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 도시주택과소관 제정조례안인 서울특별시양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은 5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먼저 5쪽의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26일 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동 대표자를 대상으로 주택관리 전문가를 초빙하여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제반규정 등 입주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자치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및 토지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 93필지로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은 바 있으며, 10월 23일 양천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조세부과 등 토지관련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도로명, 건물번호판 설치 및 홍보로 새주소 부여사업은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효율적인 주소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8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홍보 정착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는 각종 공부를 포함한 법정주소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건물번호판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 디자인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10월 중으로 설치하고 집중 홍보를 통해 새주소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14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결정된 지 5년이 경과한 목동중심지구 외 7개 구역에 대하여 기간 중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간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 용역을 시행한 결과에 따라서 구역별로 열람공고 및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0월에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11월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의 공동주택건설 공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는 관내 공동주택건설공사장 14개소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품질향상 대책, 최근에 개정된 법령소개, 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리, 민원 대처요령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품질관리 등으로 민원발생 예방과 정보교환을 통한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은 물론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반소관 사항으로 20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쪽의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신월·신정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교부금 116억으로 신월6동 601번지 일대 폭 25m, 연장 55m의 거리를 조성 제1주택 재개발사업의 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까지 보상협의한 바 있으나 미협의된 영업권 7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됨에 따라서 현재 철거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정뉴타운지구내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제1주택 재개발구역은 신월2동 603번지, 신월6동 551번지 일대 약 7만 2,000평에 4개의 정비구역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지상 20층 내지 23층에 약 3,80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1-2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1-4지구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1-3지구는 양천구지역균형발전협의회 자문을 받은 바 있고, 1-1지구는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2주택 재개발구역은 신정동 1171번지 약 3만 2,000평으로 지상 23층 29개동 1,70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7월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8월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협의를 한 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정비 후 후속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의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신정1동 1033번지 일대 5만 4,000㎡로 용적률은 235% 이하, 건물은 최고 23층 평균 16층 이하로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지난 4월 정비계획에 따른 주민 열람공고 결과 1048에서 1051번지 남측지역을 포함한 주민의견 22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9월 1차 양천구의회 정례회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목2, 3, 4동 일대 171만㎡, 신월3동 160번지 일대 38만 8,000㎡ 지역에 대하여 건물노후도 등 각종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과 9월에 1차 및 2차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중간 용역 검토결과 목2, 3, 4동 일대는 지구지정 요건인 건물노후도, 호수밀도 등이 현저히 부합되지 않아 현재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선의의 피해자 발생예방을 위하여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해당 동사무소 및 문화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비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31쪽부터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1쪽의 하반기 재난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공동주택, 축대 및 옹벽, 대형 건축공사장 등 총 260개소이며 구조부의 처짐과 균열상태, 결함부위의 진행상태 등을 점검해서 시설물 평가기준에 의거 관리등급을 지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보수, 보강, 철거 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도래된 건축물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연립주택 등 총 224개소로 11월 22일까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조부의 노후도 및 균열상태와 건축물의 처짐 및 손상된 결함부위 진행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불량이하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소유자에게 정비토록 행정지도하여 위험요인 해소 및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위법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한 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으로 점검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의 중형건축물로 2005년 10월에서 금년 3월까지 사용승인 된 소형건축물 및 2004년 하반기에 사용승인 된 다세대, 다가구 등 2,000㎡ 이하의 건축사 검사대행 건축물로 점검결과 용도변경 등 무단건축 행위 