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도시건설국장 서양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신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건설국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00억 3,823만 8,000원이 증액된 902억 5,37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는 거모-신길, 천왕-금이간 도로개설 및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천 개수사업, GB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변동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8.4프로(%)가 증액된 710억 6,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액 대비 4.7프로(%)가 감액된 191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은행동 우회 도시계획도로와 정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3억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개발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올해 본예산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비 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기존 공업지역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건설과 소관 예산은 거모-신길 도로와 천왕-금이간 도로에 79억 5,000만원, 미불용지 손실보상금 5억원, 연꽃테마파크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10억원과 방독면 구입비 1,200만원, 비상급수시설 보강공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는 국비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7억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기타특별회계에서는 구획정리특별회계로 2005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11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부족분 2억 8,900만원을 지원받아 상계처리하였으며 처음으로 편성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징수교부금 수입과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우편요금과 예비비로써 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2,800만원 증액한 2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2,6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제2차 추경 총 예산 규모는 865억 70만 5,000원으로 2006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4,3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용지매출수익, 용지임대수익, 수입이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 766억 9,700만원보다 3억 4,336만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용지조성사업비 1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43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호 도시행정계장입니다. 조중범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박상길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추경과 관련이 없는 계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후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예산액은 56억 8,025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 50억 6,725만 7,000원보다 12.1프로(%)인 6억 1,300만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은행동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총 21억원 중 2006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한 11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왕동 도시계획도로 소1-3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원 중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GB해제지역 53개소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1,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8억원을 제2회 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182억 1,699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 192억 2,802만원 대비 5.2프로(%)인 10억 1,102만 6,000원이 감소한 액수입니다.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5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5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11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천지구에서 470여만원, 신천2지구에서 4억 200여만원, 정왕1지구에서 9,450여만원, 정왕2지구에서 8억 9,910여만원을 감액하였고 거모지구에서는 2억 3,68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부족분 2억 8,900만원을 지원받아 상계 처리하였으며 처음으로 편성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징수교부금 수입 25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1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우편요금과 예비비로써 1억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가 필요하면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다시 일괄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장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시고 말씀 좀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회 요청이 들어 왔어요. 그럼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진입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정왕2지구에서 1지구로 올라가는 도로에서 봉호대 연결도로입니다.

지금 거기가 공사 중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착수는 못 했고 현재 보상이 완료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량은 128미터(m)로 폭은 10미터(m)가 됩니다. 들어가는 사업비는 한 7억원 정도 소요되겠고 그 중에 공사비가 3억원 보상비가 4억원입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지금 추경이 성립되게 되면 11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공사 발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끝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금액인가 보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본예산에 20억원 되고 추경에 1억원 올라오면 이해를 하겠는데 11억원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 그러면 50프로(%)가 넘지, 100프로(%)가 되는 건가요,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짤 수가 있나요?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21억원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10억원이 확보가 된 것이고 부족 사업비 11억원을 추경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작년에? 이것이 계속사업인가요?

네, 계속사업입니다.

뒤에 계속사업에 안 나와 있는데요? 계속비사업조서에 안 나와 있는데 계속사업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아닙니다. 뒤에 조서에 없으면 계속사업비는 아닙니다.

이것 삭감하면 문제 있습니까?

공사를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적분할하고 보상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80프로(%) 진행하게 되면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공사를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회의 방식을 일괄 질의 일괄 답변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회의 진행을 좀 더 원활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요약하고 짤막하고 정확하게 해서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회계는 다 한꺼번에 다루는 건가요, 질의 응답이?

291페이지 세입·세출 295페이지까지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모지구 집행잔액이 지금 18억 9,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총 잔액이 18억 9,300만원이요?

네, 집행잔액이 18억 9,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미수된 것도 있나요?

거모지구 징수해야 될 금액은 15억 9,600만원을 징수해야 됩니다.

이 특별회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거모지구 사업지구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모동에 지하 하수도관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이걸로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수도과에서 예산을 받아 하는 건가요?

지금 사업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추진하는데 징수금과 교부금을 주면서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 향후 사업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하수도정비사업이라든가 그쪽에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돈이 주민편의시설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거모지역에? 거모지구특별회계 그 돈 가지고?

어떤 것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지구 내에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라든가 편의시설까지도 설치는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지구 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이 돈이 집행이 안 되고 시에서 보관만 하고 있나요?

일단은 청산이 완료되어야지만 향후 사업비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안산하고 경계 부분이라든가 동원아파트 도로도 일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아직 미 준공된 부분에 투자해야 되고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하수도정비 사업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 사업에 투입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청산이 끝나도 그 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특별회계로? 청산이 완전히 끝나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여사업비까지 다 투입하고나게 되면 구획정리사업을 폐지를 해야죠.

