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시에 각종공사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금년도 시 본청과 읍면동에 추진한 사업은 총 738건이며 총사업비는 4,59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은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595건에 3,661억 1,900만원이며, 미발주사업은 143건에 93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총 738건 중에 완료 329건, 추진중 266건, 미발주 143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사업의 대부분은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중에 있거나 설계, 계약 등 사업착공을 위해 준비중에 있는 것이거나 일부 사업은 농작물 등이 식재돼 있어서 사업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여건이 해소되면 즉시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10월 4일 제출된 것으로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그 이전에 집계된 자료로써 현재와는 추진상황이 조금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40억원 이상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는 대형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p 경제건설국 경제과 소관입니다. 용탄동 일원에 충주 제2산업단지 3블록 조성공사는 총 55억을 투자해서 용산동 제2산업단지내 289,000㎡의 단지를 조성하고 길이 1,919m, 폭 10～3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흙 되메우기 작업중에 있으며 90%의 공정으로 금월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240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153억이 투자되며 풍동～용두간 7.2㎞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착공해서 교량가설과 포장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공정은 91%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 개설사업은 가금면에서 칠금동간 6.92㎞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618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 2006년 9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 금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복지국 환경과 소관입니다. 호암동 산 76번지 일원에 호암지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50억원을 투자해서 약 29 3,000㎡ 규모의 문화생태원, 체험생태원, 지원식물생태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는 문화재 발굴조사와 돌삭기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30%입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은 115억원을 투자해서 이류면 두정리 일원에 667,000㎥규모의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사면보강과 배수로 작업 등을 완료했고 현재는 진입도로 개설과 차수공사 등 96%의 공정으로 금월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국 농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장저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총 39억원을 투자해서 주덕읍 덕련리와 장록리 일원에 제당 축조를 비롯해서 용수로 진입도로 등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제당 기초 터파기 중으로 전체 공정은 41%이며 2008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총 237억원을 투자해서 충주댐의 맑은 물을 충주시내로 퍼 올리는 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 3월에 착공해서 오수터널 굴착과 용수로 시설, 취수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공정은 52%입니다. 2008년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총 68억원을 투자해서 수안보면 안보리, 사문리, 미륵리 일원에 마을경관 조성과 농촌관광 및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8월에 농촌마을 종합개발대상 사업으로 확정했고 2006년 7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금년 11월경에 본격 착공해서 2010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금가면 사암리 산 28번지 일원에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177억원을 투자해서 부지 14,000여 평에 연건평 3,360평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에 부지를 확보했고 2006년 11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7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물관리사업소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덕고개 수수시설 공사는 신니면과 노은면 일원 31㎞ 관로매설과 배수지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6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3년도 12월에 착공해서 배수지시설은 이미 완료했고 현재는 관로매설 작업 및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이며 금년 11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주덕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이류면 장성리 일원에 1일 4,000평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08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 2003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마무리 중에 있고 금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동량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로 동량면 조동리 일원에 1일 4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한 사업으로 총 89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지난 2003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조경공사와 주변마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등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충주댐 상류 하수도공사로 총 457억원을 투자해서 신니면을 비롯하여 15개소의 마을하수도시설과 하수처리장 1개소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하수관로를 매설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사업들이 관내 여러 지역에서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발주 사업이나 아직 완공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업은 설계 또는 계약 중에 있거나 농작물 식재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크고 작은 난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서 공사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37쪽입니다.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속칭 예전 골프연습장 자리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호암지 주변으로 골프연습장 맞은편에 돌아가면서 석축작업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자연석을 갖다 석축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축공사를 하는 것은 임야, 산 쪽 물에 의해서 자꾸 깎여나가기 때문에 깎여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옹벽을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자연석을 갖다 석축을 쌓는 사항입니다.

생태공원을 한다고 하면서 자연적인 면을 다 무시하고 석축을 쌓는데, 공원 조성하는 비용이 거의 석축으로 다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빚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다른 방안으로 시공할 수는 없나요?

여러 가지 기술 검토과정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가 파여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우선 보호해 놓고 또 석축을 한다고 하면 어류들이 거기 들어가서 산다고 할까 어류들한테도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기술검토로 시에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본 위원이 석축 쌓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호암동 다목적체육관 앞 정자 있는 산 있죠? 그 산 밑에 산림과에서 올해 산책로로 공사했던 게 지난여름 장마에 수해를 봐서 재공사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었는데 그것이 큰물, 호암지가 많은 물이 유입량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공사를 해서 산 쪽으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 유입량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오개 물이 넘어오면 항상 여수터로 인해서 넘어가고 유입량하고 넘어가는 물하고 맞춰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거 꼭 필요치 않은데, 더군다나 석축을 쌓아놓으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산책할 때 석축 쌓은 쪽으로 해서 잘못하다보면 익사사고도 날수가 있고 낙성해서 인명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우려지역인데 그거 하는 것 보면 의아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한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거기도 농정국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수변테크식으로 거기를 하자 아니면 석축을 하자 이런 양비론, 두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마는 검토 과정에서 석축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 과장이나 담당국장이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11쪽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풍동～용두 간 지금 현재 91%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거기서 가금과 금가에 다리 놓는 거 하다가 중단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풍동～용두구간 하고 가금～칠금 간을 같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풍동～용두 관계는 91% 공정이 됐다는데 먼젓번에 환경연합에서 고등법원인가 행정법원인가 해서 황금박쥐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다리 놓다가 중단됐었잖아.