시에는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하반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총 대상은 약 7,770개소 중 간선도로변 주차 혼잡지역내 부설주차장이 금번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목적은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을 정비하여 본래 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것으로 주차난 해소와 공공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무허가 위반건축물 조사 및 조치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2,400건을 조사하였으며 위반건축물 470건에 대해서는 1차 및 2차 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바가 있고 계속해서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등 경제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앞으로 위반건축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순찰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의 영선공사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43쪽에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신정7동 일대 13만 8,600㎡의 칼산근린공원에 사업비 43억으로 어린이교통안전교육관 및 교육장, 어린이놀이터, 멀티코트장, 중심광장 등 다양한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1단계 공사를 지난 5월에 완료하였고 2단계로 시비 10억 원을 배정받아 중심광장 산책로 및 수목식재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3월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의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은 신정3동 산137번지 및 신월7동 산85번지 일대 약 3만 8,000평에 시비 20억 원을 들여 광장, 어린이놀이터,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원조성 사업으로 지난 해 45억 원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2006년도 본예산에 50% 정도만 반영되었습니다. 추가로 금년 3월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 원이 추가배정 되었으며 11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도 5월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칼산근린공원 및 용왕산근린공원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칼산근린공원과 용왕산근린공원내 석축이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서울시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칼산근린공원에 2억 원, 용왕산근린공원에 7,500만 원을 투입하여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신정네거리와 장수공원을 연결하는 물이흐르는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계류 및 분수설치, 경관조명 설치, 수목식재 등으로 지난 해 추경 4,000만 원으로 설계용역을 실시했고 설계용역보고회와 분수에 대한 선호도 조사, 6월에 서울시의 설계심의 및 기술심의를 마치고 10월중에 공사를 실행 내년 4월까지는 수경시설을 가동할 계획으로 많은 주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목동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제물포로변 목동 4, 5, 6단지 시설녹지지역 약 9,200평에 시비 약 10억 4,000만 원을 투입 다층구조의 생태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설계용역 보고회를 실시하였고 내년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학교 공원화사업으로 작년까지 총 54개교에 대한 공원화사업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남명초등학교, 신남중학교, 양서중학교, 신월중학교, 양천중학교와 목동고등학교 등 6개교를 대상으로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10억 원을 배정받아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국장님이 설명드린 내용 외에 특별히 보완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추석절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점검을 9월달에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총 201개 단지 838개 동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자체점검 155 또 건축사점검 76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자체점검을 한 사례하고 건축사 점검을 한 사례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검사항을 보면 점검내용은 균열발생이나 지반침하, 기울기, 옹벽 및 축대안전상태 등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20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토록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를 했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가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간략하게 시정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자체점검을 통해서 시정조치한 내용이 20건 중에서 몇 건이고 건축사 점검을 통해서 시정조치한 건수가 몇 건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체점검한 것은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정지시된 건 없고요, 전문적인 것은 건축사들이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균열이 발생한 사항이 있고 지반침하가 약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만든 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정조치 내용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점검을 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내부시정도 하고 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평상시에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자체점검을 하는 것하고 건축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체점검과 건축사점검을 하는 기준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체점검이 잘 되었는지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특히 확인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과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어떤 시정조치 내용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통보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까지 하는, 그래서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위원이 서면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처리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부동산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실거래가를 신고하게끔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데 그 신고내용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등 계약내용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신고방법은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조치사항과 관련해서도 취득세 3배이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위반한 사항 41건에 대해서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보냈습니다.