그러게 돈이 남아 있어요. 플러스 된 돈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청산이 다 끝났는데. 그러면 그 돈은 시의 일반회계로 넘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완전히 투자를 해 가지고 정산을 해야죠.

그쪽에 다 투자하는 거죠? 다른 데 넘어가는 건 없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325페이지 정왕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31페이지, 335페이지 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34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57페이지, 36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업지역 현황은 대야, 신천, 은행동, 목감동, 군자동 이렇게 공업지역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공업지역이고 전용공업지역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정왕동에 있는 그걸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전은 대야, 신천, 은행동, 목감동, 군자동의 월곶선착장을 포함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를 1억 5,000만원 추경에 올리신 게 지금 말씀하신 5개소를 다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는 루머를 듣다 보니까요, 대야동에 국제상사 자리 거기는 건설교통부에 벌써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공업지역의 민원실태를 저희들이 보면 대야동에서 한일페이트라든지 광우조명이 있던 자리, 대우통신 자리, 국제상사 자리, 신천동의 웨이브코리아, 83번지 쪽에 지금 무허가 판자촌 쪽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몇 년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가에 의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무슨 새로운 개발계획이 있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민선3기에서 혹시 그쪽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신 안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기본계획 상에 주거지역으로는 가능한데 나머지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업지역에 대한 검토 용역을 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공업지를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까지 용역이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공장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을 했을 때 그분들의 일터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거리가 멀면 그분들은 못 가잖아요, 가정 생계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안에 대해서 한 번 이전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자꾸 비등하게 일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 집행부 쪽에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 포함되어 가지고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목이 소음만 있는 것들 기계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부들의 부업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전 계획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주부들이 가정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쪽에 환경에 대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역 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51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23페이지부터 3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자매립지는 어차피 목적 자체가 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군자매립지를 통해서 우리 시가 향후에 제2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익에 대한 부분을 챙겨야 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4년 후에 주택시장이 불황이냐 호황이냐를 저뿐만 아니고 경제학자들조차까지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호황이 된다 불황이 된다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이라든지 분양가 공개 이런 부분들의 불리한 조건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반면에 수도권에 마지막 대규모 사업지다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우리가 능곡택지 같은 경우가 지금 분양가가 거의 700만원대, 800만원대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뭔가 여기서 실익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준다고 하면 그래서 실익을 챙긴다고 봤을 때는 이 돈을 주고 우리가 땅을 입찰로써 일반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익 부분을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 어쨌든 140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로 따져봤을 때 향후 지금 금리가 좀 올라 가지고 4.45퍼센트(%) 정도 되더라구요. 그랬을 때 4억 3,400만원 정도의 높은 차액이 일단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급을 안 할 경우에는 나중에 대물로 4,900억원에 포함되어서 지금 대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흥시가 일단 어쨌든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할 때 우리 시흥시가 어떻게 분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입찰이라고 했는데 전부 다 입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60평방미터(㎢) 이하라든지 85평방미터(㎢) 이하는 추첨을 합니다마는 85평방미터(㎢) 이상은 전부 다 입찰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은 입찰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60프로(%) 정도는 입찰이라고 봅니다.

글쎄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60퍼센트(%)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게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나중에 분양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득이다 아니면 손실이다 이 140억원을 삭감을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겠지만 그 이후의 부분은 저는 시흥시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저희가 얼마든지 한화에다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계약서상에 보면 통상 10퍼센트(%)만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지급하게 되면 12.5퍼센트(%)죠?

네.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가 140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지금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승인해서 올려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크게 2년 후에, 3년 후에 분양했을 경우 이 부분이 시흥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들 하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겠지만 저도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실익이라는 부분도 있고 4대 의원님들이 상당히 어렵게 세 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5,600억원이라는 금액으로 끌어내려서 매입을 했습니다. 또 4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승인도 받은 상태입니다. 또 계약서라는 것은 서로 공인과 공인들 사이의 대외적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이지요. 승인을 받지 못 할 경우엔 주겠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면서도 저희들은 그랬어요. 수도권지역에 대규모 택지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계산을 해도 실익을 저희들이 챙겨야 되겠다. 그래야만 결국 그런 실익 하나 하나가 모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가 이 잔금만큼 개발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예측을 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이 저도 분석해 봤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계약서상에 승인을 안 할 경우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 그런 문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장담을 하시는데 대물로 줬을 때 우리 시가 손해일 수 있다. 한화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근거가 사실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분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리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시흥시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나중에 분양을 조성하고 그 감정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흥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140억원이라는 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각은 어떤 방향으로든 지금은 장래에 대한 예측이 누구든지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그렇죠, 확신을 못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릴께요. 지금 장래 예측 여부를 떠나서 현실도 그렇고 일단 차이는 분명한 차액은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줄 것이냐, 일반공개경쟁으로 줄 것이냐 차이입니다. 우리가 한화한테 주는 용지는 수의계약입니다. 감정가에 의한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감정가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경쟁 분양이거든요. 140억원을 지금 한화한테 주었을 때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금액에서 그만큼 빠질 수 있다. 지금 안 줬을 경우에는 이만큼에 대한 우리가 공개경쟁해야 할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그 차액분이 현재 우리 이자부담금 4억원 정도하고 그때 가서 우리가 수의계약 감정가와 감정가를 가진 입찰금액의 차액분이 더 클 것이냐 적을 것이냐 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보다는 일반경쟁대로 하면 수의계약보다 높아지는 차액이 더 크다.

