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기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쾌청하고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속된 의사일정에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소방본부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한 후 오후에는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2단계 구간 건설현장을 확인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소방본부장 이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집행상의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소방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현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최문오 방호과장입니다. 노재윤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강일 소방학교장입니다. 다음은 소방서장입니다. 강대정 중부서장입니다. 서영웅 부산진서장입니다. 이성기 동래서장입니다. 김한두 북부서장입니다. 김준규 해운대서장입니다. 정한두 금정서장입니다. 이현우 남부서장입니다. 김부년 강서서장입니다. 이영태 항만서장입니다. 김진수 사하소방서장은 지금 정책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예산운용 방향과 예산현황, 주요사업 현황 및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운용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에서 2006년도 예산규모는 1,197억 1,800만원으로 예산액 1,189억 200만원, 채무부담 5억원, 예비비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61회 임시회시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소방학교가 금년 7월 12일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공표에 따른 운영경비 3억 1,600만원의 예비비가 포함되고 초량파출소 및 장애인복지회관 등 재건축 예산 20억원 중 장애인 단체의 별도 청사건립 추진에 따라 사회복지과 재배정 예산 10억원과 소방헬기 운항기록장치 4억원이 제외되어 인건비가 73%인 872억 4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8%인 216억 4,800만원, 사업예산이 9%인 108억 6,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별 집행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 집행실적은 화재진압 예방활동 강화에 계획대비 93%인 6,500만원, 긴급구조․구급체계 보강에는 100%인 31억 1,000만원, 종합위기관리 능력 향상에 100%인 54억 9,600만원, 시민 안전의식 제고에 50%인 2억 8,400만원, 소방행정 업무향상에는 81%인 47억 5,000만원, 기본경비는 계획대비 98%인 735억 5,000만원 등 3/4분기까지 계획대비 97%인 872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2006년도 주요사업은 14개 사업 119억 6,900만원으로 이중 투자사업이 3건 38억 6,300만원, 용역사업이 3건 11억 1,400만원, 중요사업이 8건 69억 9,2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첫 번째 긴급구조․구급체계 보강 28억 4,300만원은 구조장비 보강 15억 600만원, 헬기보험가입 3억 4,200만원, 소방헬기 정비 2억 200만원, 구급장비 보강 7억 9,300만원이며 두 번째 종합 위기관리 능력 향상 49억 1,700만원은 소방차량 보강 20억 5,500만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6억 3,000만원, 화재진압장비 보강 3억 3,700만원, 소방정 유지 4억 9,900만원, 소방차량 유지 13억 9,600만원이며, 세 번째 시민 안전의식 제고에는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2억 400만원, 네 번째 소방행정 업무 향상에 40억 500만원으로 호흡보호장비정비센터 신축 15억원, 소방청사 현대화 2건에 23억 6,300만원, 청사청소용역에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 완료된 사업은 7건 65억 1,200만원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4건 34억 6,000만원으로 이중 소방헬기 정비는 3/4분기까지 1억 9,000만원은 계획대로 집행되고 4/4분기 중 전압지시계를 교환하면 금년 당초 계획대로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소방차량 유지와 세 번째 소방정 유지비는 연도 중 계속 집행되는 사업이며, 네 번째 감천파출소 이전은 금년도 부지와 건물 매입 및 설계 후 내년도 개․보수비 5억 2,900만원을 확보하여 2007년 8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변경 및 미발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급장비 보강은 3/4분기까지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나 4/4분기 계획했던 헬기운항 기록장치 설치가 계획 취소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사업으로 예산 2억 400만원으로 3/4분기 중 발주계획이었으나 9월 12일 업체선정을 완료하였고 10월 중 조달 요청으로 금년 중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량파출소 재건축은 당초 소방본부 10억원, 사회복지과 10억원의 예산으로 초량파출소와 장애인복지회관 종합청사를 건립키로 하였으나 장애인단체에서의 별도 청사 이전 추진에 따라 사회복지과 10억원의 예산이 제외되어 소방본부 10억원의 예산만으로 금년 중 설계 후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2007년도에 재건축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으로는 구조장비 구입 등 14개 사업 119억 6,900만원을 1/4분기에 19억 9,200만원, 2/4분기에 79억 2,400만원, 3/4분기에 16억 200만원, 4/4분기에 4억 5,100만원을 예산 집행하여 금년 중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계획하여 1/4분기에 18억 8,900만원 2/4분기에 53억 900만원, 3/4분기에 29억 3,600만원 등 당초계획 115억 1,800만원 대비 88%인 101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으로 첫 번째 구조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구조차 등 48종 302점을 사업비 15억 600만원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복잡 다양한 재난발생에 대비반 특수 인명구조장비 확보 및 화학․생물학․방사선 물질 등 사고대비 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구조차 1대, 첨단장비 10점, 개인장비 6종 200점, 특수장비 12종 40점, 수난장비 1종 1점, 테러대응장비 21종 50점 등이며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금년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구조장비구매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조달 계약되어 9월말 현재 44종 287점은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15억 600만원을 2/4분기에 15억 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헬기 보험가입은 헬기 2대 보험을 3억 4,200만원으로 금년 8월부터 1년간 계약하는 것입니다. 보험가입 필요성은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7조에 의거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금년 8월 14일부터 2007년 8월 13일까지 3억 2,632만 1,000원으로 동부 등 4개사에 가입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3/4분기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차량 20대 교체를 위해 20억 5,500만원으로 금년 중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에 의거한 내용연수 경과 차량을 교체하여 소방작전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펌프차 10대, 물탱크차 2대, 화학차 1대, 굴절차 1대, 지휘차 1대, 조연차 1대, 승용차 1대, 구조운반차 3대 등이며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금년도 1월 11일부터 1월 13일까지 차량구매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조달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9월말 현재 화학차 등 6종 9점이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2/4분기까지 100%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유지 용역을 위해 사업비 6억 3,000만원으로 금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유지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로는 IT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으로 119종합정보시스템의 장애에 대비한 안전적인 운영과 시민의 119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은 119종합정보시스템 1식 및 행정 및 119신고 교환기, 백본네트워크 장비, 소방종합통신망 장비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2005년 12월 19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1월 2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으며 1월 27일 유지보수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2월 2일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및 조달청에 결과를 통보하여 2월 21일 조달계약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1/4분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진압장비 보강입니다. 화재진압장비 5종 1,810점, 사업비 3억 3,700만원으로 사업을 금년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화재진압에 소요되는 장비 보강으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은 소방호스 1,000본, 공기호흡기안면부 200개, 특수방화복 300착, 방열장화 300족, 이동식진화기 10대 등이며,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1월 11일부터 1월 13일까지 장비구매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월부터 5월까지 조달 등 계약 완료하여 모두 납품되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1/4분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사 청소용역입니다. 