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순서는 문화복지국,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곽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참여 열린 시흥 역동하는 젊은 시흥 건설과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800억 7,500만원보다 132억 8,200만원이 증액된 933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지원, 시흥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청소년수련관 가구 및 집기 구입 편성 등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증액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744억 2,700만원보다 160억 5,700만원이 증액된 904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23억 9,300만원보다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28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은 모두 시흥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예산으로 3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가구 및 집기 구입비 등 사업 예산으로 총액 15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여성복지시설 급여 등 인건비 1,800만원,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등 사업 예산 75억 4,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4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7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은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은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400만원, 경상적경비 100만원, 도서정리 소모품 구입 등 사업 예산 1,2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별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 사업 부분에 의료보호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사업 예산 7,900만원, 예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예비비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문화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먼저 예산안에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세진 홍보기획계장입니다. 박광목 공보계장은 해외 연수 중입니다. 다음은 임익빈 체육진흥계장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홍보체육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지금부터 홍보체육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홍보체육과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42억 8,0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총예산액 3,475억 7,000만원 대비 저희 과 소관은 4.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요인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체육진흥사업 예산 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147억원 중에서 국비 지원이 30억원, 시비가 117억원으로 제1회 추경 시까지 시비가 97억 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시비 미확보분 2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공정률 70퍼센트(%)로 2007년 5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 지원이 30억원인데 이중에서 2005년도에 1억 5,000만원이 배정되었고 2006년도 현재까지 7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총 9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21억원은 금년도 12월경에 한 9억원 그리고 내년 준공 시점에 12억원이 배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체육시설로 만들어지는 시흥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아까 내년 몇 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원래 제가 듣기로는 5월보다는 좀 빠른 일정으로 이렇게 개관이...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당초 3월인데요, 겨울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한 2개월 지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토목 공사라든가 건축 공사는 다 끝나고 나머지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 이외에 부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골격 공사는 다 되었는데 인테리어하고 주위에 이런 쉼터 공사라든지...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나머지가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오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이번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번만 세우면 시비가 117억원으로 해서 전부 다 확보가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 비용으로 모든 국민체육센터 내의 어떤 시설들이 더 추가 예산 배정 없이도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어쨌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리고 이것은 순 공사에 따른 예산이고 내년도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별도로...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죠. 운영비는 별도로 들겠지만 이 시설 공사에 대한 예산은 이것으로 다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으로?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하여튼 우리 시흥시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체육센터가 건립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한 앞으로도 또 사실은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시 구조가 되어 있어서 권역별로도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 번에 국비를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쓴다 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좀 명확하게 왜 시흥시민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하는 말보다는 국민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 국민체육센터는 이 기금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기금 30억원을 지원 받아서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시만 아니라 타 시에도 꼭 국민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저희가 당초에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이 명칭이라든지 모든 협약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그래서 시흥국민체육센터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제대로 된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도록 막바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정연수 프로그램 중에 원주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원주시에 대한 안내 중에 원주시에 보니까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들을 하시더라구요, 거기 그쪽에서 보니까.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원주 시민들 전체가 스포츠를 통해서 상당히 체력 증강이랄까 삶의 수준을 높여 가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 시에서도 아마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그러한 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해서 문의드리는데 있으시다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개관이 되면 거기 세부 운영에 따른 계획으로 타 센터 벤치마킹 해서 금년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차고 주민들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저희가 들여서 이런 좋은 것을 만드니까 시흥을 대표할만한 센터로서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이번에 28억원이 추가로 소요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시설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8억원이 거의 다가 시설비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거기에 전반적인 공사인데요, 공사비인데 그렇죠. 전부 다 시설비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 추경도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전산시스템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예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시설비만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따로 되어 있는지, 인테리어 공사도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따로 지금 다시 추경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비용은 따로 또 계상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래서 여기 현재까지는 거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이구요, 거기에 세부 운영에 관한 예산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건립 시설비에 대해서 28억원을 추가하게 된 내역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계상했던 것보다도 인건비가 좀 증가가 되었다든지...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구요, 국민체육센터가 전체 소요예산이 전체가 147억원입니다. 그러면 147억원이 한꺼번에 예산이 서는 것이 아니구요, 공정별로 공기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준공 시점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시설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다면 28억원은 거기에 맞춘 어떤 항목이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어떤...
서훈
서훈위원
왜냐 하면 처음부터 공정 항목별로 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147억원 전체가 투입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 항목별로 들어간다면 이번에 들어가는 28억원은...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것은 딱히 어떤 것이다 잘라서 시설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서훈
서훈위원
지금 문화복지국장님은 금방 그러셨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147억원에 대해서 전체 투입되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안별로 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28억원도 들어가는 것이 그 사업별로 들어가서...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147억원 전체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몇 퍼센트(%) 진행되면 얼마까지 공사비를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 관계상. 그런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예산에.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8억원은 그런 공정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공정에 따라 들어가는 부분이 28억원으로 이것이 제일 마무리라고 그랬죠? 이외에는 더 없는 것 아니에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에 대한 공사에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공사에 28억원이 무엇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국민체육센터가 전체 공사 금액이 147억원인데 그 전체 중에서 저희 예산이 한꺼번에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시기별로 세워서 나가고 있는데 그 공정을 딱 말씀드린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은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은식입니다. 저희 문화진흥과장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주호 문화관광계장입니다. 김운영 예술진흥계장입니다. 양흥석 청소년계장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장 윤재수 관장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증액된 금액은 15억 8,5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4,845만 9,000, 문화재 관리 분야에 1,291만 6,000원, 그리고 청소년 복지 분야에 15억 2,46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사립문고 3개소에 도비 보조 지원 예산에 따라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도서관 전산개발비 3,000만원을 줄이고 기능 보강하는 예산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예술대상 시상식 보조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홍보관 설치 비용으로 3,44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래산 마애상 주변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1,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공부방 도비 지원에 따른 4개소 14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전산장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9,000만원, 무대 및 조명장치 1억 8,000만원, 실내 인테리어 공사 5,200만원, 사인몰 제작 및 설치공사로 1억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가구와 집기 구입을 위해서 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발전과 청소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101페이지에서부터 10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 어린이도서관 건립 기능보강 공사비가 있는데요, 어린이도서관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린이도서관을 지을 때 명목상 기능보강비가 자체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건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기본적인 기능보강을 해 생각지도 않고 공사를 했다 라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문화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모든 것을 설게에 반영해서 다 했으면 문제가 없게 되는데 미처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 건물을 짓고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어른이라면 괜찮은데 어린이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이런 기본적인 기능에 어린이도서관이라면 어린이를 가장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보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준공도 떨어지고 개원식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 심의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소래산마애상 주변 정비를 위해서 약 1,3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주변이라면 마애상 그 바위가 아닌 그린벨트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린벨트를 우리 시흥시 아니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녀서 그것이 파손된 것인지, 왜 거기가 파손된 것을 정비하여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마애상 주변이라면 국가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시흥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귀훈
이귀훈위원장
