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예. 하서 주민 들을 모시고 공청회 를 개최했는데, 그 지역 주민 들의 공청회 를 끝나고 주민 과 토론을 하면서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핵심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량농지 지역인데, 그쪽은 감정평가를 할 때, 조금은 다른 지역과 차별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높은 보상 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거기에 지금 경리정리 사업을 10여년전에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경리정리를 하면 감부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부율이 15%가 들어가는데, 감부율 들어가는 곳은 내 땅을 경리정리 하면서 15%를 감부율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이것이 클러스터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보상 을 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도청에서 토지감정평가나 토지매입 실무가 도청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했는데, 지금 당초에 토지감정을 하면서 경리정리가 된 땅하고 되지 않은 땅하고 하면 감정가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면 경리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높게 감정을 받는게 아니냐, 그러고 그 부분도 답변을 했고, 하여튼 주민 께서 얘기하시는 감부율 부분도 최대한 고려하는 쪽으로 감정을 실시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지 안에 회관 주변에 해서 5농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나이가 많으시고, 고령인이신 거의 80세 정도가 되는 분들이라,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살던 집을 내 주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이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이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 추진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도청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89만평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을 지정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부분은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 유태열씨 이분이 RDF부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RDF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느냐, 그래서 도에서 그 부분에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 위원 님들께 말씀드린대로 5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 계획상에는 계획이 없다. 다만, 그렇지만 유태열씨 그 측에서 도청에 민원을 제출 했어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단지 클러스터지역에 RDF를 유치할 의양은 없냐, 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도는 도 나름대로 의견을 만들고, 또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안군의 의견도 게재를 해 달라 해 가지고 그걸 받아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재가 진행되는 중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본 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안군민들의 의견 아니냐, 그래 가지고 부안군민들이 RDF 유치를 찬성한다. 했을 경우 또 부안군에서 그러한 답변이 왔다. 했을 경우 그것은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형태로 답변을 했습니다. 대부분 주민 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들이 집단에 충분한 호감을 가졌던 거예요. 아니면 추후에 다시한번 어떤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공청회 다시 한번 가져야 하는 겁니까?

주민 들이 얘 기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전부 해소가 되었고, 특별히 무엇을 해서 우리한테 뭐 답변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10월 1일날 저희가 지난번에 한 공청회 는 대상 11만평 지역에 관계가 되는 5개마을 주민 들을 모시고 공청회 를 했고, 11월 1일 날은 10시에 지금 하서면민들이나 군민들 중에 관심있는 분들을 모시고 공청회 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요.

지금 그날 공청회 를 할때, RDF부분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게 그 내용입니다.

주민 들은 뭐라고 해요?

주민 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는 없었습니다. 유태열씨가 질문 을 하고 도청에서 답변을 하고 끝났습니다.

아니 RDF는 4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검토는 해봤죠?

예.

그때 부정적으로 본 것은, 이것이 어떻게 오염의 구체적인 핵 폐기 장과 연계성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중단을 시켰는데, 그동안에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접근성이 있는 여건인데, 행정에서 검토해 본 것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재진행 중이라 확실히 공식적인 답변은 어렵고 제 사견을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은 제 사견을 전제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문의 결재가 진행이 확실히 되어야 대외적으로 공포 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사견을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 RDF라고 하는 것은 위원 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쓰레기가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것이 매립이 되고 있고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연화 해서 연료 쪽으로 연계를 하면 어쩌냐 해 가지고 쓰레기를 고용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연료로 해서 그 고용화된 연료를 태어서 이것을 연료화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RDF발전소라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 각하 는 바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발전소가 지금 유태열씨 그쪽 측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40만키로와트짜리 3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2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그 RDF 고용화된 연료가 1,8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좀 보면 지금 원주에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냐, 해서 원주에다가 RDF 제조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 10월 1일부터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하루에 생산량이 얼마이냐, 지금 40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범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하루에 생산이 40톤인데, RDF 열병합 발전소는 1,800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료 수급면에서도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냐, 물론 회사 측하고 얘기는 안해봤습니다만, 해외에서 수입을 하든 뭔 방법으로 한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RDF발전시설이 우리 테마파크 부지에 슨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신 재생 청정에너지 단지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분들은 3만내지 5만평을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큰 부지 전체에다가 테마파크가 옆에 있는데다가 그 3만내지 5만평의 발전시설을 지어 버렸을 때, 과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라고는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다른 신.재생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와야 될텐데, 이 단지 다 차지해 버렸을 때, 다른 신.재생 산업단지에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냐, 청정에너지를 가지고 부안군에서 한번 해야겠다. 업자들이 왔을 때, 부안군의 입장은 난감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RDF발전시설이 선다고 과정 할 때, 거기에서 발전되는 연료를 우리 한전 충전소까지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보면, 대형 철탑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부터 우리 한전 충전소까지,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도 굉장히 관광부안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 실무진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매력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5억2천만불을 투자해서 RDF제조시설도 하고 발전설비도 해야겠다. 그러는데 5억2천만불이면 환율 1천원을 잡더라도 한 5천억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신빙성이 어디까지인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RDF그런 부분을 했을 때, 좀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거기에다 발전소를 한다고 했을 때, RDF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고용화해서 한 연료로 거기에다 때서 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환경시설이나 설비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무공해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우려를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원주가 40톤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1,800톤을 충족시키려면 원주같은 지방자치단체 45개가 RDF공장을 만들어서 가동을 해야 여기에서 연료를 대줍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서 45개를 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연료성분에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한 부분은 거기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검토가 신중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해서 저희 실무진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재가 안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어떤 사견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구지정하는데 11만평인데, 거기에는 RDF면적이 들어가지 않고 5가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러죠. 아까 3만평에서 6만평정도 요구를 한다는데, 아까 11만평 중에 RDF를 줘버리면 면적이 안맞잖아요. 더 넓히기 전에는,

그 분들은 그 안에다 달라, 11만평 안에다가,

11만평 아까같이 조성을 하는데, 그 들어가는 안에서 면적을 3만평에서 5만평 달라고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면적이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이 적잖아요. 면적이 5개 정도의 분야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까같은 경우 RDF충전시키려면 특구면적을 넓힌다든가 무슨 대안 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