소방서 청사 10개소에 대하여 1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청사 청소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각 소방서별 계약이 이루어져 용역 중이며 예산집행상황은 1/4분기에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호흡보호장비 정비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연제구 연산 9동 현 소방본부 부지 내에 연면적 447평 규모의 건물 1동을 사업비 15억원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부족한 소방차고, 화재조사 분석실, 시청각교육장 등을 설치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2005년 8월 5일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었고 8월 16일 호흡보호장비 정비센터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과업지시서 등을 작성하였고 3월 2일부터 일본 동경소방청 견학을 거쳐 7월 11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신축을 위한 계약을 10월 9일 체결하여 10월 13일 착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준공예정일은 2007년 2월 9일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3/4분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는 호흡보호장비 정비센터 위치도 및 조감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방헬기 정비는 1호기 주날개 도색 등 정비를 위해 2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중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소방헬기 제작사에서 발부한 정비교범 및 기술회보를 수행하고 장기사용으로 인한 노후 부품을 교환하여 인명구조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은 1호기 주날개 도색 및 수정편 수리 1호기 및 2호기 외부화물 인양고리 분해 조립, 1호기 엔진연료 조절기 스풀베어링 교환, 1호기 전압지시계 교환 및 1번 엔진 내부 수리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외부화물 인양고리를 정비하고 5월부터 6월까지 엔진회전계를 수리하였고 7월부터 9월까지 1호기 주날개 페인트 및 수정편 교환, 엔진연료조절기, 스풀베어링 교환, 1번 엔진 내부수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3/4분기까지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4분기에 전압지시계 교환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 유지입니다.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에 보유 중인 소방차량 358대 유지를 위해 13억 9,600만원을 금년중 집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소방차량 보험가입으로 사고시 피해보상을 최소화하고 예방 점검․정비 철저로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은 보험가입 정비 및 유류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1월부터 9월까지 정비 및 유류 등을 구입하였으며 중부소방서 등 8개 소방서가 차량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3/4분기까지 9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정비 및 유류비는 연도 중 필요시마다 집행하고 차량 보험은 4/4분기 중 나머지 3개 부서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정 유지입니다. 소방정 3척 유지 관리 및 705호 정기검사 등을 위해 4억 9,900만원으로 금년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소방정 유지 관리 철저로 해상 인명 구조 및 선박 화재 진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은 유류구입, 선박정비, 정비검사 실시 등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은 3/4분기까지 3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까지 정기수리 완료하는 금년 중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소방정 제원 및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감천파출소 이전입니다. 사하구 감천동 부지 289평, 건물 1동 422평을 사업비 18억 9,200만원으로 금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청사 현대화 5개년 계획에 따른 근무 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4년 3월 16일 소방 청사 현대화 계획에 따른 이전 대상으로 결정이 되었고 2005년 4월 1일 감천소방파출소 청사이전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8월 4일 매입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 11일 소유주와 매매계약 후 6월 12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9월 11일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중 마무리 한 후 2007년도 중에 5억 2,900만원의 예산으로 개보수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감천파출소 현 위치 및 예정지와 매입부지 건물 사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구급장비 보강입니다. 구급차 등 8종 387점을 7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응급환자 발생시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유형별 적합한 장비 보강으로 2차적 부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은 구급차 6대, 심실제세동기 2대, 산소소생기 14대, 제세동패치 260개, 산소포화농도측정기 36대, 마네킨 9대, 호기말측정기 45대, 차량소독기 15대, 헬기운항기록장치 1대 등이며 현재 추진경과로는 1월 25일 구급차 구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부터 9월까지 조달 계약되어 7종 378점은 납품되었으며 9월 19일 마네킹 9점을 조달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3/4분기까지 7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당초 4/4분기에 계획되었던 헬기운항기록장치설치비 4억원은 계획이 취소되어 국비가 삭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2페이지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입니다. 단말기 1,200대 설치를 위해 2억 400만원으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한 생활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월 14일 보급 대상자 현황을 사회복지과에 의뢰하였고 6월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9월 12일 2006년도 무선페이징시스템 업체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3/4분기에 2억 400만원 전액 집행예정이었으나 집행이 늦어져 10월중 조달요청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량파출소 재건축입니다. 당초 동구 초량동 1168-15번지 내 90평에 연면적 432평을 20억으로 금년 중 재건축하여 초량파출소와 장애인복지회관 통합 건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8월 19일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회관 확보 변경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을 초량파출소 단독 청사로 재건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청사 현대화 5개년 계획에 따른 근무 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5년 6월 13일 사회복지과로부터 시각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요청이 있었으며 11월 21일 시각장애인 연합회장과 사업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5월 10일 시각장애인협회 기존 복합청사 계획에서 분리 이전 요청이 있었으며 8월 19일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회관 확보 변경안이 확정되었고 8월 29일 초량파출소 단독 청사 변경안이 수립되어 9월 21일 시정조정위원회 별도 청사 건립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없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각장애인 복지회관 이전 추진사업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설계 후에 사업비 이월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는 초량파출소 위치 및 현 실태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벌써 10월입니다. 이제 곧 11월이 됩니다. 11월은 소방업무 중 가장 바쁜 달이며, 또 불조심 강조의 달인 동시에 내년 2월 28일까지 월동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달입니다. 소방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월동기를 맞이하여 우리 부산에서는 단 한 건의 대형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소방 행정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환 소방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 소방본부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2페이지 보면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 이랬는데요. 제가 보니까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안전보호 이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독거 65세 이상 독거노인들한테 저희들이 일종의 전화기입니다. 전화기를 보급해서 그 분들이 버튼만 누르면 우리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하고 원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의 상황, 구급상황입니다. 응급상황입니다. 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가서 구급차가 직접 가서 이송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규모를 보면 1,200대를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독거노인 수가 우리 부산시에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한 모양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급대상자는 1만 1,125명입니다

