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유병남 의원 발언
이장석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학
박래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제13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10월 11일 신언창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3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2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및 자료로는 10월 10일에 김준성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10월17일에는 홍경희 의원 에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양계장 건축허가와 관련한 행정 사무처리 상황 보고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영광 군수 로부터는 9월 22일에 영광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9월 27일에는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운영 조례안이 10월 11일에는 영광군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안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영광군 어항관리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10월 13일에는 금번 회기 동안 조사를 하게 될 2006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현황 자료가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및 자료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3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는 2006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회 회의록 서명 위원 은 순서에 의해서 김봉환 의원 과 , 홍경희 의원 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김봉한 의원 과 홍경희 의원 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양계장 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양계장 건축허가 관련 행정 사무처리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 일대 양계장 건축허가는 처리 기간 이 11월 4일까지로써 주민 과 사업자간의 협상결과를 충분히 지켜본뒤에 허가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 들의 진정서 가 접수 된 상황에서 9월 28일자로 건축을 허가하여 집단민원이 발생케 하였으며, 건축허가 이후에 집단 민원을 이후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영광군 행정에 대한 군민 불신을 초래하고 건축주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행정 소송 까지 제기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양계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처리 기한 및 일정별 허가 처리 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과 폭설 피해 신고 및 복구비 산정과정, 건축 잔여물 처리사항 등에 대한 보고 를 청취코자 하오니 군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희
홍경희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묘량 지역에서 최근에 덕흥리를 포함해서 3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축사 신축과정에서 요즘은 언제나 민원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축산시설이 대형화 되고 규모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하려는 주민 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축산정책과 시설 그리고 기술 수준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기술 수준이 이에 부합하더라도 규모화 되고 공장화된 축산시설에 따른 냄새 등 환경문 제의 고통과 선입견이 그런 시설에 대한 반감을 더욱 깊게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민원이 발생한 양계장의 경우에는 전사업자께서 운영시에 계분이 많이 유출되어 주변의 장등마을 및 저수지와 주변을 심하게 오염시키는 등 그 피해가 심했으며, 또 신규사업자의 양계장 규모가 밝혀 지면서 주민 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축산 시설물이 법적 테두리에서 허가와 절차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민원 발생의 소지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역에서 축산시설 특히 축산 신·증축으로 인한 민원은 농민들 간의 주민 들 간의 대립의 양산으로 발전되어서 지역 내의 다정한 이웃들이 갈라지고 지역발전의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들의 사전 동의 가 전재요건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현행 농지법에는 농지 위원 들의 확인이라고 되어있으며, 시행령 제37조에는 확인 기준에 따른 확인이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에는 농지관리 위원 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는데 이리저리 비추어봐서 알맞게 고려함, 헤아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농지관리 위원 들의 의견을 충분이 반 영해 야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번 양계장의 농지전용에 대하여 농지관리 위원 들의 의견반영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의견반영이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면 앞서 말했듯이 이련 유사 사례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주민 갈등 행 정부 재 등의 우려가 발생 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일정규모이상의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서 사전 주민 동의 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마련이 급선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 들과 일상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 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정 부의 악역을 대행하는 양상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 민의 사전 동의 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보장 장치를 정부 에 요구할 의양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지전용이 용이 하게 된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는 불리한 법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농지가 축소가 되고 축산시설 뿐만 아니라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설 때 농민에게는 불리하게 법이 개정된 결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피해를 지역의 주민 들이 같이 격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개정을 요구하였으면 합니다. 이번 사 건의 핵심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본 결과다라고 보기 때문에 법적인 보완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 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병남의원
유병남 의원 입니다. 부군수 님 영광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부군수 님 오시기전에 현재 민원이 접수 가 되었네요?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양계장 관련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 9시가 넘어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적어도 어제 12시까지는 도착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같은 심정으로는 의사 진행 발언 을 해서 이것을 듣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적어도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부군수 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한번쯤은 저희들도 자료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양계장 허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일반 주민 들이 건축허가가 11월4일까지 기한 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처리 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많이 사고 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진정서 가 두 차례나 들어가는 과정에서 좀더 심사 숙고하지 못하였지 않는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 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우리군 산란기의 사육두수가 몇 두 인지 아십니까??