41건 관련해서 통보를 보냈다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답변이죠?

부과했다는 게 아니고 부과를 하겠다, 저희들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발췌를 해서 41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서 지금 의견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을 경우에 또는 이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부당할 경우에는 과태료조치를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41건 관련해 가지고 서면으로 관련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고방법에 인터넷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 누구나 접속하면 다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인터넷 신고라는 것은 본인이 거래하는 것을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민 전체가 아무나 접속해도 알 수 있습니까?

주민 전체가 안다기보다도 본인들이 신고를 한 사항을 저희들이,

부동산정보과에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신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신고받은 실적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난 번 회의때 실거래가 공개를 해 주는 게 어쩌면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모든 주민이 접속해서 실거래가를 알게 되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이나 기타 원매자나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가를 임의로 조작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분위기조성이.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전임 과장님한테 주문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인수인계 받지 못했습니까?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못 받으셨는지, 또 받고 안 받고간에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감안해서 현직 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정보공개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인수인계는 받지 못했고요,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보면 대략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얼마라고 공개되어 있고 실거래는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공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률 검토를 하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명을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회통념법상 정보공개에 따른 처벌은 실명을 거명했을 때 명예훼손등 기타 손해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많은 판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지번 내지 지역별로 해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 정도는 공개를 해도 법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본위원이 이번에 당선되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가 정보공개조례도 제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개를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 겸 과장님 의견을 물었습니다.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아파트입주자 운영교육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은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제반규정하고 활동사례 이런 것들인데 아파트 주민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현재 주제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반규정하고 사례들을 병행해서 교육을 하는데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외부에서 초빙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전국주택관리사협회 부회장이 오셔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에 그런 것이 포함이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외관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아파트단지를 한 바퀴 둘러보면 들어가는 입구마다 여기저기 화단에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로는 굉장한 금액으로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자전거 타는 부분은 자꾸 활성화가 안되고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대책강구나 예산지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아파트관리 측면에서 자전거거치대라든지 정리정돈 이런 부분을 아파트지원금이 있다면 항목을 정해서 꼭 자전거거치대 관리하는 부분만 쓰게끔 그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미화 이런 쪽으로 보았을 때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런 부분도 교육내용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물탱크를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보면 어떤 검증기관에서 확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끼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탱크 안에 있을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실 때에 꼭 항목에 집어넣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특별반이 구성이 되어서 수시로 물탱크 안을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단지에서 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 실제 검증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고발하는 측에서 방송국을 불러서 물탱크 사진을 찍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다녀보면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이의제기 들어온 게 많습니까, 없습니까?

한 건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 관내 상업지역이나 민간지역의 모든 세금이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세금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주차용지 주차값이라든가 이게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한 건밖에 없어요?

이번에 조사대상 93필지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개별통보를 다 했는데 한 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화 항의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모든 세금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 산출내역이 어떤 것이냐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정보과나 다른 쪽에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그때 좀 있었는데 대개 보면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 데는 좀 올려달라는 경향이 있고 세금 부과를 덜 받고 싶은 데는 내려달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건교부에서 내려온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보상받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한 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구에서 잘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얼마 지원됐죠?

올해 지원금이 약 14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얼마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에 2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 원 정도가 감추경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걸 보완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21억을 요구했는데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업무를 해달라고 관계과에 통보했습니다.

지금 단지내에 있는 아파트 동대표들은 25억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현실과 이상 사이라고 해야 되나, 와서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에 쓰여지는 예산이 단지별로 많이 있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파트 내이기 때문에 세금은 많이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는 생각을 그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14억밖에 안 쓰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4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이 추가로 내년에 꼭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을 10월 26일 15시에 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이라든지 기타 지원되는 것들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의 기준이 똑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지원을 하면서 왜 아파트는 지원이 안 되느냐?는 항의성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할적에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을 정확히 교육을 해주셔서, 사실 선출직들은 현장에서 왜 안 되느냐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할적에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사용범위가 어디이고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한 번 더 교육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금 신청을 받고 설명을 할 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보냈는데 지원범위는 그렇습니다.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조경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등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할 수는 없고 그 정도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참고로 1년 것만 가지고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체 종합적인 것이 안 되어서 10월 31일까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동주택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내역을 제출하라고 각 단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도 편성이지만 중복이 됐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의 공동주택 관리사업에 대한 사항을 10월 3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원체계라든지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10월 26일날 교육을 할적에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각별히 한 번 더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아파트 지원금 사용내역 중에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보수에도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많으면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고 아까 장용수 위원님께서 25억 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예산이 심의도 안된 상태이고,