1만 1,000.

예. 125명입니다.

125명.

예.

그러면 그 중에서 1,200대만 한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8,038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8,000

38대.

8,038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럼 올해 사업이 1,200대란 말입니까

올해사업이 1,200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게.

8,038대면 66%가 지금 되어 있는데…

66%

예. 올해 1,200대를 하면, 지금 1,200대 중에서 기계가 오래되거나 이게 고장이 나거나 하면 우리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교체를 350대를 하고…

그럼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실시를 했었습니까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한 겁니다.

97년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응급 독거노인에 대한, 혼자 사시는 분이나 이런 분에 대한 우리가 응급환자로서 이송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은 충분하게…

했는데 어느 정도 실시했었는지 그 효과가 어땠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2005년도에 말입니다. 2005년도에 8,038명 중에서 6,840건을 우리가 이송했습니다. 순수하게 독거노인에 대한 것만, 그 무선페이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송 실적.

많은 실적을 올렸다 그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지금 안 그래도 독거노인들이 많이 우리가 각 지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과 생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소방본부에서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한 분도 이런 낙오자가 없이 잘 보호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방학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소방학교 개업식에도 가보고 앞으로 우리 소방학교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그런데 소방학교 예산을 살펴보면 지금 예비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예비비로 계획을 하셨는지 예비비라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예비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방학교라면 그래도 이것은 기존에 사업계획이 딱 서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금 가용을 했다 말입니다. 왜 그래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할 수 없었던 게 학교가 승인은 났지만 개교가 언제 될, 계획이 불분명했고 두 번째로는 추경에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경, 그 당시에도 학교가 개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0일날 우리가 개교를 하고 예비비를 가지고 12월달까지 운영을 하도록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예비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학교라면 그래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앞으로 따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개교가 언제 잡힐지 몰라서, 추경에도 안 올렸다 하는 그런 말은 좀 계획성 없는, 예 그런 계획을 추진한 것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현 위원님! 직제승인이 안 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직제승인은 어디서 납니까