문화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것은 훼손부담금 예산이고 당초 여기에 대한 예산은 7,000만원이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70퍼센트(%)가 국도비이구요, 도비가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 대개 공사비의 70퍼센트(%)는 국가 예산에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것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공사를 하려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시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주변 정비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다니면서 훼손된 지역의 정비가 아니라 마애상 주변이 약간의 불법이 있는 부분 또 불법을 향후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로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훼손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약간의 불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 것을 미리 좀 막을 수는 없었는지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당연히 미리 막고 이렇게 별도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조금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우리 임정화 위원님께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이 예산을 왜 잡지못했는지...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청소년수련관은 일단 대체적인 윤곽이나 뼈대는 본 설계에서 계상이 되고 그 안에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집기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고 별도의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이런 것은 세울 수 없는 품목입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건물을 짓고 나서 내부를 봐서 해야 되기 때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은 일단은 부담이 있고 차라리 본예산에서는 대강의 시설과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놓고 세부적으로 기능에 맞는 보강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수련관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좀 들여서 제도로 된 수련관을 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아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아까 우리 임정화 위원님과 조금 배치되는 얘기인데요 워낙 큰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본예산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설계에 있어서 건축 설계하고 인테리어 설계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더 나은 기능을 위해서 라고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이일섭 위원입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 더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산 마애상 주변 정비 이렇게 나왔는데 소래산 마애상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이런 사항이면 그리고 지금 시비로 뭐 국비 아니라 지원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국가에서 전국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결국은 그 시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보니까 시설비의 상당 부분을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해 주고 세부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부득이 국비를 좀 받고 또 시비 도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국가적인 문화재관리는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생각은 그래도 시에서 문화재청에서 못할 때는 시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국가에서 못할 때가 아니고 일단 국가에서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시니까는 매번 이런 문화재청에서 할 일들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강하게 표현을 해서 정부에서 할 것은 정부에서 다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정부에서 할 일을 갖다가 보류시키고 지방에서 하게 한다 그럼 앞으로도 매년 이것 말고도 다른 유사한 문화재가 발생된다면 계속 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할 것은 문화재청에서 하도록 강하게 요구를 하시고 시에서 그런 기타 다른 사항도 많은데 굳이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시의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은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추후로는 이런 사항은 문화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강한 요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이것은 이렇게 하기로 하고 104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무대 및 조명장치공사하고 집기구입비 이런 것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 청소년수련관 준공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12월 28일 준공 예정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12월 28일 준공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현재 85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어가지고요 준공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준공을 굉장히 12월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추경에 굳이 올라올 정도로 급박한 사항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번 추경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담당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준공이 12월에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추경에 꼭 예산에 반영해야 될 만한 급박한 사항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 지적대로 이를테면 12월에 준공이 안 되고 1월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준공된 이후에 어떤 시설이 준공되고 빨리 개청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대해서 12월 안에 못쓰게 되어서 1월달에 집행을 하나 사실 12월달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나 그 차이는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내년에는 또 내년대로 본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추경에 좀 반영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서 하자고 하냐 하면 사실 무대 및 조명장치공사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모르고 또 여기 보면 사인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시 자체 예산가지고도 이러한 것을 급박하게 이번에 금년도 추경예산이 많지도 않은 걸 우리 과장님들 알고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급하지 않은 사항을 먼저 선지급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요, 일단 무대조명장치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고 세부 내역이라든가 또 사인몰제작 및 설치공사 내역은 저희들이 예산통과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예산에 대한 문제는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으로 해서 상황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용개월의 범위 안에서 이게 의회에 지금 상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이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 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홍보관 설치 운영비 이렇게 해서 3,400여 만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자나 장소가 언제,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고양에 있는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경기국제관광박람회가 올해 처음 생긴 것은 아니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시가 그전에도 참가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매년 참가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매년 참가를 했다고 하면 그 참가한 것에 대한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었는지...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가시적으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경기도 내 각 시·군이 자기 시의 홍보를 위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만 나가고 저희 시흥이 빠진다고 하면 거기 온 사람들이 봤을 때 시흥은 없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일단 참가해서 시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이전에 몇 번 정도나 참가를 하셨었나요, 몇 회 정도나?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올해 나가게 되면 세 번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31개 시·군이 거의 다 빠짐없이 참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일 수도 있겠네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하고 해 가지고 한 20개 시·군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시가 국제해외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바람직한 모델을 가지고 그런 박람회에 참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가 그동안에 한 세 번 정도 올해까지 참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시가 내외적으로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 그동안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어떤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 자연환경 이런 정체성에 입각해서 우리 시를 남한테 드러내는 어떤 상품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대책들을 좀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헌
안시헌위원
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경기국제관광박람회는 경기도하고 경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경기도의 문화인프라라든가 지역을 알리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군별 부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져서 저희 시흥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갔을 때 오이도라든가 월곶이라든가 우리 햇토미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물을 거기다 진열하고 전시를 해놓습니다. 동영상을 띄워 놓고 그러면 거기를 찾는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각 시·군의 부스를 돌면서 아 시흥시라는 데가 어디가 있고 어떤 관광상품이 있구나 하는 것을 둘러보는 겁니다, 전체 부스가. 그래서 시·군마다 예산에 따라서 부스 크기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를 알리는 그러한 부스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작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방문의 해를 지정해 가지고 개최를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시·군에서 지역정체성에 따르는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관광코스같은 것을 많이 선정해 놓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우리시는 그 경기도가 만든 관광코스에서 아마 빠져 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시가 대외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지역순환을 하는 관광코스에 우리 시가 빠졌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정체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좀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사실 우리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아직까지도 애매모호하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공업도시도 아니고 농업도시도 아니고 어촌을 주로 하는 어업도시도 아니고 또 이렇다 할 특이한 대외적인 어떤 중요한 문화유산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도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니예요. 사실은 오이도라든가 낙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흥구경을 선정하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정체성을 좀 살려서 제대로 대외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시흥시의 마케팅을 좀 올바르게 전개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시가 지금 보면은 대외적으로 오는 외국, 이번에는 로체스터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 정체성이 있는 그런 방문기념품들을 저희들이 주고 있지 못한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이번에 로체스터시에 꽹과리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을 살린 대외적인 홍보기념품 여기도 지금 홍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게 되니까 15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1,000원짜리 1,500개 만든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재질로 어떤 디자인이 된 기념품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애들 장난감 같은 것이 아니라 기념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우리 시흥시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관광기념품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나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같은 것도 있거든요. 민요품 전시회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 지역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시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안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000원짜리 1,500개 해 가지고 기념품을 막 나누어주는 식으로의 기념품도 필요하겠지만 제대로 된 시의 기념이 될 만한 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01쪽에 보시면 문고자료 구입 지원에 있어서 1,2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전공별 과목별해서 자료구입계획이 있으셔서 한 것인지 아니면 도비가 세워지니까 우리 시에서 그냥 세워서 따라한 것인지. 또 한 가지는 문고도 보니까 세 군데 선정을 하셨던데 혹시 선정은 많이 있을 텐데 특별한 어떤 선정 기준이 있어서 하시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문화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문고구입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의 지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기준은 저희가 35개 정도의 문고가 있습니다. 주로 그게 아파트 사무실 쪽에 많이 있고 교회 쪽에 있는데 선정 기준은 좀 오래된 문고 중에서 그동안 혜택을 못 받은 문고로 했고요, 현재 3개소당 400만원씩 그렇게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소는 정왕동 주공6차아파트에 있는 한가족문고와 또 은행동주민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은행문고, 그리고 정왕동 건영아파트의 건영문고에 지원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문고에다가 책자를 거기에다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책자를 살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거죠, 돈으로.
