽장 것만 들어오고 신광 것은 신광쓰레기장에만 넣으면.

오래 걸리지요.

향후 한 10년 이상 계속 되는데 그 사람들 말대로 그래 관리는 안 하지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것을 못 오도록 하는 주된 동기가 비위생적이고 파리, 해충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 오히려 계속 열어 놓고 하는 것 보다는 일정량을 채워 버리고.

빨리 해서.

매립완료 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로 봐서는 나은데.

저희들도 그래 판단을 하는데 주민들이.

처음에 만들 당시에 주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다른 것은 절대 안 온다, 우리 것만 넣는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것을 자꾸 고집을 하는데 그게 현명하지 못 하다 싶고 그게 우리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신광도 그렇고 죽장도 본 위원 구역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본 위원도 같이 앞서서 설득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는 빨리 넣어 버리고 그 부분은 빨리 종결을 지어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맞지요, 은근슬쩍 주민하고 대화를 통해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기북, 청하, 송라 이런 쪽에.

계속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 들어야 되지 일정한 양을 넣고 복토를 해버리면 완전히 위에 비가 안 들어가고 나중에 사후 관리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계속 열어 놓고 계속 하니까 그 지역 신광 따로, 죽장 따로, 호동은 호동 대로 오천은 오천 대로 계속 소규모까지 분산 관리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에다가 타이틀을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지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

본 위원이 복합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아까도 정책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고 일반 쓰레기고 군부 지역에 가면 인센티브 주는 분리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를 주어도 그 음식점들은 비닐봉지를 사용을 안 하고 검은 봉지에다가 갖다 놓고 일반 쓰레기 하고 혼잡한 데 이것 분명히 이번에 과장님께서 좀 집요하게 특히 읍·면에 말씀을 드리고 사실 농어촌은 여러 복합적인 쓰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촌에는 폐 그물이 나오고 농촌에는 폐비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자기 개인이 내다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부터 분리수거 안 하면 아무래도 호동매립장이 있으나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업체나 농어촌에 나오는 배출이 되는 사업장 쓰레기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와 단속을 하면서도 정작 포항시에서는 소각해야 될 가연성 소각 폐기물을 일반생활쓰레기와 함께 불법 매립을 함으로서 행정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당위성에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됨으로서 행정 불신을 모든 시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각장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에서 자주 미팅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겠지만 향후 소각을 했을 때에는 25년간 생명이 있고 소각하지 않았을 때에는 14, 15년 그러지만 얼마 전에 과장님과 방문같이 했지요, 군부에 나오는 급격한 쓰레기 보니까 매립하는 것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쓰레기를 내년부터 예산을 좀 달아서 소각할 의향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하루 빨리 소각장이 되어서 소각되었으면 좋겠고 소각장은 저희들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에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만이라도 일시적인 최대한 폐 가구 목재라도 소각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보고 가능한 한 소각 물품을 많은 양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이라도 소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복덕규 위원님께서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가연성 쓰레기가 불법매립이라고 말을 하니까 과장께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신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가연성 쓰레기 매립이 불법이라고 표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규정에 보면 지금 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층 안에 공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폐 가구류라든지 폐 가전제품 이런 것은 공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압축되도록 눌러서 매립을 해야 된다고 그래되어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처리의 경우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 가구류, 건설 폐 재류, 폐 가전 제품, 폐 합성 고분자 화합물 및 폐 고무류, 가연성을 제외 한다, 이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 압축,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 함양 85% 이하로 사전 처리를 한 후에 매립해야 한다고 신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매립해서 파쇄, 절단해도 그래 되면 사실 소각할 소각로는 없고 어느 시·군도 소각로가 없는 데는 이렇게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해 봐야 경비만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소각장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그러나 폐 가구류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오면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좀 눌러서 압축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개인 중간처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폐가구나 가전제품을 처리하고 나오는 가연성 그것은 사업장폐기물로 봐서 따로 그것은 사업장으로 들어가서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연성 쓰레기는 우리가 이제 소각을 해서 일부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영산만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5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지요?

예.

수치상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예.

내부적인 자료도 사실 본 위원은 필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포항시가 소각 매립장도 중요하지만 영산만 같은 이런 사업 단지도 우리가 조성하는 데는 이게 10년을 봤을 때에 돈이 50억입니다. 충분하게 그 센터를 지을 수 있지 않겠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센터 짓는 것은 뭐 50억이 들 수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100억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어서 운영하는 운영비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센터를 짓는 비용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운영비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전문기관에 분석해서 수집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기회가 되고 조건만 된다면 전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을 더 크게 더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든지 이야기가 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차후에 오실 분에게 꼭 승계되는 부분이 있는 업무파악은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시에 청소행정에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유지되도록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번에 보면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4억 4,600여만 원 이게 기금조성 목표액입니까?

거기까지 안 넘어갔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간담회 받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위반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먼저 우리가 따져보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소각장이 없으면 매립하는데 우리 포항시만 앞서서 또 많은 예산이 드는데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매립함으로 해서 물론 매립장 용량도 늘어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매립장 용량 늘어나는 원가와 소각했을 때에 비용과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가 없다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 봐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국가에서 매립을 못 하게 하고 제재를 가하고 단속을 한다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다면 또 매립 했을 때와 소각 했을 때에 비용이 어떤 것이 더 절감이 되는 방안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그것은 간담회 자리나 따로 연구해서 대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립비용 그 다음에 소각비용 대비를 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매립장 만드는 지역마다 땅 값이 다 틀리겠지만 땅 값은 제외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매립비용이라든지 복토비용 그 다음에 환경침수 처리비용이 톤당 한 16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계상이 되었고 소각비용은 다른 시·군에 가격을 볼 때에 19만 원 선도 있고 20 만원 넘는 선도 있고 평균 20만 원을 쳤을 때에 소각이 조금 비싸게 치입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비용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매립장 하나 만들려고 하면 매립장이 이제는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소각 곱하기 2가 더 들더라도 소각할 부분은 소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소각로 없으면 매립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 매립하고 있지요?