직제승인은 기획재경위에서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소방학교가 예비비를 가지고 충당이 가능합니까 우리 소방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아마 지금 처음으로 학교를 개교해서 많은 노력과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를 것이고 이렇는데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소방학교장 이강일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직제승인이 조례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조례 개정 후에 국가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조례 승인이 난 후에 예산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본 예산에 예비비를, 예비비가 아니라 본예산에 학교운영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지금, 그것은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운영을 이제 갓 시작을 했잖아요.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을 좀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부산소방학교의 현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 부산행정타운 내에 동래소방서, 부산소방본부, 그리고 소방학교가 같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의실이나 가장 큰 문제점이 합숙할 수 있는 생활관이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부산의 소방학교 교육권역 대상이 부산 뿐만 아니고 부산과 울산, 경남 포함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소방관들은 출․퇴근해서 교육을 받아도 가능한데 경남에서 오기에는 좀 거리도 멀고 그래서 그 합숙소가 필요한데 생활관, 즉 기숙사가 없는 게 큰 문제인데 이것은 2008년도에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자리로 저희가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9월 중에 부산시 현안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소방학교가 2008년 연말에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리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얼마 전에도 광주 화재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3명이 사고를 당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위험함에 대처해 있는 소방교육,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재나 재난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며칠 전에 하와이에서 일어난 66.8%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고로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래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무방비 상태 아닌가 업무보고에도 지진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지진 대비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신축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대부분 되어 있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축하는 고층에는 내진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되어 있지 않는 그 건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진대책은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관련되는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APEC할 때 저희들이 부산에 대한 지진 관련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부산은 지진의 안전지대다’ 이렇게 사실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법상으로는 내진설계를 다 하고 있지만 지금 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의 그런, 부산이 작년에 우리가 APEC할 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래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100%.

그것은 기상청하고 학자들하고 전부…

지난번에도, 작년에 우리가 2점 몇 프로 지진이 약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전지대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의 어떤…

그것을 확신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뭐 제가 더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진의 안전지대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100% 안전하게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항상 예방을 준비해야 된다.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소방본부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래서 예방책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반드시 이것은 세워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신상해 위원님!

신상해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가장 위험하고도 힘든 업무를 수행하시는 이기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업무들을 가장 체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소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은 예방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의 예산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화재․재난예방활동 강화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1억 2,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한 1,000억이 넘는 예산을 1년에 집행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예방업무와 홍보업무를 돈 1억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부본부에, 소방행정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기 전부터 상당히 관료화되고 있었고 예방보다는 대응능력이 강조되었던 그 시기에 소방본부의 업무가 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봐지는 것이거든요. 소방학교의 개교는 그래도 이런 대민홍보라든가 예방사업에 좀 치중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고무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이 예방활동 강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저녁에 모연산동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에도 가 보기도 하고 또 실제 지역 내에서도 다중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접객업소, 특히 나이트클럽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녀보면 거기에 소방행정에 있어 가지고 예방활동을 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나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관공서 건물에 가 보면 건물 안에 내벽 설치를 하는데 방화벽이라든가 또 이 벽면은 방염처리 되었습니다. 이런 쪽지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예방활동이, 예방규정이 화재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데 그런 시민들이 밤 늦게까지 무분별하게 안전의식 없이 사용하는 그런 지역에 보면 그런 것들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다중이용업소나 전체를 다 관리할 수는 없고요.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다 관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이 보시는 것하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또 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순찰이나 어떤 경계근무 이런 것을 통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를 다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홍보나 이런 어떤 형태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여튼 신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화재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가 사실 주택화재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는 사실 과거보다는 줄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접객업소라든가 밤에 노래,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허가나 무슨 허가나 인가를 낼 때 이 소방관련 법규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적합해야 만이 종합적 행정이 이루어져 허가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규정을 한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게 이제 소방시설 완비증명이라고 해서 다중이용업소나 뭐 이런 것을 허가를 내고자 할 때는 먼저 우리 소방관서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기 전에 우리 소방관서에 와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이 건물이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안전하냐, 안 하냐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그게 적합하다고 인정이 될 때만 우리가 증명을 해 줍니다. 증명을 해 주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한 달에, 그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이런 스케쥴은 없나요

그것은 지금은 어느 대상을 한 달에 몇 번 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대상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연1회 하는 것도 있고 2년에 1회, 3년에 1회,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인력의 문제, 기구의 문제, 여러 가지 업무의 선호도의 문제, 이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지역의 소방서에서는 소방인력을 소방관들이나 소방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기타의 우리 사회의 많은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원들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그러한 업소를 예방해서 기록을 남긴다든가 확인을 해 본다든가 하는 이런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처음에 허가를 낼 때만 기준에 맞추어서 무슨 벽지도 바르고 뭐 내화벽도 만들고 해 놔놓고 그것 지나고 나면 1년 내 점검 안 오니까 마음대로 자기들 필요한 시설로 바꾸고 또 더 분위기 좋은 어떤 천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제고나 행정업무의 어떤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방 화재진압 장비를 갖추고 훈련된 소방공무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소방본부의 업무에 효율성을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 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신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이 예방, 홍보활동을 철저하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한두 번 정도 실제 오늘 질의를 대비해서 연산동 지역에 있는 유흥업소 한두 군데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소방관들이나 또는 소방점검을 얼마나 받느냐, ‘허가받을 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거의 오지 않습니다.’ 가끔 파출소나 경찰서에서는 한번 다녀가도 소방본부에서는 전혀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비상구, 들어가 보면 ‘비상통로가 어디에 있습니다’ 외국에 가 보면 그런 게 제일 먼저 눈에 탁 띄도록 되어 있잖아요. 업소 출입구에 딱 들어가 보면.

