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건설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123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페이지수가 많은 것 같은데 123쪽 공통사항부터 하나 하나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23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노선에 대한 민원도 많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 노선에 대한 용역을 줄 수는 없는가요? 노선 재조정이라든가 특히 여기 노선에 대한 어떤 조정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더러 있는데 흥해 같은 경우에도 공단으로 지나는 버스가 없습니다. 출퇴근할 수 있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노선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좀더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을 줄 수 없는지?

예, 박경열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물론 여기 보면 민원사항하고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노선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억 7,900만 원을 들여서 지간선 별 지선과 간선제고 그 다음에 체계개선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과장, 잠깐만 잘 안 들리거든요.

내년도에는 2007년도에 버스노선 체계개선 이래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약 1억 7,9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이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체계개선해서 안 그래도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당초 2007년도 예산에서 보고를 드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할 적에 버스의 지간선제 체계의 재조정이 궁극적으로는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마을버스까지도 연결되는 환승제까지 연결되는 그러해서 체계개선을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이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건설도시위원님들하고 전 시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해서 저희 시책에 조금 후원자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 계실 때 버스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여기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용역 부분이 6억 7,000 그러는데 지금 이 계획이 어떠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지난번 처럼 그런 식으로 전수조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수조사를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형태로 전수조사 안 해도 충분히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체계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에게도 의견을 수렴렴하고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한다면 예산액은 1억 7,900만 원 들여 가지고 전반적으로 체계를 검토할 이런 계획을 수립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6억 7,000 안 그랬습니까?

1억 7,000 했습니다.

1억 7,000 그랬습니까?

예.

권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권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노선을 말씀하셨는데 남빈동에 있잖습니까? 죽도시장 인접된 도로의 남빈동 거기에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 살리자 살리자 하면서 외지에나 포항시 지역에 있지만 먼 흥해나 저 장기나 이런 분들이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죽도시장하고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빈동에는 지금 시내버스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시내버스를 승강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죽도시장 앞에 대형버스 및 활어차량 주차장 만들었지요?

예.

거기 17억 1,600만 원을 주고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실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형주차가 안 댑니다. 없습니다. 버스가 안 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텅 비워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본 위원이 한 분에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거기다가 반은 버스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반은 승용차를 세울 수 있도록 주차장을 해달라 이랬답니다.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전부가 운전수의 운전기사들의 소개로 인해서 죽도시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개비를 한 20% 주고 이래서 오는 겁니다. 회 맛을 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 기사가 추천해서 오게 되면 자기네들이 20%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래서는 우리 죽도시장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음식은 맛을 보고 손님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는 사전에 예약이 돼서 오는 거고 소형 자가용이 오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횟집도 대형 횟집이 있고 소형 횟집이 있습니다. 소형 횟집은 대형 차가 오게 되면 대형 집에만 팔리지 소형 집에 안 팔립니다. 이게 죽도시장에 대한 여론이 다양합니다. 이것 지금 그 주차장을 반은 버스주차장 및 승용차 주차장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대형주차장 및 활어주차장을 하기로 하는데 활어차는 안 댑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활어차를 거기에 주차를 시키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안 댑니다. 이것도 벌써 뭐냐 하면 활어차 번영회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에 동의를 받아 꼭 여기에는 활어차 주차장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뭔가 주차를 설치하고 거기에 주차를 안 시키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 조치도 없습니다. 단속도 못합니다. 단속하게 되면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폭행도 당하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비싼 예산을 들여 가지고 17억 1,600만 원 들여 가지고 200만 원 토목공사 또 있지요? 19억 얼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텅텅 비워 놀게 한다는 이것은 안 되지요. 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광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남빈동 내의 버스를 체계를 개선해서라도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외지 손님들이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사실상 죽도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외지 소위 말해 가지고 죽도시장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서는 남빈동으로 버스를 돌아가는 것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이것도 전면적으로 체계개선 할 적에 동시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남빈동으로 거쳐가서 재래시장 활성화 도움이 되는 그러한 노선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죽도시장 대형 활어차, 대형 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형주차장의 활용도가 좀 낮다 그런 지적 같은데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주차 외부 손님을 맞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예산을 19억 정도 낙찰금액은 17억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대형주차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립한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서 정말로 대형주차장의 활용 빈도가 낮다 하면 체계개선 통하든지 다른 계약조건 변경 시점이 되었을 때 변경하더라도 일부 주차 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권광호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 검토하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언제까지 대충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계약기간이......

본인이 죽도시장 혹시 우리 주민들이나 죽도시장 어시장 주민들을 만났을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꼭 검토할 겁니다 하면 검토는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3년도 갑니다.

지금 이 기간을 말입니다, 2006년 6월 5일부터 1년 단가 계약이 돼 있는데 2007년 6월 4일까지입니다. 이때의 목적이 상가번영회, 하면서 버스하고 활어차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주차하고 있는데 좀더 시작한 해가 6월 5일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면서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 이것 말이지요 지금 현재 한 두 달만 지켜보면 금방 한 달만 봐도 금방 나옵니다. 본인이 지역구를 돌며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만 정말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차장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활용할려는 사진을 찍어놓은 것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한 것도 있습니다. 몇 번 있습니다. 몇 월 며칟날 촬영, 몇 월 며칟날 촬영 요즘 카메라 안 좋습니까? 날짜 딱딱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것 말이지요, 포항시 혈세를 가지고 약 17억, 18억 정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하루빨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16번하고 19번하고 공통사항에 없는 내용을 한두 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포항시가지는 확장되고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은 조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난번 감사 때 요구를 했고, 이것을 신속성, 정시성을 확보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시내버스의 개념이라는 게 말이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분 7분 안에 승객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이 그게 시내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시내버스가 2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어요. 본 위원도 시내버스를 경영을 해 본 사람이지만 시내버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시내버스의 개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내버스가 244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노선은 자꾸 연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내버스가 증차가 돼야 되는데 왜 감차 자꾸 시킵니까? 과장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항시내에 야간에 차를 몰고 다녀보면 흰 차선이 안 보입니다. 즉 야광 페인트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페인트 자체가 너무 얇게 차선을 도색해 놓으니까 언제가 모르게 페인트 자체가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업자한테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포항시내 몇몇 곳에 무인카메라를 달아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얼마 전에 제가 새벽에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서울에는 시가지에 무인카메라를 달아놓고 상황실에서 그 단속을 보고 있습니다. 그 차가 아무 곳에나 차를 대면 바로 앰프에서 이 곳은 무인카메라 가지고 단속지역이기 때문에 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바로 고발을 하겠습니다라고 바로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초선 의원들하고 몇몇 의원들하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이 관제센터는 정지선에 보면 루프를 깔아놓았습니다. 정지선 다 올 무렵에는 위에 천장에는 마이크로 웨이브를 가지고 감지를 하도록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 기능이 두 개 다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느끼느냐 하면 지난번에 관제센터를 만들 때 효능이라는 것은 1년에 95억 정도의 시민들한테 득을 준다라고 해서 시가 만든 겁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졌고요, 이 관제센터에 정지선에 딱 오면 루프가 차가 어느 정도 있다 없다 하는 걸 판단해 줘야 하는데 지금 루프 깔아놓고 경찰청에서 관제센터 보도블럭 옆에다가 센스가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 관제센터 뚜껑을 열어보면 센스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물을 채고 해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번 듣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시내버스 노선체계개선에 대해서 현재 시내버스가 정시성하고 그 개념을 옳게 할려면 보통 5·7분 정도의 간격으로 운행해야 그 정시성 운행되고 원래의 목적을 다하는데 현재의 시내버스는 20분 간격으로 한다 하는 이러한 내용과 현재 차가 244대에서 현재 줄었다 하는 그러한 첫 번째의 질의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현재의 시내버스는 160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10분 대에서 20분입니다, 늦어도 이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시성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행정조치를 한번 더 단속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현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저희들이 이 다음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번은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10분 내지 20분을 초과해서 한 4·50분 정도 운행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도 저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부터는 저희들 노선체계개선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했습니다. 이 노선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적에는 차량까지도 다 같이 검토합니다. 차량대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간선제는 어떻게 되는가 시작해 가지고 차량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다, 방금 질의한 지적한 내용과 같이 우리 버스의 본래의 의미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할려면 저도 사실 문명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합니다. 10분 대 내지 늦어도 20분까지는 정시성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기 때문에 10분내지 20분 초과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배차를 더 넣는 그러한 체계개선도 검토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인데 포항시내 도로선이 야간페인트 강도라 할까요 그것이 굉장히 약하다, 이것은 공사비 차원에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차피 시민들의 교통사고라든가 사고예방 차원에서 밝기는 어느 정도는 보통사람이 차 운행한다든다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특색의 색깔이 나와야 안 되겠나 하는데도 문명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면서 만약에 혹시 저희들 시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좀 없잖아 있다면 장소를 좀 줄이더라도 끝을 내는 그러한 사업비가 반영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무인카메라 주정차 단속하고, 서울에서는 상황실에서 다 해서 전부다 마이크를 통해서 저희들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현재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세 군데 설치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도 상황실에서 다 감지합니다. 감지하고 5분을 정차시켜서 단속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물론 고시하면서도 방송도 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는 실태 운영을 남·북구청에 상황실이 운영돼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 빌려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관제센터에서 정지선 루프의 센스 작동이 기능이 조금 약하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 네 분하고 경찰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작동하는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아니면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 저희들 센스 기능도 한번 검토해 되도록 저희 그 기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교육을 통한다든가 그것을 통해서 조금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답변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얘기 듣고는 절대 운영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경주나 구미나 다 증차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포항만이 현재 감차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포항에 177대 운행하고 있지요? 지금 255대에서 177대, 도시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도 감차를 시켰다니까. 만약에 성원여객이 아니고 지금 신안여객인데 신안여객이 말을 안 들으면 왜 단독회사를 만들어줍니까? 법인을 공모를 시키십시오.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과장께서는 가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 다 안 하셨겠지만 이 신안여객이 출퇴근 외에는 감차를 시킨다니까요, 177대도. 그래 놓고 운행한 걸로 간주한다니까. 왜 고발 안 합니까? 그런 걸 누가 피해봅니까? 시민이 다 피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가 5분 간격이나 7분 간격으로 다녀줘야만이 대중들이 그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10분 간격인데 중간차가 결행을 한다든다 아니면 운전시가들의 장난에 20분 간격으로 늘어나 버리면 손님들이 기다렸다가 전부다 택시를 이용하니까 시내버스가 안 되지요. 그 운용의 묘입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감차하는 것도 공무원들 잡아 주십시오. 잡아야 됩니다. 감차 못 시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선 도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포항시내 차선도색 업자 없지요? 그 업체들 얘기 들어보면 경쟁을 부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원짜리를 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700원은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경쟁입찰 부치면 500원짜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페인트 칠하듯이 하면 되는데 본인 양심으로 500원어치 해 가지고는 도색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업체들이 포항에 차선도색하는 업체들이 전부다 업을 전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다른 업으로 다 바꿔버렸잖아. 그러면 누가 하느냐? 구미나 다른 업체들 와가지고 포항에 차선 도색을 하다 보니까 페인트 칠해 버리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비오는 날에는 물이 조금만 차이면 도로가 안 보여요, 차선이 안 보여요. 포항의 현 실태입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꼭 이렇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장이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의지를 가지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교통행정과가 뭘 해야 될 것인지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삼성생명 앞에 무인카메라를 달아 놓았지요?

