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정일 의원입니다. 광양시 발전을 위한 광양시의회 입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창덕임대아파트 부도, 도월 맨손어업 사태, 태인동 환경문제 및 골재채취, 옥룡 청소년야영장, 성지 100주년 기념사업, 공익용 산지 지정 문제등으로 인하여 한꺼번에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일부는 불법적인 집단 시위가 연일 계속됨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고 소음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유망기업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입니다. 광양시 발전의 지름길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고용 창출로 시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는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시는 내륙 해안을 끼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 컨테이너 부두가 입지해 있으며, 2003년 10월 30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으로서 철강과 항만물류도시로서 발전 잠재력 및 투자여건이 좋은 지역임에도 수년째 인구가 13만 8천명 선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초 소재 및 물류비용 절감 등 좋은 투자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준법 시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적인 집단 시위가 연일 계속되므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고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망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무한경쟁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투자여건이 좋아도 실질적인 기업투자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도시계획으로 인한 토지사용 제한등 지역민의 피해는 가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만 하던 우리시 지방세 수입이 내년에는 기업 경영악화로 약 15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감소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소가 매년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시 인구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관건이므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법적인 노사분규 및 불법적인 집단민원 제기는 가급적 자제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혜를 모아야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광양시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14만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1. 광양시민 모두는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질서를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광양시장은 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 사회질서에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 민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의 주기를 요청합니다. 1. 기업에서는 관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타 지역민을 고용한 경우에는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사업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적 기준 내에서 저감 대책을 강구하고 노사간 원만한 협상 추진으로 산업평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성명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발전을 위한 광양시의회 입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제1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바 인근 시군에서도 대부분 40분의 1로 정하고 있고,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있어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조례안 제2조에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인 이상으로 되어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맞게 200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정의, 참여방법, 구성안 등으로 본 조례 내용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안에서 주민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의회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운산 생태숲, 중마시립도서관 신축, 환경업무량 증가 등으로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하여 필요 인력 17명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내용으로 인력 증원이 패널티 대상인지를 심도 있게 심사한 바 2007년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므로 이번 증원 인력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므로 패널티를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시설물이 늘어나 관리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된 법조문 및 제명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변경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평생학습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우리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 되었고, 주민들의 평생학습 지원과 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학습 경비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 대상 및 민간위탁 관련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시설중에서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평생교육시설, 기업의 이윤을 종업원 내지 고객에게 환원하는 것으로서 이용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고 사업주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센터를 설치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수탁자 의무, 위탁의 취소, 공유재산 사용등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주요내용은 본 환경개선사업비를 전전년도 시세 수입액의 3%에서 5% 범위내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집행부의 2007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3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현행조례에 근거하여도 사업비 30억원 확보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광양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홉 번째 광양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제명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가 신축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어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며 사용료 등의 징수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수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로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06년도 10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 중으로 금년 말 개관 운영을 앞두고 시 직영인 도서관동과 민간위탁 예정인 수련관동 체육관동의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광양만권의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고 또한 주민의 보건의료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건강증진사업, 노인보건사업 등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기관 확충 조직 및 인력보강과 시설개선사업 장비 보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태인동 보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보건지소 설치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니다. 제1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장 발의안으로 기반시설 분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기반시설분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세입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시설분담금 국도비보조금 및 융자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징수된 분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징수된 분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 사용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원녹지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 5일제 근무실시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추세에 있고 매년 조성되는 공원이 늘어남에 따라 현체계의 상근인력만으로는 양질의 공원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작업에 대하여 관리장비 및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 관내 공원 및 녹지대 57개소이며 시행년도 및 위탁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으로 정하였으며 위탁사업비는 2억 3,990만 6천원입니다. 위탁관리의 범위는 공원 녹지의 청소 46개소 잔디관리 45개소, 녹지대의 잔디관리 12개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한바 지난 8월 2일 공원 녹지 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의원간담회시 가로수를 포함하여 민간위탁관리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공원 및 녹지대의 청소와 잔디관리는 단순작업이고 가로수는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가로수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등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