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6년 보조 및 발주사업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김봉환 위원 입니다.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는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사 위원 8명과 사무보조 공무원 6명 등 14명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반별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1반은 강필구 위원 을 반장으로 김준성 위원 , 김삼차 위원 과 사무보조공무원 2명이 백수읍, 대마면, 낙월면 소재 사업장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제2반은 유병남 위원 을 반장으로 홍경희 위원 과 사무보조공무원 2명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소재 사업장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제3반은 김봉환 위원 을 반장으로 신언창 위원 , 이종윤 위원 과 사무보조공무원 2명이 영광읍, 홍농읍, 묘량면, 불갑면 소재 사업장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건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바, 김봉환 위원 이 제한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대형발주사업에 대한 기본현황 보고 청취의 건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한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영광 노을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좌우두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 백제 불교 최초도래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자연친화 환경 꽃동산을 조성, 지역의 이미지 부각 및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26억원을 투입, 금년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경공사, 시설물공사, 포장 및 급수시설공사 등을 추진하였고 현재 종합 진도는 8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물이 산 정상에서 밑으로 흐르는 벽천시설을 사업비 3억원을 투입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백수해안주변을 관광객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개발면적 53,637㎡(16,225평)에 총사업비 124억 6,400만원을 투입 지하1층 지상4층의 해수탕과 지상2층의 학습관, 전시관 및 기반시설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2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군비 미확보액 5억 800만원과, 2007년도 사업비 40억 6,900만원의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미 매수분 14필지 25,417㎡(7,688평)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보상 협의가 어려울 경우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영광노을전시관 및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장바우 일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전시관 1동과 노을공원 1개소를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2007년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지매입은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일해건설과 건축공사 계약 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전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경 전시시설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2007년 말까지 전시관 준공 및 개관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대형발주사업인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농읍 성산리에 조성중인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별 규모는 위생매립시설 22,234㎡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선별시설로서 금년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총사업비는 152억5,200만원입니다. 현재 공사 진척은 매립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지난 6월 30일자로 준공이 되고 소각시설 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95%로 시운전단계에 와있습니다. 당초 시운전계획이 10월 23일로 잡혀있었는데, 주민 들과의 원만한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함과, 의장 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30일간의 연기하도록 시공사와 환경관리공단에 어제 날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주민 들과의 관계가 원만이 해결되어서 오는 12월 12일경에는 소각시설공사도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원 님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하여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 6만2천평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테니스장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25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6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05년 1월 착공하여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구조물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체육관 내부시설 등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과 조경시설등은 2007년 7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제 미확보된 사업비 75억9,400만원과 추가 공사비 49억원에 대해 2007년 본예산 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추가공사비는 실내체육관 전광판, 종합운동장 조명탑 및 전광판 그리고 보조경기장 인조 잔디 및 우레탄 트렉 종합운동장 광장 조경 및 분수대 설치에 따른 공사비이며, 아울러 부실공사 예방과 견실시공을 위한 감리 용역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고추특화 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영광읍 신하리 현 고추 시장 일원에 국비 36억 군비24억 등 총 60억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확포장, 주차장, 비가림 시설과 화장실 이동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5억 8,100만원을 확보하여 용지 보상 비등 18억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 9월 25일 공사 계약 체결하여 다음주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토지 보상 과다요구로 협의에 불응한 3가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한 후 협의가 결열 될 경우 전라남도 토지수용 위원 회에 토지수용 재결 을 신청 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확된 24억 1,900만원은 2007년 본예산 에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고추 시장 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평·와룡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총사업비 45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3.4㎞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5년 6월 착공하여 2007년 6월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와 3.4㎞에 대한 토공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구조물 설치와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2007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길용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2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3.17㎞ 폭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매수와 공사 입찰 중에 있으며, 공사 기간 은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은 영광우체국에서 해룡고 후문까지는 기 완료되었으며, 3차분으로 학정리 사거리 입구까지 총사업비 92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1,170m 폭20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결정 을 하여 2007년도에 사업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필구 위원 입니다. 우선 나머지 부분은 현장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종합체육시설 이죠, 의회에서 승인 해준 금액이 300억 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런 부분에 마찰이 있었는데 300억 부분의 승인 해준 금액 중에서 하라고 했는데 300억중에서 30억이 수 영장 부분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330억과 나머지 부분도 지금 승인 이 안되어 있는데 추가사업비까지 하겠다는 말은 좀 그러네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 에 맞춰 350억은 1차 계약 이 완료되었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이 완공이 되려면 총 425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당시에 돈이 없어서 350억만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금액으로 승인 난 금액으로 몇 번 얘기 했었는데 지키지 않고 추가금액을 확보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총괄 입찰 이 425억 종합체육시설 입찰 이 ...