예.

내가 삼성생명 앞에 차를 세워 보았다니까. 누가 단속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 있으나마나지 뭐 합니까? 지금 죽도시장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표시해 놓았는데 죽도시장 가서 과장 직접 차를 세워보십시오, 단속을 하든가. 뭐든지 투자를 해 놓으면 그 만큼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과장, 그것 말이지요, 도색 관계인데 왜 도색이 문명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도색한 지 얼마 안 되면 야광이 없어집니다. 원인이 뭐냐? 흰 도색 액을 뿌려놓고 거기에다가 야광을 뿌려 버립니다, 그냥. 뿌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차가 차선을 거쳐서 지나고 금방 없어지는데 도색기술자에게 물어보니까 도색 액속에 넣어야 된답니다. 야광을 섞어서 넣어 놓으면 차가 지나가도 어느 정도 지나가도 괜찮답니다. 액 자체가 입찰보일 때 잘못 보이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 지적은. 그것을 과장께서 잘 보시고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입찰 보일 때......

설계서에 아예 명시해서......

명시해서 입찰을 보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대형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저조라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문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교통계에서 대형하는 것 작년도 몇 건 정도 됩니까?

공통사항 건설국 전체 사항을 두고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대형사업한 것은 저희들 규정짓기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0억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고를 할 적에 보통 요즘 보면 제가 계약업무를 담당할 적에는 공동분담식으로 해 가지고 원청업체하고 지방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 문제 이 문제를 아마 한승훈 위원께서는 지적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도시국 업무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교통과에 나와 있는 내역에서 이 항목이 들어있는데 교통계에서 대형......

교통과가 공통사항입니다. 앞에 이렇게 보면 대형공사 발주 4번항 하는 것 아닙니까?

123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내용에 지금 현재 뒤에 보면 4번에 보면 대형공사에 대한 지적을 해놓았는데 그 답변도 시에서 발주를 대형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여 인력고용 증대, 장비이용을 유도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하도급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겠다고 했고 유도하겠습니다고 얘기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교통계의 것 아니고 딴 데 것을 여기에 붙여 놓았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훈 위원님 이 앞에 1번부터 공통사항은 건설도시국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중복되는 것 얘기 같아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답변을 안 드렸는데 어제 본 위원이 생중계하는 데서 모 과장이 얘기하는데 생중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을 좀 자제를 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시민들이 다보고 있는데 우리만 여기에 앉아서 좋은 걸로 해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하는데 우리 김성조 위원부터 시작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지역업체를 유도하게끔 하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요새 투명하고 거기에 앉아 가지고 압력을 넣고 집행부가 어떤 특혜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의회가 집행부 보고 특혜를 해 가지고 어느 업체를 선정하라, 특혜라는 것은 어느 한정된 업체를 지정해 놓고 그것을 주라고 할 적에 특혜인데 지금 여기에 전국적으로 입찰제한하는데 들어가 보면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서울의 업체 심지어는 더 좁혀 가지고 나가면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경주시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특혜입니까? 이것 특혜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51만 대표의 집행부가 2,000명 되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특혜라 해 가지고 그것을 제한 못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그것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요구하면 너무 어려운 숙제 같아서 가능한한 이것 할 적에 과장이라도 밸류플러스라든가 저런 큰 업체 이게 타 지역에서 온 업체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방업체가 할 적에 참여하게 과장들이라도 말이라도 한마디 걸쳐주면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있어서 조금 전에 문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포항에는 지역 도색하는 업체가 없을 정도로 전부 다 다른 데로 이직을 해 버리고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포항시의 시민으로서 자존심이고 집행부도 의회도 전부다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저 여기 와가지고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앉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대답만 해 가지고 내년에 되면 시정조치한다 이것을 지금 현재 이 노래가 1·2년 흘러 나온 노래가 아닌데 것 같은데 보니까, 또 올라가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대답 한 마디 듣고 내년에 또 하고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로 과장들이 여기 업체가 왔을 적에 허가낼 적에 처음에 아무리 자기네들이 허가 기준에 적법하게 맞춰 가지고 시에 허가를 받으러 왔다 치더라도 올적에는 관청에 와가지고 허가 해 주십시오 사정할 때 여기 할 적에 큰 건들은 몇 억 이상 되는 것들은 다 모르지만 그 이외 하도급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포항의 지역업체들로 이용해 주십시오 과장, 국장 한마디 짚어준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못 합니다만 우리 컨소시엄 해서 우리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한승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시에 몸 담고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내용은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재무과장한테 지적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도 다 해당되는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회계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입찰제도가 50억 당시 저도 업무를 볼 적에 50억 미만일 때는 도내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50억 이상일 때는 도외로 해서 전국으로서 입찰을 합니다. 만약에 입찰을 할 적에 우리 지역업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 업체에게는 어느 정도는 지불하라, 제가 있을 적에는 보통 30% 정도를 권유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올 적에는. 공동도급할 적에는 주업체가 포항업체일 때는 최소한 30% 해서 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 있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전문업체하고 대형업체가 있는데 전문업체는 보통 옛날의 얘기를 합니다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문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 일반은 7,000에서 1억 이상은 어느 정도 공고계약을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금의 그 범위가 증액돼 가지고 일반인 것은 1,000만 원 이상은 지금 현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수의계약 할 적에는 지역업체를 참가할 수 있도록 재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답변 고맙습니다. 30%라도 유도해서 했다니, 이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100억 이상이니 500억 이상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업체에 해야 된다 이렇게 계약서에 못 박아라는 얘기까지도 저희들이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부서에서 얘기할 적에 “지역업체들을 이용해 주십시오”고 얘기를 하면 우리 지역업체 대표들이 찾아 가지고 하도급이든 그 일을 하러 갈 적에 “포항에서 먼지를 남기고 공해를 남겼으니까 우리 지역업체 써 주십시오” 타지 업체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가격이나 모든 면에 얘기 자체가 되는데 집행부나 여기에서도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굳이 앉아 가지고 컨소시엄 돼 있는데 거기 자기네들 같이 돼 있는 회사들한테 넘겨줘 버리면 편하게 다하는데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 대행업체 있을 적에는 한승훈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식으로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와는 관련없는 건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통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쌍용아파트 후문에 좌회전 하라고 해 놓았지요, 우방으로 올라가는데 과장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굉장히 잦게 나 있는데 사고들은 이쪽으로는 보고가 잘 안 될 것 같고 경찰서로 보고 될 것 같은데, 사고 자주 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는 특히 자가용 나는 게 자가용 아닌 영업용들이 많이 납니다.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영업용들은 운전도 잘하고 일반 초보보다도 운전도 더 잘하는데 사고가 왜 자주 나느냐? 날 여건이 딱 돼 있거든요. 차선이 2차선 돼 있는데서 2차선을 2개 겹으로 대놓고 우회전하는 차들이나 직진하는 차는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영업용이 그냥 달려옵니다. 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좌회전 들어가는 쌍용 주민들은 그것을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가 좌회전할 수 있다고만 생각해서 막 들어 밀어 버립니다. 그런데 제2교회 입구에 문을 그쪽으로 터주어 버렸어요. 본 위원이 안 그래도 현장에 가서 몇 번 보면서 그것을 해결 안 해 주고는 이것은 계속적인 사고가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 반사경이라 합니까? 반사경을 하나 해 가지고 그쪽에 안쪽에 담쪽에다가 기둥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그것 하나 반드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해도 됩니까?

조진 위원님 하실렵니까? 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발언하는데 감사하고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하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128쪽인데요, 행정소송심판 현황에 맨 밑에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등 동빈부두 노외주차장 이게 행정소송이 돼 있습니까? 동빈부두 노외주차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빈동에 있는 노외주차장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부두에 유료주차장 만든 거기입니까? 무슨 호텔입니까? 팔레스호텔 앞입니까?

팔레스호텔 앞에.

건너편에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토지수용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땅에 대해서 건물하고 창고가 기존에 있었는데 임대자가 들어있어서 임대자가 있어서 임대료를 저희들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 집행을 했는데 그 소유자가 연고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소송이 제기 건입니다.

우리가 토지수용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개인사유지나 공용목적에 필요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상이 잘 안 응하면 수용제기를 받아서 하는 게 수용령이잖아요.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이 땅이 누구 땅이지요?

