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홍성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초대 의회에 이어서 제2대 증평군의회에 등원할 수 있도록 큰 용기와 희망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군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막중한 책무와 사명감에 커다란 중압감이 저의 가슴 속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재정규모나 자원, 인구, 면적 등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아주 작은 군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지방화시대는 지방자치의 구성원인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참된 자치가 펼쳐지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부처의 예산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며 시대의 주변여건과 흐름을 감안하여 볼 때 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군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시대적 사명인 변화에 대한 인식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초대군수로서 의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군정의 전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1기 공약과 주요현안사업의 국도비 확보대책 그리고 항우연 증평분원유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1기 3년 동안 군수공약사업 40건 중 27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 중 인삼바이오 관광코스개발과 국가기관 유치등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와 각종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대형사업인 대농과 항우연, 농촌공사 등 외부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진척상황이 매우 부진한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민의 최대현안인 항우연 증평분원유치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근본원인과 그동안 추진실적 그리고 우리군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기준과 군민장학기금마련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간부공무원의 잦은 자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조직의 안정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벌규정이 분명치 않은 일부 형평성에 어긋난 전보인사를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현재 군민장학기금조성을 살펴보면 우리군에서 출연금을 제외하고는 직능사회단체, 출향인사, 기업체 등 출연금이 미흡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의 참여가 미흡한 것에 대하여 월 회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실업해소방안과 기업체 유치대책 그리고 블루오션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기업체유치가 되지 않음으로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일자리창출과 취업지도, 교육 등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동안 기업체유치를 위한 활동상황과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2월 군의회 임시회의 과정에서 군민에게 행복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상하셨는데 블루오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오랫동안 충청북도에서 두루 요직을 거치시면서 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쌓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증평군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써 공직자의 선진행정 함양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참여분권시대 새로운 행정패러다임과 혁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은 민주화와 분권화 그리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감소와 지방정부의 권한강화로 나타나는 분권화와 함께 전통적인 정부의 독점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공공정책 결정영역도 이제는 기업과 엔지오가 함께 동참하는 협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참여는 나눔이라고 합니다. 지난날 우리행정은 주민을 대상화 하여 일방적으로 통치했던 데서 탈피해 협치로 전환하고 공유하는 참여자치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에 걸맞는 행정패러다임을 전환을 위해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상황과 앞으로의 구상 그리고 주민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마인드전환을 위한 방안과 시스템구축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혁신역량 강화에 주력하면서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고객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혁신 추진방향 실적 그리고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테마상품 개발과 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신생자치단체로서 국내외적인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테마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둘째, 함께 나누며 더불어 잘사는 참여복지구현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문화생활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주변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및 서민들의 자립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바이오센터는 개방과 번영의 시대인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째, 군 개청 후 군비 약 11억원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3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민선 1기 첫 번째 사업으로써 큰 기대를 걸었던 인삼바이오센터 운영이 그동안 담당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효과가 없음으로써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군민들께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인삼바이오센터 투자상황과 운영현황 그리고 향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둘째, 주민의 휴식공간 활용차원에서 보강천을 비롯한 공원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가 소홀한데에 따른 대책과 보강천 고수부지 내에 조성중인 자연생태학습장과 율리 문화체험휴양촌 사업의 운영관리계획 그리고 실효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군의 기능성 농산물 고유브랜드개발과 농·특산물판매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서는 선도농업인이 다소 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군을 대표할만한 농·특산품개발이 없어 지역홍보와 농가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유브랜드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능성 고부가가치 농·특산물 개발에 대한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둘째,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유통구조를 비롯한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지정승인을 위한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군의 주민소득전략 수립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농교류사업은 우리지역의 소득향상과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농업발전의 기회 제공 등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많은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7월 농촌공사와 양해각서 체결 후 1년이 넘도록 행정적인 절차미흡과 부서간 업무협조 지연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하여 금년도에 재경부로부터 특구지정 승인이 가능하신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고, 둘째, 우리군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소득전략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건강한 삶이야말로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민모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지킴을 위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무엇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째, 방역약품은 군민들의 안전과 생활 그리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약품공급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실적 그리고 개선 및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준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역주민의 열망을 한 몸에 안고 우리 고장의 최고 의결기관인 증평군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맡은 바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살기 좋은 증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시는 감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리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 사회복지, 자치행정, 기타 일반분야 등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지원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시 지원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평가기준이 무엇인지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의 시책에 반영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공무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각종 시책사업에 반영된 것은 무엇이며, 새로운 시책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인사고가 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결산을 통하여 지방세를 수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그 사유와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를 결손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납세의무자와 불성실한 납세의무자, 그리고 채권의 확보에 따라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첫째, 지방세결손처분을 감소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체납 지방세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지급실적은 있으신지 셋째, 지방세 결손처분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로 대변되는 기계화 농업시대를 지나 이제 컴퓨터 농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농촌 그리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 데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관심, 협조,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 번째, 농업분야의 예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적어 불만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농업예산 분석 및 농업분야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유통실태와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고부가가치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농산물생산 작목반의 구성과 활동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농산물의 판매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광고의 효과가 있는 곳에 공식적인 광고판을 확대 설치하고 게시토록 허가하여 수익도 올리고 정비효과도 거양하는 등 미래지향적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강구하고 불법적인 요소를 더욱 단호하게 처리토록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강천 체육공원은 군민들이나 각종 체육의 동호인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건강증진에 매우 소중한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강천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종 풍수해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예산 및 인력, 그리고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재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시회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초대에 이어서 제2대 증평군의회에 등원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군민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변화하는 증평, 누구나 부러워하며 살고 싶어 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소망스럽게 펼쳐질 수 있도록 뜻과 의지를 모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글로벌시대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소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왔던 주민들의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오니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군민들과 약속인 동시에 우리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군비를 비롯하여 국비와 도비 등이 많이 예측되는데 연차적인 확보대책 둘째, 잉글리쉬빌리지, 국가기관유치, 기업유치 등 성과와 앞으로 추진방향 셋째, 잉글리쉬빌리지사업과 영어캠프 운영의 방법과 실적 넷째, 남부우회도로개설사업의 예산확보와 2008년도 준공 등 차질 없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군 발전에 커다란 텃밭을 일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뒤이은 영광과 함께 또 하나의 자긍과 보람을 우리 모두의 가슴 속 깊이 간직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유치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둘째,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국ㆍ도비 확보차원 방안 등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출범과 함께 꿈과 희망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각종 대형사업이 가시화됨과 동시에 크고 작은 시책들이 추진됨으로 인하여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현실에 감안하여 볼 때 국ㆍ도비 확보방안은 매우 중요한 몫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국ㆍ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과 관계기관에 방문한 실적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타운 진입로개설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어르신들께 노익장을 과시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둘째,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지는 없는지 셋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인과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시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 다음은 우리 지역 각종행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행사는 지역주민은 물론 고향을 떠나있는 출향인사 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정성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제 행사 및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성과와 분석 등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의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도안면 광덕리주민에 대한 마을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par3골프장건설 진척상황과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재래시장은 90년대 이후에 재래시장, 중소슈퍼 등 생계의존형에서 마트, 대형할인점 등 기업형 유통구조로 급속하게 개편되었고 소비패턴이 변화되면서 재래시장의 상권이 크게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재래시장 특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장기종합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주민참여 기회 등 의견수렴 확대방안 둘째,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행자 및 자동차 등 안전하고 편의위주의 교통체계 구축 등을 위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도와 단속, 그리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연재해와 예기치 않은 각종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언제든지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각종 재난시 응급복구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째, 우리군에서 재난시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확보는 둘째,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셋째, 재난발생에 대한 우리군의 예산 확보방안은.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과학축제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항공우주과학축제에 대한 성과와 분석 그리고 향후추진 계획은, 다음은 증평 도ㆍ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 특구지정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입로공사를 위한 군비확보 방안 둘째, 민자유치에 대한 우리군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전망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욕구는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를 비롯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건소장께 대안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은 둘째, 진료소가 위치한 곳은 교통이 불편하고 증평시내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운영되므로 인하여 일반진료는 물론 때로는 응급진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진료소 설치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보완 또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복지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더 없이 중요하며 활력 있는 농촌을 건설하고 우리 농촌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군에서 농업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농업인 관리실을 개소하여 좋은 호응을 얻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건강관리실의 확대방안과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일시에 다 완료하기란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1기 공약사업 완료 28건 중에 인삼바이오 관광코스개발과 특색 있는 농축산물브랜드개발 진척이 부진한 실정이고 그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국가기관 유치가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좀 미급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군수님 그리고 김선탁,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직이나 제도는 일거에 없애거나 만들 수는 있지만 오랜 고정관념을 깨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장성군의 아카데미는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군 개청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은 참 오래 전 2004년 12월달부터 결정이 된다는 게 지금 2005년 3월, 6월, 12월, 2006년 3월에 결정된다고 의회에 와서 수차례 간담회나 동의서를 받으러 와서 답변을 많이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유치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의아심으로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시겠습니까? 박인석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도 예산이나 우리 정부 예산에서 우리 사업계획서를 도에다 제출할 적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사업계획서 제출만 부득이하게 도에 제출이 제일 늦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서 이렇게 아예 연락도 없고 이러한 얘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오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 제출하는 데에서 이상이 생기면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나 중앙에 예산을 또는 사업계획서를 낼 때 지연이 돼갖고, 또 지연되는 반면에 충분히 대상자한테 협의가 없고 이렇게 제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다가 요청하는 건 우리 예산에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우리가 전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부서별로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준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군에서 신생군이다 민선1기다, 민선2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군민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계획서 제출 하나도 제때에 못해가지고서 앞으로 우리 증평발전에 3년이나 4년 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실 겁니까?