서훈
서훈위원
돈으로 준다는 거죠, 거기다가?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거기서 알아서 책을 구입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리고 저희가 정산을 받고요.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군요. 매년 이런 식으로 가끔 도에서 예산이 잡히고 있나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도에서 매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매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럼 도서구입비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저희 시에서는 주로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또 저쪽에 종합복지관 쪽에서 하고 저희 시 문화진흥과 자체적으로는 어떤 도비보조 지시가 있을 때는 같이 하고 별도로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앞으로는 별도로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도서관도 새로 세워졌고 했기 때문에 필요한 도서들은 구입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것은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도서관에서 작은 문고도 같이 각 지역에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또 대출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서관 쪽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정화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방범창제작이라든지 이런 것 추가로 제작비가 소요되는데 시설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으니까 저도 궁금했었지만 그것으로 답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어린이도서관을 이번에 건립하면서 이용객 수에 대한 어떤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 아주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린이도서관 개관한 것에 대해서.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현재 일일평균 1,1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총 누계로는 5만 1,024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원가입된 인원은 누계로 4,241명입니다. 그리고 도서는 현재 8만 7,792권이 대출된 실적이 있습니다. 일일평균 한 2,000권 정도를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시군요. 이따가 어린이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주문을 좀 드리자면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더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용객들에게 안내도 좀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것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그럼 다음 항목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 아까 103쪽에 12월 말경쯤에 개관을 계획하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준공이요.
서훈
서훈위원
준공?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아 그래요? 12월 말경 쯤에 준공.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게 될까요, 지역의 청소년들이?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준공되고 나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것을 좀 빨리 해 가지고 3월 내지 4월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 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전에 몇 가지 질의를한다고 하다가 하나만 하고 말았는데 102쪽에 보시게 되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예술대상시상식이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별도로 이렇게 본예산에 잡히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경 쪽에 1차도 아니고 2차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2004년이나 2005년에는 이게 본예산에 6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안 세웠는데요, 올해 저희들 추경에 그 전에 600만원에 대한 몫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공연비 들어갔고 홍보비도 들어갔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상품 이쪽만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받지 못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연말에 가서 상을 나름대로 각 단체마다 총회를 하면서 행사들을 할 때 별도의 시상식을 하는데 시가 예산보조해 주는 경우는 극히 관례가 없지 않아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타 시의 관례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2004, 2005년도에 600만원 드는 것을 줄였고 저희들 문화진흥과 입장에서 그래도 문화예술분야에서 우리 8개 단체가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는 좀 해도 타 단체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2004년도 이전에는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 이전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왜냐하면 별도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된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차기에 뭐 내년도에도 다른 단체에서 이런 총회나 아니면 어떤 행사에 별도로 개별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예산편성에 올려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런 것들 때문에 금액을 줄인 겁니다. 전혀 반영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기존의 3분의 1로 줄이자고 해서 줄인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 이전에는 지원된 적은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2004년도부터 생긴 건가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어쨌든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다른 예산 목하고는 상당히 다른 입장에서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재발되는 그런 어떤 전례를 남길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하게 사전 점검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차후에 문제점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다가 빠진 게 있어서요. 10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청소년공부방운영비인데 여기 보면 지금 네 군데 청소년공부방이 네 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도비가 우선 200만원 잡혀서 우리가 시비가 300여 만원 잡힌 것이거든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애당초부터 계획이 있어서 도비를신청해서 잡은 것인지 아니면 도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네 군데 선정을 하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건 아니고요, 도비에서 추가 지원 내시되어 가지고 저희가 도비를 반영하고 시비를 해서 네 군데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11개소인가? 맞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현재 시비가 두 군데 있고요, 또 도비가 네 군데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전체 여섯 군데인가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여섯 군데 중에서 우선 네 군데를 선정했군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6개 중에서 당초부터 도비 공부방이 네 개로 지정되어 있고 두 개는 시비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지정되어 있는 공부방에 도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 혹시 문화진흥과에 오셔서 소래산마애상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소래산마애상에 가 보시면 민선3기 때 상당히 많이 철거를 해놨는데 지금 주변이 상당히 불법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지금 다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그런 게 늘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향후 소래산마애상이 국가 사적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이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럼 향후 소래산마애상에 대한 어떤 주변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GB훼손부담금 신청한 그것 관련해 가지고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고 천막 등 불법에 대한 것은 저희들 그린벨트 부서와 협력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 또 지난 번에 1차 정례회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하여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라든가 아니면 서울이라든가 여러 군데 어린이도서관의 개관시간 자료를 부탁했었고요, 그 다음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 저녁 여덟 시면 여덟 시 아홉 시면 아홉 시 개관을 함으로써 시간연장을 함으로써 장단점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저에게 사후보고가 안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도서관 시간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복지국장님, 문화진흥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어린이도서관장님한테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들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어린이도서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장 윤재수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침 7시 40분에 출근해서 10시 이후에 퇴근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오픈을 해 두고 싶은데 현재 제가 7시 40분에서 9시까지 한번 봅니다, 매일. 그 다음에 6시부터 6시 이후에 최소한 10시 이상까지 있습니다만 있을 때에 그렇게 크게 이용하는 자가 없다 하는 것이 현재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입장에 봤을 때는 일요일과 토요일에도 근무함에 있어서 일단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와 있는데 일요일 토요일까지도 다 반납하면서 아무리 사서직이라도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용자가 있다면 9시에서 10시로 조정하고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 현재 조정하고 있고 어린이도서관들은 지금 현재도 오후 6시가 되면 거의 다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시 조금 지나서 오더라도 쫓지는 말아라 하는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시 이후라도 오더라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희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10시에 개관을 해서 오후 7시에 이렇게 하도록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은 연장해서 근무하는 그런 어린이도서관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근 시군의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개관 시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물론 어린이도서관이나 특히 체육관 이런 데 열악한 근무 환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런 것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원봉사나 여러 가지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네, 최대한으로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대형 문예회관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안에 무대 시설들 조명이나 무대장치 음향시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놓으셔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클래식 할 수 있도록,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문예회관도 좋지만 요소요소에 작은 공연장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화진흥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일단 시설로 보면 지하에는 수영장이 있고 1층에 다목적 강당 2층에 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규모가 좀 적어서 양질의 클래식 음악을 듣기에는 조금 미흡하고 하여간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마애불상에 대한 것인데 마애불상 밑에서 주민들이 올라가서 불공도 드리고 하는 가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받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귀훈
이귀훈위원장