지금 이 땅은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토지 수용을 했습니까? 수용을 한 것으로 되어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사실 건명이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건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는 수용을 했다기 보다는 그 해수부 땅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측면입니다. 활용하다 보니까 그 안에 기존 건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을 내 보내야 되는데 그 내 보내는 과정에서 뭐라 할까요, 영업권 보상이라 할까요.

그러면 그것은 해양수산청에서 개인 임차인에게 그것을 원상으로 해 달라는 명도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토지 수용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물어 봅니다. 몰라요?

이 건명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수용을 안 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향후에.

작년 8월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승소는 누가 했습니까?

시가 했습니다.

시가 승소 했습니까?

예.

시가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해수부가 한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개인이 소송 제기를 했는데 기이 조금 전에 영업권 보상.

물론 소송은 개인이 했는데 시를 상대로 했습니까?

예.

그런데 토지수용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쪽에 연결해서 보면 죽도어시장 삼거리에 보면 맞은편에 바다가 쪽 그러니까 내항 쪽으로 거기 어망 파는 가게인가 하는 큰 건물이 하나 있지요? 거기도 해수부 땅 같은데 철거 안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삼거리 남빈동 가구 골목 쭉 가다가 딱 마주치는 데.

예.

거기에도 같은 형태가 아닙니까?

그것 전부 다 해수부 땅입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그것은 주차장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아마 그 면적은 포함되지 않고.

그것을 왜 제외합니까? 다 연결이 된 토지인데 같이 해서 거기도 주차장을 만들면 죽도시장 쪽으로 더 가까워지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농협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게 무허가 건물이고 옆에 유사한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이 자꾸 시장 쪽으로 한 발이라도 당겨와야 되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차를 잘 안 댑니다. 공영주차장 가 보면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대어 놓고 여기까지 걸어오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안 가는 것입니다. 자꾸 이 쪽으로 죽도시장 쪽으로 당겨서 불법건물은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시민들 사이에서 여론이 안 좋습니다.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25번 143쪽에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계획 중 결행 현황에 전체 결행 회수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노조파업으로 인한 결행, 그 이 외에 결행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까? 이것 전부 합한 것이지요?

전부 다 합한 것이 맞습니다.

구분해서 노조파업 기간 동안 결행이야 당연히 차가 못 다니니까 결행으로 봐야 되고 노조파업과 관계없는 결행이 각각 얼마인지 자료 보완해서 낼 수 있겠지요?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공통사항 3항에 말이지요, 예산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네요,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공사 우리 시가 매년 예산 지급하고 있지요?

예.

1건에 보통 1,000만 원씩 주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10곳을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설계도 변경 했고.

그게 몇 페이지지요?

126페이지.

예, 현재 저희들이 했는 것은 글샘학원 하고 영일정비하고 그 다음에 섬안대교 하고.

조금 만요, 글샘, 또.

영일정비.

영일정비.

그 다음에 오거리 하고.

오거리.

전자여고 하고 섬안대교 등입니다.

주로 어떻게 합니까?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섬을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연결차선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좌회전할 적에 연결차선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좀 턱 낮추기 문제라든가 어떻든 간에 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경찰서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에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사업하고 있지요?

사업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가 하고 있습니까?

예, 협의는 어쨌든 간에는 경찰하고 협의는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그러니까 여기 설계변경까지 되었는데 이 설계변경에 보니까 포장까지도 이 예산 가지고 다 썼네요?

예.

이 포장은 구청에서 남·북구에 각각 6억씩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거기 협의만 하면 되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공사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우리 변경사유에 보면 변경해서 물량 증가가 되었는 것이 바로 전자여고가.

그러면 섬안대교에는.

그것은 점자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자블록으로 했다고요?

예, 블록만 조금 증가되면서 변경했는 내용이 더 플러스 되었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섬안대교에 전자블록을 설치했다?

예.

본 위원이 한 번 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명시와 사고이월 예산 불용액 중에서 이 교통카드 관련되는 예산 지원을 우리 시가 해 주었는데 여기 잔액이 남았는데 이 예산은 2005년도에 왜 명시도 없고 사고도 없고 불용도 없습니까?

아마 2005도에 결산추경 때에 정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리를 다 했다, 그리고 전 노선 실태 조사에 대해서 예산 불용액이 있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3억 6,000을 들여서 실차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실차조사에 응했든 사람들 누구나가 다 우리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 하루 나가면 일당 3만 원 준다면서요? 실차조사에 응하는 사람들 얼마 줍니까? 아니 3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 면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지 몰라도 그 분들이 하루 종일 아니면 반나절을 탑승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정도 타고 그냥 내려 와 버립니다. 그런데 교통량 조사가 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실차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계도 그렇고 구체적인 조사도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도 우리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지만 연구원에서 나오는 용역 자체를 가지고 시내버스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달원 과장님이 회계 통인데 그런 부분을 좀 앞에서 리더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전수조사 용역비도 3억 6,000 이 돈을 말 그대로 시민들이 다 이해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하는데 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고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시고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내버스 가장 문제점은 일반관리비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번 용역보고서를 보면 우리 산업평균 그러니까 타 전국에 시내버스 운영하는데 일반관리비가 전체 평균으로 보면 약 12% 정도 되는데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15%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으로 봐서 2004년도에는 3%가 높습니다. 버스 자꾸 적자라고 그러는데 타 지역보다도 일반관리비가 이렇게 높으니까 경영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일반관리 부분에 인원도 많고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나오고 인건비도 거의 일반관리 부분에 한 13%되네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반관리 쪽에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집행부에서 버스회사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감축하는 노력을 보여야 됩니다.

정말 우리 조진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한번 내실 있는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저는 그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좀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145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0월 7일부터 11월.

몇 년도지요?

2005년도.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2005년도 10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입니다.

버스요금 인상이 언제 되었습니까?

버스요금 인상요, 2004년 1월입니다.

2004년 1월입니까? 몇 %였지요? 2003년 아니었습니까? 2003년 1월부터 버스요금이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요?

예.

2003년도에 1월에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2년마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 인상이 되고 2005년도에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인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자료는 없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몇 % 인상이 되었다고요?

종전에 예를 들어서 일반 시내버스가 800원 하던 것이 900원 올랐고 좌석버스가 1,15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담당 그 뒤에 자료 있지 않습니까? 버스요금 인상된 부분이 그 이야기가 2002년도부터 이야기 나왔거든요, 이게 2005년 1월입니까? 2004년 1월입니까? 조금 전에는 2004년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는 2003년 12월이라고 그렇게 해서 2004년 1월이라 그랬는데.

최종은 2004년 12월 달에 내려와서 2005년 1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맞습니까?

예,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것을 묻는 부분은 매출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가 매출액이 206억입니다. 2003년도가 200억입니다. 2004년도가 192억입니다. 2005년도가 173억입니다. 매출액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5도에 인상 했다고 하면 2005년도에 매출액이 이렇게 적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죠. 11%, 12% 버스요금을 인상시켜 갖고 이게 매출액이 더 줄어든다고 하면 오히려 낮추어야지요.

이것은 박경열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2005년도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버스 파업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 매출액이 감소된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송 원가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190억, 196억, 192억 2003년도에 190억입니다. 그 다음에 20004년도에 196억이고 2005년도가 운송원가가 192억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이렇게 인상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10%의 효과면 약 220억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220억 정도가 안 나온다고 하면 인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단순 수치로 봤을 때에는 우리.

지금 2005년도에 파업을 했지만 인건비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버스 타는 승객 율이 점차적으로 주는 원인도.

버스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들을 매년 이야기할 때에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2002년도 95억이고 2003년도 96억, 2004년도 92억 2005년도 94억 인건비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버스회사가 지금까지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 갖고 그 다음에 지난번 엄청 올라갔다고 이야기 했는데 10 몇 % 오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엄청나다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손익계산서에서는 오른 것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보고할 때에 지금까지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그래 갖고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지원 했는데 여기 손익계산서에는 이렇게 나온 이유가 어디 있는지.

조금 전에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운송수입도 예를 들어서 36일간의 파업에 따른 수익금 부족 현상이고 운송원가 면에서도 임금이 작년하고 대동소이한 것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돈이 안 나간 것입니다. 거의 1달 동안 임금이 안 나간 상태에서 운송원가는 비슷한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2년도에 95억이 나갔고 2003년도에도 그렇게 나갔고 2004년도에는 오히려 92억이 적게 나갔습니다. 이 부분들 쭉 이렇게 3년을 일괄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도 2004년도를 주장할 때에 작년까지만 주장할 때에도 인건비가 계속 올라서 이렇게 해 왔다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파업기간 중이 아니고 2005년도에 작년 한 해는 그랬지요.

지금 거기 결산이 2005년도가 아닙니까? 파업 했는 그것입니다.

작년 한 해에는 그랬는데 그 전에도 계속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업 전에도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02년도나 2003년도, 2004년도나 인건비는 거의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조진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판매관리비에 보면 약 한 15% 훨씬 넘습니다. 판매관리비 인건비만 보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거의 16억씩 인건비만 나갔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약 한 90억에서 95억 정도 나가는데 여기 이 판매관리비의 인건비가 이 정도 16억 정도 나간다고 하면 여기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조진 위원님께서 12%, 13%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여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에.