용두～금가 도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건 대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에요?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데 공사시행을.

용두～풍동 거기서 그리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동～용두～금가 간 다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그런데 풍동～용두 구간은 동지역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주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용두～금가면까지는 동하고 면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전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지금 대전청 환경련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법원에 소송중인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간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풍동～용두 구간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2%이고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까지 가만있더니 올해 보니까 도로옆 다리발 놓는 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탄금대?

예, 소송과 관계없이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지만 계속 일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문의를 했는데 마지막 2004년부터 2006년도 마지막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공사 36p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지금 마지막인데 여성문화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젓번에도 총무위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는, 총무위가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네요.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축하는 방법이 있고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축도 금능동 부지에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 위치에 하는 방법, 현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먼젓번에 보고 드린 대로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견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조성되면 그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벌써 11월 12월이 다 돼 가는데 공청회도 시간이 급하고요. 12월이 돼 가니까 국비 12억도 반환하는 여러 가지 관계가 너무 두 달밖에 남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서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12억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빠른 시일 내 공청회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13쪽 주덕 조동진입로 포장 공사인데요. 공사는 시작을 해놓고 요즘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중단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덕 조동진입로는 농작물 때문에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입찰 봐서 업자도 선정돼 있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어째 하다마느냐고 여론이 많은데 속히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추수 때는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p 이류면 장성리에 2차선 도로 공사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류면 장성리에 철길 따라서 올라가는 도로 말씀이신가요?

황대마을 있는 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은 끝났고요. 예산이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해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예산부족으로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23쪽 주덕공설묘지 도로확장 공사가 있는데 명시이월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 공사를 내년도에 주민반대라고 했는데 추진을 하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공설묘지 면적이 지금 다 됐는데 면적을 한 5, 6,000평 더 확보해서 계속 작업이 돼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3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달천 관산마을 앞 인도설치인데 현재 인도설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인도설치가 관산마을 앞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인도를 연결해서 설치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도에서 분기되는 거기부터 연결돼 나갈 것이고요.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봐서 관산마을이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구간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3번 국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인도가? 인도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3번 국도까지 큰 도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국도까지 연결 될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연결해서 나가는 겁니까?

조양자동차 학원 있던 데 거기부터 좌회전해서 들어가잖아요. 거기부터 관산마을 위 양쪽 다리 있는 거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거기 혹시 인도를 연결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구간도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데가 있어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요. 현재 철도터널 박스가 있습니다 밑으로. 그것을 통과해야 관산마을로 갈 수가 있는데 터널박스가 현재 차량만 다닐 수 있지 인도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터널박스는 인도설치하기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 차량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거든요.

글쎄요, 그것을 인도 설치하기 위해서 철도를 어떻게 고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얘기고 그 구간만은 제외해 놓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또 문제점이 하나 연결되는 것이 현재 박스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현재 그분들이 학생들하고 관산마을 쪽 있는 분들하고 이류면 만정리 북쪽 일부쪽 거기 학생 주민들이 현재 어디를 통과해서 학교를 가고 큰 도로를 지나가는지 아시는지요?

그 위쪽에 있는 도로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산정 쪽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위치로도 다니고 있고요.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게 지금 말씀드리는 터널박스를 다니기 어렵다보니까 현재 달천역이 있습니다. 달천역을 횡단해서 철길을 횡단해서 달천역사 안으로 도로가 돼서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하고 주민들이. 그래서 거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 하는데.

인도 설치하는 것은 원래 사업성질로 봐서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가 청소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33쪽 호암지 수경분수 설치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력대 제작은 현재 90%입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33쪽에요.

지금 90%됐습니다.

지금 현재고요? 시스템 제작은 20% 됐다고 그러시는 거죠? 완공은 언제쯤 되는 거죠?

12월 말 완공 계획입니다.

그럼 12월 말에 시운전이 되는 겁니까?

예, 시운전까지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35쪽 충주시 화장장 설치 및 납골당 신축공사가 지금 100% 공정이죠?

예.

건설업체가 유진건설 외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 건가요?

2개 업체입니다.

하자기간은 2년으로 돼 있는 건가요?

조경수 하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경수 외에는 지금 현재 하자가 전혀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없고 공사추진하면서 약간 미진한 부분 그런 사항은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납골당 거기 몇 기가 들어가게 처음에 설계하신 거죠?

36,000기요.

