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현장활동,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도 몇 달 남지 않은 채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금년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 모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각 상임위원회 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10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고 의원발의로 제안 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김기성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2건의 결의안 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5조 제2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의회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방침입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하여 실시하며 감사요구 목록에 대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일간의 감사일정 중에서 11월 29일 하루동안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시고 감사 질의 와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전부터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증인으로는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과 인사를 하신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선서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킨 후 위원장님께서만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의회사무국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 후에 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각 업무 담당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질의 와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정담당, 의사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종료 인사와 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사항으로서 자료제출 요구는 별도 요구하는 것으로 했으며, 제출서류의 작성 기준일은 2006년도 10월 30일을 현재로 하여 2005년 11월 1일 이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제출기한은 11월 17일까지로 하였으며 제출부수는 각 30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증인선서의 요령은 증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서토록 하고 증인이 다수일 때는 공동으로 선서하는 것으로 하여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이 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신 후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금일 중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의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료요구 내역은 첫째, 주요업무 추진현황. 둘째, 의정활동관련 유공시민 및 단체 시상현황. 셋째, 의원연수 및 연찬현황. 넷째, 의정연구실 비치 도서구입 현황 등 총 7건을 요구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현황을 요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초안 작성된 원안 과 김재균 위원이 요청한 의회사무국 발주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 요청해 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별 감사계획서를 요약한 2006년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도 지난 2006년 10월 17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금년도 감사기간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8일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문예회관관리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시립도서관) 11월 29일은 총무국, 11월 30일은 사회환경국(여성회관), 12월 1일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22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와 12월 2일과 12월 3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2월 4일에는 종합평가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8일은 항만경제국, 국제교류사업단, 11월 29일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1월 30일은 건설도시국, 12월 1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12월 2일과 12월 3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2월 4일은 심사토론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감사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 선정에 따른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별 선정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은 총 40개 기관으로서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모두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서 그 선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의 중복여부와 소관 상임위원회 와의 경합 감사여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위원회별 소관에 관한 규정이 국·소 및 사업소등 기관단위로 소관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가 계획한 금년도 감사계획서상의 상임위원회 별 소관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감사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별 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간에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관이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11월 29일 실시 예정된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타 상임위원회 의 감사일정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자치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종료된 후에 실시할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6년도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에 중복 또는 경합부분이 없고, 감사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을 상임위원회 에서 계획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초안 작성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개회 첫 날인 12월 27에는 개회식 과 더불어 제1차 본회의 를 마치고,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휴회 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시정 질문 을 하시고,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 를 하여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2월 19일에는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 청취와 본회의 종료 후에는 상임위원회 별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하시고, 12월 20일은 1일간 휴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에는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하신 안건 을 의결 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 25일간의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초안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제 104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 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 과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미래의 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정확한 답변을 청취해서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항만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평택보건소장, 송탄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국제교류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송탄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상임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 각각 소속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4인, 산업건설위원회 4인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0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 2007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해서 제안 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미FTA(자유무역협정)중단 촉구 결의안 7. 김지태 주민대표 석방촉구 결의안

김승남 위원입니다. 김지태 주민대표의 신상이라든가..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성 의원님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구치소에 간 사람들이 많나요? 거기의 회장을 맡았었나요?

지금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석방 결의문의 하단부에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김지태 주민대표가 석방됨으로 인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평화적인 대화는 저희도 원하는 바고요, 그렇게 돼야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원천적으로 대추리를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진행된 부분이 굉장히..

김지태 주민대표 말고는 대책위에서 정부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김지태 대표 말고도 대책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하고 대화를 하면 안되는 겁니까?

대화가 되겠지요. 되니까 보상도 해 주고 집도 철거하고 하는 거지..

죄명도 모르는데.. 의원들은 각 지역 주민의 대표인데 죄명도 모르면서 석방해 달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것도 모른 상태에서.. 이 분이 중앙정부하고 마찰때문에 죄명이 달렸을 것 같은데, 절도나 사기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죄명을 모른 생각에서 결의문을 내면...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분이 절도였었다고 하면 채택안을 내는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닙니까?

김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대책위 대표로써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법당국에서 뭔가 위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속을 한 것이고, 그런 사유를 좀 알아야 저희들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중요한 거지요. 결의안 을 촉구해 달라고 하는데, 그 자체를.. 깊이를 모르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저희가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법을 준수하고.. 어떤 강령을 할 겁니다. 이 분의 죄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석방해 달라고 탄원서를 낸다는 것은 우스운 것 같습니다.

전화로 빨리 물어보시지요..

법상 위배가 됐으니까 구속을 한 건데, 물론 이 분이 미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도, 사법상에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구속을 했을 겁니다. 아무 구속력이 없는데 구속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죄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채택을 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 위원 신분이 아니고 개인적인 평택시민의 입장으로서, “혼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법을 어겨서 구속됐는데 선처해 주십시오.”하고 개인적으로 탄원서를 내고 진정해 주는 차원은 괜찮은데 이것은 그게 아니니까..

평택시의회의 의원 자체는 주민의 대표로 들어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석방결의문을 낸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같이 내주는 건데, 아까 최종석 위원장님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탄원서에 싸인 하나 해 달라는 것은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결의문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그 분의 죄명이 뭔지? 구속사유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채택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인간적인 면에서 탄원서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우리 같은 평택시의회 의원의 경우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사유나 뭘 좀 알고 나서..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가 될 텐데,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결의안 을 채택을 하든지.. 알고 나서 해야지, 나중에 이런 사유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치국가에 살면서 거기에 준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위배 됐을 경우 그것을 여기서 안따질 수가 없지요.

김지태대표가 석방이 안되면 평화적인 대화가 안돼요?

대책위원회 위원 숫자가 얼마나 돼요?

그 숫자가 얼마나 돼요?

미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대충이라도..?

약 70여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지태 주민대표 석방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된 두 건의 결의안 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