12만 1,200백 30수입니다. 이번에 대광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 한 내용을 보면 약 20만수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영광군 사용 농가의 두 배에 달하는 방대한 축산시설인데 이런 정도는 부군수 님도 참고를 하셔서 허가과정에서 심사 숙고를 못하였지 않는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점으로 봤을 때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이 행정처분 을 지금현재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미도 없고 행정처분 에 대한 실효성도 없다고 보는데 분 군수 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부군수 님 저희들이 화요일 날 간담회 가 끝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부군수 님 한번이라도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가요, 공사를 멈추고 있던가요?
제가 어제 오후에 사람을 보내 확인을 해봤는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 님이 가셨을 때는 공사를 멈추고, 저희들이 직원을 통해 현장 확인을 하면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을 볼 때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공사를 강행하겠다. 공사를 못하게 하면은 행정 소송 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공사를 안하고 있다고 분 군수 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시라도 공사를 멈출 의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 들하고 현장에 가서 대화를 나눠 보셨습니까??
최고 결정 권자가 지금 이런 중대한 상황에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현장 주민 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 위기 아닙니까? 적어도 민원이 발생되면 공무원으로써 현장에 가서 어떠한 것이 지금현재 공사중지명령에 큰 뜻은 어떤 합의 점을 돌출하기 위한 그런 시간벌기 위한 작전도 되지요?
그러면 그동안 그만한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실과장이나 계장을 시켜서 현지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부군수 님께서 앞으로 지상보도를 통해서 사과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광군에서는 민원이 생기면 공사중지명령을 계속 내릴 것입니까?
내릴 것인지, 안내릴 것인지만 말씀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이것은 설례가 남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허가 자체가 나가고 나서 지금 현재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는 자체는 허가가 잘못되었던지, 주 민의 요구가 불합리하던지 둘 중에 하나가 성립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정서 가 두 차레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런 유사한 사례들의 축사 신청 이 많이 들어오리라 봅니다. 그랬을 때도 계속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겠습니까?
부군수 님 부관에 대해 얘기해주십시오.
부구수님 오늘 의원 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할 것을 예상하셨습니까?
부군수 님 강종만 영광 군수 님께서 공사중지명령내용에 포함된 것인데 부군수 님도 서명 하셨는데요, 서명 하시면서 내용을 검토 안하신 것은 말도 안되죠.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온 자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부관이 있다고 해서 제가 분관을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한 가지만 대답하시고 개발행위 허가 조건 제1조 미해결로 되어 있죠, 그다음 공사 재개 조건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따른 집단민원 해결후 공사 재개 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원 해결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부군수 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 들은 지금 주민 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질문 을 하는데 답변을 준비하신 자세가 제가 볼 때는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석의장
유병남 의원 님 진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보고 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양해를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병남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 기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제가 편의상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지독한 악취나, 공기중에 닭털 등이 날리는 것과, 배설물에 대한 수질오염,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죠?
부군수 님 이것은 일반 상식적인 것입니다. 우사나 돈사보다 계사를 주민 들이 싫어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자기 인근 마을에 똑같은 축사이지만, 소나 돼지, 닭을 키우는 것도 축사입니다. 그러나 유독 계사를 싫어한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민 들이 똑같은 축 사임 에도 불구하고, 특히 계사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사는 인근마을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화 흡수력이 좋아서 배설 되었을 때 악취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계사는 소화 흡수력이 짧아서 특히 산란기에는 케이지 안에 넣어서 키우기 때문에 사료를 먹고 그대로 배설을 합니다. 그러면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악취 때문에 주민 들이 계사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만한 축 사임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 주 민의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민 에게 확인을 해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집회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기존 축사가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잔해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해 하고, 지금 주민 들의 말은 설왕설래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부군수 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오늘 날짜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죠?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미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잔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속 내용물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리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 들 동의 서가 건축법상에서는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일부 군민들이 가면 그것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주민 들의 동의 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원이 예견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주민 들의 동의 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민원은 더 발생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번에 물어보니까 건축법상에 민원인들의 동의 서가 필요 없어서 첨부를 하지 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광군은 주민 들의 동의 가 없이 법만 잘 지켜지는 상황에서 축사 신청 하시면 계속 허가해주시겠습니까?
