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남원시에서 상설설치로는 전국 최초라고 주장하고 있는 루미나리에 설치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남원역 이전과 신도통동 지역 택지개발로 남원의 상권이 신도통동 지역으로 이동하자 구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구도심권 지역의 지역상가 활성화와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등 주변 관광단지를 연계하여 관광객을 시내권으로 유입시켜 유동인구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국비 7억 2,000만원과 시비 2억 8,000만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예산을 투자하여 활기찬 빛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목적으로 루미나리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루미나리에 사업은 사업시행 이전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원시가 일방적으로 금년 춘향제 행사에 맞추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당초 계획했던 기한내 루미나리에 사업은 마무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춘향제 이후에 루미나리에 설치를 완료한 후 루미나리에 점등을 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장과 수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설치된 루미나리에 기둥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는 비좁은 차도로 내쫓기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루미나리에 수리공사로 인하여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루미나리에 고장과 수선 등 문제점들이 발생할 경우 도로를 가로지르고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루미나리에의 빈번한 수리를 위해 차량의 흐름이 막히는 등 상습 교통혼잡 구간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울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의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과 고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는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기 이전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전기 및 통신, 지중화사업을 먼저 시행한 후 우리지역에 맞는 조명과 문양 등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루미나리에를 설치하여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루미나리에 사업의 문제점을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비교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 내부에 전선 및 통신선이 보기 흉하게 외부로 유출된 상태에서 많은 사업예산을 투자하여 조명을 설치할 건물주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야간에는 주변이 어두워 외부로 유출된 전선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주간에 이 주택을 방문한 방문자 모두는 산만한 집안의 어색한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깨끗한 관광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주간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선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또한 화재 발생시 루미나리에 설치로 인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전에 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중히 검토한 후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본 시설 설치 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막대한 사업예산이 투자되고도 매년 막대한 시설운영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본 시설의 내구성 및 안전성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전문가의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A/S 기간이 만료된 후 고장발생시 신속한 자체 수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사업의 우선순위는 앞뒤가 바뀌었으나 지금이라도 유관기관 한전, KT 등과 협조를 통한 전기, 통신,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 설치 운영 중인 타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등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한 후 우수사례 등을 우리지역에 맞게 도입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기시 비와 바람으로 인하여 전선이 단락되고 피복이 벗겨짐으로써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설치한 루미나리에가 최대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만은 시장께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여도 여의치 않을 경우 다시 말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은 물론 불편을 주는 시설물로써 과대한 운영비 지출만 계속되는 시설물이 된다면 과감히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루미나리에가 흉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5분발언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본인의 소견을 피력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의가 살아있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정당한 행정행위가 일부 잘못된 사람들의 왜곡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이 발목이 잡히고 시민여론이 분열되는 정의사회 실천에 역행하는 처사가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의사회를 만들고 단합되고 잘사는 남원건설을 위해서는 시민은 법과 질서를 지키고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협조를 하는 가운데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건전한 사고방식이 살아 숨쉬는 사회가 누가 유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행복한 남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시민의 모임인 시민단체는 중심을 잡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면서 비판 아닌 비판, 건전한 비판, 합리적인 대안 제시 이러한 행위를 해 주었을 때 시민단체로서의 인정을 받고 또 제 몫을 하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정없이 비판해 버리고 올바른 행정행위도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패거리를 조성해서 지역을 분열시키는 것이 마치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것만이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결코 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일을 해 보고자 해서 각종 선거에 출마했던 모든 분들은 당선자는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남원시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낙선자는 좀더 노력해서 시민과 남원을 위해서 열심히 몸과 마음을 바쳐서 희생한다면 다시는 낙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낙선이 되면 당선자는 잘못해서 당선이 되고 자기는 잘했음에도 낙선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지도자와 행정을 송두리째 비판하고 자기 의견이 마치 법인양 여론을 조성하고 비판해서는 남원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남원사회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건전한 정치문화가 살아 숨쉬는 남원으로 태어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일어나는 사태는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치못해서 제가 한 가지 대안과 함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에 남원에 지도층 인사들이 상당히 유명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원정의실천범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지난 9월에 발족하였습니다. 