제가 질의한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되든 안 되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양천구 지방정부가 재원을 확보해서 직원들이나 여러 정보채널을 통해서 발견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면 도로교통법에 도로의 정의는 개방되어서 자동차나 보행자가 임의로 통행할 수 있어야 도로로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이 폐쇄되면 도로로 인정할 수 없어서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개방을 하면 도로로 인정을 하고 자동차가 들어갔다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경비용역을 통해서 자유로이 자동차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집 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이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가 되지만 개방이 안 되고 폐쇄가 되어서 대문을 닫아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파손에 대한 부분은 주민부담으로 해결을 해야지 공공도로로 인정을 해서 양천구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지원을 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도로는 아닙니다. 주택법에 의한 단지내의 도로인데 이걸 저희들이 전액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지내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면 50 대 50입니다. 단지에서 50%의 사업비를 부담할 능력이 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여기는 주택내에 통로이고 마당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양천구청 일반재원에서 지출해서 도로보수를 해 줄 만한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겁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단지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주택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각 단체별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조례나 법에 나열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법을 만든 이유가 우리나라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역은 구청에서 도로보수나 조명등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파트단지내 공간은 주민들 각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냐라는 민원이 있어서 법에 근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아파트단지내 도로이지만 공공성이 있다고 봐서 전액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 놨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소파보수라든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일부, 또 어린이놀이터등 공공시설의 보수비용, 녹지대 수목관리 등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요구하는 대로 다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신청을 받아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적으니까 그것을 골고루 나눠서 하고 있고 또 상당한 비용을 단지내에서 부담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아파트단지내에 지원을 해 주느냐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가 많아졌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만들어졌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률을 본위원한테 주시고 조례는 제가 검토를 해봐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개정을 하든가 폐지를 하든가 이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지역의 특정계층 주민 일부를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그런 예산소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렇지 않고 양천구 범위에서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개념의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양천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이 그 아파트단지를 자유로이 자동차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되거든요. 자기네들 권리만 주장하고 개방할 의무는 갖지 않고 전부 통제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재정지원을 해서 자기네들만 살기좋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특별계층을 위한 특혜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법률근거 등 이런 것을 본위원한테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결국 아파트단지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단독주택 신정·신월지역보다는 아파트지역이 고소득층이고 또 그런 일도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눈뜨면 처자식 먹여 살릴 궁리 하느라고 꼭두새벽에 신정네거리에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일거리를 찾을려고 애를 태우는 사람들 집 앞의 공공도로는 파손이 되어 가지고 어른들도 걸어가다 넘어지는 부분도 있고 자동차도 자유롭게 통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그런 지역에 예산을 쏟아서 투자한다는 건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황영도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35쪽에 무허가건물 관련업무가 10월 10일자로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업무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쪽을 저희 업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허가건축물까지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수고가 더 많으시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무허가건축물 조사대상에서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과내역이 있습니까?

예,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부과내역이 금년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부과예고까지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부과예고내역 리스트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 체비지 및 택지개발지구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 건이 우리구에 세 건인데 계약할 당시에 계약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합니까?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예.

지금 보면 신정3동에 대지 약 200평 되는 것을 5년 동안 연간 금액이 4,800만 원밖에 안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200평이 4,800만 원이면 한 달에 약 400만 원꼴밖에 안되는데 거기를 뭘로 사용을 하더라도 택지개발지구 같은데 그 비용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기존에 자기들이 점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집행은 구청에서 했을텐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신정3동 같은 경우에는 한성교회에서 점용을 하고 있는 건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이건 국가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천구청에서 지정하는 업체입니까?

법령입니다.

공유재산법령에 근거해서 연간 4,8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약 200평 정도의 땅을 사용한다, 그것도 5년 동안 계속.

이건 점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공개를 했습니다.

아까는 현재 점용하고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주거용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점용을 하고 있고 신정동 이거는 금년에 신규로 점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개를 해서 대부계약을 한 겁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3건 중에서 2건은 점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신정3동은 신규 건인데 공개해서 했다 그겁니까?

예.

그럼 공개했다는 입찰리스트는 다 있나요?