문화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자발적으로 기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시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돈 받는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우리 시하고 무관하다면 저기인데 그 개인적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마애불상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받는 것인지...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죄송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문순입니다.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계장 양승학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심윤식입니다. 노인복지계장 김성남입니다. 보육관리계장 이덕환입니다. 여성복지계장 조현자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이상익입니다. 보육지원계장은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보육지원계장 정찬빈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문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 570억 6,518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5억 9,474만 5,000원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각각 1회 추경 대비해서 1억 414만 6,000원과 3억 7,8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일반회계 자체 사업의 경우에 증액 요인이 거의 없고 현충탑 정비를 위해서 인부임으로 100만원 정도 계상되었고 내년에 개원 예정인 정왕본동 시립어린이집 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 7,58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대한 한 1억 5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량의 증가나 또 당초 예산에 부족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가 이루어져서 편성된 것으로써 주요사업은 차상위 계층의 한시적 지원 확대를 위한 생계비가 한 3억 600만원, 복지관의 시설과 장비 구입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1억 4,200만원, 또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교통비가 1억 5,796만 3,000원, 또한 소망선교원의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사업비가 9억 8,400만원, 보육시설 아동 증가와 지원 단가 상승에 따른 추가사업비 41억 9,381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51개 사업에 74억 8,976만 1,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액이 한 4,600만원 또 진료비는 3,12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2005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억 7,800만 8,000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증액분은 57개 사업 75억 9,474만 5,000원 가운데 자체사업은 총 6개에 1억 498만 4,000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한 1.4퍼센트(%)에 그쳤고, 보조사업은 총 51개 사업에 74억 8,976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 전체 예산에 98.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의 추가 확보를 위한 것임을 부연설명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107페이지부터 12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위기가정 응급구호비가 기정 예산에 5,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지금 4,2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7페이지. 이것이 어떻게 기정에 5,6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다가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거의 사업의 60퍼센트(%) 이상이 삭감되는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 3월 24일자로 「긴급지원법」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법이 생기면서 위기가정사업비는 이것이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인데 이것이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이미 쓴 1,400만원만 남겨놓고 조정을 다 하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연말 결산이 안 끝났는데 중간에 사업을 이렇게 폐지되는 경우가 이렇게 왕왕 있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작년 10월부터 경제가 계속적으로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래서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경기도만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긴급지원법」으로 가정 해제라든지 화재라든지 여러 사정에 의해서 긴급하게 먹고 살 생계비를 줘야 되겠다. 아니면 의료비를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법이 생겨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도의 특수시책사업을 중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는 회계연도 내에서 얼마든지 변경 내시가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해요.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시흥시에는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민들이 몇 세대나 지금 있는 것인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총 긴급 이것은 긴급 지원을 위기가정은 19가구에 40명을 지금 현재 우리가 3개월 동안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19가구에 40명을 1,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바로 이어서 「긴급지원법」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현재까지 83가구 146명에게 한 9,000만원 정도를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조사해서 우리가 긴급 구호를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생계비를 바로 지원하게끔 지금 현재 「긴급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보다는 「긴급지원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좀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봐도 되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원 기준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아까 위기가정 19세대 40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몇 개월 동안. 「긴급지원법」으로 지금 80 몇 명...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83가구 146명.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게 되면 19세대에서 83가구로 늘어나게 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기간이 1월부터 3월 23일까지 한 것은 19가구 40명이고 지금 현재 그 이후에 「긴급지원법」으로 3월부터 6개월간을 했으니까, 기간이 더 많고.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은 월로 곱해 가지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누계 실적이죠.
시헌
안시헌위원
누계 실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1, 2, 3월 동안 19세대라고 그러면 한 그것에 3분의 1세대 곱하기 3개월 해 가지고 19세대가 된 것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와준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시헌
안시헌위원
이 사람들을 일회성으로 도와주는 것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매월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3개월까지는 줄 수는 있는데 생계비를 한 달치만 줄 수는 없잖아요. 3개월까지 우리가 연장해서 줄 수가 있어요, 한 세대당.
시헌
안시헌위원
한 세대별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한 세대당. 당장 가정이 해체되었다고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달만에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취직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니까. 3개월 동안 주는데 그 혜택을 준 사람 위기가정 19가구는 3개월 동안 계속 주었고 그 사이에 어떻게 먹고 살 궁리를 해 가지고 나가라. 자립을 해라.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 기간을 3개월 동안 지원하게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헌
안시헌위원
세대별로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세대별로 한 가구일 경우에 보통 생계비 30만원 정도 주고 두 가구일 경우에 보통 52만원 정도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계비를 지급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그 정도 먹고 살 비용은 주죠.
시헌
안시헌위원
말하자면 최저생계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기간 안에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을 수급자로 우리가 책정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후원자를 연결해 줘야 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사후 관리를 계속 하고 있구요.
시헌
안시헌위원
위기가 극복되면 수혜 혜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구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한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런 「긴급지원법」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좀 경제가 극히 나빠지는 이런 시대에 좀 적극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원 혜택을 넓혀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노인복지 쪽도 가능하죠?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 일자리 박람회 운영비 해서 국도비가 산출되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 개최를 하였고 또 노인 일자리 지원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앞으로 선진국화 될 수록 노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옛날처럼 연세가 많아도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일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박람회를 개최하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어르신들의 어떠한 반응들이나 장점이나 이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니까 좀 듣고 싶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정부에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가장 큰 문제가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정책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8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한 내년에는 11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노인들이 일주일에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3~4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자기가 가져가는 돈은 15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나마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체력이 능력이 있는데 저녁 때까지 일을 했으면 좋겠고 주 5일 정도까지 계속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죠. 정책적으로도 현재 그렇게 제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삶에 보람과 활기찬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단점이라면 글쎄 예산이 좀 확보되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 좀더 오랫 동안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또 지금 현재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기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한 이것이 일자리가 단순히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외에 시니어클럽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 100여 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또한 기업체하고 연관지어서 또 대한노인회에서 알선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같은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고령화 사회에 일자리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어르신들의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고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이 선호를 하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남녀평등 시대에 남녀 구분, 일부러 글쎄 어르신들 일자리에 남녀 구분까지 안 해도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는 구분하지 않았고...