1년이니까 향후 몇 년 후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군자매립이 분양이 시작되는 시점이?

저희가 2년 6개월 정도 보는 거죠.

그렇죠, 대략 3년 정도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이것은 1년으로 계산했을 때

전 기간에 관계 없이...

어쨌든 한 15억원 정도?

기간에 관계 없이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이자율하고 그때 당시 일반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 했을 때 차액이 어느 부분이 크냐 그런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자율의 차액보다는 그것이 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정가를 만들 것 아니에요?

감정가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겠죠. 인근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주변 여건들을 고려해서 하겠죠.

그것은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는 똑같다고 보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갖든 공개경쟁을 갖든 감정가는 똑같은 겁니다. 수의계약은 감정가의 100프로(%)에 그냥 주는 것이고 우리가 입찰을 보면 최저가가 감정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차액만큼...

그렇다고 해서 입찰을 최고가로 마음대로 거기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가에서 입찰을 붙였을 때 그 차액이 그다지 얼마나 많이 갭이 생기느냐는 거죠.

갭은 얼마인지는 그때 가서 해 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갭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무조건대로 입찰을 많이 높게 잡아서 그러면 이득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감정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쓰는 사람한테 분양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 많이 쓰는 사람한테 하겠지만 그렇다고 분양이 되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많이 써가지고 낸다고 되나요?

그것이 아니구요, 위원님, 우리가 감정가를 놓고 입찰을 하면 하여튼 감정가 미만으로 쓰는 것은 유찰이 되잖아요, 계약이 안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업자들이 그 부분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 그 금액을 무작정 써내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금액이 얼추 맞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감정가보다는 높다는 거죠.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 상업지역이 됐든 아파트 용지가 됐든 수이계약보다는 우리가 일반공개 경쟁으로 하면 월등히 수익이 높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누구도 2년 반 후의 일들은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계약서상이나 또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조건이 보통 관례상으로 10프로(%)를 주게 되는데 12.5프로(%)를 준다는 점 그리고 140억원을 삭감을 했을 때 계약에 대한 문제가 일단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수가 작용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대물을 줬을 때 140억원이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 시흥시에 유리할 것인가, 이득이 올 것인가, 한화한테 이득을 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인데 어쨌든 우리 시흥시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그다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보강 작업은 한화에서 압송토 식으로 어느 정도 쌓아놨던 것은 쭉 쌓아놔서 한 십여년간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다 보면 지금에 있는 암밀 가지고는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로 들어가서 암밀작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작업비는 한화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네.

연약지반 조성을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계약조건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추후로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한화에서 그것까지 해서 땅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땅이 불완전한 상태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저...

이미 넘어왔어요?

네.

알았습니다.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11시 15분인데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전우준입니다.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 서행원 계장입니다. 토목계 이기재 계장입니다. 도로관리계 박현수 계장입니다. 기전계 유창선 계장입니다.

계장님 중에서 추경예산과 관련 없으신 계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175쪽부터 17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66억 9,554만 8,000원으로 1회 추경 시까지 예산액 481억 4,554만 8,000원보다 85억 5,000만원 약 17.8프로(%) 증액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 및 지역간 연계도로의 확충을 위하여 황고개에서 거모 삼거리 2.8킬로미터(㎞)를 연내에 도로 포장을 위하여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에 51억원 그리고 천왕-금이간 도로개설공사에 28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토지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사업입니다.

뒤에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연도별로. 이대로 예산이 투입이 됐나요, 매년? 365페이지요.

지금 2005년도까지는 이 계획대로 편성이 됐고 2006년도 지금 6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1억원 확정되면 당초에 20억원하고 7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65억 6,000만원이 집행 됐어요?