발족해서 제1호 사업으로 "운봉 국악의 성지 진입로는 잘못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1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 이러한 현수막을 게첨하고 행동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단체로서 약간은 신중하지 못했던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국악의 성지 설계변경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 11억원 예산 낭비한 설계변경이 웬 말인가" 이런 현수막을 운봉에 3곳과 남원시내에 게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공동대표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동대표님도 현수막 게첨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회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중간 간부라인 몇 사람의 그런 행위로서 단체의 명의가 공공연하게 현수막으로 게첨된다고 봐서는 정말로 저는 신중하지 못했고 좀더 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알아보고 정말로 잘못되었을 때는 건의를 먼저 선행했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남정련에서는 현수막 게첨한 후 일주일이 지난 18일에 남원시장에게 질의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뒤바뀐 신중하지 못한 행위부터 앞서고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가 뒤따라 온다고 하면 정말로 시민을 주도해야 할 시민단체로써 또 "남원정의실천범시민연합"이라는 이름을 단체명으로 내걸고 활동하는 그런 분들의 행위로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아니면 경솔한 처사를 하고 마치 행정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비쳐지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시민은 결코 이러한 시민단체를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이 정의실천을 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남원이 건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같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서 저절로 정의사회는 구현될 것입니다. 말로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역행되는 처사를 한다고 하면 시민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제자리에 설 수가 없는 단체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우리남원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정중히 단체에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정당한 행위가 잘못된 여론으로 인해서 도마 위에 올라있습니다. 그 절차에 잘못된 점 또 여론 조성하는 잘못된 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에 남원시에서는 국악의 성지 진입로 최초 노선계획안대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황산대첩비지와 전촌마을이라는 그곳을 잇는 다리는 노후교량입니다. 그래서 철거 위기에 와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잇고 황산대첩비 주차장과 황산대첩비지 송홍록 생가를 잇는 교량이 철거되면 문화재법에 의해서 50m이내에는 모든 토목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100m이내에서는 3m이하의 굴착행위만 허용됩니다. 100m에서 200m까지는 5m이하의 굴착행위밖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여m, 100m를 초과하는 그 부분에 교량을 가설하고 당초 계획안은 황산대첩비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국악의 성지 진입로와 교량이 지나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 대로 용역설계가 마무리되고 사업이 시행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100m도 안 되는 양 마을을 연결하는 교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1.5키로 정도 우회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그 교량을 통과해서 2개 마을 150여명의 주민들이 진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국악의 성지 진입로가 한쪽으로 몰아졌을 때 황산대첩비지와 송홍록 생가는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교량과 진입로와 주차장이 없는 그런 유적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염려하여 주민에게 "이러 이러한 잘못된 일이 교량이 철거되면 일어나니까 최대한 마을쪽으로 교량을 가설하고 국악의 성지 진입로를 끌어들이면 어떻겠느냐" 하고 일차 설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에 용역을 변경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토론을 거쳐서 1년여만에 2005년 12월에 최종적인 주민 진정서를 접수하여 용역을 마치고 2006년도에 설계발주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운봉에 모 인사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설계는 한번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당초 노선계획안을 변경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계획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잘못된 점이 발생하면 계획은 얼마든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11억원 증액이 되었으니 설계변경이고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왜 이런 쪽으로 여론을 호도 하는지 저는 정말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차례 통보도 해 주었고 남원시장이 통보했고 또 도 감사계까지 전화민원을 접수해서 도 감사부서에서도 본인에게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회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정련이라는 단체를 끌어들여서 이런 식으로까지 지역여론을 분열시키고 행정의 발목을 잡는 이런 행태는 남원사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남원사회에서는 앞으로 잠이 재워져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도 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행위는 행정의 발목을 잡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패거리를 조장하는 잘못된 행태라는 결론을 내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남원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은 2006년 10월 18일 제1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년 이상 근속한 리·통·장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장학생의 자격을 완화시켜 제한 규정 2년이상 근속기간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본 뒤 좀더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2년이상 근속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조례를 폐지하고 공인중계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노인들의 남은 노후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 민원처리와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유사 사무간에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관련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마을권상수도로 관리함에 조례내용 중 "간이상수도" 용어를 "마을상수도"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조례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는 기본계획안으로 급변하는 의료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작성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되었고 관련법규에 의거 작성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