정화
임정화위원
아니, 어떤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지 그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업체에서 사람을 어떤 나이층 남자가 필요한 기업체가 있고 여자가 필요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데이터로 해서 자료로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우리가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11월 3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박람회 기업체가 저희 계획은 10개에서 15개 기업체를 구인 기업체를 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개최해서 이력서하고 신청을 접수해 보고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따로 그것은 우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연령층의 제한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재 65세 이상을 노인 연령으로 해서 노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특수 직종 전문직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신 분들은 55세 이상도 했으면 좋겠는데 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80세가 되어도 굉장히 젊기 때문에 연령층에 구분없이 자기가 체력적으로 가능하다 하면 그냥 다 와서 신청하시는데 보통 보면 60세 후반에서 75세 이쪽에서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남녀 구분이 평등하니까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체에서는 여성을 필요하지 않는 데가 있었고 또 할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단체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도 분배를 할 때 취업을 해 줄 때 우리가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으로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잠시요,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사업 추친현황을 알기 위해서 질의하실 경우에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말씀하시고 가급적이면 위원장을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으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신속한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입니다. 108쪽에 민간이전 목에 있어서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부분이 약 3,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신고시설이 전환되어 가지고 시설 추가를 갖다가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인건비 및 이런 것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시에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된 것인지, 아니면 도비에서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해요. 궁금해 하는 사항은 우리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좀더 이런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도에다가 도비 지원으로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온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이런 예산을 줄 테니까 시에서 내시를 잡아서 해 봐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조사업비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월별로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고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고 부족액이 얼마고 이런 것을 계속 보고하면서 그때 그때 우리가 월별로 보고하면 추경이 1년에 두 번에서 마무리 추경까지 많으면 보통 세 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것을 조정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2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2개소죠? 선한이웃공동체하고 부활사랑의 집하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설명자료 82쪽에 보시면 거기가 지금 현재 개인운영시설로 해서 미신고였다가 허가시설로 아직 안 들어왔는데 허가가 들어오면 부활사랑의 집이 들어오면 여기를 운영비 지원을 해 주겠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좋은데 운영비 지원을 여기에 몇 개월 앞으로 우리가 향후 올해 말까지 아니면 1년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금년 말.
서훈
서훈위원
금년 말까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두 개 시설은 추가고 지금 현재 지원되는 시설 대상이 총 9개 시설인데 그 중에 허가시설로 전부 다 전환한 것이 7개 시설은 이미 허가시설로 전환을 했고 2개 시설은 현재 안 되어 있었다가 선한이웃 공동체는 이제 되었고 부활사랑의 집은 바로 될 예정이고 그래서 이것이 추가 예산 부족 예산이 3,000만원을 요구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부족한 총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부족한 것을 더 추가로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우리가 복지시설 운영하고 있는 곳이 혹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 또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조건부 시설로 해서 2003년도 7월 달에 3년 안에 내가 허가시설로 전환하겠다고 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그러면 개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이 얼마나 돼요, 우리 시흥시에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총 13개 시설. 지금 현재 아직 전환 안 한 시설이 있으니까.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109쪽에 지금 보면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강사업비 내시를 잡았는데 우리 사회복지관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느 한 곳을 지정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군데 사회복지관 중에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어떤 지원금을 갖다가 나누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나누어주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우리 시설 증·개축 비용이라든지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쓰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때도 기능보강으로 쓰는데 각 시설에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금액이 저희가 한 1억 8,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도에서 내려온 돈은 전체 총 도에 있는 재원 중에 우리 시에 배당된 것이 1억 4,200만원 거기에 도비가 50퍼센트(%)이고 시비가 50퍼센트(%) 해서 결국은 이것을 저희가 조정을 해야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신청을 받은 것에 의해서 올리니까 도에서 자기네가 조정을 해서 내려보내줘서 이번 추경에 집어넣게 된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럼 조정을 도에서 해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지급만 하면 되는 건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우리가 자체 조정을 해야죠.
서훈
서훈위원
자체 또 조정을 해야 되겠군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조정은 누가 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억 8,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1억 4,0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섰으니까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신청서 내역을 쭉 보면 산출근거가 나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그럼 조정을 하면 예를 들어 다섯 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아 조정을 해보니까 네 곳에만 주고 한 군데는 안 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다섯 개소를 다 지원을 해 주면서 금액을 줄여야겠다든지 이런 것은 누가 하게 되는 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하죠.
서훈
서훈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시에서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구가 있나요, 혹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따로 어떤 위원회를 하지는 않고...
서훈
서훈위원
그래도 금액이 1억 4,000만원 쯤이나 되는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시설별로 보면 거모복지회관에 보일러보수해 달라고 한 2,000만원 요구했고 또 정왕복지관에 또 주간보호센터 관리소하고 뭐 한다고 하고 했기 때문에 차라리 타당성을 좀 봐야죠.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이따가 다른 위원님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서훈
서훈위원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요구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서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인교통비 부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계획된 것보다 약 한 1억 5,700만원 정도의 노인교통비가 증가가 되었는데 노인증가분이 보면은 1만 9,093명에서 1만 9,917명으로 대상 노인이 증가가 되었다고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800여 명 정도가 급작스럽게 늘어났는데 기정예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추경예산 들어온사이에 약 한 800여명이 급작스럽게 특별히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 있을까요? 전에 파악이 부실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제 만65세부터 지급대상이 되거든요. 일반노인들 만 65세만 넘으면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금년 한 11월이나 12월 쯤에서 12월 정도에 하겠죠? 그때 기준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리고 지금 한 10개월이 흐른다는 말이죠. 그럼 그만큼 노인인구 수가 만 65세에 달하는 노인인구 수가 늘기도 하고 전입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증가와 전입에 의한 순수한 증가로 인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현재 계상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대략 예상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증가는 그것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연말까지 또 추가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이것을 도에다가 이만큼 우리 노인 숫자가 이만큼 될 것이다 이렇게 사업 요구를 하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 연말까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연말까지요.
서훈
서훈위원
이것도 보면 이게 우리가 무슨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 텐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산편성할 때 사업량이 우리가 1만 9,093명이었는데 연말까지 가서는 지금 현재 1만 9,917명일 것이다 라고 추계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3/4분기에 주는 게 1만 9,500명을 주고 있거든요. 3/4분기까지 준 게 1만 9,500명에 대해서 줬는데 연말에는 이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좀 넉넉히 모자라면 노인네들 난리나죠. 매월 20일날 나가야 되는데.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까지 계상을 해서 우리가 도에다 요구를 하면 그래서 약간의 잔액이 남아서 사용잔액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정산해서 사용잔액을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반환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네, 이게 노인교통비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원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는 이런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예산신청을 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이런 것은 계획되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충분히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인구 추계를...
서훈
서훈위원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이렇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추계를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워낙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보조 비율에 대한 부담, 여기서도 보시면 도비가 15프로(%)고 시비가 85프로(%)예요. 그럼 시비 그만큼을 여기서 보시면 총 28억중에 시비가 24억 6,000만원이라고요. 그 많은 돈을 여기다가 해 놔야 하고 각 시·군별로 다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은 유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이 사업집행에 대한 것 그것을 쭉 보고를 해요, 도에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로 계수조정, 이게 재원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추경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우리 복지사업 특성상.
서훈
서훈위원
물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기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서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노인인구에 대해서 지금 도비와 내시비가 잡힌 게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똑같아요.