예, 박준선 의원님이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건 신생군이니 자치단체가 얼마 안 되니 이러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있습니다. 법무연찬이라든지 또는 법무교육이라든지 등등 하는데 박준선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정착이 되도록 하겠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부서 예산담당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들은 게 아니고 도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얘기 제가 우리군에 대한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해도 지금 세상에 참 잘 들을 지 말진데 우리군에 대한 얘기를 우리 증평군이 일을 보러 오는 분들이 최고 아주 1등으로 안 온답니다, 우리 도에. 아주 그분들이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생군 1, 2기 자꾸 얘기하지만은 참 제 속으로는 그런 얘기 듣고 혼자 생각할 때 참 갑갑하더라고요. 물론 열심히들 하시죠. 그렇지만은 옛날에 임금이 부하를 뒀을 적에 임금은 열심히 얘기하지만은 부하들은 어떤 사람은 임금에게 좋게 보이려고 아부만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쪽에 가서 술만 먹고 있는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우리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말로만 앞서지 말고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해서 군을 발전하는데는 서로가 합심이 되고 그거 하나 자체도 우리가 못하면서 지역발전을 어떠한 방식으로 세운다는 건지 상당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도 우리군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또 앞으로 잘 하실 걸로 믿고 하는데 어제 제가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군의 발전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생각하시고 우리 군민을 진실로다가 잘 사는 우리군을 만들려면은 아주 기왕이면은 마음 단단히 잡숫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린 내용하고 해서 간단하게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중에 국ㆍ도비가 부족한 건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고 또 예산확보가 어려워 출장을 안 갔는지 공무원분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실장님 견해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ㆍ도비 확보는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고대도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가고 이렇게 해서 참 확보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대비 올해, 내년도 것, 금년 이렇게 해서 전부 할 때에 매년 국ㆍ도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특히 금년에도 우리 실과장님이 이렇게 돼서 특별교부세를 2개에 대해서 한 7억을 받아왔고, 또 도비보조사업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3개에 한 3억을 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을 지금 건의한 것이 지금 한 7건에 이래서 이건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증평 도청 향우회 있을 때 가서 별도로다가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참 돈이 많고 예산이 많고 인력이 풍부하면 행정하기가 쉬운데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고대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주민의 여론을 들으니까 주민의 목소리가 많이 커져 갖고 우리가 투명성을 보고 어떤 게 우선 사업이냐 이렇게 볼 때는 동떨어진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재룡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국ㆍ도비 재원확보는 올해를 토대로 또 해서 올해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국ㆍ도비나 이런 것을 전부 한번 취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상부도 방문하고 건의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이래서 특별교부세라든지 보통교부세라든지 모든 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많이 좀 해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 답변에 균특회계사업은 20건에 159억 1,700만원이 확정이 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한 50억을 더 해왔습니다. 작년에 82억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앞전에 한 20 몇 억이었다, 80억이었다 내년도에는 159?