네, 이것은 집행이 된 겁니다.

2006년도 것이 지금 얼마나 나갔죠?

지금 현재 추경에 5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으로 잡아야 되는 예산이 원래는 아니죠?

저희들이 거모 삼거리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30억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51억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왜 하는 거죠?

저희들이 계속비는 공사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3년 이상 공사가 될 때에는 계속비조서로 꾸며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연이어 가야 되잖아요. 추경에 받고 이럴 게 아니잖아요.

추경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본예산에 없었고 작년에 이월예산만 있다가 올해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추가로 2회 예산에서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은 연차별로 사업을 예산해 놓잖아요. 미리 짜놓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대로 가야 되는 사업인데 중간에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에 차질이 있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비조서대로 당초 공사기간이 한 4년, 5년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제대로 특히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특히 도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모-신길도 당초에 도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비조서도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이게 계획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2월달에 결산감사 할 때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는 안산 구간 그게 몇 미터(m)죠?

800미터(m)입니다.

안산 구간이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산시에서 일절 부담 못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도비 부담 아닙니까, 그 800미터(m)가?

네, 시설비는 도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 부분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자꾸? 시흥시 부분은 시흥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비로 하는 거예요, 이게?

800미터(m)에 대해서 토지 보상은 시비로 하고 시설비는 도비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도비가 아주 저조한 형편입니다.

예산 집행이 원활하지 못 하니까 저희 그쪽에는 그래요, 시흥시가 부도 나서 일을 못 한다 이런 시민들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시 행정이 원활하지 못 하니까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한 것 아니에요? 시가 부도 났다는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예산 편성에 좀 잘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 편성도 좀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 빈약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 공감은 못 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의지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나름대로는 자기 실력껏 실력을 발휘해서 책임감을 갖고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을 갖고 주어진 예산 갖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게 우리 행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있는 이유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할 일을 다하는 게 우리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해 오면서 제가 느낀 것을 잠깐 말씀드릴께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여쭤보니까 올리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후에 집행부 공무원들 하시는 일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 일에 대해서 예산을 올릴 때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저 말고 이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탁의 말 정도라도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가만해 생각해 보면 집행 공무원님들은 예산 올려놓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일하고 통과 안 시켜주면 일 안하고 이런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먼저번 본예산이 4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 했다. 이것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자세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울 때는 확고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예산을 세우고 이 일을 꼭 하시겠다면 정말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다녀서라도 이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2007년도 7월달에 준공되기로 했는데 저게 아마 1년 정도 딜레이 되어서 2008년도 7월달에 준공 될 예정입니다.

총 2006년도 계획 예산이 60억원이죠, 당초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4대 의원들이 본예산에서 20억원을 삭감시켰고 다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1차 추경에 20억원이 다시 올라와서 1차 추경에 승인을 받았고 지금 2차 추경에 5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51억원이 올라왔으면 본 2006년도 예산하고 11억원이 증액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성이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11억원에 대한 부분이 당초 2006년도 예산이 60억원인데 11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증액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 공기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업체측에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공기별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돈을 여유있는 돈을 갖고 있으면 예산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 11억원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지금 11억원까지 예산을 확정할 수 있겠지만 11억원이 굳이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확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증액된 부분 2006년도 기존 예산보다 11억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거모 삼거리까지 2.8킬로미터(㎞)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2.8킬로미터(㎞)를 올 12월달까지는 도로 포장까지 완료하고 내년 4월달까지 거모 삼거리까지 부대공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 당초에는 제2회 추경에 3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더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여기 계시는 장재철 의원님과 또 지역구 의원이신 이일섭 의원님이 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안산시 구간 거모 삼거리 밑에 이하 저희들 시 구간이 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1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도 토공 작업이라든지 가능하면 조기에 저희 계획은 2008년도 7월이지만 더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장 부의장님하고 이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지금 본 계획보다 증액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기도 1년 딜레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공기도 앞당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원리적으로 볼 때 그만큼 예산이 증액됐으면 공기 부분을 조기에 완공되어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이 맞지 않아 버리면 예산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돈이 증액된 부분은 과장 입장에서 볼 때 넉넉한 돈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땐 다른 데 긴요한 부분에 쓸 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단 1억원이라도 잠자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공기도 예를 들어서 줄 수도 있는 건데 과연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각도를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체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거모 삼거리까지만 공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더 확보되면 저희들이 2008년도 7월이지만 공기를 신길역까지 조기에 개통해서 저쪽 우리 공단 지역이 지·정체가 엄청 심한데 거모 삼거리 그쪽에도 교통 해소를 위해서 조기에 해소토록 그러면 2008년도 초라던지 2007년도 말에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쟁입찰입니다.