서훈
서훈위원
똑같은 거예요, 계속?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보조비율 보조내시비율은 똑같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연초에 본예산에 한번 딱 세워서 제안설명 끝내고 예산 확정되어서 사업하면 편하고 좋죠. 추경때마다 저희 사회복지예산이 계속 계상이 되는게 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필요한 돈을 제때 써야 되는데 어디다가 갖다 묶어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사업 특성상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노인교통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올해 들어서 2차 추경에서 처음 예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본예산에 한번 섰다가 이번에 추경에 조정을 하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페이지 239페이지에서부터 245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페이지 261페이지에서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11시 4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39페이지에서 24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261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영자 관리계장입니다. 박영옥 교육계장입니다. 여성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예산이 회계과에 서 있어야 하는데 저희 과에 잘못 서 있어 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회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의 부서이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오셨는데 이건 사실 뭐 특별히 다룰 부분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시화지역하면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문제도 여러 가지로 그렇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삶의 질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의기소침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지역에 여성회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정왕권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6,0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모집 인원은 한 1,200명 밖에 못 되기 때문에 4프로(%) 밖에 수요를 못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이제 시설을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죠, 지금? 개관 몇 년 째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지금 운영 3년째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운영 3년째 되세요? 이번에 추경예산을 의회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시설에 대한 보수 뭐 이런 것에 대한 추경예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성회관에서는 특별히 그런 점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잘 운영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것이리라고 믿습니다. 상당히 수영장이 인기가 좀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그쪽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뭐 코치가 인기가 있다든지...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아니오, 운영 3년이 되면서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체력단련실을 6월달에 저희가 보강을 하였고요, 또 그동안 사우나실을 쓰지 못했습니다. 건습사우나실 둘을 했고 또 탈의실이나 샤워실 확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동안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확장공사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하여튼 이런 각종 취미나 그쪽으로 해가지고 인기가 많이 있는데 여성회관내에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장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술단체에서 매월 화요예술무대가 지금 개최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가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던데 여성회관 자체에서는 어떤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번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뭐 회기별로 한다든지 좀더 그런 횟수를 좀 늘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향후 계획은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좋은 의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 저희는 대관이 거의 무료대관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고 유료개관을 좀 신경 쓰느라고 조례를 5프로(%) 유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긴했지만 예산을 세울 때 문예교실이라든지 해설이 있는 클래식 해서 시민들한테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부분이 문화복지국 쪽은 과가 있어서 저희가 대관으로 해서 적극 행정을 할 때는 세워서 해도 되는데 잘못하면 또 다른 과 업무가 좀 되는 게 되어서 문화복지국 쪽에서 가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 쪽으로 주시면 저희가 매달 문화가 있는 사롱이라든지 클래식이 있는 해설 무대에서 저희도 좀 고민하고 저희 계장님하고 내년의 사업으로 적극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서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격주로 할 때 저희가 유치해서 하고 예총에서 좀 도와주시면 무료공연도 도와주시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시군요. 하여튼 문화진흥과 하고도 업무적인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런 공연도 많이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는 자치시대입니다. 여성회관 자체적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해보시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너무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꺼이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장 윤재수입니다. 우리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도서관 소관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제2회 추경 어린이도서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6,690만원으로서 금액 1,678만 2,000원이 증가되어 총 8,3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율은 25.08프로(%)이며 우리 시 총 예산대비 0.024%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증액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우리 어린이도서관은 2006년 3월 28일 기구가 신설되어 예산범위 내에서 최저가가 낙찰, 정확한 기초금액 산출, 전문가로 구성한 한시적인 위원회 운영,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최대한 추가비용 발생을 억제하여 추가비용 없이 2006년 8월 25일 개관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현재 어린이도서관은 경기도에서 우수 선진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9월 28일 경기도 및 경기도 사이버중앙도서관에서 주관, 주최하여 43인이 견학을 오셨으며 지금도 계속적으로 타 시·군에서 방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의 시설관리 및 자료실 운영과 각종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의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도서관 2층 생태환경 첨단학습실을 오는 2006년 11월 16일 준공 예정으로써 전문과학2급 정교사를 오전 1명, 오후 1명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매식비입니다. 토요일 및 일요일은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섭외하여 일식 5,000원과 버스교통비 850원 왕복 1,7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기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현재 10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도서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209페이지에서부터 21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설명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신문 등 여섯 가지 정도의 종류를 구입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문화진흥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약 한 1,100여 명 정도 1,160명 정도의 회원이 지금 가입되어 있고 개관한 지 불과 몇 달 안 되는데 약 한 5만 6,000명 이상의 이용객이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인기있는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그런 도서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독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우리 시흥시에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어린이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에 저희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안이라든가 기타 이용자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최대한도로 지금 정리하고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계획 갖고 계십니까?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네, 실제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면 업무추진비목에 있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한 8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 100여 만원 정도의 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대략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데 당초에 80만원이 잡혔을까요.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당초에는 저희가 개관하기 전에 예산편성이 되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을 받았을 적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인원이 다섯 명이었기 때문에 다섯 명하고 그 다음에 개월수에 의해서 80만원이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그 기본추진비는 처음부터 80만원밖에 안 잡혀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추진비를 세우는 게 연말까지 2개월 동안에 사용되는 부분인가요?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5명으로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현재 저희가 총 아홉 명입니다. 그래서 아홉 명에 대한 나머지 기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 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쪽에 보게 되면 문화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문화강좌 강사료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어떤 문화강좌가 주별로 또는 월별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어린이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 개관하기 전부터 개관하고 나서 바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프로그램을 개관식 때 바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 104분 중에서 전문자격이 있으신 분들의 손을 또 지식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영어와 함께 하는 토요일 해서 문화강좌 강사로 해서 시간당 4만원에서 두 시간 한 시간은 너무 짧아서 두 시간해서 저희가 64만원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1층에 영유아 아이마루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동화읽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4만원씩해서 두 시간 8만원 해 가지고 식비해서 96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현재 총 6개 프로그램이고요, 수시 즉 기획 프로그램은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자원봉사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직접 진행할 수 없는 부분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문화강좌 영어와 함께 하는 토요일은 두 달치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간 건가요?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달하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연말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참가대상은 어린이가 대부분이겠고요?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보통 몇 명씩 참가하고 참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나 반응이 나오는지...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은 12월달까지 연장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획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가 열 다섯 명, 많은 인원은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꼬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 다섯 명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참가는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참가하게 하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오시게 되면 저희 번호를 등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1번이다 그러면 1번, 티켓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그 번호를 추첨함에 넣어서 추첨함에서 다 끝나면 저희가 이렇게 추첨을 해서 열 다섯 분을 선정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참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나요.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굉장히 좋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논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다 무료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네, 무료입니다. 저희는 돈을 안 받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런 강좌를 좀더 확대하거나 늘릴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한다면...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저희 문화교실이 5.9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혹시 어머님들도 봉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서고 일부라도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머님들 교육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강좌들이 어린이들한테 유익하고 좋은 반응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어린이도서관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목적 하에 어린이도서관이 정말 주민들 어린이들 품에 가까이 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프로그램에 관계되어서 추가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래권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문화활동이라든지 감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어린이도서관 내에 보니까 조그마한 강당이 있던데 강당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우리 일반적으로 시청각 교실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놀이샘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놀이샘은 총 60평으로써 139석으로 되어 있고요, 주 이용하는 목적은 우리 도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연동화라든가 또는 뮤지컬이라든가 낭송이라든가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공공기관이나 또는 비영리적으로 하되 우리 어린이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특히 독서 이외의 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쉬운 이야기로 놀이방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만약에 이용하게 된다면 이용자보다는 지금 기존 도서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하루에 어제 날짜만 해도 개관해서 현재까지 하루 이용하는 명수가 1,166명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 오시죠. 어머님들은 별도로 한 200명 정도 오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서훈