지금 위원장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서도 이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제가 3년 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봤을 때도 2003년도 보다 2004년도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는 좀 또 다운이 됩니다. 왜 다운이 되느냐 하면 2004년도에 29억인데 2005년도는 28억입니다. 한 1억 6,000정도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비 측면에서 운송원가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 시에서 이 결산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과 지금 돌아서면 2006년이 아닙니까? 2006년도 결산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결산이 끝나면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판매관리비에 인건비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29억에서 28억으로 떨어지는 것은 판매관리비가 떨어지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판매관리비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하면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용역 결과에는 판매관리비가 타 도시는 약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는 29억이 나왔지요, 그지요? 11억 정도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 차이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판매관리비를 많이 적용하는데 자꾸 돈을 이렇게 예결특위에 올라가서 많이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용역을 3억 6,000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입니다.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우리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 하는 운송수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운송원가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를 대다수 위원님들이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받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로 우리 건설도시위원님께서는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매출액이 173억이고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1달 정도 빠지지요, 10% 안 됩니다. 10% 된다고 하더라도 192억입니다. 193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요금인상을 11%나 했는데 매출액이 돈이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민들의 부담은 분명히 주민들의 전체 타는 부담은 약 20억 이상이 되지요. 그래 되는데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주민들 부담은 20억 이상을 주민들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그러면 더 줄어들었다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

이것은 파업이 아닙니다. 파업을 포함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의 기본원리가 조금 전에 우리 문명호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다 버스 이용합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의 버스회사 말고 지난해에 운영 실태가 조금 시민정책에 뭐라 할까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시민들이 버스를 많이 빼 먹고 놓쳤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이용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가용도 원인이 있고 그런 문제로서 이용객이 좀 감소되다 보니까 매출원가 면에서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제가 모두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간선 제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버스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추진을 한다면 이용객도 올릴 수 있고 매출 원가도 증가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지간선제를 추진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타고 와서 우리 시내 들어오는 차선의 처우 개선, 등등 여러 가지 여건 개선을 한다면 매출수입도 좀 올릴 수 있다, 저희들은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2002년도인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딱 4년 전입니다. 2002년, 2003년도에는 매출액이 200억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항시민의 차량 보유수나 자가용 차량 보유수나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갑자기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금 인상을 해 달라고 해서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금 인상을 했으면 11%의 요금 인상을 했으면 최소한 2002년도나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매출액 200억 정도는 맞아져야 되는데 173억이면 여기 10%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약 10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오히려 11% 인상해서 매출액이 10% 마이너스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오히려 요금 인상을 해서 버스이용자들이 더 감소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금을 낮추면 매출액이 더 높아지는데 왜 이렇게 인상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박경열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용객이 감소하고 요금 인상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다소의 민원 현황에 연일읍 그러니까 109번 시내버스 노선변경 건인데 강북 일원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유강 자명 압니까?

예.

자명 들어가는 그 일원을 보고 강북 일원이라고 유강, 자명.

109번이 자명까지 들어갑니까?

109번이 유강터널을 해서 자명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연일읍민들이 노선변경 건의를 어떤 것을 했습니까? 몇 번 노선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의 109번 노선을 유강에서 유강터널 들어가서 위덕대에서 돌아오는 이런 현재 체계를 하고 있는데 자명하고 학전리를 좀 넣어달라 그러면서 삼상아파트를 경유해 줄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연일읍민들은 자명 갔다가 유강 갔다가 하면 포항 시내는 언제 들어갑니까?

포항시에서 바로 들어오는 노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덕대 가는 이 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연일읍에 들어오는 노선은 109번입니다. 과장님이 좀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07년도 시내버스 노선 체계개편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가해 놓았는데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지금 전 연일읍민들이 노선을 종전 103번을 주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노선 불가해서 답변이 나와 있는데 2007년도 시내버스 전 노선 체제 개편 때에 정말 103번 노선을 종전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사실 민원사항 같으면 현지에 직접 갑니다. 가능하면 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정책입니다.

사상 이것은.

이 건은 보니까 학·달전 교통사정이 보면 거기 한 6m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된다면 정해종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도 아 그래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속 시원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도로 여건을 검토를 해 보니까 달전으로 가는 버스가 경유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이 불가능 하다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아파트를 거치고 위덕대학교는 경유할 수 있거든요. 그리로 넘어오라는 이것입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별개의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 효율도 기하고 가능하면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175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과장,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우리 시장이 마지막으로 중공업에 다시 한 번 회신을 달라고 뭐 통지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지난 10월 4일 날 저희들이 도저히 안 돼서 서면으로 입장표명을 하기 위해서 촉구공문을 해서 지금 계속 저희들 독촉을 하고 있고 또 조만간에 저희들한테 답변이 올 겁니다.

아직까지 회신 온 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서면으로 주고 받고 해서 이루어질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이야기는 뭐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우리 2단계 사업 바다 매립 쪽하고 유원지 쪽에는 사업이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 제2지방산업단지 23만 평 안에는 지금 현재 포항공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저희들한테 회신이 올 겁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조선 호황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업체한테 다 조선업체에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중공업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안 하면 안 오고 오면 오고 이래서 그 입장을 밝혀 달라, 이래서 만약에 입장 되면 지금 다른 업체를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물밑 접촉을 계속 하고 있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마 조만간에 뭐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질 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단장, 우리 대형공사에 대해 가지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공사관계에 하도급 관계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 관계.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방 업체들이 하도급이 어느 정도 지금 하도급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진이 난다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주변에 있는 마을에 피해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 한번 물어 봅시다. 본 위원이 한 3일 전에 갔다왔는데 보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현황은 용한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현재 포항공장에서부터 어항 부두까지 연결하는 2.6km에 대한 도로에 하도급 업체를 세 군데 줬습니다. 하나는 콘크리트 포장으로서 대구에 있는 동원산업개발하고 그 다음에 북구 장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북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철근콘트리트도 삼북건설 이렇게 3개에 대해서 하도급를 줬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는 지금 현재까지 별 주민들이 먼지나 소음 이런 거 때문에 민원 요구하는 사항은 없고 단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민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별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이지요, 한 3일 전에 현지에 다녀왔는데 말이지요, 나오면서 대형버스 자체, 대형버스들이 다니니까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먼지가 많이 납니다. 먼지 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해변 주민이 돼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다른 곳하고 좀 틀립니다. 민원이 단체적 민원이 잘 없을 겁니다. 없고 개인적인 민원인데, 하여튼 우리 단장께서 지금까지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 잘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적이 아니고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하십시오.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장, 장복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이야기는 하도급률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100% 넘는데 102% 3억 1,000만 원에 하도급을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도급 주는 데는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춘입니다. 183쪽입니다. 처리 및 시정 요구사항 183쪽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184쪽에 부실 시공한 시공사에 대한 공사입찰 제재 했는데, 우리 조경업체들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업체들이 정말 공사 수준이 상당히 형편없던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입찰로 하니까, 그 분들이 입찰로 하니까 그 분들이 또 나름대로 데리고 다니는 조경업체가 있다 보니까 나무 같은 거 사실상 저희들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굵기보다도 사실 공원에는 조경 수형이 문제인데, 요즘 보통 설계를 밑에 굵기를 두고 하니까 수형이 조금 못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거기 일단 업체가 들어오면 조경을 어떻게 놀이터라든지 공원은 조경을 잘해야 마무리를 잘해야 빛이 난다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마는, 그거 좀 지금도 잘 안되는 것 같이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조금 저희들......

수형의 문제는 예를 들면 굵기가 어느 정도, 키가 어느 정도, 여기에 사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공사감독에게 보여 주고 이걸 심는다, 물론 일일이 다 하기는 참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나무는 이러 이런 거다 하면서 한번 심기 전에 가서 보여 준다든가 이런 걸 심는다 보여 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조경은......

심어 놓고 나중에 보니까 뭐 규격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미리 가서 자, 이 정도다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외지 업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청림 일월어린이공원 그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밑에 기반시설이 엉망이에요. 전부 그냥 인도블록이고 전부 무너지고 하수도고 뭐고 엉망진창으로 해 가지고 이거 지금 다시 한 거 아닙니까? 지압봉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잘 안 되는 업체가 있으면 경고조치하고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는 조치는 특별한 하자가 아주 형편 없는 큰 하자가 생겼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그때 일월공원 아주 심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일정 기간을 공사입찰에 제외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좀 제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특히 조경업체들이 하자가 많아요. 다른 업체보다 정말 부실하더라고요. 특별히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소장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장이 열성이 있고 다 뭐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설계대로 공사감독이 안 이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은 공원이 되고 조성도 잘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하자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일단은 뭐냐 하면 오늘 감사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공사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에게 지적을 받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환호공원에 대해 갖고 주민의 애로가 어떤 것이 있나 하면 공원에 사슴이나 동물원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날씨 기후에 따라 갖고 냄새가 방향이 아파트 쪽으로 비칠 때가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거기 주민들이 우리 재건축 재개발 민원에서 또 왜 이유를 한번 들어 보니까 동물원 그 위치를 시설물의 위치를 변경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혹 소장께서 시설물 이전 가능합니까?

저희들 처음에는 저희들이 거기 설치를 안 하고 다른 저 안쪽으로 좀 설치를 하려 했습니다. 체육공원 안쪽으로 하려 했는데 부지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 공원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런 계획은 없었지만 요즘 와서 그런 조류라든지 사슴, 그 다음에 타조 같은 걸 갖다 놓으니까 어린이들의 어떤 산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계시는 분,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는 사실 냄새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자주 납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들 앞으로 그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 그것도 저 안쪽으로 조금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슴농장이라든지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은 그야말로 참 조금씩 조금씩 우리 예산을 절감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인기가 좋아서 하나, 두 개 더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됐는데 완전히 그게 조금 뭐 사실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또 어떤 걸 좀 가져 오너라, 가져 오너라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온다 그러면 장소를 저 안쪽으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소장, 지금 공원을 잘 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 지적도 되고 앞으로 해야 할 겁니다. 이제는 공원의 개념은 지금 현 상태로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울창한 숲을 만들어 가지고 숲 속에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누구나 놀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공원에 나무가 잘 자라려 하면 첫째 성토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토가 좋아야 되고, 그 후에는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데 공원은 해 놓고 사후관리가 옳게 안 되니까 잔디를 심어 놨다 하더라도 풀매기를 안 하니까 잔디가 없어지고 또 전지를 안 하기 때문에 수형이 나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병충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즉 말하면 돈 적게 들고 울창한 숲을 부탁드립니다.