예.

물론 두세 군데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앞으로 검토될 사항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입장에서 당장 또 시행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신중하게 생각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 반드시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예산 편성은 하지 말고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해 주시고 407쪽 보면 재활용품 선별센터 운영사업 위탁계약서에 보면 저번에도 간담회도 조금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제10조에 사업의 영속성 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계약서대로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적절한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시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년이 되는지 20년이 되는지 수익이 될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보면 민간위탁을 주든지 민자유치할 때도 보면 기간을 정합니다. 우리 소각장도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민자유치할 때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열심히 해서 이익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지금 6년 동안 했는데 수익금이 3억 얼마라고 했습니다.

예, 반 쯤 됩니다.

6년 해 갖고 3억 해서 반 쯤 했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또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고 회사 같은 경우나 음식점을 하나 경영해도 2, 3년 안에는 손익분기점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의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위탁계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수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안 합니다. 열심히 해서 이익 나면 빨리 뺏기는데 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이 사람이 들어올 때에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도 빠른 이익을 내어야 된다고 것이 기본 욕구라고 생각을 하고 임영숙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6년에 3억을 올렸으면 또 6년을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초창기에는 이익 창출이 투자비가 있으니까 좀 적고 앞으로 6년 내에 3억을 더 뺀다는 그런 이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익 창출이 꼭 6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사업자를 모집할 때에는 BTL, BTO도 있습니다마는 이 민간투자 위탁을 할 때에도 일단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투자금액은 빼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이제 우리 포항시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가 시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큼 지원하는 것만큼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본 위원이 오전에도 국장님한테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재활용 분리수거가 재활용 선별센터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데 이런 위탁계약서로서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정할 의사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이 업체가 재활용품 자체를 수집하는 업체가 아니고 수집된 재활용품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업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재활용품 수집이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은 시민들이 모으고 수집단체에서 모으고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내어 놓으면 수요일 날, 토요일 날 가져다가 실어주면 자기들이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우그린 이 업체가 열심이 한다고 해서 재활용품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은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1달에 1번, 이렇게 재활용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집에 쌓아 놓으면 지저분하니까 그냥 막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면 자주 수거를 하고 어떤 서비스 문제에 있어서 운영 방향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에 보면 사업영속성 보장 이래 갖고 투자된 금액이 회수할 때까지 할 수 있다 이래 되면 이것은 어떤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수익금을 자기 임의대로 줄인다든지 더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수익금을 임의대로 줄인다든지 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늑장을 부려서 일을 안 하고 더 오래 끈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그 업종 종류를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서비스 문제도 만약에 빨리 수거를 안 한다든지 하면 계약서에 우리가 지적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관하고 관계없이 재활용품이 원활하게 빨리 수집이 되고 처리되도록 지도 감독하는 사항이고 우리 당초대로 제가 처음 계약대로 처음 시도대로 어느 민간사업도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금은 뽑도록 해야 되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감시감독해서 투자금액이 끝나면 그때는 1년에 하든지 2년에 하든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계약서가 민자사업이 포항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이런 민자사업을 하는데 이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못 봤습니다. 우리가 뭐 소각장 400억 짜리 하는데도 270억이 들어가지만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고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영속성 있는 이런 계약은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계약서는 다른 데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일종의 민자사업이라고 볼 때에 우리가 보통하는 민자투자사업 BTL, BTO도 그 근본은 투자금액은 보존해 주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누가 하든 간에 개인이 하고 민자가 들어올 때에는 이익은 몰라도 투자금액은 빼 주어야 되는 것은 어느 민자법에도 다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묵시적으로.

그것은 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이지요, 손익계산을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가 되던 수익이 날 때까지 한다, 이런 것은 너무나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에 보면.

임영숙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관련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아까 임영숙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위탁시설 3조에 보면 407페이지에 장비내역이 있는데 이 장비내역도 우리 위탁시설에 포함이 되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수탁 받은 사업자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장비도 다 받고 시설물 다 받고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하는 시설이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5항에 있는 장비 내역은 기존에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시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던 장비였습니다. 소형압축기, 플라스틱 파쇄기, 스티로폼 감용기, 계근대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 것인데 이것을 더 규모 적으로 대대적으로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건물도 짓고 이래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뭘 했느냐 하면 차도 플러스해서 샀고 선별기가 있으면 컨테이너 밸브 들어갈 때 돌아가는 선별기 샀고 바람 불어서 하는 것 하고 플라스틱 파쇄기 기계를 처음에 더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것을 사겠다고 제안을 해서 여러 업체 들어온 것 중에서 심사해서 아, 이 업체가 제일 의욕적이고 투자금액이 적당하고 해서했기 때문에 별도로 투자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한 투자 부분과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민간인하고 수탁 계약이 우리 청소과 말고 사회복지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많은 과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영속성 보장 이런 규정을 본 위원이 이 과에서 처음 봤습니다. 다른 데는 영속성 보장 이런 규정을 못 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 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런 규정을 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복지회관에 그냥 자기 투자 없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자율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가 책잡힐 계약 규정을 굳이 어예 보면 우리가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책잡힐 이런 조항을 굳이 여기 계약서 내용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뭐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지만.

처음에 우리 시에서 이 재활용 창고를 지어 놓고 대행자를 모집할 때에 자, 이런이런 조건으로 모집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또 이런이런 조건을 주겠습니다, 할 때에 투자 했는 금액은 빼 갈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민간위탁 해서 어떤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공인을 해 주더라도 계약서상에 이런 내용은 명시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