서훈위원
네. 그래서 놀이샘 거기를 향후에 프로그램 중에서 어린이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상설화시켜서 어린이독서대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만드셔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좀더 수준 높게 어린이도서관을 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난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는 41억 7,134만 2,000원으로서 2006년 1회 추경예산액 39억 8,147만 6,000원보다 4.8프로(%)인 1억 8,98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정왕보건지소 2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보건행정과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안으로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국·도비를 추가 요청하였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은 암환자의료비지원 및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예산을 증액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불임부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증감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사업 중 건강생활실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간전용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더 많은 시민들이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시흥시보건사업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경휘입니다. 박운식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순분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이영민 지역보건계장입니다. 방효설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오경미 방문보건계장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경휘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189쪽부터 1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조금 전에 저희 소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저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9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사업 등 시민개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건강생활 실천사업 예산 중 민간이전 2,8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90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층 주민 중 보건소에 등록된 암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9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고 경기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성예정이므로 향후 소요예산액 중 시비부담금 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비, 국가 만성병 감지사업비, 또 에이즈환자진료비는 국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및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 교육사업과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92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써 전년대비 영·유아 백신 사용량의 증가와 유행성 독감 백신의 단가 인상 등으로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국·도비 요청을 하였으나 미반영되어 향후 소요액을 7,530만 9,000원을 계상하여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과 한방 건강증진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및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설명자료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보건행정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5쪽부터 218쪽까지로 부연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189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예산서에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의 건강증진 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손씻기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손씻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 그 범위를 하시고 계시는지...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손씻기 프로그램은 현재로 중점적인 것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쪽이 우선 중점적이고 그 다음 2차적으로는 학교까지 학교에도 나가서 직접 손씻기 홍보도 하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학교에 몇 학년까지 지금 그것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학교는 2학년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이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핵실험도 있고 요즘에 세균 얼음에 나오는 기생충 때문에 아이가 죽는 것을 봤어요. 그 충이라는 것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세균이다 독감이다 다 손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손에서 오는 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시고 좋았다 라는 평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주위에서. 그런데 이것이 유치원 어린아이들한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인지 능력이 초등학교 한 3~4학년까지는 보급되어야만 초등학교 5~6학년 정도 되면 본인의 인지 능력이 본인이 씻어야지만 한다 라는 기본 교육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는. 부모의 도움이나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보급화 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저희 온난화가 되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 따라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예방보다 방역을 아직 못하고 있죠, 현재? 방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방역은 지금 현재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하나는 유충 구제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연막소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전까지는 연막소독이 주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환경적으로 많은 좋지 않다고 환경단체나 일반 시민단체에서 말씀들이 많아서 연막방역은 줄이고 유충 구제나 분무소독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막소독도 현재 야간에 동별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192쪽에 보시면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가경정에 보면 시비로만 7,500만원 더 신청하신 것이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기 이것은 배정을 못 받았던 사항인가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원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를 저희가 당초에 책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 요청을 했느냐 하면 저희가 영유아 예방접종률이 작년도 대비해서 44.5퍼센트(%)가 늘었고 그 다음에 유행성 독감에 따른 백신이 작년도 대비해서 한 2,94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당장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저희 쪽에는 상당히 시급하니까 저희가 우선 이 금액을 먼저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 백신 보관은 얼마나 하고 있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백신 보관은...
경란
박경란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방접종은 보통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 유효기간이 긴데 독감은 매년 유행되는 바이러스가 바뀌기 때문에 금년 생산된 독감 예방접종약은 금년에 다 소비를 해야지 내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독감 파동이 일어나는 것인데 독감은 저희가 구입해서 금년 예방접종을 다 마친 다음에 조금 잔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세계적인 기상 변화로 인해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또 특히 우리 시흥 지역은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환절기 감기 환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은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이번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아까 이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소독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그전까지는 저희가 9월 말이나 10월 중순이면 방역소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히 덥고 해서 지금 저희가 11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고 또 한겨울에도 아파트 지하라든가 이런 데 모기가 월동하기 때문에 연중방역으로 저희가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에 보게 되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에이즈 감염자 등록관리비 또 그 밑에 보면 에이즈 환자 치료비 이것이 국고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저희 감염자 등록 관리비나 여비는 당초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거기에 맞게끔 국도비가 세워진 것인데 중간정산을 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서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이고 대상자가 몇 명 중에 집행액이 얼마다 라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중간정산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시군간에 여기에서 좀 여유가 있고 저기에서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서로 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액을 보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현재 예산에서 35퍼센트(%)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한 것은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진료비를 현재 대상자가 20명인데 20명 전체 다 정확한 진료를 받는데 거기에 따른 진료비가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집행한 것이 35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을 타 시군으로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현재 그러면 시흥시에 에이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0명밖에 안 된다구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현재 20명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경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에이즈 환자가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늘어난 이유는 저쪽 정왕권에 일단은 공단이 있고 그쪽이 독신자 가구도 많이 늘다 보니까 조금 늘었는데 저희 시가 타시에 비해서, 공단 있는 쪽에는 거의 비슷하고 공단이 없는 쪽 이런 신생활 지역을 빼놓고는 저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외국근로자들도 한 2만 여명 이상 외국근로자를 다 의심 환자로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다른 시보다도 외국인들이 많은 관계로 그런 에이즈 감염 확률이 더 많이 있고 또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보균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등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서 등록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숨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 등록된 환자보다 훨씬 많다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다른 시하고 비교할 때 많은 편은 아니고 지금 보통 수준에서 약간 낮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인 경우 전체 대상으로 외국에서 들어올 때 에이즈 검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바로 본국으로 회송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에이즈 환자는 더 많이 있을 수가 없고, 저희 내국인들이 검사해서 에이즈가 양성으로 나오면 등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연락체계가 다 되어서 보건기관으로 해서 연락이 옵니다. 전부 등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등록된 사람들을 일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이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이동하는 확률이 상당히 많잖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저희가 인권적으로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할 수는 없고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 생활을 본인들이 조심하도록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렇지 한꺼번에 모인다거나 그런 것은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에이즈 관리에 있어서 잘 하고 있는 것은 에이즈 환자들이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위축되어서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저희 시흥에서는 다른 데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후원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나서서 에이즈 환자 누구라는 것은 밝히지 않아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후원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1프로(%)복지제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도움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작년도보다 에이즈 감염 등록자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재까지 전체 예산의 35퍼센트(%)밖에 사용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런 것으로 가게 되면 내년도에도 분명히 예산이 삭감할 여지가 생기는데 보건소에서 에이즈 감염자들 관리라든가 치료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사회가 좀 깨끗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치료비는 모자라서 못 주는 것은 없고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예산이 조금 책정되어 가지고 모자라면 저희가 도나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면 나머지 부분이 그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하여튼 보건소에서 우리 시에 이런 에이즈 환자가 자꾸 증가하지 않게끔 감염자 확산 방지나 아니면 에이즈병에 대한 예방 대책 홍보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족에 아래 쪽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 1,800여 만원 이렇게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 불임부부로 지원을 받아서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임신을 한 케이스들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좀...