부군수 님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제는 허가가 나서 공사가 마무리 됐을 경우에 하나의 설례로 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는 동의 서 필요 없이 축사 허가를 내줄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야 앞으론 군민들이 주민 들의 동의 서 없이 법에 맞춰 신청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군에서는 대광영농조합법인 허가와 우리 주민 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개의 민원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해결점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지금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사업자는 공사중지명령에 대해서 행정 소송 을 하겠다고 하는데...
해결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 대광영농조합법인에서는 행정 소송 을 해서 피해 보상 을 받겠다라고 하거든요, 이럴 경우 우리 군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 군수 님 지금 대광영농조합법인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주민 들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주민 들이 진정서 나, 탄원서를 내는것도 민원 아닙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주민 들은 축사를 못 짓 게 하고 대광영농법인은 짓는다라고 하면서 서로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 군수 님께서는 합의 점을 찾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 점을 찾을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님 공사중지명을을 언제 내렸습니까? 10월 12일 내렸지요, 그런데 명령을 내린지 8일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이 제사 대책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분 군수 님 이 사안에 대해서 영광군 고문 변호사께 자문을 구해봤습니까?
어떻게 자문을 구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허가는 적법하였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적법했다고 보십니까?
그럼 왜 중지명령을 내렸습니까?
적법했으면 법대로 하셔야지 중지명령을 왜 내렸습니까? 일 정부 분을 부군수 님이 시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 각하 는데 부군수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법적근거도 없는 공사중지명령에 지금 사업자는 전혀 응하지 않고 행정 소송 을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 들은 주민 들 나름대로 반발이 있는 것을 보면 주민 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시는지요?
매끄럽지 못한 것은 인정하시죠.
축산과 관련된 재해대책법의 자료를 준비했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 실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삼차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차
김삼차의원
김삼차 의원 입니다. 혹시 부군수 님 읍면에서 근무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번 민원 처리 기간 을 단축해서 처리해 주었더라구요.
이장석의장
부군수 님 의원 님들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김삼차의원
이번 민원 처리 기간 을 단축해서 처리한 것은 본 위원 의 생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기간 을 단축해서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발전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원을 단축해서 처리하더라도 절차는 다 밟아서 단축하여 처리하는 것이지 이런 모든 적법 절차를 생략하고 단축해서 처리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초의 행정이 봉사행정, 신뢰행정 이였다면, 2006년도 행정은 신속, 경제행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재행정을 취하다 보면 개발 경제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정을 치열하게 함으로써 많은 주민 들과 충돌이 예상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처리허가 담당공무원들을 특채보다는 공채 자로 배치해고 많은 연찬을 해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사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는 이번 민원을 보고 주민 들이 무조건 집단민원 진정을 하면 법절차를 생략 하고 주민 들의 민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이런 기회에 적법절차대로 시행 했다고 본다 면 아마 이런 민원들도 무엇이 법인지 무엇이 행정인지 주민 들로 하여금 이제는 아무 영향 없이 집단 민원이나 진정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그리고 민원 발생할 때에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설득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하위직 공무원이 출장 복명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이해집단들에 의해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민원은 될 수 있으면 부군수 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부군수 님 판단 하에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민원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 들과 군청과의 상호 조정에서 주 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되, 정도가 지나치면 군에서도 고문 변호사등을 이용 대체하는 능력도 병행해서 추진해야지 민원이 발생되면 주민 들에게 끌려가는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은 경제행정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행정을 위해서는 개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과의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민 들도 의무 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의장
조금 전에 강필구 의원 께서 지적한 부분은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신상에 관한 발언 은 답변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봉환의원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부군님께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민원이 발생해서 내렸다고 하셨는데, 그럼 당초에 부군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신 걸로 아는데 당시 민원이 접수 된 상태였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분 군수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중지명령은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행정행위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유병남 의원 께서 공사중지명령을 질의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계속하는 것도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조치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떤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라, 그 사람들은 지금 법적인 근거가 있고 의원 이 있는 상황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식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얘깁니까??