리스트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관계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과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방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무허가건축물 조사 및 조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축물 조사 및 조치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도시주택과에서 업무를 시행했는데 건축과로 업무이관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위반건축물과 관련해서 보면 주택과 사업승인사항 건물보다는 건축과 허가사항 건물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추진 또 원활한 계도를 위해서 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건축과에 근무하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반건축물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내년 1월까지 양성화할 수 있는 기간인데 효율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과에서 계속 무허가건축물 조사 및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성화 업무는 그대로 건축과에서 합니다. 다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조치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 주택과에서 해왔던 업무니까 저희들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다시 가져와서 해도 된다"는 답변은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고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행정체계와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 소관상임위원회가 복지건설위원회입니다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고 또 법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쉽게 가져왔다 가져갈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양성화와 관련해서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상담을 건축과내에서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건축사가 건축과내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원활하게 상담을 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중요한 시기에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업무는 이관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여기서 다시 건축과로 이관하자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는 이원화가 되었지만 건축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양천의 화두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목동중심축과 신월·신정 주택가지역에 균형발전이 늘 화두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업인데 지금 보면 도시주택과내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이 업무가 제가 하다가 9월 18일자로 건축과장한테 넘어갔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저희가 담당을 하다가 그 이후에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예산서 475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연 12회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정책을 많이 세웁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은 지금현재 지역 균형발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해서 지역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좋은 안도 제시를 하고 그런 기틀도 마련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도시주택과에 설치가 되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9월 18일날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다, 오신 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이관이 된다면 효율적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보고도 안되었고 협의도 안한 상태이고.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 사항을 몰랐었는데 균형발전위원회가 도시주택과에서 건축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보고도 없었고 업무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추진반이라고 해서 3개 팀이 뉴타운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장이 공석이었고 그걸 도시주택과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 업무는 토목직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건축직이 담당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겸임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건 구청장 권한대행이신 안승일 권한대행하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간부회의라든가 그런 데에서 논의가 되었고 한데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리고 그 업무를 건축과장이 겸임토록 하면서 아까 얘기한 건축과의 업무가 너무 편중되게 되니까 거기서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는 다시 도시주택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도시주택과 쪽에서 담당하는 구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관계는 일반건축물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별도로 떼어서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의 균형이 맞고 전문성에도 맞는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행정적으로 상의를 해서 이관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협의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몰랐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소관상임위원회에 충분히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규칙에 관한 사항들은 구청 내부적으로 해도 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조례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의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겠고 사무분장에 대해서도 규칙에 관한 사항이겠지만 그런 사항도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변경한다든가 조정한다고 할 때에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신정7동 188-3번지 일대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2006년 9월 1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사업부지 편입요구 민원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노후도가 안맞아 가지고 몇 집 빠진 데가 있죠?