예, 159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박준선,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여 주시되 의원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질문 요지와 거리가 먼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박준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증평군 공무원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 각종 시책사업에 반영된 실적과 새로운 시책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그리고 인사고가 반영 등 혜택부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공무원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은 전자결재 게시판의 제안방에 시간ㆍ공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전 직원의 아이디어를 게시하여 발굴하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서별 액션러닝팀 및 7개의 군정연구동아리의 혁신과제 등 생각하고 연구하는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안방의 좋은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혁신왕으로 선정하고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행 가능한 사업은 시책으로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혁신과제로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부녀자 정보화 교육, 그 다음에 보수명세서 이메일 전송, 민관합동 쓰레기 불법 단속반 운영, 당직일지 전산화, 메모보고 시스템 구축, 민원처리결과 안내, SMS를 통한 군정홍보, 얼굴 없는 우체통, 오피스 요가로 하루마무리, 친절도 향상을 위한 거울웃음 등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군정연구동아리 사례로서는 청개구리의 혁신과제를 농업경제과에서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 육성’사업으로 사업비 6억 2,500만원을 투자 3년간에 걸쳐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첨단산업추진단에서는 기능성 항암메주 개발비 1,000만원으로 보조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군정연구동아리 연구사례인 주민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주민에게 감동 주는 민원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만들기, 민원서비스 환경개선 연구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어 해당부서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인사고가 반영 등 혜택부여 사항은 생활속에서 즐기면서 하는 혁신왕, 다음에 상하반기 최고 혁신왕,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부서, 군정연구동아리 및 부서별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팀 등은 부상과 함께 시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상하반기 최고 혁신왕과 군정연구동아리 우수팀은 해외연수의 인센티브까지 주어 직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향후 지방혁신 과제를 발굴 추진한 우수 직원에게는 성과관리와 연계한 실적가점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시행할 인사우대 지침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기발한 아이디어 제공자나 군정에 기여가 큰 직원들에게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과장님 그리고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결손처분건수와 금액 그리고 지방세결손처분을 감소하는 방안과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실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2006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회에 걸쳐서 결손처분을 하면서 도세 1,401건에 3,000만원과 군세 992건에 8,400만원 등 총 2,393건에 1억 1,4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방세결손처분 감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신 많은 대다수 지역납세자들과 의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과된 지방세가 100% 징수가 되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100%징수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 일부 납세자들의 감세능력부족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는 이미 확정된 지방세 채권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지방세 징수가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지방세를 계속해서 체납액으로 관리했을 경우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30조의 규정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봐서 단하나의 재산이 없을 때라든지 또한 납세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했을 때 그리고 소멸시효가 5년으로 완성되었을 때 이럴 때 결손처분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멸시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에 의한 결손처분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다시 생긴다든지 또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언제든지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결손처분을 최대한 감소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액자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또는 직장봉급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추진해서 결손처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고 또한 이미 결손처분한 체납 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채권을 확보하고 결손처분을 취소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행정자치부나 도에서는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과감히 결손처분하라는 공문지시가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수차례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달됐다는 말씀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세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증평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승인해주셔서 앞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제정된 조례를 근거를 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에 징수포상 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경에 과년도 세금체납 징수업무에 노력한 공무원이나 또한 세원발급에 이바지한 민간인이 있다면 저희들이 포상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하겠다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그리고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입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유치을 위한 테마상품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테마상품으로는 인삼을 기반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하고자 2005년도 인삼바이오관광코스를 개발하고 2,000만원의 사업비로 중국 여행사대표 10여명, 수도권 여행사대표 20여명, 도내여행사대표 10여명을 초청하여 관광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때 여행사 대표들의 말씀은 관광자원이 취약하고 연계상품이 없고 숙박시설이 없다는 평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역박물관 조성사업, 이성산성 발굴조사, 말세우물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인삼과 전통문화를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증평 전지역을 S자로 아우르는 관광코스로서 도안 연촌리 교육문화체험특구를 시작으로 도안 상그린 마을,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 보강천 생태공원과 장뜰재래시장을 거쳐 남하리 지역박물관, 율리 좌구산 휴양림 등을 방문하는 S자형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문화향상을 위한 자립기반구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지원은 장애인 아동부양사업 외 3개 사업으로 27명에게 557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지원은 9개 행사에 900만원을 하였으며 장애수당을 288명에게 1억 924만원을, 장애인 의료비를 148명에게 1,036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모범장애인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운 하루를 보냄으로써 평등한 소속감을 고취시켜 소외감을 해소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반 체험대회 행사시에는 장애인차량 환경봉사대의 도움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등산체험을 함으로써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6개 대회에 참석하여 금상을 획득하는 등 장애인 자질향상에도 힘쓰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지역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관내장애인 300여명에게 장애인 신문구독료를 지원하여 도내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 등 소식을 알려줌으로써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에 걸쳐 증평읍 내성리 보건복지타운 내에 28억원의 예산으로 건평 1,320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축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민들의 자립기반구축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며 더불어 잘사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12가구 1,225명에게 22억 1,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에게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에 9,700만원을 지원 운영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로 3억 3,000만원을 가사 간병도우미사업으로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2,800만원을 지원하여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등 1,392명에 대하여 1억 1,600만원의 의료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있는 8가구 21명에게 800만원의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가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16명에게 38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설 및 추석명절에는 불우한 이웃 1,696명에게 3,8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하였고 복지시설 4개소 24명에게 72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5년간 5억원을 목표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업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서민생활향상 여건을 위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복지타운의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의 진입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성리 도시계획도로 길이 820미터 폭 12미터에 총 사업비 25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6년 9월 25일 착공 2007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령화시대를 대비하고 어신들께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어르신은 전체인구의 12%대인 3,500여명의 노인분이 계시므로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중장기 노인복지시책 및 따뜻한 생활복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찾으시는 경로당은 매년 연차적으로 10개소씩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더 쾌적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복지 시설 신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타운 내에 총 21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76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노령인구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종합복지공간 마련 및 건강, 취미, 문화, 체육 등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 무의탁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총 22억원을 들여 내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노령인구의 다양해진 사회복지 욕구와 서비스지원을 위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주민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기 위한 근본대책 및 노인과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진작시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를 정성껏 봉양하고 어른을 극진하게 모시는 것을 인간도리의 으뜸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는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우리사회의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과 효행사상을 앙양시키기 위해 매년 5월에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통해 어버이를 극진히 봉양한 효행자를 발굴 표창함은 물론 10월 노인의 날 행사시에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약화되어 가고 있는 도덕성회복 및 윤리 가치관 확립과 아울러 우리 고유의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효행자 및 모범노인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행정기관 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다양해져가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고자 어르신들을 일상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업소 148개소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어르신 복지카드제를 시행 경로효친 운동을 전개 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경로당 유류보내기 행사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매년 20개소씩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복지관과 삼보복지관을 활용하여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잔치, 한글교실, 효도관광, 목욕서비스 등을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경로효친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향후대책은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주민들에게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민간지원 중심서비스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홍보 및 참여업소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으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또한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평생학습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경로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경로당문화를 바꾸어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의 각종 행사 개선방안 중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성과와 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민의 날은 2003년 8월 30일 군 개청을 기념하고자 매년 8월 30일을 증평군민의 날로 정하여 군민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축하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간 증평군민의 날 성과를 살펴보면 2004년, 2005년도 각각 5,000만원, 8,000만원을 예산으로 전야제를 포함하여 2일간 3,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화합한마당 축제를 가졌으며 2006년 제3회 증평군민의 날 행사에는 2,000만원으로 1일간 2,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간소하면서도 의미있게 추진되어 군민들에게 군개청의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워줬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증평군민의 날 행사는 군 개청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로 군민화합이 되어야 하나 생산적이지 못한 1회성 단순공연행사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고 문화제 및 여러 축제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이나 명분을 갖지 못하는 소모성 행사라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지난 제3회 증평군민의 날 행사 평가보고회 자리에서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5년 내지 10년 주기로 개최를 하거나 폐지하여 군민대상만 문화제 행사 때 수여하자는 의견도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증평군민의 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 개청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져감에 따라 목적과 명분 없이 매년 개최하기는 힘들 것으로 여겨지며, 증평군민의 날 행사를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후 금년 내에 운영방향을 확정짓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제행사 성과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제행사는 삼겹살축제, 인삼축제, 항공우주축제, 문화제, 남하리 가을행사 등 5개 행사를 2005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하여 3만 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홍삼포크삼겹살 홍보, 도ㆍ농교류 증진, 항공우주연구소 유치 관심 제고, 인삼홍보, 전국사진촬영대회를 통한 지역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5개 축제를 같은 기간에 하루씩 개최함으로써 주제와 테마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주민화합행사는 군민의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축제 등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개선안이 제시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축제의 차별화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역의 자원을 테마로 하는 차별화된 축제개발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김선탁, 김재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의 답변은 어느 의원의 질문이신지 아십니까?

장애인이요? 김선탁 의원입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문하셨습니까?

예.

이어서 복지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군수님 질문사항에도 좀 들어갔던 내용인데 보건복지타운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도 같이 이전하게 돼서 현재 진입로가 철길 밑에 노약자, 장애인분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내성리 도시계획도로 폭과 보도, 역전입구에서 지하통로까지는 폭이 15미터고 보도블럭은 3.5미터 양안으로 설계되었고, 지하통로에서 내성동까지는 도로폭이 12미터이고, 보도폭은 양안으로 2미터로 설계되었습니다. 철도횡단 지하통로 구간이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폭이 4.4미터로서 배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박스(2.0×1.5)를 설치하였고 보도는 0.8미터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도는 설계가 됐는데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설계가 지금 안 된 상태란 말씀이시죠?

장애인 통행을 위해서 보도를 0.8미터 폭으로다가 양쪽으로

장애인분들에 대한 전동차 이런 게 다닐 수 있는 걸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전동휠체어 폭이 한 55센치 정도고 전동스쿠터가 한 62센치 정도되는데 보도폭이 한 0.8미터정도 되니까 통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동차길이나 보도나 같이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전동차가 다니기에는 보도로다가, 왜냐 하면은 보도가 지금 설계되는 게 저쪽에 형석중학교 있는 데 마냥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높낮이가 없이 평편하게 되는 게 아니고 높낮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도가 지금 현재 도로보다 1미터 높게 설계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좀 구배가 좀 있는데 구배가 가능하면 없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안이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철길 밑에는 지반이 낮아요. 낮은 데 그걸 높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높일 수가 없느냐 하면 높이고 나면 차들이 못 다녀요. 당장 차량의 통행이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인도를 설계하려면 그거보다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폭이 4.4미터니까 인도를 80센치로 지금 현재 높이보다 1미터 정도 높여서 80센치 폭으로 통행을 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차도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예 도로 개설할 때 장애인들 전동차길로다 거기가 계획을 잡고 설계를 했었습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에 와서 보도를 같이 사용한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인도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어차피 인도개념이니까 같이 거기로 통행하는 것으로

아예 처음부터 전동차가 다닐 수 있게끔 설계를 시작했었나요?

예, 당초부터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보도, 장애인 도로를 같이 사용하게

예.