그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자료요청 한 것에 의하면 공사명령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또 공사명령에 대한 행정행위는 적법한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 또 공사를 강행했을 시 적법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조치가 불가하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ソ윱歐�??
행정명령 을 내리면서 자료도 안 보고 행정명령 을 내리시고 그러십니까?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의 허가 건은 축산인으로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도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상 영광군은 건축, 허가계가 축산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도 까다롭게 하니까 나온 얘기줄은 모르지만, 허가가 아주 까다로운 걸로 정평이 나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적 있습니까?
신속하게 허가를 내준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일반 영세한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내준 것이 아니고 꼭 힘 있는 자에게 신속하게 내줬다는 것이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에 폭설로 피해복구를 못한 농가 33농가가 영광군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는 금액이 정확이 나와 있지 안아서 33농가에 대한 국비지원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3농가가 실제 이 사람의 면적보다도 못해요, 면적이 5,136㎡밖에 안됩니다. 한사람의 면적이 7,840㎡니까 혼자보다도 허가 면적이 적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재해는 어떻습니까? 예로 큰비로 제방이 터졌을 경우 허가 절차에 의해서 복구를 합니까, 아니면 복구하고 나중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재해는 그렇게 하죠. 근데 유독 농업관련쪽에 있는 재난은 그게 허락이 안되요, 예를 들어서 축사가 무너져서 그 안의 가축들이 지금 눈비를 맞고 있는데 어느 농민이 소나 돼지 등 가축들이 눈, 비를 맞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농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든 빛을 내서라도 응급복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 시공으로 인정되어가지고 지금 허가계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앞으로 그분들 한데 구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농가소득이 계속 줄어가지고 농민들이 엄청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좀 힘 있는 사람한테는 신속하게 허가를 멋지게 잘 내주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저런 이유로 늦여 집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서류나 행정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분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행정의 전문 가들이 조언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어떻게든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는 것 보다는, 이핑계 저핑계로 허가를 안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지금 그런 농가들이 33농가가 있는데 우선 이런 방법을 생각 해봤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건축사무소를 찾아가서 그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군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민원실에서 이런 농가들을 구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그분들이 서류 등을 잘 보완 해가지고 보조금 을 원만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혹시 생각 해 본적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이 공평하게 힘 있는 자나, 힘이 약한 자나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청취불가) 그 부분은 변호사의 법률 적인 논리를 잘 아시는지는 몰라도 힘 약한 농민들한테도 그런 법률 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국비보조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군수 님 자꾸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감독케 하겠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 법적인 근거도 없이 단속할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군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입니다. 군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에요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주택계장, 군 의원 들 몇몇이 있는데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006년 10월 17일 김준성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발의 된 안건 으로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6년 10월 31까지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고 위원 에 유병남 의원 , 강필구 의원 , 김봉환 의원 , 김삼차 의원 , 김준성 의원 , 신언창 의원 , 이종윤 의원 , 홍경희 의원 으로 하여 위원장 으로는 김준성 의원 , 간사 에는 김삼차 의원 을 선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 이신 김준성 의원 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겟습니다. 김준성 의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김준성 의원 입니다.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영광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영광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하고, 군수 는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①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②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③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④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⑤ 기타 군수 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 공동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 위원 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사업 시행 은 관리주체가 시행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 가 직접 시행 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1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영광군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지방 제정법 시행령 에서 주민 참여 예산 의 범위 주 민의 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함에 따라서, 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필요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 을 드립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 참여보장은 관련된 법령 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도록 제3조에서 규정을 했고, 4조에서는 군수 는 예산 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 이 충분이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주민 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했고, 또한 제6조에서 군수 는 예산 편성의 방향이나 예산 참여의 예산 의 범위 주 민의 견 수렴 절차 등을 사전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 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제7조에서는 군수 는 그 외에도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제9조에서는 의견수렴 결과를군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 회나 , 협의회 연구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과 주민 참여 예산 운영 조례 표준안이 도에서 통보가 되어서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본 조례안 제정 을 하게 됐습니다. 