돈을 좀 많이 주셔야죠. 앞으로 공원은 사실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돌을 석축을 붙인다든가 뭐 돌 한다, 뭐 포장을 한다든가 그것은 필요 없고 숲을 조성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공사가 설계하는 과정, 측량하는 과정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겨울철 들어가면 또 동해로 인해 갖고 공기가 또 일시 중단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순입니다. 196쪽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30번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현황 거기 보면 연도별로 죽 있는데요, 2005년도 체납액 전체가 갑자기 줄었네요, 4억 5,300만 원. 옛 평년에는 한 22억, 25억 이런데 어떻게 2005년에는 4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아, 그거 전부 징수한 부분입니다.

부과는 54억 했고 징수는 9억 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남은 게 4억밖에 안 남았어요?

예, 2005년도는 징수를 한 부분입니다.

45억 아니에요? 이거.

예, 45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표기에는 4억 5,300만 원이 나와요?

아, 이거 인쇄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 됐어요?

예.

오자예요?

예, 오자입니다.

그럼 45억 3,400만 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45억 3,400만 원. 그런데 2006년도이나 2004년 3년보다 2배나 되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또.

2006년도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췌한 자료입니다, 그게.

그럼 2004년도에 25억 3,300만 원이지요?

예, 25억......

그럼 2005년에는 갑자기 왜 45억 3,400만 원, 거의 20억 이상 늘어났는데 이거 왜 그렇지요?

아마 자료가 잘못 발췌된 것 같습니다.

아니, 잘못 발췌된 게 아닌데요? 뒤에 자료들 있지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이거 다 더하니까 맞는데요? 계산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2003년, 4년도, 2005년에 특별히 이렇게 늘어난 게 이유가 뭡니까? 부과 자체도 많이 늘었잖아요. 35억 7,000 정도 하던 게 2005년에는 54억 4,000만 원 이래 되는데.

부과는 2005년도에 전체가 54억입니다.

왜 이렇게 부과가 늘어났습니까? 아니, 부과액이 늘어난 특별히 이 해에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범칙금이 보험공단이나 이래 한꺼번에 넘어오는 경향도 간혹 있습니다. 있고, 경찰관서에서도 단속......

이게 자동차 책임보험료 위반 과태료거든요, 위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료 과태료를, 그 책임보험이란 건 자기가 연도가 되면 계속 갱신해야 되는데 2005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건 모릅니까?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보험공단에서 나눠 줄 때 모아서 한꺼번에 내려오는 그런 경향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매년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한 2년치를, 거의 한 2년치를 몰아 가지고 과태료 매깁니까?

2년치, 예, 좀 몰아 가지고 넘어오는 그런 경향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2003년, 4년도, 3년, 4년이 좀 적다가 2005년에 확 늘어나야 되는데 2003년도에는 책임보험......

2003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13억 정도 하다가 2004년도는 22억, 그러던 게 갑자기 2005년도는 41억 이래 됐거든요. 여기 원인이 있을 텐데?

작년 10월 달에 대물보험 한 20억 정도 부과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대물보험을 20억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까?

예.

그것은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게 아닙니까?

매년 하는데 자료가 한꺼번에 넘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이 과태료 부과 외에 뭐 형사처벌조항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지요?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교통사고나 속도위반 했을 경우에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사고가 난다든지 속도위반에 단속이 되는 경우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책임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만 갖고는 형사처벌을 못 합니까?

예, 처벌을 저희가 못 합니다. 경찰에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부과 고지를 합니다. 고지해서 납부 안 할 경우에는 검찰에 저희들이 송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보험차량인데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사실만 갖고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합니다.

단, 사고가 나거나 속도위반으로 단속이 됐을 때는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예.

그 고발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 고발한 건수 내역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원에서 전번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 사법경찰공무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있어서 직접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도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지금 저희들 상당하게 많습니다.

아, 그 조건에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속도위반 단속......

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사법경찰관이 조사......

사법경찰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한승훈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재산에 압류하잖아요? 이 비용은 건당 얼마씩 듭니까?

저희들 압류 지금 통상적으로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를 해왔습니다. 이래서 징수율이 저조해서 지금 올해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한 6월 달에 저희들 부동산 재산조사를 해서압 류를 하니까 한 7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 재산조사를 한 4,000건 지금 조사해서 저희들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반기에도 또 지금 재산압류를 하려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하니까 상당한 징수율이 좋습니다. 차량에 압류를 해 놓으니까 차에 대한 나중에 팔면 제가 내겠다 이런 납세의식이 아주 희박합니다. 이래서 부동산을 압류를 하니까 징수율이 아주 좋은데 그 등기비용이 건당 1,000원입니다.

아, 건당 하는 데 1,000원.

예, 건당 1,000원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등기비용 250만 원 추경 해 주셔서 저희들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그 등기비용에 대해서는 좀 많이 예산 계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하든 똑같습니까? 부동산에 하든.

차량은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바로 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

예, 비용은 없습니다.

아, 없고요?

예. 등록사업소에서 바로 하고 부동산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등기비용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등기등본 가지고 열람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번호판 영치를 한 번씩 이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방세는 번호판 차량세를 납부하지 안 하실 때는 영치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모든 지방세나 국세징수법에 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만약에 다른 게 체납됐으면 모르는데 교통 관련돼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우리 과태료도 국세징수......

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 인력이 부족해서 번호판 영치까지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완용입니다. 시설과장이 지금 업무와 관련해서 외국에 출타 중에 있습니다. 시설과장 대신에 저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대일 위생하수처리과장입니다.

다음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건설환경사업소는 3개과와 68명의 직원이 한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시정하여 보다 나은 행정추진에 더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우리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과 소관으로 4쪽 영일만항 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 토지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일만항 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북구 흥해읍 죽천리, 곡강리 일원 980,771㎡에 대한 토지, 지장물 등을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입토지 공고, 토지감정에 따라 2005년 5월부터 토지 및 분묘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당초 예산 110억 원으로 보상 계획 토지 342,143㎡를 전체 보상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70억 원으로 10월 13일 보상 통지를 하였습니다. 현재 2006년도 예산 대비 토지 보상률은 61.2%입니다. 분묘 보상률은 72.5%로 잔여토지 및 분묘 보상을 조속히 시행하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택지개발사업 채무 상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잠택지개발사업 총 채무액은 458억 원으로 2005년까지 378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미상환 채무는 재특자금만 남았습니다. 2006년도 재경부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상환 실적은 분기마다 2억 5,000만 원을 상환하여 10월 현재 7억 5,0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향후 계속 매년 10억 원씩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으로 7쪽 우리 시 신청사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도시에 부합된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총 사업비 905억 원, 부지면적 66,681㎡에 건축면적 54,160㎡ 규모로 2006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4년 2월 10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속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316억 8,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95%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최상의 훌륭한 신청사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영일만항 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80,771㎡ 규모로 총 사업비 915억 원, 2003년에는 2010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과 토취장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교통환경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 6월 9일 경상북도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으로 협약서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토취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앞서 업무과 소관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편입토지를 보상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총 1,421억 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용량 152천 톤의 시설과 중계펌프장 6개소, 차집관로 35.75km를 2007년 10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2004년도 10월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 하수처리장 내 2차 침전지 및 생물반응조 구조물과 중계펌프장 설치 및 차집관로 18.5km를 매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23억 7,400만 원으로 처리장 및 6개소 중계펌프장 구조물 설치공사와 전기 및 기계, 기자재 설치, 차집관로 14.4km를 매설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2.8%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455억 9,500만 원으로 처리장 및 6개소 중계펌프장, 구조물 설치와 차집관로 2.85km에 대한 공사를 계속 추진해 해양오염 방지, 연안지역 수질향상 및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영일만항 일반지방산업단지의 건설 및 장량 양덕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따른 오수처리 및 양질의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 616억 원으로 흥해읍 죽천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15,000톤의 하수처리시설과 차집관로 11.6km, 중계펌프장 5개소를 2009년 6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포스코건설(주)와 양해각서 체결을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검토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여 협상을 위한 협상단 구성 등 협상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매입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공고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조기 착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겸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대보하수처리장 건설은 집단 취락지 및 호미곶 관광지 조성에 따른 오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보면 대보리 일원에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1일 처리용량 1,400톤, 중계펌프장 3개소, 차집관로 4.27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 138억 7,000만 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시행하여 대보면 일원의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해양오염 방지, 연안해역 수질향상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포항 하수처리장(1단계) 고도처리시설입니다. 연안지역 적조현상의 주원인인 질소·인 제거로 형산강 및 영일만항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 270억 원으로 하수처리방법을 표준활성슬러지법에서 고도처리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현재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63억 5,000만 원으로 고도처리시설로 전환하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뱃머리마을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공원 및 공공복지시설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불만해소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 426억 원으로 남구 상도동 일원에 자연생태공원,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2005년 11월부터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6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대비 보상 집행률은 78%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312억 원의 예산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체육시설설치, 공원조성계획 등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구룡포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구룡포 하수처리장 주변 민원해소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9억 원으로 구룡포읍 하정리 일원에 인조잔디축구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하반기 편입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축구장 설치 실시설계, 농지산지 전용협의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축구장 공사 중 토공 및 법면보호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 9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인조잔디구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읍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취미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위생하수처리설비 정비 보강 사업은 포항하수처리장 설비의 장기간 가동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노후화와 악취발생에 대비하여 시설물 정비보강을 통한 안정적 공정유지와 환경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4,500만 원으로 분뇨처리동 침사인양기 대수선 공사, 소화조 기계교반기 보수공사, 분뇨저류조 FRP덮개 보수공사, 하수슬러지 탈수기 대수선 공사, 죽도펌프장 휀스교체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죽도펌프장 오수펌프 케이싱 및 임펠러 교체공사, 죽도펌프장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 요청하였습니다. 노후된 시설보강을 통한 적정한 공정관리로 깨끗한 방류수질 보전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죽도중계펌프장 예비펌프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펌프 노후화로 인해 향후 잦은 고장이 예상되므로 예비펌프를 사전에 확보하여 비상 시 하수처리의 정상 가동과 효율적인 펌프장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예비펌프는 조달구입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중계펌프장 고장 시 예비펌프 가동을 통한 신속한 조치로 해양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저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게 감사인데 말이죠, 뭐냐 하면 신청사 건립을 하시는 데는 우리 소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분명한 거는 신청사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준공도 다 되었지만 다 되어 가는데 솔직하게 소장님께서 5·31선거로 인해서 신청사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일하시던 분이 다 나갔습니다. 이제. 받칠 게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현 청사가 소장님이 봤을 때 그 위치가 정말 우리 포항시민을 위하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거기에 위치가 적당하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뭐냐 하면 관리비 자체인데 말이죠, 곧 옮긴다 하니까 관리비가 또 나오는데 전기료만 하더라도 지금 신청사는 한 50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현청사가 1억 3,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3억 6,000만 원 약 3.6배가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스, 유류대가 약 7배가 지금 현재 우리 현청사보다 신청사가 더 들어 갑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경제가 말이죠, 내년 2007년도에 약 한 지방세입 자체가 한 500억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래도 꼭 이 신청사에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옮겨야 되느냐 또 이 청사가 아직까지 해결나기도 전에 이 신청사로 옮겨야 되는 이것도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장님께서 소장님의 개인적인 얘기도 좋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된다, 안 된다, 생각이 어떻다.