처음부터 안이 나와서 그렇게 설계가 돼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동차가 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보면요. 겨울철에는 상당히 빙판길이에요. 그 부분에서 전동차길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없고 같이 지금 말씀이 복합해서 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두고 보고, 그 쪽 길이 완공되고 나면 한번 제가 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타운이 아까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남부우회도로는 2008년도까지 건립이 힘든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갖고 보건복지타운이 완공되고 나서 그 진입로를 계속 써야된다는 게 되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1일 몇 회라도 버스운행을 좀 하든지 장애인들 다니는데 그걸 좀 유용하게 시간대를 맞춰서 거기를 좀 모시고 갔다 모시고 오는 이런 안을 잡아야지 그냥 전동차, 보행자가 같이 다닌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보건복지타운이나 앞으로 보건소도 그리로 이전을 하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각종행사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제 명칭을 보면 1998년에 인삼이 충청북도 특산물로 지정되면서 증평에 인삼축제로 시작을 하면서 인삼문화제가 시작이 돼서 내려오다가 2004년도에 충북도에서 전국체전을 하면서 각 시ㆍ군별로다가 지원한 돈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평문화제 인삼항공축제로 개최를 하였죠,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요?

예.

2004년도에 증평문화제 인삼항공우주축제로 개최를 했고, 2005년도에는 항공우주축제를 편성했다가 다시 바꿔서 증평문화제 인삼축제로 하셨죠?

예, 맞습니다.