예.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나중에 불 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정기적으로 이용다중업소,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업소에는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인력이 부족하면 대체인력을, 조금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가, 소방서에 편재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냥 한 달에 한번 모아가지고 밥 먹고, 또 화재활동 할 때 한번 쓱 연락해서 한번 왔다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소방행정의 동반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확고한 그런 공격적인 그런 예방행정을 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문철 위원님.

이기환 본부장님외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서가 10개

예.

그런데 인원이 제일 많은 서와 제일 적은 서가 관리하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공무원 말입니까

아니고.

그러면요

만약에 북부 같으면 북부에 북․사상을 해서 우리 주민, 시민이 제일 적은 서하고 많은 서하고가 인구대비…

그 인구수나 그런 것.

예.

그게 지금 저희들이 중심지에 있는 소방서도 있고 외곽지에 있는 소방서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북부소방서 안에 사하구하고 북구하고 같은 2개 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건데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강서소방서가 아마 저희 지금 현재 소방서 중에서는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서소방서하고 북구소방서하고 따지면 한 11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서에 우리 부산시민 전체 대비해서 평균을 해도 얼마나 됩니까

평균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35～36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부소방서 같은 데는 인구 대비 사상구가 27～28만 되고 북구가 33만 5,000 이렇게 되거든요. 인구가요.

예.

그렇게 되는데 북․사상쪽에는 도시기반시설도 연약하고 문화, 뭐 모든 게 교육이나 다 연약합니다. 이 소방까지 인명을, 시간을 다투고 이렇게 되는 인명구조를 이것 마저도 이렇게 62만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소외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2003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부산소방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소방서가 2008년도까지 북부소방서하고 기장소방서하고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수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북부소방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부지를 물색을 해 왔습니다. 그냥 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2009년도에 사실 북부소방서 계획이 사실 들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있는데 조금 늦은 것은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부지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부지확보가 안 되니까 사실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게 우리 북구 같은 데는 북구는 일반 대비 1인이 인원을 몇 명씩 한 소방관이

한 소방관이…

책임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몇 명이다 할 수 없는데 외국보다는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외국보다는 많고요. 저희들이 분명하게 전국적으로 소방관 수를 따져 보면 한 2,000명, 1,900명 정도 됩니다. 1인당 소방관 수가. 숫자가 소방관이 차지하는 1인당 인구수가 한 1,9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2009년도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에 소방서 설치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연도를 좀 당길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부지 구하기가…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럼 부지 확보만 되면 예산은 앞으로 당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당길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여튼 2009년도가 아니더라도 부지만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본부장님 노력 많이 해 주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구조장비 보강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올해 장비구입을 조달구매 및 계약완료를 2월에서 4월까지 하고 5월에서 9월까지는 44종 287점이 납품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15억 600만원이라는 돈이 물건은 장비는 9월에 납품 완료되었는데 예산집행은 2/4분기에 집행이 완료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장비를 계약을 하고 물건을 납품을 받고 확인한 뒤에 잔금을 치루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는데 장비가 납품이 안 된 상황에서 대금을 전액 완납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발주가 되면, 발주가 되면 그것을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돈은 안 주어도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돈은 납품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지불합니다. 그런데 발주되면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 이 유인물에는 대금은 그러면 완료가 되고, 납품 완료가 되고 지불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것을 그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시정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반드시 업무에 반영토록 해 주시고, 또한 예산사업에 있어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TOP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사업단이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업단의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과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주요사업은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296억 9,400만원으로써 2005년까지 집행액은 853억 2,800만원이며, 2006년도 예산액은 49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집행액은 105억 1,800만원이며 2/4분기에는 175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분기에는 49억 8,200만원을 집행하여 3분기까지 총 330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투자계획은 369억 3,800만원이며 2008년 이후 투자계획은 58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집행상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삼락지구 등 고수부지 4개 지구 343만평으로 고수부지의 친환경적 정비 및 자연생태계 복원과 시민 여가공간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삼락․염막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03년 12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삼락지구는 9월에, 염막지구는 8월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편의시설 및 전기ㆍ조경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438억 8,400만원으로써 2005년도까지 464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 예산액은 192억 7,800만원으로써 3/4분기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투자계획은 200억원이며, 2008년 이후 투자계획은 58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삼락ㆍ염막지구 사업비는 시비를 투입하여 완료할 예정이나 화명ㆍ대저지구 정비 사업비 중 화명지구 보상비는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비는 시비를 확보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화명지구 보상시 보상금액 사전제시, 생계대책 보장요구 등 농민반발이 있었으나 9월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2007년 2월경 재결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2월까지 삼락ㆍ염막지구 정비사업은 전부 완료토록 하겠으며 2007년 3월에 화명지구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지 사후관리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을숙도 생태계복원 사업지 57만 6,000여평에 이용객 불편해소와 생태계 복원지 미관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로는 1차 및 2차 사후관리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06년 2월에 3차 사후관리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으로써 2005년도까지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 예산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 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 투자계획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별다른 문제점 없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습지지역, 이용 및 시설지구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을숙도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2월에 3차 사후관리공사 완료 및 4차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낙동강 에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에코센터는 을숙도 생태계복원 사업장 내에 지상 3층 규모로 설치하여, 낙동강하구 전반에 대한 생태체험ㆍ전시 등 종합안내 기능을 수행하고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2005년 1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2006년 4월에 내부전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각종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는 142억 3,000만원으로써 2005년도까지 6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 예산액은 135억 5,300만원이며 3/4분기까지 43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별다른 문제점 없이 작업공정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4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저제ㆍ순아수문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대저동과 명지동 일원에 수문 2기 및 호안 160m를 축조하는 공사로 서낙동강 인근 하천에 대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2004년 11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2005년 6월에 수문제작 및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41%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는 203억원으로써 2005년도까지 64억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 예산액은 23억 4,500만원으로 3/4분기까지 12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 투자계획은 11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저수문 기초강관파일 항타 시 진동․소음으로 인하여 주변축사 피해우려에 따른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었으나 현장상황 설명과 설득으로 당초 공법으로 시행하였으며 국비확보 차질에 따른 공기연장 불가피하나 건교부 등을 방문하여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8월에 전체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서낙동강 범방제 제방축조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범방동 일원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 받아 제방 2,948m를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003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2003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94%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는 194억원으로써 2005년도까지 154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 예산액은 39억 7,500만원이며 3/4분기까지 9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별다른 문제점 없이 작업공정을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사천 3단계 제방축조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범방동, 미음동 일원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제방 2,075m 및 교량 1개소를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5%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는 307억 3,000만원으로써 2005년도까지 158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 예산액은 98억 2,000만원으로써 3/4분기까지 70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연차별 사업비 확보로 부분 보상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었으나 보상구간의 적정한 설정과 주민 설득을 통하여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3월에 4차 구역 보상 감정을 실시하고, 2007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해 위원님.