일곱 집입니다.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주체하고 일곱 집 빠진 그 곳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같이 포함해서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건설사하고 주민이 보상관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민원접견실에서 같은 구역 의원님과 건설사 사람을 만나서 미팅을 했던 적도 있는데 건설사가 얘기하는 건 평당 700만 원선 보상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 쪽 입주민들은 아무리 안 돼도 1,000만 원 이상을 생각하고 계신데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곱 집 뿐만 아니라 그 쪽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금노인정을 기준으로 해서 우성1차 쪽도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쪽 부분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 특히 일곱 집을 포함을 안 시키게 되면 도로까지 폐쇄, 돌아가는 도로를 놓기는 하겠지만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저한테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건축과에서 저번에도 저한테 보고를 해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일곱 집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그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신정7동 쪽에 세양청마루아파트 사용검사 해가지고 그 전에는 환경이 열악했었는데 그게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그 쪽이 상당히 깨끗해지고 공원을 예쁘게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2차 사업승인을 했던 부분은 그냥 노후도 맞는 지역만 설정을 해놓고 나머지 안맞는 부분은 따로따로 떼어놓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음에 개발할 적에는 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 적에 좀 힘이 들더라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래야 신정7동 그 쪽 부분이 다 정리가 되지 한 쪽 부분만 개발해 놓고 나머지는 섬처럼 만들어 놓게 되면 다음에 개발하기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 적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경서입니다. 지난달 9월 18일자로 양천구에 전입해서 건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그 이후에 9월 22일자로 균형발전추진반 겸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추진반은 9월 22일부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균형발전추진반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설명을 다 하셨고 건축과소관 사항에 대해 빠진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추진 중인 영선공사 현황에서 목동문화체육센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목2동 946-8호 외 이 쪽 지역이고 대지면적은 공원부지 중에서 2,209㎡로 지하2층 지상2층으로 공사가 착수됐습니다. 현재 흙막이공사 중이고 당초에는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활용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평슬래브로 공사를 하면 상부를 휴게공간이나 여러 가지 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3동 청사는 울타리하고 CIP공법으로 말뚝을 박고 있습니다. 신월5동 청사는 지난달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갖고 마지막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반과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겸임 발령이 나서 업무를 하시는데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반 관련업무 중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올해 목2, 3, 4동, 신월3동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주민설명회도 실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목2, 3, 4동과 신월3동을 구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2, 3, 4동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와 관련해서 중간결과를 우리 주민들에게 발표했는데 건물노후도, 또 기본지표인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등등 해서 지표가 조사됐습니다. 간략하게 기준지표하고 현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2, 3, 4동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2, 3, 4동의 총 면적은 171만㎡인데 50만㎡ 이상이 되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고 호수밀도는 34.3호가 나왔습니다. 이 호수밀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48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달되고 있고 건물노후도는 6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많이 미달되는 33%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접도율은 36% 이하여야 되는데 70.1%가 나와 있고 과소필지는 4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1.5%로 목2, 3, 4동지역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촉진지구 쪽으로 가기는 여건이 상당히 많이 미달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지금 목2, 3, 4동은 목동중심축 특히 목동1단지아파트와 접경에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용역조사 계획이 잡히면서 기대심리가 상당히 더 높아졌고 그리고 5.31 지방선거가 있어서 구청장부터 선출직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공약사항으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광풍이 일어가지고 현재 부동산 시가보다 상당히 높게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 중간결과를 우리 목2, 3, 4동 주민에게 설명을 했는데 건물노후도부터 기본지표가 충족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노후도 관련해서는 도시주택과나 건축과에서 구청에 건축물대장이나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인데 이게 33%가 나왔어요. 방금 과장님도 답변했다시피 6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33%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기 전부터 답이 나와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실정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이냐, 지금 새로 부임을 하셨지만 앞으로 목2, 3, 4동과 관련해서 부동산 안정대책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대책도 용역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노후도 관계는 건축물대장을 다 뽑아서 직원 몇 명이 매달려서 한 일주일만 열심히 하면 대략적인 퍼센티지는 뽑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건 타당성 검토거든요. 그 지정요건에 건물노후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네 가지 요건이 들어갑니다. 