올해 2006년도는 제15회는 인삼골 문화제로다가 명칭이 또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매년 수시로다가 우리군만 유독 명칭이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문화제는 1992년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 1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이 개청되기까지는 지역특산품인 인삼홍보를 위해서 증평문화제 인삼축제로 개최하였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전국체전이 충북에서 개최되고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이벤트행사비 1억원, 문화예술행사비 6,000만원을 체육예산으로 지원하여 우리군에서 항공우주연구소 유치를 염원하는 뜻을 담아서 항공우주축제를 계획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 하나의 이벤트행사로 문화제에 추가하였었습니다. 2005년도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를 전제로 축제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치권에 의해서 결정이 늦어지고 민감한 사안이 발생되기 때문에 문화제와 인삼축제로 개최하였고, 2006년도까지 결정이 유보되어서 올해에도 인삼골 제15회 증평문화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제14회 때 항공우주축제 예산을 보면 1억 1,500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소요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항공 쪽의 축제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증평에 결정이 안 되면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에서 항공우주축제를 예산을 세워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항공우주과학축제고, 우리 문화제 행사를 했던 내용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만약에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유치가 확정될 때에는 지금 예전에 항공우주축제를 개최하였던 것처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유치가 결정이 안 되면 그냥 현재 인삼골 문화제축제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전에 저희가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항공우주축제로다 사용한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매년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낭비가 좀 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앞으로다가 우리군에서도 문화제 행사 축제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무슨 문화제 명칭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인삼 하나갖고 약하면 다른 브랜드를 하나라도 더 선정을 하든지 이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증대가 되는 이런 축제가 돼야지 지금 우리군만 유독 큰 소득은 못 얻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의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문화제나 지역특산물 축제 때 수십억원씩 판매가 됐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우리군도 지금 군 개청 이래 지금 한 3년 이상 넘어오면서 지금 소득이 너무 한길로 가서 몇 년이고 홍보를 해갖고 여기에 대해서 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도 문화제 때에도 서울 지역의 인사나 또 서울 자매결연 맺은 팀들을 초청해서 문화제 개념이 주민소득을 찾아서 바뀌어 가는 추세로 저희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특산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시대에 걸맞게 맞춰나가도록 하고 축제개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보기에도요. 뭔가 브랜드를 하나 선정해서 그걸 홍보해서 지역의 전력상품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걸립니다, 투자를 해도. 그러면 기 투자금액이 얼마가 됐건 투자를 해서 우리군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빨리 발굴을 해야지 지금 현재로서 군 개청되면서도 뭔가 정확하고 특이하고 우리군에 소득되는 이런 축제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도 다 한결 같이 거기에 대해서 축제를 하면서 지역브랜드를 육성하는데 대해서 지금 다들 하시라는 말씀이지 하지 말란 의원님은 한분도 안 계셨을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역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지역의 특산물을 앞으로 3년이고 5년 후에는 이런 브랜드를 갖고 우리 지역에 많은 소득창출을 한다든지 이런 문화제 행사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복지문화과장님 그리고 김선탁,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먼저 광덕리 주민소득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재룡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소득사업의 운영방안 중 광덕리 체육시설조성사업의 진척사항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안면 광덕리에 조성계획인 체육시설사업은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3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안면 광덕리 일원에 8만 2,116제곱미터의 부지를 선정해서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광덕주민 및 협의체위원들과 협의하여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또한 토지 소유자 승낙, 관련법을 검토하고 지금은 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전문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수립, 예정부지매입,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광덕주민이 직영하는 방법과 체육시설사업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고 체육시설 전문컨설팅업체에 의한 타당성조사와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광덕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게끔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만 건립할려고 하는 광덕리 주민소득사업 일환으로 Par3 골프장 건립뿐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을 보면 충청권 이북으로는 운영이 잘 되는데 충청권 이남으로는 지금 상당히 현저하게 어렵답니다. 경영이. 그래서 지금 골프장건립을 해 놓고 나서도 준공을 못하고 그냥 사용을 하면서 세금면제를 해줘 가면서 특히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지금 사람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쉬운 얘기로 보면 군산, 무안 이런데서 건립을 해놓고 준공을 못내고 있습니다. 왜,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을 내고나면 골프장의 1일 운동하러 오는 분들에 대한 세수 때문에 상당히 운동하는 비용이 높습니다. 이런 걸로 감안해서 준공을 안 내고 그냥 세금우대를 해줘가면서 7-8만원 8-9만원 이런 선에 지금 사람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청도이남하고 충청도 이북하고의 현저한 골프장 인허가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Par3 골프장이지만 우리군에서 광덕리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건립을 하는 걸가지고 잘못됐다 잘 됐다는 안 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어느 타 자치단체에 대개 보면 공장이나 이런 걸로다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 줬습니다. 종당에 가서 경영에 주민들이 밝지를 못해서 다 공장을 숙원사업으로 해준 공장이 지금 문이 닫고 있는 타시군의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빚에 많이 져서 지금 운영을 못하는 데도 우리 충북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도라고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군에서 건립할려고 하는 Par3 골프장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경영을 잘하면 우선 땅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손실은 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에 있었듯이 전문경영인을 영입한다든지 이래서 주민들한테 맡기든지 이런 답변이 있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경영인을 잘 수용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영업도 하고 지금은 앉아서 그냥 장사된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에 광덕리 주민분들한테 작은 돈이나마 손실은 없게 각각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드리고 싶은 사항은 골프장운영에 사람이 아마 채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분들을 채용할 의지는 없나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3년간에 걸쳐 35억원 군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첫째는 우리가 이 예정부지를 가격을 얼만큼 저가에 사느냐에 따라서 시설명도 많이 또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주하고 승락을 한 72%정도 받았습니다. 토지승락 받을 때에는 감정평가 기관 2개 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몇 분도 남았는데 그것도 최대한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기를 하고 다음주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운영성과를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이 그때 나오면 의원님에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채용계획은 저도 골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하는 체육시설전문 컨설팅업체에서 직영이나 위탁운영 방법 등을 검토해서 이것도 조사가 나오면 광덕주민과 주민협의체에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만약에 광덕리 주민들이 직영으로 운영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광덕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채용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보기에도요, 골프장건립을 하면 주민들 소득에는 창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일용근로자분들이 매일 몇 분씩은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광덕리 주민들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그때 가서 대안이 되겠지만 주민소득에는 창출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어차피 주민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단 1원이라도 많이 창출돼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주민소득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김재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바이오센터 운영현황과 기능성 농산물 고유브랜드 개발의향 및 농·특산물 판매대책,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분야의 예산확대방안과 농산물의 작목반 구성, 활동, 판매전략,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바이오센터 운영현황 그리고 기능성 농·특산물 고유브랜드 개발의향과 농·특산물 판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바이오센터 투자사항과 운영현황 그리고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인삼바이오센터 건립 투자비는 29억 7,500만원이며 현재 식당, 판매장 및 편의점 등 부대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7년 6월까지 한시조직인 운영인력은 일반직 3명, 청원경찰 2명 등 5명이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15일 개관이후 지난 9월말까지 농·특산물을 판매한 금액은 2억 4,179만 5천원입니다. 앞으로 출구개선, TV홍보 등을 실시하면서 농업인단체와 수시로 협의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자단체나 작목반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농특산물 거점종합 유통센터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공원관리 실태와 율리 문화체험휴양촌 운영방안, 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공원현황과 관리실태를 보면 도시계획공원은 삼일공원 및 초중리 택지개발 지구 등 7개 공원 16,300평방미터와 완충녹지 2개소 11,250평방미터, 보강천 자생식물원 및 죽리주민 쉼터 등 24개소 20,000평방미터 등 총 31개소 47,550평방미터가 조성되어 있고 현재 보강천 자연생태체험학습장 160,000평방미터 및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730,000평방미터, 율리 문화체험휴양촌 11,000평방미터 등 4개소 901,000평방미터를 조성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며 앞으로 송산택지개발 예정 지구내에 근린공원과 완충녹지 등 24개소 12만 2,989평방미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관리는 산림담당부서에서 꽃길조성, 가로수 가지치기, 공원제초 및 청소,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인부를 사역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면서 부족한 인원은 공공근로나 산불감시원 등을 지원 받아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리 문화체험휴양촌 및 자연휴양림 운영방안으로는 율리 문화체험휴양촌과 좌구산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을 종합 운영·관리할 수 있는 소위 웰빙타운 관리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은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운영 진행토록 하고 농·특산물판매장은 마을자치회에서 운영토록 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운영 조례등은 개장이전에 타 자치단체에 유사시설 사용 등을 참고로 충분히 검토하여 휴양촌과 휴양림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휴양림 등 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도내 8개 자연휴양림의 금년 3/4분기 수지현황을 보면 5억 5,300만원의 순수입과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평균 52%가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자연휴양림과 문화체험휴양촌, 자연생태공원을 연계하여 MTP경기, 산악마라톤, 억새 및 연꽃축제 등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기능성 농·특산물 고유브랜드 개발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지역의 기후 풍토에 적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작물이나 작목이 있으면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속적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련부서에서 시범재배 또는 시험연구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군에서는 확대재배 또는 생산토록 하여 특산품으로 집중 육성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개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유통구조와 지역 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유통구조는 자가소비부를 제외하고 대형유통업체 및 아파트 단지등과 직거래를 하고 있고 대도시 직판행사,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때 사회가 평안해 짐으로 앞으로는 참여농가의 영농기술수준과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을 고려해 작목을 선정하되 친환경농업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단지와의 정보교환 및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단 한푼이라도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이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도 군민들이 편안한마음으로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상인들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의식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장보기행사도 확대 시행하고 상인회와 협조 상인들의 근무복을 통일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분야의 예산확대 방안과 농산물의 작목반구성활동 판매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분야의 예산이 타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적어 불만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농업예산 분석 및 농업분야 예산확보 방안에 답변드리면 우리군의 농업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8.3%로 타자치단체인 진천, 괴산, 음성보다 통계적으로는 적지만 타 자치단체의 전답면적과 읍면수를 비교할 때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로 읍면동을 비교하면 진천은 읍면당 34억원, 괴산은 26억원, 음성은 40억원이고 우리군은 35억원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림사업 신청을 많이 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농업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유통실태와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은 일사일촌 자매결연처와 대도시 직판행사 직거래, 대형마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에게 속박이 등을 일체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도하면서 청주공항, 버스터미널에 홍보간판 설치와 전단지배포 등으로 홍보하고 앞으로 TV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을 구매자가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생산작목반 구성 및 활동상황과 생산농산물의 판매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농산물 생산작목반 구성 및 활동상황과 생산농산물의 판매전략은 증평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현재 과수작목반 등 21개 작목반이 등록되어 있고 주로 계약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있을 시는 농협을 통한 작목반 구성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재래시장 특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추진현황으로 주차장조성사업은 총 30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도에 신동리에 60면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 중동리에 31면을 조성 중에 있으며 화장실 및 관리사무실 설치사업으로 총 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도에 화장실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화장실위에 관리사무실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1차구간은 1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길이 170미터, 폭12미터 규모로 아케이드를 설치하였으며 2차구간은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하였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불용처리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인회와 협의하여 아케이드 설치구간 축소와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자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변경 승인이 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특성화 대책으로는 상인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상인 경영 혁신교육 및 경쟁력 확보 노력이 현저한 점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상인회 자체적으로 등반 등 상인들 화합행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증평사랑으뜸상품권 5만매를 추가 발행하고, 시장 내 이벤트거리 조성사업 및 대도시 자매결연 소비자를 초청하여 장터도 여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탁 의원님, 박준선 의원님, 김재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많은 업무에 그동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삼바이오센터의 기능은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물론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개관한지 1년밖에 안됐습니다. 좀더 활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저희는 지금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나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예, 그동안 인삼바이오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우리 군의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지적과 질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건축면적 414평 중에서 인삼전시판매장은 불과 1.8%에 불과한 7평으로 상당히 협소하게 배치가 된 것도 문제이고, 지하 홍보영상관도 현재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인삼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삼판매에 대해서는 인삼농가가 직접 참여를 해서 판매를 할 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개인이나 또 어떤 상인들이 판매할 적에는 인삼 구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나 각종 업무보고시에 대안을 제시해 주신대로 인삼연구회에서 10월 1일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면은 4년근서부터 6년근까지 다양하게 인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삼문제는 연구회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커다란 판매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경영개선 안정자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삼농가가 자녀들의 학비나 여러 가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밭뙈기로 넘기는 그런 경향을 막는데 최소한도 운영개선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기관 군 농협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 지금 추진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 한 3,000평에 해당하는 광장이 지금 거의 지금 주차시설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를 하면은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또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지는데 인삼센터 기능을 살리면서 상설판매장을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설판매장을 확대 운영할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듯이 진ㆍ출입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완료가 되면은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부에는 광장 천막을 상시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또 수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을 수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상설판매장도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이 홍보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것 1억은 현재 증평시외버스터미널,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간판을 설치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비가 연간 세 군데 3개소에 한 3,700만원, 3,800만원정도 나가고 있고요. 공항터미널 홍보로다가 청주공항터미널에 인삼바이오센터 간판을 설치해서 약 1,000만원의 소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홍보물제작에 한 1,300만원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에서는 한 4,000만원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2억 5,000만원은 지금 현재 TV광고를 제작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TV광고는 TV광고 제작 원가계산을 좀해서 앞으로 제작업체에 한국언론재단에 의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루에 사용을 하는데 TV방송국마다 좀 다릅니다. 하루에 300만원, 400만원 주요시간대는 선전하는 비용이 500만원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홍보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당히 열악한 시설 상태에서는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날지 상당히 의문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인삼농협에서 인삼바이오센터와 연계한 충북인삼유통센터 조성을 현재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인삼농협의 인삼경작 조합원수가 5,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 인삼생산량의 약 24%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증평인삼농협이 최대 집산지로서 그동안 인삼유통종합센터의 부재로서 중간상인의 원시적 포점매매에 의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현재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증평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인근에 청주공항과 또 행정중심도시 등 소비자 유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농협고려인삼, 충북인삼조합 등 유통가공시설 유치로 생산보다는 유통의 중심지로서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 관련기관을 확충 유치해서 수삼전문시장으로 중부권의 인삼유통중심지로서 도약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인삼조합 문제는 인삼조합은 충북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일부, 또 충남 일부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인삼바이오센터 옆에 그 양반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지를 확보를 해서 차후에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한 30억 정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사고 그거를 종합유통센터를 한번 신축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분명히 지금 인삼바이오센터는 농업인들의 각종 농특산물판매장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 다만 바로 옆에다가 인삼조합에서 유통센터를 짓게 되면은 그 인삼조합이라는 건 아무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인삼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시에는 전국에서 가져오는 인삼을 다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수님이나 여러 조합장님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분야는. 앞으로 땅을 사서 옆에다 지으면은 저희들 광장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공간이 많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유통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는데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삼시장이나 이런 걸 연계하기 위해서 초중리 구 인삼연구소 자리에 농협고려인삼본부가 내려와서 가공공장이나 이런 거를 아마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들이나 첨단산업추진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바로 유치를 해서 인삼처리장, 인삼창, 인삼바이오센터 또 제2의 고려가공공장 이런 걸 연계해서 증평이 종합유통 인삼유통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인삼의 고장이라는 타이틀만 걸어놓고 3년 동안 아무런 지금 현재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인삼유통센터의 전반적인 활성화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간담회시에 군의회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예, 적극 검토해서 수립해서 간담회 때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리 문화체험휴양촌사업이 약 44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4월경이면 완공을 하게 됩니다. 개장을 하게 되는데 징수관련 이용료산정과 운영관리계획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익창출이 가능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창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휴양촌과 유사한 청소년수련관을 봤을 적에도 진천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진천을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 7월까지 아마 예약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휴양촌만 가지고 운영할 게 아니라 앞으로 휴양림조성하는 그 분야도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운영조례, 운영방안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휴양촌 운영조례 따로, 또 휴양림 운영조례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소위 웰빙타운관리팀을 신설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휴양촌,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이거를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의 시ㆍ군 또 전국의 자치단체 이런 데 자료를 충분히 많이 구해갖고 하여튼간 이용료 산정이나 이런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개장이전에는 모든 게 완료돼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운영관리팀을 신설해서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보강천 장미공원의 장미나무가 완공 2년 만에 수백그루가 지금 고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원인과 보식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공원 고사 원인은 지난 7월달에도 수해로 해서 물이 좀 하단부에는 찼고 또 점토질이 사질토나 이런 쪽에 돼 있기 때문에 생육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하자기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조성이 돼서 금년도 6월경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마는 다행히 시행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달 말이나 11월초에 보식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협조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하자만료기간이 금년 8월 14일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자보수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미륵사 뒤에 미암공원조성을 2004년 12월에 군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용역이 지금 완료되고 있는데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륵공원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2,000여만원을 투자해서 공원기본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을 하려고 작년에 예산이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조성하는데는 약 2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금년도에 주공에서 그 옆에다가 내년서부터 2,65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관경에 계획구역이 보면은 공원조성이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근에 공원조성 계획을 완료된 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는 대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물론 용역하는데도 2,000여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성하다 보면은 억 단위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여튼간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에는 기능이 인정된 항암쌈배추와 또한 홍삼포크, 달맞이 종자유 등이 지금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하면은 이런 상품들을 브랜드화해서 군민소득과 직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을 좀 지속시켜야 되는데 별다른 정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암쌈배추는 금년도에도 한군데 농가에서 시범재배를 했습니다. 그거를 해서 분석결과 상당히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300평을 재배를 했을 적에 부부가 매일 밭에서 작업을 해야 될 이럴 형편입니다. 다른 농산물을 거의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해파리나 날파리들이 날아들지 않도록 방충망도 치고 관리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아직도 농가에서 의식이 그런 쪽에 조금 미흡한 관계, 또 그것만 전업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볼 적에 항암쌈배추가 올해는 씨값 정도밖에 소득을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포기에서 25매만 따면은 다시 씨약을 뿌려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당 알이 하나에 한 500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양반들이 항암쌈배추라고 그래도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서 요금문제는 내년도 도에 아마 도안에서 일부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도비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맞이꽃 종자유는 현재 특화작목 육성차원에서 지금 기계 설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예산이 확대 지원돼서 완벽하게 우리한테 종자유가 전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우리 국산을 순수하게 제조할 수 있으면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예산이 확대 지원돼서 완벽하게 우리한테 그 종자유가 전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우리 국산을 순수하게 제조할 수 있으면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군도 앞으로는 블루오션 사업의 일환으로 증평을 대표할만한 남이 하지 않는 독창적인 특산물을 개발해서 우리 기술센터와 연구개발도 해서 우리 농가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고견을 참고해서 하여튼 농정행정 펼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갖다 놓고도 사업에 차질이 와서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16억이라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에 16억이 다 지금 투자가 못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려고 하는 사항이죠?