신상해 위원입니다. 향후 서부산권의 아마 가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문화생태 관광벨트로서의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은 그 중요성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들을 원만하게 잘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이성근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고수부지 공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삼락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삼락지구에 고수부지라는 것은 결국 비가 오면 물이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때문에 하천의 기본적인 효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들이 즐기고 또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기본 컨셉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모든 시설을 설치하면서 침수를 예상해 가지고 그래 시설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침수에 하수 소통에 지장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설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용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침수가 되어도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관리에 지장 없도록 하는데 단지 시설물 주변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뻘 같은 게 많이 내려와서 침전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도 한번 침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청소를 하고 했는데 상당히 거기에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침수대책 이게 향후 고수부지를 정비를 잘 해 놓고 관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고수부지 안에 삼락지구 말이죠. 안에 인도가 전에 잘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인도를 어느 날 뜯어 가지고 새로 공사를 하더라 말이죠. 위치를 알고 계시죠 지금 암거박스로 들어가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 건너편에 인도가 잘 되어 있었는데 그걸 새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 말이죠. 그런데 그걸 왜 새로 공사하는지 나는 그걸 잘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 지역이 저희가 삼락 부분에서부터 엄궁까지 노상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에 거기가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상 쪽으로 빠지는 그런 도로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 부분에 도로 폭이 넓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주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해소하려니까 장기 주차를 없애려 하는데 도저히 없앨 수 없어 가지고 폭을 조금 줄이니까 지금 주차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으로 보도를 내주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은 살려가면서 아스팔트 포장만 지금 해 가지고 형태를 정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하는 것도 예방시키고 사람 통행도 편리하게 그래 정비했습니다.

기존 인도보다, 보행로 보다 폭을 줄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존 차도를 줄였습니다.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보도를 만들어 주고 그래 가지고 하니까 지금 그쪽으로 주차가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참 정비가 원래도 잘 되어 있었거든요. 인도가. 잘 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시 뜯어 가지고 하니까 그게 무슨 필요성 때문에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결국 크기가 조절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하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계획을 했더라면 공사를 두 번씩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침수가 됐을 때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항상 거기 물이 고이고 했었기 때문에 배수로까지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매사에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제일, 낙동강 고수부지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설사업이나 사업정비는 잘 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도록 교통망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그 다음에 다대항 배후도로 밑에 암거박스를 지나서 들어오는 길밖에 없는데 사실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들어오는 길은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김해나 양산 쪽에서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들어오는 곳이니까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통로라기보다는 그것은 사상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위해서 지금 고수부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그 기능밖에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기능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뒤에 개통시킬, 감전IC 쪽으로 개통시켜 놓은 그 도로 역시 저쪽에서 진입은 어렵습니다. 나가는 고수부지에 들어왔던 차들이 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고수부지를 통행하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다대항 배후도로 밑에 암거박스밖에 없다 말이죠.

수관교 쪽에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수관교 쪽에.

수관교 밑에. 삼락 재첩국 집 앞쪽에 보면 통로가…

통행을 막아 놨죠 지금 현재는.