지금 공정률이 100%가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 중에서 타지에 납골 보관해 놓은 분들이 오늘부터 돌아가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들어오고 외지에 안치한 것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예측을 하시나요? 그런 납골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예측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 납골된 분은 여기에 안치를 안 시킬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36,000기 하신 것이 당장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36,000기를 처음 계획으로 잡고 예산관계상 우선 납골은 한 3,000기 정도만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3,000기가 부족하지 않은 거죠?

부족하냐 안 하냐는 틀리지만 우선 3,000기 정도로 해서 11월 10일경부터 정상운영을 하고요. 소요는 추후 봐가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이 내용과 관련 없이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11월, 12월 달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인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을 본 위원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인도불록을 연중 11월, 12월 말 연말에 많이 교체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사업으로 인도블록 교체하는 것은 요즘은 없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동에서 동장 재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인도블록 교체공사는 안 하고 동에서 합니까?

요즘 하는 건 없습니다.

요즘이 언제에요? 금년 얘기하시는 거에요? 작년, 재작년 얘기하시는 거에요?

금년에 보도블록 교체한 것은 없고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일부 시청 앞 같은 데 버스 때문에 시설을 개량하느라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계획은 금년에 없습니다.

구간별로 2005년, 2004년 그때도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구간별로 지역별로 봤을 때.

그것은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보도블록을 시에서 계획해서 교체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건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지역별로 보면 12월 거의 말 전후로 해서 쓸만한 인도블록을 전부 뜯어서 통행에 불편도 주고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해서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과, 시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셨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더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동에서 했더라도 시청에서 관리 감독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예산낭비이지 쓸만한 것을 다 뒤집어서 업자한테 공사를 주기 위한 것인지, 당초예산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것인지 시에서는 분명히 안 했다 그랬으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공사를 하고난 집행잔액을 가지고 보도블록 교체를 한다든지 포장도 시멘트 포장한 지 2, 3년뿐이 안 된 것을 다시 덧씌우기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아주 강력히 단속을 했습니다. 일체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삼원초등학교 수영장 있는 쪽 경계석 교체를 하나 해서 심하게 그쪽 동에 경고도 하고 했는데 작년부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파트를 통해서 일체 집행잔액을 필요하지 않은 데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도 하고 계속해서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주민들 질의한 사항을 하나만 더 여쭤보면, 수도과에서 하수도공사 길 한번 파고 또 한 3, 4개월 통행에 불편을 주다가 공사 완료돼서 덮고 또 한 두 달 있다 KT에서 파고 또 한 두 달 있다 덮고 한전에서 파고 이런 게 있거든요. 지역별로 보면. 그런데 그런 공사는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어떻게 한두 번에 같은 지역에 공사를 하면 좋지 않냐. 이런 것은 주민들 얘깁니다. 이거 엄청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같은 자리에서 1년에 세 번씩 팝니다. 혹시 각 기관별로 유기적으로 잘 안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 좀 하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에 대한 제도적으로 규제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도로굴착사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연초나 분기별로 각 기관단체별로 굴착사업이 있으면 계획서 전부 내서 계획서를 심의해서 같은 기간 내 공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설도로나 이런 것은 기간 내 3년 이내, 2년 이내 이렇게 굴착을 못하게 돼 있지만 소규모 민원사업이나 민원이 대두되는 급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해줘야 된다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단서규정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주는데 또 만약에 우리가 법규에 얽매여서 안 내줬을 경우는 그 부분을 수용하는 수용가들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먹는 물 수도, 전기, 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수용가들이 급하기 때문에 그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내주고 그러는 사항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지금 조정하느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끔 그런 사례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당기관하고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짧게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11p 가금 칠금에 총공사비가 610억입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원래는 720억입니다. 610억원은 SK에서 공사 입찰 본 가격입니다. 전체 공사비는 720억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칠금에서 가금 고구려비 있는 데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안입찰을 본 것인데요. 칠금에서 다리 건너서 창동입구까지는 4차선이고 거기부터 고구려비까지는 2차선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720억입니다. 전체 기획예산처에서 승인해 준 금액이 720억입니다.

그럼 창동에서 고구려비까지 2차선은 2차선으로 완공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4차선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전액 100% 돈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우선 교통량, 교통수요 이런 것을 참작해서 2차선으로 하라는 것이지 원 계획은 4차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나머지 2차선 추가 더 될 것 그게 현재 시가로는 230억이 더 소요됩니다. 그거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공사가 마무리 될 때는 같이 4차선이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완료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되는 겁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심의를 원주에서 받았습니다. 요즘 후속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감시단도 구성해야 되고 그런 법적절차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바로 현재 물량장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장례식장 있는 데 거기다 물량장해서 다리공사를 시작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안락 숭선간 도로확포장인데요. 6억이 2006년도 예산입니까 2007년도 예산입니까? 이게 설계중이라 그러셨는데요.

2006년도 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인데 왜 이렇게 겨울에 설계해서 금년에는 공사를 못하죠?

예산이 추경에 서서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이라 그렇습니다.

추경이라? 그러면 금년에는 공사가 안 되네요?

착공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더블로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미스프린트입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될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직원 석에서 “더블 된 겁니다”) 더블된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장조사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