예, 변경을 하고자 지금 중기청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럼 16억중에 아케이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 반 8억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건립한데서 어디까지나 건립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뭐 구체적인 안은 승인이 나면 의회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새마을금고 앞 정도 이렇게 해서 3층 규모로 지금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래시장이다 하면 지금 아케이드 설치한데서 어디까지를 재래시장구간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원칙상으로 따진다면 재래시장으로 보는 구간은 뒤편입니다. 그런데 장뜰 시장이나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증평에 시장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교동시장 뭐해서 쭉 있는데 이 삼일아파트 앞에 갈 수 있는 옛날 농협창고 있는데 까지를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으로 보고 그거를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을 추진할려고 저희들이 당초부터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2차구간 170미터가 완강하게 지금,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놓고 보니까 지금여러 가지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청와대민원실이나 국민고충민원실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또 16억중에서 국비가 70%입니다. 11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불용처리 할 수없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이나 광장 이런 쪽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그런 쪽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좋지 않나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상인회와 협회해서 지금 변경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본의원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면에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예산 있고 다 있는데 주민과 마찰이 와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못된다는데 대해서는 참 어떻게... 지금 군에서도 그분들을 자주만나서 어떻게 상의는 해보셨고 또 이해설득은 시켜보셨는지요?

매월 한 두 세 차례씩 만나서 이해설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상인회하고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안 된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에 투입되는 금액이 약 얼마정도 반정도 됩니까? 아케이드 설치사업 16억중에

예, 약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금년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잘못되면 반납 또는 이월시킬 형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중기청에 사업계획을 내놓으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는 지금 무슨 주차장건립을 하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또 무슨 특이한 사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경제과장님, 김선탁, 박준선,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서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주민참여기회 등 의견수렴 확대와 둘째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획에 서로 상반되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주민참여기회 등 의견수렴확대 방안과 두 번째는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는 증평군 종합발전계획은 저희들이 증평군에 대한 앞으로의 내재 자원을 발굴 육성해서 지역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제시하는 지침이고 저희들이 증평군 기본계획은 2020년도를 목표로 해서 하나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출장소 시절에도 증평도시계획 재정비해서 계획한 게 2001년도에 있는데 다른 건 안 묻고 인구증가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2001년도에는 38,300, 2006년도는 52,900, 2011년도는 77,000 이렇게 계획을 해 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군개청되면서 증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2003년에 40,442명 2010년에 85,000, 2020년에 11만, 2025년에 13만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증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안을 보면 인구변화 1993년을 보면 33,000, 2003년을 보면 31,000, 주택보급율은 99% 1998년, 2003년에 104% 이렇게 되어 있고 인구는 2020년에 42,000 이렇게 계획수립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에 대한 사항은 저도 용역을 수없이 많이 하면서도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증평군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인구산정은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해서 자연적인가와 사회적인가를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 계획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 하고 증평군 발전계획하고 그 사이는 그 당시의 인구추이를 자연적 증가요인을 조금 잘못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하는 행복도시에 대한 사항도 증평군의 인구를 38,000으로 하고 저희들이 42,000명 충청북도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은 3만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거는 사회적 자연증가는 인구가 주는 거로 보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증가요인이 느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증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2004년도 12월달에 작성이 된거고 지금 군 장기종합발전 계획도 2006년이고 그러면 불과 2년도 채 안 되는 사항인데 그 용역을 증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도 1억을 줘서 용역수립해서 한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평군 20년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불과 2년도 안 된 채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건 뭐가 좀 어디에서 차질이 온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립한 도시계획 재정비 및 장기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제시한 계획물을 보면 현재의 인구감소 현상하고 향후에 출산율 저하 등을 해소, 자연증가에 대한 인구추정이 약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증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 내에 보면 증평군에 골프장을 두개나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남차리, 율리. 이런 계획이 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증평군의 난개발은 3%, 임야면적에 3% 47만 5,000평정도 개발하고 나면 그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장기종합발전이나 증평군 장기종합발전이나 2년도 안 돼서 지금 서로 상반돼서 안맞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질문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한 책자를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기발전종합계획상 인구를 보면 2003년도에 40,440으로 되어있고 2010년도에 85,000명으로 되어있고 2020년도에는 11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증가의 치중에 다소 높은 비율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요, 용역을 주면서도 2004년도에 1억씩이나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그리고 증평군의 1억의 용역비는 지금 헛되이 잘못 쓰여지는 것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염려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군내에 지금 군 되면서 아파트, 빌라 건립계획이 군개청 이후 완공된 것과 앞으로 허가 날것을 감안하면 약 5천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지금 늘지 않고 본의원은 처음에 아파트 허가가 나고 할 때에 증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보고 군민들이 물어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해 줬습니다. 증평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보면 인구수치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증평군에 이러이러 해서 이런 허가로 인해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거하고서 지금 서두하고 뒤에 하고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의원도 2006년도 증평군의 주택보급율이 104%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완공되고 나도 인구는 별 뭐 상반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나올 때는 주택보급율이 130%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주택보급율이 많이 되면 문제점이 지금 많이 딸려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인구때문에요?