과업지침서가 어떤 식으로 내려지나요?

과업지침서나 시방서 이런 것은 계약하기 전에 저희들 설계 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현재 나가서 수행 중에 있고 노선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비에요. 이건 다른 용역비하고 틀리고 실시설계비입니다.

제가 좀 이것 연꽃테마파크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 안 되어 있죠, 그쪽에?

주차장은 그린벨트라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곽도로로 해제하고 신설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언제 활용할 계획이죠?

내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공사 준공하려고 합니다.

갯골축제 때 가봤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다 차를 죄다 대놓고 거기서 관람하고 가족들이 거의 다 오시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만 하시지 어디에도 계획서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그린벨트 내에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조금 확보해 놓으시고 준비를 하시면 안 되나요?

지금 주차장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그린벨트에서는 주차장을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인허가가 안 돼요. 주차장 시설 못 합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학교 쪽에라도 이야기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다던지 계속 불법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도로에다가. 내년에 지금은 겨울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지만 다시 또 내년도에 가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때 닥쳐서 하지 마시고 미리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셔 가지고 그것을 계획서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 해당 부서한테 좀 말씀하시고 저희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겁니다.

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쪽으로 출근하니까 제가 꼭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3년 이상 되면 계속비조서인데 시흥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 이런 것은 회계과입니다.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아까 본 거모-신길하고 천왕-금이 2006년도에 지금 거모-신길에서 71억원은 당초예산에 20억원이 있었고 이번에 51억원 추경에 해서 71억원이 되겠고 천왕-금이에서는 이게 국비가 19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19억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시비로써 50프로(%)인 9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2006년도에 34억 5,000만원 이게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천왕-금이간 해서 2005년도에 예산액 제로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천왕-금이 앞에?

2005년도 예산액이 제로에요. 2004년도에서 이월된 걸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2005년도에?

예산을 계속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서서 영은 예산을 못 세워서 영이 된 겁니다. 요구는 했는데 당초에 그렇게 시설비를 2004년도부터 천왕-금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 보상을 주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국비가 서야 되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건가요? 계속비 사업을 만들게 된 동기가 사업의 원활성을 위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연속성을 위해서?

사업의 원활성보다는 예산 편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이 원활히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한 번 예산이 서면 이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계약이 되면 다시 또 사고이월 시킬 수 있고 그런데 한 번 두 번 이월이 되는데 세 번째는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3년 5년이상 계속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비조서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2005년도의 예산이 제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계속비 사업이 중간에 국비가 안 내려오고 뭐가 안 내려와서 제로가 되는 경우는 사업이 연속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월이 안 됐을 경우에 만약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비 사업 정도는 예산을 계속 쓰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로 같은 공사 이런 것들인데 건물 짓는 것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 짓는 중간에 말아야 되고 도로공사 하다 중간에 말아야 되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넣는 것 같으신데 이게 중간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을 지금 국·도비를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82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예산 180억원 그래서 1,000억원 정도 되는데 요구는 일단 경기도나 건설교통부나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게 82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은 하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실제 내시되는 것은 이게 예산이 없다 해서 내시가 안 되고 통보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도비,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려오게끔 하는 노력은 하시는 거예요? 도의원님을 만나던가 국회의원님을 만나던가 가서 하다 못해 술이라도 한잔 사드리고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넣으실 때 면밀하게 넣으시고 계속비 사업에 들어 갔으면 예산이 제로가 안 되게끔 그런 노력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천 개수는 저쪽 재난안전관리과 소속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연택입니다. 최태진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복구지원계장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함정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이석현 민방위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 심의와 관련이 없는 계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연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승환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2,200만원으로 그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천자연형하천 개수사업이 본예산 100프로(%) 도비 10억원이 편성되었지만 1차 구간 공사 예산 부족으로 금번 2회 추경에 100프로(%)인 도비 내시에 따라 10억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고 민방위 관리 부분에서는 보조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비가 있고 자체사업에 비상급수시설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방독면 구입비는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방독면 구입은 1,000개를 구입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각 동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상급수시설 보강공사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보존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수원지 파괴 등 유사시를 대비하고 평시에는 개방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금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저희가 요구한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와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5,000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방독면이 매스컴에도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전에 지급된 게 다 용도폐기해야 될 실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5,000개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태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한 500개 정도 먼저 매스컴에 보도된대로 내용이 조사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자체 폐기가 됐습니다.