네 가지 요건에서 두 가지만 충족되면 추진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게 바로 추진이 될 것이냐, 아니면 3년이든 5년이든, 그렇지 않고 2년만 지나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장래 측면까지 본다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하는 입장에서 용역발주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고 또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포함해서 여기저기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현재 와서 보면 상당히 부동산 값이 폭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빨리 주민설명회를 갖고 이러한 기대심리에 찬물을 끼얹기 보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서 주민들의 이해도 구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반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건물노후도가 33%, 과소필지 같은 경우도 40% 이상이 요구되는데 11.5%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용역조사를 추진해서, 더군다나 이건 지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현안사항이고 이것이 잘못되면 상당히 큰 혼란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이 목2, 3, 4동 관련해서 올해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한 것은 향후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간에 계획을 잡기 위해서 실시를 했다"고 답변했는데 결국 그건 목동중심축과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조사 중간결과 발표가 나온 것을 보니까 건물노후도가 진행된 블록별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 대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특히 재개발 또 뉴타운이나 도시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혼란이 발생한, 또 부동산투기가 조장된 목2, 3, 4동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잘못했다, 이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소재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용역 중간발표와 주민설명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이해설득도 구하고 안내문도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후유증을 최소화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2, 3, 4동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신월3동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행히 신월3동은 발표된 지표를 보니까 노후도가 55.7%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 중간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근접한 것으로 비교적 양호한 지표가 나왔고 다른 지표들도 비교적 양호하게 결과가 나와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광역적 기반시설을 동반한 지역발전 차원에서 현재 신월3동 주민들께서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신월3동과 관련해서는 노후도가 55.7%가 나왔고 다른 지표도 양호하게 나왔는데 앞으로 구분해서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50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석하셔서 지역주민들의 개발기대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신월3동은 양천구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나가봤더니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비행기 윤곽이 다 보일 정도이고 소음도 컸습니다. 여기는 중간결과를 보면 노후도가 약간 떨어지지만 존치지역하고 구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충족되리라고 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지 면적입니다. 촉진지구가 될려면 대상지 면적이 50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38.8만㎡입니다. 이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용역사하고 주민들 사이에 소란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신월3동 관련해서 기존에 재개발구역 예정지하고 주변에 큰 부분 주민들하고 조금 의견이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구청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 구청의 입장이 발표된 것은 없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결정된 것처럼 오해를 하셔서 그날 약속한 대로 안내문을 인쇄했고 오늘부터 안내문 배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촉진지구 지정에 면적이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면적 확대를 검토하는데 아무 부분이나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어넣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권 거래제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도로를 일방적으로 포함한다고 해서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올릴 때는 나름대로 설득과 명분의 논리가 있어야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올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면적만 맞추면 되는 것도 아니고 설득과 명분을 갖는 면적을 확충하는 쪽으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촉진지구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개발구역 예정지를 중심으로 재개발 확대를 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는 촉진지구 쪽으로 힘을 써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주민의견을 수렴해 봐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의 구청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본위원이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건물노후도는 55.7%가 나와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왔고 다른 지표들도 양호하게 나왔다는 것은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면적완화 관련해서 현재 국회 건교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신월3동 면적 요건은 충족이 될 수 있다고 봐지고 또 한 가지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용역조사 면적이 신월3동 전체 면적이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지도에서도 보게 되면 파출소 뒤쪽으로 해가지고 상당부분이 이번 용역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항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포함이 안된 부분도 포함을 해서 용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월1동하고 신월5동에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승인이 되더라도 존치지역으로 남게 되면 1동과 5동의 지구단위계획에 주로 상가가 있는데 건물주 같은 경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동과 5동을 놓고 봤을 때는 지역적인 불균형이 발생해서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월3동 전체를 놓고 용역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여튼 용역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이번에 발표된 것은 주민들께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표할 당시에 주민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는데요 존경하는 정욱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하지만 개인감정에 의해서 업무 인사권이 흔들려서는 안되고 상당히 주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뉴타운화 되면서 신월동, 신정동, 목2·3·4동까지 다 연관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건축과든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실지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가버리는 과장님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장려를 해드리고 또 조직내에서 내부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지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해 흔들리지 마시고 소신 있게 밀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뉴타운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용역을 주는데 목2, 3, 4동은 어느 업체죠?