권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지난번 지난해에도 늘 의회 질의·답변도 있었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 신청사 건립은 1993년도에 처음 발의가 되어서 한 11년 만에 2004년 2월 10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전부,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전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그래도 다수의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어떤 제도의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3년 전에 일을 그때 결정해 가지고 이제까지 추진해 왔는 일을 저가 여기서 왈가불가 뭐 이런 답변은 참 드릴 수도 없고 그 다음 여건상 그 당시 지금 그때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결정했는 사항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모든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아마 모두가 타당한 그런 생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일부 그러니까 전체 부분적으로 봐서는 좀 많습니다. 많지만 청사면적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고 증가되었지만 계산상 보면 한 1. 몇 배의 관리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은 그만큼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사무형편이 비능률입니다. 각 부서에 전부 흩어져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한데 모아서 사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모든 것을 파악했을 때 이게 그렇게 관리비가 많은 것은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장님 그런데 뭐냐 하면요 청사 입지선정 자체가 소장으로 봤을 때는 잘 됐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었습니다만 어떤 계획과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첫째 이루어집니다. 제가 4대 때, 5대 때 이래 왔는데 모든 사업자체는 집행부에서 먼저 선을 긋습니다. 그어 놓고 어떻냐 이렇게 묻는다 말입니다, 사업성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3대 때 우리 선배의원님을 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계획이 어디 어디 되어 있었느냐 집행부에서 먼저 입지선정을 대이동으로 선정을 했다 말이오. 거기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지금 본청사가 신청사로 본청사가 지금 저쪽 대이동으로 옮겨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포항시민 전체 51만을 놓고 포항시의 중심도로인 육거리에서 막아놓고 물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0%가 거기에 가는 입지선정이 잘못됐다 이것은 집행부에도 그래 생각할 겁니다. 발주 측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전체공무원 2,000명의 공무원을 불러놓고 얘기해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잘 됐다 하니까 이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속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 아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청사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본 건물 앞에다가 의회 건물이 서가 있습니다. 맞지요? 본 건물이 있으면 앞에다가 의회 건물이 서가 있습니다.

그 옆이죠.

옆인데 본 건물에서 봤을 때 앞에 의회 건물이 가려 가지고 전망이 없습니다. 안 보여요.

아, 본 건물에서 안 보인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가시권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돈을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모든 분야가 다 잘 돼야죠.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적으면 더 매입을 해서라도 전체가 잘 보이고 사용하기 쉽도록 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했을 때는 본청에서 봤을 때는 의회가 가려서 앞이 안 보입니다. 돈을 지금 현재 뭐 전번에 950억 하다가 이제는 뭐냐 하면 904억 8,200만 원이 들었는데 이런 거액을 들여 가지고 건물 자체가 뭐 부지가 적어서 이게 조망권이 이렇다 이런......

저 답변은 아니고요 이 청사는 그 당시 기술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제일 좋은 작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는 부지와 상관없습니다. 부지와 상관없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적으로 전체 다 잘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은 사실상 도심지에서는 그렇게 다 가시권을 형성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 몇 개 건너 아무리 잘 한다 해도 도로 몇 개 건너면 다른 건물이 가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전체 볼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소장님!

권광호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는 말이죠, 소장님께서 변명을 자꾸 하시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이 설계비가 지금 설계변경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왜 합니까? 가시거리가 잘못되거나 뭐 문제점이 있을 때 설계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기술공모를 해서 그대로 지금 현재 그 공모된 설계내용대로 지금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아니, 내용대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시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변경할 수 있잖아, 설계도.

아니, 그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밑에 저층만 그렇지 다 안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답답했어요. 이런 큰 건물을 짓고 수백에 가까운, 수백 억을 가지고 짓는 이 건물에 왜 음지에서 있어야 되나 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지하층은 주차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것은 어디 건물이라도 지하층은 또 가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안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해하라 그러면 됩니까?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하는데 뭐 이해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안 돼죠.

아닙니다. 그게 설계공모대로 지금 현재 그 작품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권광호 위원님 좀 짧게, 선정에 문제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모해서 선정에서 잘못된지 어떻게 된지 몰라도 본 위원이 현지에 갔을 때는 참 실망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권광호 위원 마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채무상환 계획에 지금 재특자금은 일시상환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안 되어서 2013년까지 1년에.......

아닙니다. 우리 능력만 되면 상환을 일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재특자금 사업비가 남은 것을 우리가 100억 원을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 시비 청사 건물에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10억씩 어디 다른 데 우리가 빌려서라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으로 돈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청사에 일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재특자금은 매년 그러니까 10억씩 10년간 갚아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재특자금이 연 4.5%입니까? 이자가.

현재는 3.93입니다.

약 4%이네요. 4% 70억 같으면 이자만 하더라도 1년에 약 2억 8,000정도 안 나갑니까? 그리고 우리 택지개발 해 가지고 전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결산서를 한번 내놓는다 했는데 지금 안 주시는데 전체 택지개발 하는데 우리가 땅을 매각했을 때 전체 들어온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자료는.....

대략적으로 괜찮습니다. 한 700억 들어왔습니까?

전체 총사업비가 760억인가 그렇습니다.

760억 약, 여기에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지금 신청사 부지매입비 우리 시로부터 받아냈습니까?

신청사 우리가 별도 받아낸 건 없습니다.

없죠.

없고 그때 단가로 청사부지가 12,200평, 그리고 한 176억이 됩니다. 주차장이 8억이 되고 그 다음 이번에 지난해 또 주차장 바로 청사 옆에 주차장 국유지 매입 했는 게 37억 이래서 한 222억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재특자금 이용하는 것 100억, 그러니까 한 322억.

322억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받아내야 돼죠. 결론적으로 신청사 비용에 포함시켜놨네요, 그죠.

이것은 부분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일부 받고 있고.......

소장님, 이런 부분을요 이렇게 연 걸리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면 빨리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산해 가지고 얼마.......

못한 이유가......

그러니까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매번 본 위원이 그 지적을 하는데도 지금 이걸 내놓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하시도록 하십시오. 하시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 시가 왜 이자 줘 가면서 재특자금을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 택지개발사업 봤을 때는 이익이 남아 있는데 돈이 남는데.

그러나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기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좀 이용을 한다 이래 생각을......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뭐 재원만 활용 제대로 잘하면 별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국장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포항시가 명시·사고·계속비, 그 다음 불용 이것 다 합하면요 제때 지금 돈 못 쓴 돈이 이월시킨 돈이 1,751억입니다. 그 정도로 이월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대로 활용하면 그 돈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하면 우리가 돈 제대로 쓴다고 보면 모자란다는 표현은 안 맞죠. 그래 이런 부분은 택지개발 이런 부분은요 한 업무가 끝나고 나면 빨리 정산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이게 전체가 9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지방산업단지는 이 도비는 우리가 보조받을 수 없습니까? 이 도비가 지금 국비는 310억 내려오는데 도비가 전혀 빠져있고 그 다음 이 30만 평 안에 지금 이미 돈을 2006년도까지 얼마냐 하면 318억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318억 정도 투자되고 이러면 이 30만 평 안에 앞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이게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냥 뭐 R&D 신소재 개발사업 이런 쪽으로 가겠다, 아니면 고부가가치 사업 쪽으로 가겠다, 이런 구상만 하고 있지 아직도 업체들하고 계약하고 이런 사실은 없지요?

이 추진계획은 당초 기본계획 실시설계할 때 신소재 산업과 메카트로닉스 그래 가지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지금 현 단계에서 일일이 다 구체화 못한 시킨 이유가 이 사업은 제일 우선이 우리가 신항만 건설에 토취장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토취장을 제공하고 난 뒤에 잇따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 있고 몇 년을 우리가 토취장을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이 토지보상도 지금 하마 이미 한 300억 정도 되네요.

내년도에 71억만 확보하면 보상은 다 됩니다.

71억만 확보하면 지금 토지보상 다 되지 않습니까? 토지 보상되면 빨리 흙 들어내고 여기 지금 단지 조성한다고 약 318억 정도 투자해 놨는데 여기도 빨리 이루어져야죠.