방독면 구입은 해마다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북한에서 더군다나 핵을 또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종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독면이 됐든 이런 데는 우리 시흥시민이 40만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1,000개를 구입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6,000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는 핵에 대한 매스컴에서 지금 계속 이슈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라도 방독면에 대한 것을 우수한 품질로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서 통장 생활을 했는데 통장들한테도 방독면이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먼저 성능이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서 오히려 방독면을 쓰면 죽는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성능이 상당히 심각하게 불량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동에 통장들한테도 다 지급이 됐을 텐데 그 옛날 것 다 회수해서 교체할 수 있는 건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좀전에 문제가 됐던 해당되는 방독면은 전부 회수해 가지고 폐기처분 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상이 없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지역민방위 대장인 통장들한테 보급을 했고 동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산 장비로 다 들어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억원이 맞습니다.

예산 확보가 20억원이 됐네요? 예산 확보는 얼마 되어 있어요?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2006년도 계획서에 보면 31억원인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나, 20억원이에요?

31억원 예산 확보는 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1억원은 뭐예요, 이게? 올해 2006년도 확보가 31억원이 되어 있는 건지, 확보되어 있는 게 20억원이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것은 당초 계획이 31억원인데 현재 확보된 게 20억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11억원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삭제가 아니라 그걸 2007년도 계획에 보면 변경으로 인해서 24억원에서 43억원으로 증액 됐잖아요, 내년 2007년도 계획에는. 그러면 2007년도에는 43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은 43억원이 아니죠. 11억원을 이월시켜면 35억원인데 8억원이 증액되어서 43억원이라는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 확보를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예산 확보는 저희가 현재 도비 내시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계속 유기적으로 연락한 결과 지금 도 계획이 43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별 변동사항이 없는 한 확보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 도비에서 43억원 확보되어 있다?

네.

이것이 43억원인데 2006년 11억원이 이월되어서 2007년도에 예산을 합쳐지면 11억원 플러스 24억원이면 35억원인데, 43억원이란 말이에요. 8억원이 뭐 때문에 증액된 거죠? 여기서 8억원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총 공사비가 89억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에서 예산 세입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총액에 보시면 이게 미리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2005년도에 보면 24억원인데 16억원밖에 안 되어서 여기서 8억원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누적이 되어서 2007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선임계장이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선임계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계장 남택원입니다. 공동주택계장 윤기현입니다. 건축지도계장 강창일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강성주입니다.

추경과 관련 없는 계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일반회계의 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예산 편성 총액이 7억 1,649만 2,000원으로 2,63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에서 2006년도 예산서 작성시 순세계잉여금을 3억 9,000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2005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주택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이 3억 6,362만 1,906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초과금액 2,637만 8,000원에 대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세입이 예산 조정에 따라 예비비를 6억 7,862만 1,906원으로 조정하여 2,637만 8,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시흥시 주거복지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선임계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계장 정대화입니다. 먼저 녹지관리과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녹지민원계장 유영선 계장님이십니다. 녹지지도계장님은 지금 감사원에 자료 제출을 하러 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지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으로 국비 4억 9,875만원, 시비 2억 1,375만원 총 7억 1,250만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산현동 골월취락 하천정비 4억 7,500만원, 방산동 다니취락 하천포장 4,750만원, 방산동 황골취락 도로 확장 포장 및 하천 정비에 1억 9,000만원으로 총 3개 지역 7억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4월 25일 확정이 되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00억원 가까이 훼손부담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 올라가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그린벨트가 많은데 사업비 신청을 얼마나 했나요, 우리 시에서? 400억원이 올라갔는데 그것 반도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균특회계로 해서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건설교통부에서 심의해서 나중에 내려보내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훼손부담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건설교통부로 넘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적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훼손부담금 올라가는 만큼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신청액은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사업 신청한 부분이고 내년에는 6개 부락 정도해서 10억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400억원 올라갔는데 10억원이면, 10억원도 적은 것 같은데요. 좀 더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많은 지원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선임계장이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선임계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계장 구윤우입니다. 저희 센터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안욱입니다. 지역특화계장 김재환입니다.