빈집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건축은 많이 늘어나고 인구유입은 적고 아무렇게도 빈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로 볼 때?

이 사항은 계속 답변이 된 사항이지만 사실상 수요에 대한 사항은 아파트업자들이 검토,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행이죠. 왜냐하면 아파트 짓는데 입주가 다 돼서 5천세대에 입주가 다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 가구에 넷은 관두고 세 명만 잡아도 15,00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요.

지금 송산리 임대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할 거고 지금 짓고 있는 사항만 1,700세대 하는 사항만 지금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5천세대로 볼 때에 우리는 계획수립이 2020년도까지 보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 안 맞고 또 지금 앞으로 이후는 안하더라도 지금 송산리 국민주택 짓는 다는 것까지 합치면 5,000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에 셋만 잡아도 15,00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인구하고 줄고 늘고 하는 인구는 물론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말이 맞지 않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다음 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안이 도에서 승인이 나면 본계획과 관련하여 내년 연말 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완료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거든요.

예.

그러면 관리계획은 증평군이 앞으로 참 중요한 미래상입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명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내용이 10가지 정도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역특성 및 지역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하고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또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이나 경관에 관한 사항,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최대한 우리 증평군에 맞도록 충족시키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민의 의견도 좀 많이 수렴하셔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점상 정리를 8월 31일까지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어려운 점이 달려있나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의회간담회시에 8월 31일까지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완전히 정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8월 31일까지 한다고 해놓고 노점상을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43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 57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결과 이동성이 있는 사항 38개소는 정리를 하고 5개소는 지금 정리를 못했습니다. 5개소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15일간의 기한을 둬서 10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으로 이후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단속의 문제점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생계를 위해서 영업함으로써 단속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기존 차량에 대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하고 나면은 또 다른 잡상인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잡상인이 심한 지역이 저희들이 하나로마트 앞이라든지 데에는 노점상 금지안내판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설행정담당에서 매일 한번씩 아침하고 오후 4시쯤 갑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전을 안 폈다가 또 오후에 펴놓은 곳도 있고 그러면 또 저도 단속을 하면서도 금방 또 옮기기란 어렵고 그래서 안내장을 해놓으면은 또 안 옵니다, 차량에 대한 것은요. 그 사람이 안 오면 다른 사람이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상습적인 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행하고 잡상인으로 인해서 우리군 상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노점상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군민보다는 외지에서 오는 분이 많은 숫자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단속에 어려운 사항은 지금 계고장 발부한 것도 우리군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호떡 같은 것 호빵 굽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차량에 대한 사항은 단속을 하면 그 이튿날은 또 안 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동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치우는 곳도 있고 오후에 치우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야간에 하는 작업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하나로마트 앞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역 분들도 있습니까?

이런 이동식의 빵 굽고 붕어빵집 같은 것 5군데가 있는데요. 중동에 서울 의원 앞에 있고, 또 중동 김영기 치과 앞에 거기도 있고, 또 농협주차장 옆에 거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에 보광당 앞에도 있고, 또 신동 제일약국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시 고정적으로 설치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 31일까지 또 철거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강제라도 철거해서 또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면은 상당히 거액입니다. 부과를 해도 영세민이기 때문에 다소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은 소규모 노점상들보다 길을 아주 통행에 불편을 줘가면서 난전에다가 죽 옷이라든지 이런 걸 걸어놓고 장사하는 게 가장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노점상 정리가 된다면 소상인들보다 그렇게 와서 거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부터 우선 정리가 돼야지 우선 지역에서 소상인 조그맣게 리어카나 자전거 이런 자동차로다가 하는 걸만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우선 외지에서 들어와서 인도를 많이 차지하면서 장사하는 분들 우선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단속이 돼야 그 외에도 쉬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좀 단속을 해주셔갖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왜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도 어렵다 어렵다 합니다. 그러면 분들이 와서 얼마나 판매를 하고 가는지는 몰라요. 단돈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팔고 가니까 지역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그 부분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도 상당히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갖고 우선 우리 지역의 발전에 좀 저해요소가 되는 곳부터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님 그리고 박준선,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난 8월에 부임해서 그동안 부진했던 우리 지역의 대단위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ㆍ농교류사업의 시행주최인 농촌공사는 경영마인드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전문가집단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특구지정이 되기 전에 협약서를 체결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ㆍ농교류 특구는 증평군이 총괄사업자고 농촌공사가 단위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공사하고 기본협약 할 때 도ㆍ농교류 특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득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기본사항이 협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농산물이라든가 도ㆍ농교류의 상가부분에 대한 위탁할 때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협약 약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의 소득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와 항우연 유치 또 기업체 유치, 도ㆍ농교류 특구지정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좀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우연 유치는 시간이 많이 상당히 지연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우연과 국회, 관련 정치권의 동향을 저희들이 수집하고 접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치적인 이해와 정치적인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실무과장으로서 항우연 유치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유치하는데는 무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앞에서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고 의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구하고 항우연 유치에 진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외국인 유치가 한 2억불짜리 대규모 특구라든지 문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가지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도ㆍ농교류 특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2004년 3월 22일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보면 4조에 사업주최가 시장, 군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아주 전력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만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가 234개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전쟁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만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관계부처가 상당히 많고 실과로 따지면 한 15개 실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접촉하는데 인력으로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애로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특구에 관해서만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 17일날 부처협의를 1차로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환경부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때 환경부 의견은 연촌리 특구는 개발보다는 보존하라는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발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안림 해제요구도 했는데 저희들이 보안림 해제를 해서 2차 9월 27일날 부처협의를 재경부에서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교환문제, 그 다음에 산지전용문제, 그리고 건교부에서는 특구 내에 골프장문제를 자꾸 문제 삼습니다. 도ㆍ농교류 특구에 왜 골프장이 들어 있느냐 골프장으로 위장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많이 삼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특구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제한을 많이 합니다. 문제점을 많이 제시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산 너머 산 이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구지정이 되는데 상당히 불투명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지정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이 80%이상 승인이 돼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토지보상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

예,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은 현재 민간자본투자자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수가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촌리는 도로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가격이 감정가가 낮다보니까 주민들의 현재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투기다 해가지고 부동산가격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기대욕구는 높고 감정가격은 낮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특구지정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구지정은 관건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가 환경성검토를 적정히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첨단산업추진단에서는 환경부를 어떻게든지 돌파를 해서 돌파를 하면 부처협의가 완료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중앙특구위원회가 통과가 되면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 당시 단장께서 장마가 끝난 후에는 토사반입을 해서 기반조성 사업을 바로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단지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항우연과 특구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진력하다보니까 다소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토사반입이 되고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적기에 공장이 입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공사대금 수급과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공단 시행사에 대해서?