지금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낙동강 도로에서 들어오면서 다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상지역이나 북구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 건너편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교통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500억 넘게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도로나 교통문제까지를 관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정비를 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꼭 필요한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건의를 실제 체험하신 조직에서 부산시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출입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모라 쪽에서 들어오는 수관교로 들어오는 거기에는 약간의 시설물을 고쳐서라도 여하튼 바로 통행이 건너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하나 뚫어 놓으면 다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보탬이 될 거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낙동강에서 문화마당을 지금 의욕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제가 여기 가 보니까 조그만한 호수도 만들어 놓고 공간도 아주 잘 배치를 해 놨더만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물론 유속이랄까 물이 앞으로 침수했을 때를 대비해서 흐름을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경이 너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 적으니까 땡볕에 와서 문화생활을 즐길만한 또 문화행사나 이런 걸 즐길만한 게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경 공사를 시행 중에 있거든요.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오늘도 지금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침수되어 가지고 수목 성장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보기도 좋게 하려고 하는데 침수가 이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죽기 때문에 사실 많이 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천 안에 나무식재도 심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심지 못하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수종, 수양버들 종류, 버드나무 종류를 해 가지고 많이 심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늘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늘이 절대적으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문화마당 만큼은 그늘을 지워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자투리 예산이라도 모아서 최대한 거기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이왕이면 문화마당에 공연 같은 것도 앞으로 향후 많이 기획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공연 같은 것을 할 때 상설을 할 수 있는 무대 같은 것을 높이 있게는 하지 못해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려 가지고 고정적인 무대 정도는 어느 단체나 어떤 공연팀이 와도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지금도 기존에 되어 있는 운동시설 안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본부석 자리도 원상 복구하라고 국토관리청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마당 아무리 잘 만들어 놔 본들 그렇다고 해서 무대를 세우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1m 정도 올라오는 그것은 사실은 거기에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물의 흐름과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그렇고 말이죠.

이동식이라도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게 없으면 문화마당의 효용성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밑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몇 십 평 정도의 어느 단체나 문화 관련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돈도 별로 많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만 해 놓으시고 만일에 파일 같은 것을 하나 박아서 해 놓는다면 다음에 천장이 필요하다면 거기 위에 천막이라든가 필요한 천장만 덮으면…

그것은 저희가 농구 텐트를 해 가지고 만들어 설치하기 때문에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문화마당 같으면 결국은 문화행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곳이기 때문에 차제에 지금 정비를 할 때 기본적인 밑에 바닥 정도 무대를 만드는 바닥정도는 큰 돈이 들지 않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크게 지금 현재의 정비지구 내의 여러 가지 시설물을 봤을 때 국토관리청 허가 안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바닥에서 한 1m 정도의 콘크리트 바닥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대 정도 설치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 자체를. 국토관리청에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문화마당 만들어 놓고 무대 설치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충분히 들어와 있습니까

예. 가로등 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하려면 그걸 이용해 쓸 수 있도록 해 났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문화행사를 하려면 일반 전기의 용량 가지고는 문화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음량이라든가 조명이나 이런 걸 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전기가 상당히 강화된 용량이 큰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까지 하면 저희가 고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 관리비, 우리가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못 했습니다.

여하튼 문화마당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목을 좀더 식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마당을 본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대로 쓸 수 있는 공간과 거기에 따르는 이동식이든 어떻든 간에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문화마당 주변에 제가 보니까 조명도 밤에 가 보니까 조금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결국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데 조명이 띄엄띄엄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범지군데 상당히 조명관계도 챙겨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야간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름이나, 봄에는. 그래서 거기에 전기 가로등 시설도 조금 더 폭을 줄이고 또는 좀 보강을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비교적 그 지역에 들어가는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쾌적하게 그 지역의 생태를 관찰하고 관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영희 위원입니다. 이성근 단장님을 위시한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이라 했는데 먼저 고수부지 하고 둔치하고 의미의 차이는 뭡니까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고수부지나 둔치 같은 것…

어떤 데 보면 고수부지라 했다가 전에 보니까 낙동강 둔치라 했다가 이게 막 헷갈리더라고요. 아마 조금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어사전에 찾아봐도요. 하천 옆에 있는, 하천 옆에 쌓여있는 둔덕 해 가지고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둔치나 위에서 모래, 자갈이 내려와서 쌓여있는 곳을 고수부지 또는 둔치라하거든요.

한번 사전을 저도 찾아보겠지만 우리 단장님도 찾아보셔 가지고 정확한 우리가 어휘를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343만평 고수부지 4개 지구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금 삼락․염막․화명․대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현장답사를 가보고 그걸 참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돈을 그 만큼 들였는데도 표도 안 나고 그리고 그 넓은 땅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 계획은 정말 중요하고 잘 한다면 정말 멋진 우리 부산에 명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터전이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가서 보니까 정말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야 될 하루 이틀에 조성이 다 될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당초 계획할 때부터도 전체를 계획을 만들어 갖고 사업을 시행하려 했는데 이 하는 과정에 환경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하천 고수부지는 자연적으로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해 갖고 최대한 놔 둬라 개발하지 말고 놔둬라 해 가지고 사실 제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사실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 자연을 정말 살려가면서 그죠

예.

이번에 그 뭡니까 경남에 무슨 저수지입니까

주남.

주남저수지!

예.