총괄 입찰 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총괄 입찰 을 한것이였지 승인 해준 금액은 그 금액뿐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 금액 가지고 하라고 몇 차례 걸쳐 얘기했는데 미확보 금액이나 추가공사비까지 그런 부분들이 그때 대형사업이고 했으니까 추가 공사비도 이러이러하게 든다고 얘기를 해서 문제점들을 돌출했어야 하는데, 전에 말씀한데로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요, 실내체육관 전광판 없고, 주경기장에 전광판 없다라는 얘기는 이해야 되지만 현재 돈이 없는데 만약 안해주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안해주기로 결론은 의회에서 했잔아요, 안해주기로 했는데 이분분에서 마찰이 생기잔아요,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때 어렵더라도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 예산 가지고 할 것처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들은 서로 고민들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네요. 한번 생각은 해보지만 저희가 한번 정한 금액인데 어떻게 5대 때 와서 다시 조종이 되겠습니까, 4대 때 의원 이 있는데…

지금 미확보된 75억 9,400만원은 실질적으로 있어야 총괄 계약 된 금액에…

그건 집행부 의견이고 우리는 의회에서 승인 해준 금액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총괄 입찰 은 집행부에서 한 것이였지, 만약 그때 같이 고민을 했으면 됐는데 그때는 서로 불편하니까 안해버리고 5대 때 와서 얘기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딪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사망사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망 사고 난 것 아시죠?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하기위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끝났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안전관리공단에서는 이미 점검을 다 해서 공사중지에 대한 해제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책임감리단에 지시를 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감리단에 보고 를 받고 저희 실무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사중지에 대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럼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은 사망한 근로자가 잘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보상 은 원만하게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대형발주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안맹간 확포장 공사 외 9건에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추진중인사업은 5건으로 군도는 염산에서백수, 법성에서 홍농간 2건과, 농어촌도로는 남창·용암, 삼학·월암, 진덕·월암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을 못하고 기공승락서 징구중인 사업은 4건으로 징구율 45%입니다 군도에 2건으로 포천·안맹간, 염산·군남간 그리고 농어촌도로에서는 오동·오동간,장산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5건은 ‘07. 6월말까지 완공하고, 기공 승낙 서 징구중인 4건은 11월중 공사발주 하겠으며, 지방도 842 호선 장산도로는 금년 하반기에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지구 사업으로, 지금까지 29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기초공사 및 제당성토, 내제사석, 여수토, 흉관 등의 공사를 실시하였고, 현재종합 진도는 86.2%입니다. 2007년도에는 6년차 사업으로 국비 4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제당과 여수토 방수로 및 용배수로 공사를 시행 하여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05년 착수 밭기반 정비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소득증대와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 하는 사업으로,영광읍 덕호지구, 백수읍 월촌지구, 군서면 덕산지구, 등 3개지구 172㏊에 43억 4,500만을 투입하여 농로 51조에 19,560m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74%의 공정으로 확포장 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6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홍농읍 월암지구와 대마면 월흥지구, 법성면 용덕지구 등 3개지구 199㏊에 45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 12월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중에 있고, 사업 시행 인가가 되면 12월중에 발주를 해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에 대형발주사업 2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탄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와탄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중 호우시에 피해 상습지역으로서 그동안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정비 대상 하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비대상 총연장 9.2㎞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6㎞를 26억 67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한바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53㎞를 15억 9,279만 1천원을 투입해서 토공과, 구조물 시공을 추진 계획으로서, 경도종합건설로 하여금 내년도 3월20일까지 사업 기간 을 설정해서 현재공정 40%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사업이 마무리 되고, 2009년까지 잔여구간 4.42㎞를 계속해서 정비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전구간이 마무리가 된다면 집중 호우시에 하천제방 붕괴를 사전 예방하여 주변 농촌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구암천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구암천 역시 지방2급 하천으로 홍농읍 상하리와 법성면 화천리에 경계를 두고 있는 연우교 상단쪽 1.24㎞를 금년도 총공사비 7억 2732만원을 들여서 토공과 호안공, 그리고 배수공 등을 내년도 2월 27일까지 공기를 갖고 여수소재 배원산업에서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잔여구간 810m에 대해서 2007년도에 3억 8000만원의 국도비를 포함해서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와탄천과 구암천은 상습 수해지역으로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와 주민 일상생활 간의 막대한 불편을 갖져다준 점을 감안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치밀한 사업 추진계획과 더불어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