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시 불임부부 관련해서 접수된 인원은 171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준 분이 152명으로써 지원금액으로는 1억 4,66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150명을 지원해 줬는데 그중에서 임신이 되신 분이 30명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것이 불임부부 지원을 해 줬는데 시술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들어간 돈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한 한 달에서 두 달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 부분도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까지로 이렇게 크게 비화가 되고 확산되어 가는 우리나라 사회 문제로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통해서 좀더 출산률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에서요, 건강체험 홍보관 운영 소모품 구입 예산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 4,000만원이 경정 1,200만원으로 왜 이렇게 체험홍보관 소모품 구입에서 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조금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및 구료비로 저희가 살만한 것은 다 샀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앞으로 쓸 것이 음주예방 프로그램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만성질환자를 등록해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7,900여 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한 2,000만원이 들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 건강증진사업 평가보고회도 하고 학교별로 올해는 4개 학교했지만 내년도에는 8개 학교를 학교별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 음주 운동 영양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두 배로 늘려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민간이전에 있는 것을 일반운영비로 전환시키는 사항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서훈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민간이전목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이상아가 많이 있나요? 얼마나 파악되고 있나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현재 미숙아가 9월 말 현재로 13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0명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인 한 7,09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미숙아는 그러면 7,000여 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어서 아이들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그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잘 건강이 회복되고 이렇게 있나요, 어린이들이?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회복이 되었다고 보시고 안 되는 경우가 지금 한 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군요. 선천성 이상아라고 그러면 선천성 이상아는 사실 다양하거든요, 증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비 지원도 상당히 질병의 다양성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도 차이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리스트가 있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거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전에 그 앞 부분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단 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선천성 이상아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훈
서훈위원
나오지 않았는데 의료비 지원을 해 줘요? 나오지 않았는데 이상아에 대한 것은...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선천성 이상아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7명이 이 검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항목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힘들겠지만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나 그 다음에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하여튼 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깊숙히 들어가야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그런 자료를 받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보거소에서 커버하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이라는 것은 몸 속에서 대사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만약에 여기 보면 갈락토스혈증이나 단풍당뇨증 이런 것은 소변으로 나쁜 성분이 빠져 나와야 되는데 대사이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못 빠져 나오면 몸 속에 이렇게 독이 생겨서 병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저희 환자는 하나도 없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음식물을 우리 보통 음식물을 먹으면 안되고 특수 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18세까지 성장할 때까지 그 분유를 계속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유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정도 지원만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 분유만 먹으면 다른 의료적 이런 지원하는 것은 특히 없어도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것만 지원되는데 의료비 쪽에는 지원 계획은 무리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의료비 지원까지는 그렇게 그분들이 계속적인 관리는 하지만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분유만 제대로 잘 먹어주면 특별한 현상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특별한 저기가 없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에 내용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있어 가지고 혈액 및 소변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액 및 소변검사를 하면 거기에 보면 임산부 같은 경우에 임산부 때 당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당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더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상이 생긴다든지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는 그냥 검사로만 그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한 방법까지도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죠.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임산부하고 영유아 혈액검사를 저희가 하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그런 증상이 당이나 단백료나 또는 혈색소가 이상 있거나 나타나면 저희가 관련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기초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관계 병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만 우리가 한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전문병원에다가 연결시켜서 한다? 그러니까 예방의학 쪽에 보건소가 주목적으로 있다고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주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건강에서 예방을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추가로 주문을 좀 드리자면 아까 홍보물 제작해서 2,800만원인가 얼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세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단 근로자들로. 그러니까 좀더 자체적으로 홍보사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런 데 역점둘 계획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홍보사업 나름대로 저희 민방위 교육장이나 다수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마다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가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서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도 시흥시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해의 폭의 넓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도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더 건강한 체력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의가 다 국고 보조금 내시에 의한 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먼저부터 국고 보조금으로 계속 나오던 것입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금 건이 15건인가 그런데 거의가 다 지금 우리 국고 보조금 내시에 의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추경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었는지...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시군별로 정산을 일단 받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액 그 다음에 향후 소요액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 그것을 각 시군 것을 다 받아서 시군간에 여기가 부족하면 여기를 더 주고 이쪽이 남으면 이쪽을 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줄인다고 그래서 다른 사업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꼭 필요한 유행성 독감 단가 인상분이나 영유야 예방접종비나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 시군이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부족한 금액이. 그리고 나머지 것은 국도비는 하여튼 중간정산을 해서 서로 부족한 시군 주고 또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보건소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보다는 모든 사업이 국도비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14건 중에 4건인가만 빠지고 거의가 다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전체가 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비 도에서 조정을 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방접종 증액된 부분도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국도비로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국가나 도에서 지원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예방접종을 손 놓고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올라올 때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으로...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모자라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11월이 되니까 11월 12월 쓸 것을 해 가지고 각 시군간에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경이 안 올라오고 이 금액으로 도비나 국비가 마이너스 되어도 그 금액으로 될 수 있으면 괜찮은데 한두 건이 아니고 거의가 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반대를 해서 예산을 따왔으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이것이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인구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연초에 내려주고 몇 번 이렇게 추경 때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16시 2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 노조사무실 제공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1,655만원 중 455만원, 75쪽에 구내식당 탁자 및 의자 구입 4,500만원 중 4,500만원, 75쪽에 청사 전시용 미술작품 구입 1,000만원 중 1,000만원, 76쪽 공용청사 임차료 2억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 청소년수련관 전산장비 시스템 구축 1억 9,000만원 중 3,000만원, 104쪽 청소년수련관 실내인테리어공사 5억 2,000만원 중 7,000만원, 104쪽 사인몰 제작 및 설치공사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6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간사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6년 10월 11일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2006년도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시기는 적정한지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안 1,541억 9,500만원보다 163억 8,908만원이 증액된 1,705억 8,400만원으로 국도비 및 사업비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총무국 소관 회계과 예산의 일부 과대 계상 부분 및 문화복지국 소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 부분에 대하여 삭감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은 총무국 소관 노조사무실 집기구입 1,655만원 중 455만원, 구내식당 탁자 및 의자 구입 4,500만원 중 1,500만원, 청사 전시용 미술작품 구입...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구내식당 탁자 및 의자 구입 4,500만원 중 4,500만원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청사 전시용미술작품 구입 1,000만원 중 1,000만원, 공용청사 임차료 2억 6,000만원 중 2,000만원, 문화복지국 소관 청소년수련관 전산장비 시스템 구축 1억 9,000만원 중 3,000만원, 실내인테리어 공사 5억 2,000만원 중 7,000만원, 사인몰제작 및 설치공사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 시 사전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모든 공사는 당초 설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 보강 개선 공사 등은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편성되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인만큼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선희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월 19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게 제5차 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