환경관리시설공사가 공사대금 관련해서는 현재 가계약되어 있는 2개 업체하고 가계약선수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은 토지매수 개발 분양을 원칙적으로 보면요. 이 개발사업자가 자기 돈을 들인 다음에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준공된 다음에 다 분양은 하지 않지만 중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보기에는 시설공사가 물론 작업난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3월달에 공장설립도 가능한 걸로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 이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속히 추진해서 기업체가 유치가 됨으로써 공장가동이 되면은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가 빨리빨리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지정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당초 진입로예산이 67억이었다가 2006년도 발주가 22억이고 나머지 45억이 아직 군비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죠?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당초에 농업기반공사와 MOU체결을 할 때 군비로 진입로 개설을 해줄게 아니고 진입로 개설을 기반공사한테 제시를 좀 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에 와서는 의구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4월 20일날 MOU체결할 때 한국농촌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촌공사가 특구에 진입로 개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냐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 특구는 관점이 저희들이 기업유치, 저희들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그런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기업유치하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항우연 토지 매수해서 무상임대까지 약정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국농촌공사가 지금도 특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수시로 얘기합니다. 저희들한테 증평군에 투자를 못 하겠다 특구를 못하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특구가 지정되면 지역주민의 소득전략이라든가 농산물 판매 또 특구지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 세부협약을 체결해서 증평군에서 실질적으로 특구지정에 따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민자도 840억이 투자 내용에 같이 금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민자한테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라든지 뭔가 저희들도 제시안이 있어야 된다고 봐져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증평 우리군에서 군비 67억을 투입해서 진입로 공사를 한다는 건 참 저희 예산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 투자된 금액도 물론 있지만 남은 금액도 한 45억 정도가 군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군비 40억 투입하기는 자원마련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으로 안 보여지거든요, 군 예산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재정형편도 어려운 실정에서 이렇게 많은 자금을 예산을 특구진입도로에 투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투자를 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요, 물론 창출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특구지정 내에 특구지정을 받으면 면세대상이죠?

지금 현재 한국농촌공사가 직접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저희군에 무슨 뭐 엄청 큰 세수가 들어온다고 그렇게까지 했나 참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진행상태가 민간투자자인 주식회사 뜨레스비가 토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당초에 개발면적이 64만평이었다가 110만평이었다가 90만평으로다가 변경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특구는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0만평정도를 계획을 했다가 저희들 군하고 협의과정에서 1단계 2단계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자는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면적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부처협의 과정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요존국유림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라는 환경부의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제외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보기에는 64만평이었다가 그다음에 변동 계획이 있을 때는 모든 걸 잘 감안해서 한번으로 돼야 되는데 110만평으로 했다가 다시 90만평으로 지금 변경된 것은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그게 본의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안림 해제 요존국유림이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변경사유가 다시 90만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이라면 본의원이 보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4만평에서 한번 변경되면 그 다음에 평수를 제한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법적인 절차나 또 각 부처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탐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런게 지금 대안이 미급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초에 64만 2,620평에 골프장 면적이 34만 352평이 허가가 나는 걸로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9만 9,300평이 시설부지로다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골프장 허가면적이 지금 24만평으로 지금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다가 얘기가 되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은 현재 회원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세가 회원제로 하면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하고 있고 이 골프장 문제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욕심은 많이 늘구는 것을 저희들도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특구를 하면서 이 도·농교류특구를 하면서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중앙부처가 골프장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욕심도 의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특구지정 된 후에 현 면적은 늘구든지 가감을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특구지정이 허가 나고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8부 능선 이상은 개발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늘릴래도 늘릴 면적이 없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일단 허가나면 24만평 내에 지금 8부능선 이상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개발제한구역으로 못하게 하는 거지 않아요?

예.

그러면 뭘 어떻게 해서 더 면적이 늘어날지 그건 그러네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은 24만평이라는데 정규 18홀 회원제를 지금얘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전국에 특구지정 내에 허가 난 걸로 볼 때에는 정규홀을 지금 허가 내 준 곳은 한곳이 없습니다. 퍼브릭으로다가 허가 난데만 서너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평군만 특별히 정규홀로 허가를 내준다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또 허가가 정규홀로 못나고 퍼브릭으로 허가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도 그때 가가지고 민자 투자자 840억 투자한다는 사람은 저라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께요. 24만평에 18홀 회원제 골프장 허가가 난다고 해도 면적상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지금 골프장보다도 많은 인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기존 골프장보다도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24만평 내에 그걸 한다고 할 때 지금 전국적으로 정규회원제 골프장이 24만평 내에 건설한 데가 없어요. 우선 우리 충북인근거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인근에 가까운 청원군에 있는 그랜드 CC라고 27홀인데 53만평입니다. 면적이. 그리고 떼제베라고 있는데 36홀인데 66만9천평이에요. 그리고 지금 18홀 우리하고 같이 한다는 실크리버 여기가 18홀로다가 부강에 있는 게 32만평입니다. 천정CC 같은 경우에는 27홀에 70만평이고 이런데 어떻게 24만평에 18홀 정규회원제를 할 수 있다? 본의원은 참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자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에는 회원제라는 게 뭡니까? 회원카드를 발급해서 회원카드를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실크리버 같은 데가 1억 7,000만원 가다가 골프장이 늘어서 1억 3,000으로 내려왔답니다, 가격이. 그리고 그랜드CC같은 데가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수 큰데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며 지금 그런데 우리 군에서 24만평에다 골프장을 만들어서 이게 회원제가 회원권이 판매가 될까, 또 18홀 면적이 어떻게 나올까 여러 가지로 의아심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포함하여 특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부분은 골프장 입지 및 환경보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산림에 대한 원형보존이 100분의 20이 넘습니다. 그래서 가감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에서도 사실 130만평에다가 60만해서 130만하다가 다시 90만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이 저희들 특구가 92만 1,000평이면 그걸 다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원형보존 면적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회원골프장이 결국은 개발비가 많이 드는데 회원권을 판매해서 투자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크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자본 투자자라는 것이 이익이 예상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민간자본 투자자하고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자본 투자자가 수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야 지금 여기서 한다는데 하지마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요, 증평군에는. 골프장 허가면적을 내기가 앞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면적이 적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난개발이 33%밖에 안 돼서 45만 7,000평정도 개발하고 나면 그이상은 할려면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24만평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고 나면 이 다음에 가서 골프장 또 번듯한 골프장 하나 신설할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증평에 세수증대라도 되는 번듯한 골프장이라도 하나 건립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18홀 정규회원제 골프장이 지금 남들이 인식하기에 괜찮다 하면 1년에 한 9억에서 10억 정도는 지방세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에 지금 안 되는걸 갖고 자꾸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물론 다 모든 게 다 순조롭고 잘되면 다행인데 지금 사업추진에 있어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참 어려운 점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농교류특구 내에도 아예 당초 마냥 뭐 35만평 정도해서 골프장이라도 정확하게라도 번듯하게 난하면 민자유치 840억 하는 데야 허가를 못 내서 그렇지 투자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시하는 것도 지방세수를 위해서 차라리 그런 안이라도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님 그리고 김선탁,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성심을 기울여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제시된 사안들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크고 작은 모든 시책사업이 결빙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본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2006년 9월 29일과 10월 9일에 각각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2건을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증평군에서 보유,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위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바, 이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항의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를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훈련 담당공무원과 의회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 승인 및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직급 및 정원을 현재 정원 330명에서 332명으로 2명을 증원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지방의회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6년 10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는 조직과 인원을 늘리고 보건소의 신축 및 시설장비를 보강 또는 현대화하는 등의 사업이 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시행기간은 2007년에서 2010년으로 4년 동안이며 핵심사업으로는 고혈압관련 사업, 출산장려사업, 출산육아용품 지원과 모자보건사업의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기간 동안에는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각종 의안의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무리 없이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함께 이끌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각종 조례안 및 자료준비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