추경예산과 관련 없으신 계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장기재직 유럽 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참여 열린시정, 역동하는 젊은시흥 건설과 농업 농촌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20억 8,400만원보다 4억 7,100만원이 증액된 25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고 우리 시의 정체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는 연꽃테마파크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꽃하우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난방비, 재료비, 무인경비용역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꽃테마파크의 휴게소 볼거리 조성 확대를 원활히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경비별 내역은 인건비 177만 8,000원 경상적경비 1,106만 5,000원 사업예산 4억 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꽃재배 하우스 운영을 위한 인부임 177만 8,000원, 월동용 난방 유류비, 전기료, 표찰 제작 및 보안시설 설치를 위한 운영비 1,106만 5,000원, 연꽃재배 하우스 운영 재료비 300만원, 무인경비 용역료 60만원, 연꽃재배 시험포 토지매입비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추경예산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 13시 57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홍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하시는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 예산편성 요인은 요금인상 재원과 이월자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6년도 사업 중 변경된 사업과 사업집행잔여액의 삭감내용을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총액은 604억 1,5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이 당초보다 26억 2,500만원이 증액된 474억 200만원으로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은 7억 9,400만원, 자본잉여금 수익은 74억 1,700만원 그리고 기타 자본적 수입액은 10억 7,100만원, 이월금은 당초보다 8억 8,400만원이 증가한 37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8억 600만원이 감소한 422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3억 8,000만원, 특별손실액은 3억 7,100만원, 고정부채상환액은 17억 6,0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은 당초보다 3억 7,000만원이 증가한 57억 9,5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액은 42억2,6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액은 당초보다 1억 100만원이 증가한 4억 6,800만원, 예비비는 51억 8,600만원으로 당초보다 38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양동집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과에 근무하는 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김규선 시설관리계장입니다. 조정래 위생처리계장입니다. 최재순 수질계장입니다. 차병완 배수시설계장입니다. 김영구 오니처리계장입니다.

추경예산과 관련없는 계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과에서는 하루 27만 9,000톤(t) 처리용량의 하수처리장, 160톤(t) 규모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그밖에 5개소의 오수중계펌프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총예산 112억 5,297만 4,000원 중 영업비용 8억 8,908만 9,000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지출 6억 54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85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예산은 정원 53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결원 후 5명에 대한 충원이 지난 10월에 3명이 충원되어 해당 잔여예산 2억 38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자체관리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은 현장근무 5개관의 자재관리 및 수처리자료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에 전화통신교환기를 철거하고 컴퓨터에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어 관련 예산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 800만원은 현재 58개 유량계 중 2005년도에 실시한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 결과 측정오차가 큰 25개 유량계의 정도검사 및 교정을 위한 수수료입니다. 탈수슬러지케익 처리비는 지난해 유입수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유입수의 부유물질농도가 감소하고 특히 농축조 전단에 3밀리미터(㎜)크기의 미세스크린을 작년 12월에 설치하여 일일 슬러지 생산량이 예정량보다 20톤(t)가량 감소함에 따라서 해당 예산 2억 5,2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물정기점검 용역비 400만원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장의 건축과 토목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정기점검을 위한 전문업체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사여과시설 여과자재 구입비 2,500만원은 사여과지 내 부유물질 제거를 위해 소요되는 물품이나 사여과지 시설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의 기술진단과정에 있어 정밀진단 후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서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력비는 하수처리장의 전기요금이 2005년에 비하여 연평균 피치가 낮아져 기본요금이 3,974원에서 3,331원으로 인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야전기 사용 등 에너지절약 사용으로 전기사용량이 전년대비 약 10프로(%) 절감되어 전기료 3억 7,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 중 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비 5억원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농축하는 농축조의 슬러지수집기가 총 12대 중 7대가 1994년도에 설치되어, 설치된 지 10년이 넘게 되어 현재 심하게 부식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고장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교체 수리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도비보조금 사업정산 반환금 1억 54만원은 2005년도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9억 8,000만원 중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7페이지에서부터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도비 4억 9,000만원, 시비 4억 9,000만원 해서 총 9억 8,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9억 8,000만원에서 2006년도 보조금이었나요, 9억 8,000만원이?

2005년도 사업이 2006년도의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죠? 그런데 거기서 정산해서 1억원을 반납하는 부분이 도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유가 어떻게 되죠?

2005년도에 지금...

9억 8,000만원에서...

9억 8,000만원에서 세목스크린 및 원심분리기교체사업비로 도비보조를 4억 9,000만원 해줬는데 그 공사비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이요? 알았습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도과장 유기수입니다. 상수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계 방윤자 계장입니다. 요금계 전선수 계장입니다. 시설급수계 임준호 계장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수익은 378억 9,200만원이고 자본예산수입은 17억 7,000만원, 이월이자금이 10억 8,000만원, 자금운영이 40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지출액은 351억 6,000만원, 자본예산지출은 55억 9,000만원, 자금운영지출은 40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 총 26억 2,49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요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분은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관리비에서 126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삭감된 요인은 먼저 일시사역인부에서는 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물건비에서 600만원이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프로그램설치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동일한 프로그램개발계획이 있어서 나중에 그것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서는 예비비 26억 2,600만원은 당해년도 수입증가분과 전년도 이월분이 합산된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은 자산적지출입니다. 세항에서 공기구입비 1억 3,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 내역별로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무선원격검침구입비 1억원 그리고 PDA 구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이월금 10억 800만원과 감액된 1억 3,000만원을 합해서 1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에 전수 증가에 따른 도급인부 2명 증가 60일 곱하기 2에서 해서 474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요, 혹시 공동주택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죠, 아파트 쪽의 계량기 설치할 때 우리 시 쪽에서 아파트 쪽에 지원해 준 금액이 있습니까?