거기도 이번에 보면 주남저수지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도 이 뭔가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정말 또 어느 일부분은 개발을 이렇게 해 나간다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는 또 만약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또 침수지역이 안 되어 버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서 이제 나무를 심어도 그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뭐 실컷 공사 다 해놓고 돈 들여서 환경 잘 꾸며놔 봤자 비 한번 오면 끝나버리면 그것은 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 쉽게 말해서 여기는 정말 제가 보니까 참, 잘 하면 멋지게 활용할 수 있고 비가 와도 또 뒤에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평수도 너무 넓은 데다가 또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여태까지 돈이 투자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투자가 되었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화명이나 대저지구에 지난번에도 보상비 문제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되어갈 것이며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화명지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으로 생태를 보전할 지역하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운동시설을 제공해야 될 지역하고 시설물 설치할 지역하고 구분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연생태계 보전하는 지역들도 오솔길을 내놓았고 시민들이 그리 걸어다닐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설계를 했고, 대저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지금 있는 환경을 보전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명지구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보상 중에 있는데 농민들이 지금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28일자로 재결신청을 올려놨습니다.

왜 거부합니까

보상비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보상을 줄 수 있는 게 지장물 보상하고 농업 손실보상이 나가는데 지장물 보상은 감정평가를 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고 농업 손실 보상은 부산지역은 경남도 농가소득에 따라, 소득에 고시된 가격에 의해 가지고 손실보상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상비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약 21만평 저희가 보상 통보를 했는데 금액이 약 80억 5,000만원, 85억 정도 저희가…

85억 정도!

예, 그래 지금 재결신청 중에 있는데.

그러면 국비를 96억 받으면 이게 다 해결이 되겠어요 보상을 그러면 농민들은 더 달라 하면 어느 정도로 더 달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상비는 국토관리청하고 저희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전부 다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가 얼마 들어가든지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보면서 이 고수부지를 우리 부산의 정말 하나의 어떤 명물을 만들어 내든지, 그죠

예.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단지 자연을 좀 친화적인, 그죠 환경단체하고도 잘 협의를 구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붙여서 건의를 한다면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국정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전국에서 지금 최하위 아닙니까 그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안전, 교통공원이 지금 어린이대공원 안에 조그만하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땅에다 하나, 어린이교통공원 부지를 만들면 온 어린이들이 와서 거기에 실험하고 타 보고 이런 그런 게 안 좋겠나.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땅에 어린이공원을, 교통공원을 하나 만들면 그것은 돈도 별로 많이 안 들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와서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참! 제가 삼락공원을 지나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생각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강에 둔치라든지 한강고수부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즐기고 찾는, 그죠

예.

그런 지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 이해동 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을숙도 생태복원사업 에코센터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우리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경관조명으로 인한 철새 생태의 문제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낙동강사업단하고도 사전에 한번쯤은 조율이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 수자원공사에서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설치하는 것은 우리 낙동강사업단하고 조성사업지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지요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역과 그 다음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업무가 서로 연계는 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다 끝나고 나면 결국은 그것이 잘못하면 부산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얻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 낙동강사업단에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먼저 경고를 해 주는 것도 좋단 말이지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대다수가 찬성을 했다 이래 했는데 그게 대다수 찬성이 아니었다 말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 원성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민들은 그것이 뭐 국가기관이 했는지 부산시가 했는지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라 돈 가지고 했다 이렇게 낭비를 왜 하느냐. 또 철새생태계를 파괴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 지금 을숙도 생태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가, 또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는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똥이 튀지 않게끔 사전에 충분한 대비는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사실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단하고 협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청, 본청 차원에서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관여를 안 했는데 추진과정하고 혹시 저희한테 불똥이 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빙상장은 야외빙상장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기초시설을 하면서 빙상장 겸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한 시설은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하고 저희가 빙상장을 해 보니까 이 빙상장이 사실상 조금 부산 기후에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되겠습디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시비는 한푼도 손실된 게 없이 그래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맡았던 빙상연맹에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손실된 것은 없는데 금년도 또 하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할 의향도 별로 없고 저희가 해 가지고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중지를 하도록…

이번 겨울에는 그럼 계획이 없다 말이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빙상장을 설치했던 원래의 취지는 없어지는 거지요

예, 그 위치에 바로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휴식공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환해서 쓰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성이 없는 일을 그 당시도 분명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내빙상장이 금곡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외에 빙상장을 지어야 된다 해 가지고 어떻든 추진했던 일을 단 한 해 시범해 보고 폐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는 있죠. 그래서 그 하나로 인해서 낙동강사업조성단이 아무리 한시적인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은 영원성이 있다 말이죠. 어차피 해도 나중에 다 이관시켜 주어야 되는 일들인데 다른 일들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빙상장 문제는 이후 감사 때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는 시정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반드시 업무에 반영토록 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TOP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그리고 방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전반에 걸쳐 행정처리과정과 정책결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찾도록 촉구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위원의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건설교통전문위원 외 5명이 감사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교통국 4과 1사업소, 건설방재국 3과 1사업소, 주택국 2과, 소방본부 1소방학교 10소방서, 건설본부 5부와 그리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및 부산교통공사가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별 제출 서류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계획의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외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확인 방법 등을 병행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최영남 위원께서 설명드린 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최영남 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2단계 구간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