별첨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서택진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71번 영광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규정한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노효친의 사회 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장수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 등록 법상 85세 이상을 말한다. 안 제3조 지급대상자는 영광군 관내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 등록 을 두고 있는 노인을 말하며, 수당 의 지급 기준은 만85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매월 20일까지 지급한다. 안 제4조 수당 은 만85세 이상은 월 3만원 만90세 이상은 월 5만원으로 하며,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한다. 안 제5조 수당 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 장에게 신청 해야 한다. 안 제6조 수급권자가 사망, 관외 전출 등을 하거나 국외이주 또는 장기 출타로 수급을 거부 할 때는 지급을 중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 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근거에서 검토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은 3억1,356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80세이상 어르신들이 의욕을 되찾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영광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번호 77번 영광군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노령과 경제적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군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자로써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하며 지원기준 관련 세부규정은 규칙 으로 따로 정하겠습니다. 안 제5조 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통보받아 군수 가 대상자를 검토 지원하겠습니다. 안 제7조 지원 예산 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 에서 확보한다. 이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 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를 근거에서 검토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은 5,52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 역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안정된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희
홍경희의원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의 대비책이고 그리고 기초수급자외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하자 라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중에서도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도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장애인 세대, 모자가정 세대를 합해서 194세대 인데요, 크게 예산 에 있어서도 1,268만원정도 더 추가 예산 이 계산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상위계층, 모자가정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확대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릴까요.
이장석의장
아닙니다. 이미 의회에서 결정 된 사항이니 수정안 을 저희가 내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영광군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공사가 매립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지난 6월 30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다만 소각시설이 공정율이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시설이 준공이 되면 군에서는 매립시설과 재활용품선별시설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소각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시행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폐기 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민간인에게 민간위탁처리 할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당해시설을 시공한 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이외 타 기관에 위탁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운영관련규정과 또 반입처리 할 수 있는 폐기 물의 종류, 반입처리 수수료 부과 규정 등을 제정 코자 제안 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운영관리에 있어서 소각시설의 위탁범위를 정하고 운영 기간 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관리의 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제5조에 반입 처리할 수 있는 폐기 물의 종류로써 생활계 폐기 물,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예로 하수종말처리장등의 하수 슬러지 와 소각제 자연정화활동에서 수거된 폐기 물, 다만 지정 폐기 물과 감염성 폐기 물은 제외합니다. 기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 물등을 반입처리 할 수 있는 폐기 물 종류로 정하고, 또 제10조에 반입처리된 폐기 물에 대해 처리 수수료 면제규정을 두어서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하수 슬러지라든지 소각재 또 자연정화활동시 수거한 페기물, 기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 물에 대해서는 수수료 를 감면 ,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련근거는 페기물처리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영광군 페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에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첨 운영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어항 관리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황통성입니다. 영광군 어항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촌어항법이 제정 되어 관할 구역 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자치단체 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 법령 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할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를 위하여 어항관리청( 군수 )은 어항시설의 점검,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조치, 재해방지 및 피해발생시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 및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등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어항안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항의 기능과 환경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부터 제18조에 규정 하였으며,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는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허가 함에 있어 사용요율, 사용료 의 납부방법, 과오납 사용료 의 처리 등 사용료 징수절차입니다. 안 제31조는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어항관리와 민원예방을 위한 어항관리협의회 구성으로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부 위원장 은 영광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였으며, 위원 으로는 수협 상임이사, 어촌계장, 어항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어촌·어항법 제36조와 해양수산 부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 하였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6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활동과 부의안건 2006년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13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