흙을 빨리 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그 보고서 10쪽에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전부 616억 원으로 사업이 다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민자사업이 되면 이 예산이 전부 조정이 됩니까?

예?

예산이 전부 조정이 됩니까? 앞으로.

아닙니다. 이 시비 부분은 민자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비라고 표현된 217억 원.

예.

이중에 이미 들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산해서 받아냅니까?

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시비부담 전액이 민자사업자 부담으로 되는 걸로 지금 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자투자기관에서 한 217억을 내야 되네요.

예.

내서 운영하고 하는 거고 지금 2단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것은 시비도 있고 또 민자도 있던데 그것은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 2단계는 여기에 시비가 우리 시가 인가를 받을 때 이미 돈을 받아 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조성하고 택지 아파트 건설하는데 돈을 일부 부담금으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내놔야 됩니다.

아, 부담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내야 된다, 그러면 결국 그 부분도 처음 시작할 때 같으면 우리 시비 부담없이 전액 민자 쪽에서 부담할 부분이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일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룡포 체육시설 축구장 설치 14쪽에 보면 사업비가 19억입니다.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에 축구장을 설치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몇 년 갑니까?

현재 최근에 실시해 가지고 그게 마모라든지 이런 이용하는 연도는 확실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그건 장기간 사용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 7년에서 10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조잔디로 하게 되면 9억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9년이라 하더라도 1년에 매년 1억씩 소모나고 9년 후에는 또 인조잔디를......

9억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여기 토공하고......

토공은 2006년 5억 얼마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9억 아닙니까?

밑에 보면 토공도 있고 인조잔디구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9억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은 한 5억 정도 듭니다.

전체사업비는 19억이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적인 잔디조성을 우리 재래잔디를 한다하면 그것은 영구적일 거고 해서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안 하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조잔디구장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또 별도 소요되고 상당히 잔디를 가꾸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전부 인조잔디구장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흥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수시로 이용을 합니다. 인조잔디구장은 한번 어떤 시합을 하면 가꾸는 시간을 또 별도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용을 못 합니다. 그 대신 이 인조잔디구장은 상시 늘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측면에서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구적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기간되면 7년만 되면 인조잔디는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의 체육시설 즉 말하면 종합운동장 같으면 좋다 그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더욱이 하수종말처리장 위에는 친환경적인 우리 잔디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 안 하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질의해도 됩니까?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206쪽에 신항만 배후공단 토지보상 민원대책 강구 항목에 일단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다시 재감정을 했습니까?

예, 재감정했습니다.

재감정한 전체는 아니고 일부입니까?

예, 일부.

일부 재감정한 토지에 대해서 기존 감정가와 재감정가의 차이가 어느 정도됩니까?

9.4% 차이가 납니다.

최초 감정보다 9.4% 올랐습니까?

올랐습니다.

1년 만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1년이죠.

그래 이런 게 문제죠. 1년 사이에 그런데 감정가가 9.4%나 올라갑니까?

그 주변에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된 것으로.

그러면 또 거부하고 있다가 또 1년 되어서 한 번 더 감정하자 그러면 또 9. 몇 % 올라가면 근 20%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민원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정된 가액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71억이 확보되면 그 돈으로 재 감정 없이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 감정 없이 보상을 하면 좋은데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에 안 응하고 계속 또 기다렸다가 보상가격이 적다고 1년 되어서 또 재감정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토지소유자들은 현재 보상을 올해 예산만 확보되면 다 받아 갈려고 합니다.

받아 갈려고 합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이 좀 미확보 되는 바람에.

9.5%나 올려주니까 좋다고 받아가겠지요. 그러나 기존 이미 받았던 토지소유자들은 이의를 안 합니까?

지금 특별하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9.5% 올라가게 된 감정사의 의견은 주로 무엇 때문에 올랐다고 봅니까?

바로 우리 시에서 본청에서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 쪽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현대중공업 블록공장이 들어옴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때로 시작해서 토지가 1년 만에 상당히 올랐는데 1년 만에 사실상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감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여건이 변동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주변토지의 실거래 가격이 올라갔다,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렇게 높게 평가한 것입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이 항상 생각할 때에는 기존에 보상을 시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받았던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됩니다. 똑 같은 조건에 있다가 단지 1년 뒤에 받는다는 이유로 10% 더 이익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미리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네요, 1년 사이에 땅 값이 10% 오른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물론 그런 사례가 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현대중공업 블록공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주변 지가 자체가 상승하는.

실거래 가액은 10% 아니라 50%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그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그렇게 실거래 가를 100% 반영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실거래 가를 참고하는 것이지 실거래가 20% 오른다고 감정가도 똑같이20%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여건, 공시지가 등등 이런 생각을 다 참작을 해서 정하는 것이지 당연히 실거래가 오른 만큼 오른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감정평가 보고서 있지요?

예.

그것 좀 최초에 했던 것, 두 번째 했던 것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감정센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항에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뱃머리 개발계획 때문에 시정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시정질문에 답변을 누가 했느냐 하면 우리 소장님이 하셨는데 생태계공원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각 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생태공원에 대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 물어 보면 이것도 아니라 자기네들은 공원관리사업소는 건설환경사업소 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시녹지과에 또 물어보면 도시녹지과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뱃머리 개발계획 안에 있는 생태공원은 어느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공원부분하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관계하고 해당 부서에 협의는 하고 전제 추진을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시장결심을 받아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지를 했는데 지금 우리 건설환경사업소에서는 처음 계획하고 부지보상까지 기반시설까지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어차피 별도 국비라든지 사업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이 안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착실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각 부서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사업만 이렇게 벌려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 놓고 땅 전체는 포항시가 매입할 것처럼 해서 다른 개발을 전혀 못 하도록 딱 묶어 놓았는데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을 만들면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든가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데 한 군데도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외에는 다른 데는 움직이는 데가 없고.

부지보상만 하면 이것은.

생태공원도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좀 이렇게 딱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소장님 계속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공통사항 1번인데요, 공사설계 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 포항시 신청사에 설계변경 공통사항에 나와 있는 것이 1건 이래서 8,393만 6,400원 1건이 있는데 포항신청사에 1건 외에 신청사 설계변경이 몇 건이며 금액이 총 얼마가 됩니까?

공통사항에 3번.

예, 그러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청사입니다. 공사금액이 1건당 뒤편에 이렇게 1억 이상 그래서 공통사항 3항에 적혀져 있는데 이것 외에 신청사에 설계변경을 한 건수 및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사업 방법이 턴키라 그래서 시공계획과 시공 일괄 입찰입니다. 공사비가 증액이 되면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다가 자체에서 증가되는 부분은 거의 다 그러니까 예산 계상을 안 해 주고 공사비는 변동이 없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추진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은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시정은 하지만 공사비는 증액이 안 됩니다.

신청사 최초 공사 계약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업비 905억 원 외에 추가 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신청사 공사 계약금액.

여기 보면 공통사항 3항에 보면 이것은 E/S 그러니까 이것은 물가변동에 따라서 이것은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공사고 다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33억 9,800만 원 늘어나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부지 양학공원 일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토지가 15,631㎡입니다. 그 부분에 공원조성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당초 입찰시 이 부분은 땅을 사서 추가로 별도 계약을 한다고 해서 계약 당시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29억 4,000만 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우리 신청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감리, 감독 토지구획 공사부장도 한 번 중간에 해임을 시켰습니다. 현대건설.

예.

거기도 얽히고설킨 이야기가 있어서 발령이 났는데 이 본 청사를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에서 감리감독을 해서 원가 절감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대로 1,000억이면 1,000억 그대로 합니까? 그런 절감하는 효과가 설계변경이나 기타 어떤 방법으로 감독 자료에서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계산상은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게 공사비가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건상 좋은 자재를 쓰도록 하고 좋은 비품을 좋은 기자재를 쓰도록 하기 때문에 공사 내용은 질이 좋아지고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은 없기 때문에 증액을 안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뽑아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사항 4번입니다. 214페이지인데 입찰을 참가해서 A라는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포항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낙찰이 되었는 업체를 탈락까지 시키는 일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대다수가 민간업체 같으면 모르는데 관급공사에 대형공사 지역 업체 권장하는 것은 사실 지금 소장님 과장님들하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사실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방업체가 참여하도록 늘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지시도 납니다. 이 내용은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10억 이상 하도급 현황 그래서.

포항업체가 10개 중에 1개 밖에 없습니다. 저조합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또 적은 일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복덕 위원님께서 신청사 앞에 차집관로 공사 문제인데 말이지요, 소장님께서는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다, 조치를 하겠다, 하시는데 사업은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매립시켜 놓고 다 마무리 후에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조치방법 어떻게 조치합니까? 다시 새로 뭐 관로를 어떻게 입회 하에 그렇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한 번 방법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조치를 할 때에 우리 장복덕 위원이나 본 위원도 입회를 좀 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들도 이것 모릅니까? 공사현장에 그러면 이런 불법적인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원 앞인데 지난번에 상수도 누수가 된 지점입니다. 그때 누수가 되어서 공사 못 해서 압입공사를 못 하고 지금 굴착 했는 부분은 그때 못 한 공사를 지금 압입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늦었지만 다시 굴착해서 일을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하는데 우리 장복덕 위원께서 직접 현장에 보고 오셨다는데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불법이라는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찻집관로 매설공사가 35㎞나 됩니다. 부분적으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일을 중단 했다가 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선상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치 다 되어 버렸는데요, 지금 포장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아니,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확인을 어예 합니까?

확인은 나가서 그 내용을 되메우기 했는 것을 거두어 내어 봐야지요.

거두어 내었을 때에 그러면 우리 지적한 장복덕 위원이나 본 위원을 입회시킬 수 있습니까?

예, 오신다면 저희들이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가서 현장 봐야지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오시면 저희들이.