아파트 쪽에 직접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고요, 저희가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검침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본 위원이 아파트동대표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시화의 59개 단지에서 국한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한전에서는 검침을 했을 적에 아파트의 검침을 대신하기 때문에 관리소에 쉽게 얘기해서 일부에 비용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본회의의 상수도사업소에도 왔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네, 우경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상수도과 와서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아파트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 검침원 10명을 가지고 동 검침한 숫자까지 계산해서 지원해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도요금이 많이 상승될 수도 있고 또 아파트 내 운영하는 데에서 그 정도는 세대별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는. 향후에 몇 년 후에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현재 방식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시흥시에 아파트가 209개 단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209개 단지가 있는데 한국전력 쪽에서는 검침을 했을 적에 그 수당이란 부분을 갖다가 아파트에다가 지금을 해주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향후에도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관리비를 내서 관리소 직원이 실질적으로 이 검침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시청을 대신해서 업무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업무 쪽으로 제가 보기에 이 사항이 제가 뭐 아파트연합회 일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계장 권순걸입니다. 하수관리계장 김흥식입니다. 하수시설계장 서전택입니다.

추경예산과 관계 없으신 계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돈식입니다. 하수도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겟습니다. 하수과의 예산편성액은 총액 86억 9,9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19억 5,600만원이며 당초보다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손실이 3억 2,0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16억 9,9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42억 2,6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3억 5,800만원, 예비비가 1억원으로 당초 예산 86억 1,500만원보다 8,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7페이지에서부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시화공고 주변에 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관로하고

관로정비하는 겁니다. 관을 새로 다시 묻는 겁니다.

관을 묻는 것이라고요?

네, 새로요.

새로요?

네.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그 지역에 하수발생량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하수관을 부설하는 겁니다.

시화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지금 저희가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도 막 넘쳐가지고 그 밑으로 물이 제대로 안 빠져가지고 뭐 관이 작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담당국에다가 올렸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아, 시화초등학교...

앞에.

주변요?

네, 거기 자전거도로. 거기에도 물이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보행을 할 수가 없었대요, 여름에.

이것은 하여튼간에 다시 현장을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왜 물이 안 빠지고 다 차 있는 거죠?

그게 구배가 양쪽에 녹지가 있고 가운데 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비가 오면 물이 괴는 게 있는데요.

조금 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차 가지고 사진도 다 찍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그것은 도시건설국에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도시건설국인데 이렇게 하면 같은 업무와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서로 미루더라고요, 부처간에.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저쪽이다, 이러면서 이게 업무추진이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그 사항은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왕동 이쪽이라고 하니까 연결해서 한번 용역을 줘서 다시 한번 좀 재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요, 저희 관내 신천동이나 정왕동 이런 곳에 노후관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그 사항을 관로정비하고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가 지금 이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나요? 2004년도에는 또 예산이 편성도 안 되어 있고. 하수관거정비공사에는 도비가 어느 정도 지정되는지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70프로(%) 지원이 되고 도비가 30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 있는 재난안전관리기금 그런 것도 여기에 지원되지 않나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하여튼 그걸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수 있죠?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시급히 재해로 인해서 하는 건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보면 우수맨홀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군자동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전체 다 하수관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사하시는 분을 보면 하수관거가 묻혀있는 시멘트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끼잖아요, 집을 지으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좀 조례를 하던가 법제화를 해 가지고 구멍을 정확히 뚫어서 집어넣어야지 지금 포크레인으로 빵 쳐가지고 집어넣잖아요 그냥.

앞으로 그 사항은 배수설비 저희가 나가서 착공이나 준공을 할 때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할 때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뚫는 기계를 써가지고 정확히 넣어야지. 포크레인으로 빵 쳐서 하니까 하수관거가 다 깨져 버려 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데 약간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6년 10월 11일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시기는 적정한지,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8.4프로(%)인 151억 5,812만 6,000원이 증액된 1,845억 7,006만1,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469억1,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관련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운영비 2,459만원 중 시화지역 환경지킴이 자원봉사단운영 86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편성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인 만큼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경성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1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