조진 위원입니다. 흥해 하수처리장에 축구장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서도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휀스 같은 것 고치는 것 일부분 적으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 관리를.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축구장을 쓸려고 신청 하려면 체육시설사업소에 가서 합니까?

그때 우리가 넘겨서 전체 관리는 게임까지.

다른 지역에 운동장은 전부 읍·면·동에서 합니다.

아니 여기는.

여기서는 특수하네요.

여기는 분명하게 흥해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왜 그렇게 하지요?

예?

다른 지역에 축구장 운동장은 전부 읍·면·동에서 위탁 받아서 거기서 관리합니다. 흥해 것만 유독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 읍·면에도 관련이 있겠지만 우리 본청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각 읍·면·동에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을 만들었다, 그 관리를 전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라 그러면 다 같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시스템은 어떠냐, 각 읍·면·동에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인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체육시설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관리부서에서 또 읍·면·동으로 넘긴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짓기는 그 짓게 된 동기에 따라서 짓는 부서가 다 달라요. 사회복지과에서 지을 수도 있고 사회진흥업무에서도 지을 수 있고 다 하는데 관리는 누가 하느냐 각 읍·면에서 합니다. 그 복지관을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유독 어느 시설만 뭐 체육시설만 체육시설담당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려면 일괄적으로 다 하라는 것입니다.

장복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관성 있게 한 군데에서 책임성 있게 관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읍민운동장 그러면 오천읍에서 관리하고 있고 동해면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동해면민축구장, 그것은 동해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일괄되게 관리를 해야지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교통영향평가 요구 사항 이행 버스 WAY 이전 등인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이게 정차하는 것을 교통영향평가 때에 옮겨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버스 WAY가 정류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버스 노선에 정차하는 곳을 말합니다.

정류장?

승강장입니다.

현재 승강장이 어디입니까?

제가 이 부분은 내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버스 WAY가 어디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정류장을 옮기는 것인지 버스 노선이 바뀌는 것인지.

내용은 정류장을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버스 WAY라 합니까?

예.

영향평가서에 해당되는 부분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신청사 공통사항 7번 항에 보면 도급액 10억 이상 하도급 현황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청사 건립 관련에 의해서 협력 업체들이 여러 수십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내용에 보면 5,000만 원, 뭐 7,500만 원, 1억 3,900만원 쭉 나와 있는데 10억 이상 하도급 현황인데 지금 현재 한 10가지 이래 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감사기간 그러니까 2005년 7월 1일부터 올해까지이고 그전에 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 자료를 신청사에 관련해서 협력업체가 수십 개의 협력업체가 있지요? 그 내용을.

참여업체라 이말입니까?

예, 참여업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하도급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협력업체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대건설로 인해서 포항신청사 현대가 발주를 해서 현대건설 밑에 다 협력업체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협력업체가 아닙니까?

저는 참여업체라고.

예, 물론 참여업체나 협력이나 거의 비슷한 말인데.

협력이라는 것은 일을 서로 도우고 이래하는 경우에 따라 서로 도우고 하는데 여기는 입찰을 봐서.

아니 어떤 목적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 협력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용어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그 참여업체 같으면 지금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도 늘 강조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하도급이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요구하고 또 권장하고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참여업체가 지역 업체도 상당히 신청사 관련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보니까 영일조경에 포항업체가 있고 바우개발에 포항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포항업체가 참여 했는 업체가 다소 있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하는 부분도 전년도 올 현재까지 참여 업체를 전체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자료를.

그리고 905억 공사에 집기, 비품 이런 부분도 다 현대건설에서 포함이 되었습니까?

집기가 책상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빠져 있는 것은 추경에 1억 9,000인가 추경에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전산실이라든가 부분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 1억 9,000인가 추경에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3,900인가 그 설계상 들어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현대건설에서 905억에 2억 가까이 금액을 빼고는 다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에 업체가 얼마만큼 참여를 해서 공사를 했는지 그것 참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김종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도급액 보다 하도급 액이 많습니다. 131%, 110% 대성글로벌하고 흥국건철 도급액 보다 하도급 액수가 더 많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강문건설하고 이것은 23% 하도급이 맞습니다. 영일조경도 20%로 전부 됩니다. 이것은 하도급을 20%를 벌써 띄고 주면 부실공사에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건철 131%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찰을 보이는데 실지 공사를 해서 적자를 보면 적자가 예상이 되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득이 그 내용 자체가 당초 설계금액 보다도 많은 물가 상승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부득이 일할 사람이 참여를 안 하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도 금액을 높인 것입니다. 높여 가지고 110%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기 돈을 더 보태어서 줍니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보태어서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에는 아까 턴키공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사업비가 905억 같으면 철제가 그러니까 계약 이후에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철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현대건설에서 전체 총 사업에 대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아무데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기 계획된 설계대로 안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되니까 그 회사가 그대로 있지도 않을 것이고 감리는 별도 책임감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철저히 또 감리를 하고 우리도 주위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쉽게 아무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공사비가 적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공사하고 절대 그런 사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우리 신청사 건립비에 저번에 포스코가 200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억을 주기로 했는데 포스코에서 철을 주겠다고 했는데 철을 주겠다고 했는데 주면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나간 정시장께서 현금을 200억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답답한 이야기다 말입니다. 뭐 철을 주면 철도 받고 돈도 받고 그래야지 철을 준다고 하는데 철은 거절해 버리고 돈 현금 달라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900억 가까이 되는 예산 700억만 하면 되는 사업을 가지고 지금 우리 포항시 혈세를 900억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턴키공사 특성상 자재만 별도로 발주가 곤란하고 그 신청사 철골 자재는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고 포스코 주주들이 이해를 하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때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이 그 당시는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철제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전부 가공해서 오기 때문에 이게 현금화 하는 방법도 사실상 쉬운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정상 그때 우리가 현금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랬는데 뭐 어떤 식으로라도 200억 어치 줄 의향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라도 주면 좋은데 현금을 주어도 좋은데 우리 공사 여건이 턴키공사기 때문에 이것은 자재를 받아가지고는 공사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협상 과정에 아마 이야기가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철제 자체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철제를 받아야지요. 주는 것인데 받아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철제를 받아가지고 신청사에 적용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재를 현물 주어서는 안 되니까 현물만큼 돈을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되었잖아요, 입찰보이기 전에 포스코와 협의해서 200억을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현금 줄 것이냐, 철제를 줄 것이냐 이것을 보고 철제를 주기로 하는 약속 하에 했다면 철제를 주기로 하고 입찰을 보이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협의 시차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뭐라도 주면 좋은데 이왕이면 일은 많이 해 버린 상태이고.

처음부터 그래 잘못 되었잖아요. 200억 본사가 대이동 오기로 했잖아요? 본사 오기로 하고 거기다가 시청 이전하기로 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철제를 줄 것이냐, 현금을 줄 것이냐, 이것은 입찰 전에 이야기가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입찰되기 전에 철제를 주십시오, 했으면 철제를 주었을 것이고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 잘못 함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 200억이 날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스코 지금 단돈 십 원 내어 놨습니까? 안 내어 놓았잖아요? 그것을 왜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라도 요구를 했는데 이 자체가 결렬이 되었는 것입니다. 포가스코에서 그렇게 성의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포스코가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현금도 안 내어 놓잖아요, 철 줄려고 하면 철도 받아야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돈 200억 지금 현재, 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큰일 날 얘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흥해하수처리장 관련해서 2004년 3월 준공됐지요? 그 이후에 하자보수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까?

예, 흥해하수처리장도 있습니다.

있지요? 그 이후에 하자처리장 이 하자보수 처리한 부분들을 자료들을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 225페이지 우리 위생하수처리과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예?

위생하수처리과 225페이지.

위생하수처리과, 시설과에서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부 그러니까......

위생하수처리과는 본 위원장도 봤는데.

관리를 위생하수처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자보수 지시도 하고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위생하수처리과, 그러면 이 부분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이 내용은 전부 총 망라 돼 있는 겁니다.

건물이 약간 기울어 갖고 하자보수 처리한 적은 한 번 없습니까?

뒷부분에 문이 그러니까 문 쪽에 침하가 있어 가지고......

20cm 침하가 있었다 그러데요?

예, 그 부분 전부 새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하자보수 처리한 부분이 내용이 없습니까?

이게 전부 일일이 그러니까 항목을 다 기록이 안 되어 그런지 이 속에 아마 내용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400억짜리, 흥해 하수종말처리장 전체가 400억 공사거든요.

아, 그러면 이것은 이 하자보수 실적은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까지 그 내용이고 그것은 건물 그 부분은 지난해의 하자보수 실적이랍니다.

흥해 하수종말처리 시설 건설공사 전기공사 2004년에서 2000......

중간에 보면 보수실적 그래서 9월 12일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감사기간 내에 자료만 뽑은 겁니다.

2004년 10월경에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200억......

회의, 회의 좀 진행 좀......

예, 그럽시다.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권광호 위원님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하시고요......

아니, 이거 빠져서, 200억에 대해서 소장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조금 전에 이야기 다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협상은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시의 그러니까 대외 창구가 그 당시 기획예산과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협상을 그러니까 그 당시 요구를 하고 그때 회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나간 건 아닙니다.

그럼 소장은 모릅니까?

예, 제가 어떤 내용으로 상세하게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이야기......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를 하기 전에 좀 쉴까요? 너무......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두 시간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3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22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그 다음에 한승훈 위원 질의하는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아까 흥해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축구장 관리 운영을 어디서 하는지 본 위원이 방금 확인해 보니까 흥해하수처리장에서 한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읍에 잘 모를 겁니다.

하수처리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거 또 사실과 다른가요?

예, 다음은 한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승훈 위원입니다. (박경열 위원장, 장복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룡포 이거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3년도 돼 있고 2년도 돼 있는 게 있는데 이 하자보수기간에 했는데 어째서 예산이 들어갔지요? 사업비가 들어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