천일기술단에서 신월3동하고 같이 했습니다.

한 군데가 다 하는데 그건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공개입찰입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공개입찰된 사항입니까?

예.

그럼 공개입찰할 당시에 업체별로 리스트가 다 되어 있겠네요?

자료가 계약부서에 다 있을 겁니다.

공개입찰 당시에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관내는 전부다 천일에서 한 것 같아 가지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뉴타운’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정욱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지가상승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량을 체크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를 건축과에서 많이 하셨죠?

타당성용역이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해서 들어가게 되면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다 받게 됩니다.

본위원은 교통영향평가를 건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2005년도, 2006년도 교통영향평가 해놓은 걸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하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 나가는 건축허가권이나 구에서 나가는 허가권에 대해서 한 개 건축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면 현대하이페리온 그건 어디에서 한 겁니까?

현대하이페리온은 상당히 오래된 건데요 그 건물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크든 작든 관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한 자료가 있으면 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사무분장이 많이 변경이 되고 또 이러한 사항이 본상임위원회에 아무런 보고없이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소관 업무가 우리 양천구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막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번에 민선4기가 되면서 양천구에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노상우 국장님, 주택과 황영도 과장님 또 건축과 박경서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관리국소관 업무가 중차대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민선3기 행정수반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목2, 3, 4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엄청난 지가변동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전세값이 폭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세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지고 현재 목2동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다세대로 세대를 쪼개기 위해서 수십 군데에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 뉴타운이고 재건축이고 재개발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경험이 많은 국장님, 과장님은 행정적인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이니까 자치단체장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 맹종을 해서 잘못된 행정이 취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없이 진행된 사무분장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짚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좀 듣도록 하고 업무에 관해서 경험이 있는 위원 여러분들은 균형발전추진반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로 이관된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본위원장 말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과의 사무분장사항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규칙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사전보고라도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제가 이 쪽 관례를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조정하게 된,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겸임토록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권한대행 이하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추진반을 구성하고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문제가 생기게 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정황으로 보아서 부득이 그런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주었고 그런 정황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촉진법령이 그 때에 입안중에 있었고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완화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그러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용역을 했는데 일반사람들은 그런 용역을 하면 거의 될 것으로 보고 투기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 규제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인식을 못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목2, 3, 4동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1월달에 주었습니다만 소문은 작년 11월달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부터 지가변동이 있었고 매매가 급증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고 조금 전에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뉴타운을 하거나 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될려면 네 가지 요건 중 최소한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목2, 3, 4동 같은 경우에는 호수밀도라든가 면적,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중에서 면적 하나만 충족하는 지역이고 다른 것은 거의 반수밖에 미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행정을 맡고 계시는 공무원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루만 검토하면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용역을 준다는 자체는 엄격히 얘기하면 책임을 추궁하고 본위원이 그 지역의 해당동 구의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책임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지내왔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공과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시는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우리 위원회에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런 업무분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외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0월 23일날 구청 다목적회관에서 14시부터 16시까지 실내녹화 특별공개강좌를 서울시 지원하에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아파트 베란다 꽃가꾸기 및 실내조경에 대한 시민공개강좌를 실시코자 합니다. 자기집 생활주변 꽃가꾸기 및 실내원예에 대해서 서울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에 참고하시고 가능한 시간이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조경수 가뭄피해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마철 이후 현재까지 서울지역에 강수량이 11mm 밖에 안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극심한 가뭄피해가 있고 또 생활권 주변에서 죽어가는 나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9월 20일부터 도시관리국장님 주관하에 조경수 가뭄특별대책을 마련해서 공동주택 조경수 관리를 부동산정보과와 양천소방서의 지원을 받아서 급수를 하고 있고 각 학교주변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 현재까지 총 712톤 약 133회에 걸쳐서 저희 과에 있는 해충차량과 녹지대차량을 총 동원해서 급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특별계획을 세워서 10월 17일부터 양천소방서의 지원을 받아서 제2차 급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자치행정과의 주관하에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순찰을 하시면서 자기집 앞의 나무는 스스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비가 올 때까지는 급수작업을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 관련해서 지금 일선 행정동을 보면 나무가 많이 말라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그렇고 특히 신월동지역에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걷고 싶은 거리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공간을 보게 되면 바닥은 아스콘이고 그 위에 화단을 조성해서 나무를 심다 보니까 사실 거름이 일반 땅에 식재한 것보다는 부족하고 거기다가 가뭄까지 겹쳐서 나무가 많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건 양이 많기 때문에 자기집 앞 나무에 물주기 운동을 펼쳐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련대책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녹지과 전 직원이 8시부터 급수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작년도에 서울시비를 받아서 토목과에서 실시했고 현재 저희가 수목관리 인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공업체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가뭄이 너무 극심해서 나무가 많이 죽은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 녹지과 해충구제차량으로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급수작업을 하게 했고 현재로서는 하늘만 바라보는 실정입니다만 마침 내일 모레 흡족한 비가 온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어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있는 나무는 다시 업체로 하여금 보식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잘 하셨는데 지금 고사되어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사되어 있는 나무, 살 수 없는 나무는 교체를 해 주고 급수작업은 공원녹지과, 또 청소과에 급수차량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은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업체하고 비가 충분히 오기 전까지는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월3동에 능골산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월3동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 밀집지역인데 능골산이 있으므로 해서 자연혜택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 능골산은 신월3동 주민들 뿐만 아니고 1동, 5동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진입로 쪽에 수년간에 걸쳐서 무단투기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공원녹지과와 환경청소과, 또 신월3동사무소가 연합을 해서 무단투기쓰레기, 가건물, 주민피해시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나무 식재를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능골산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배드민턴장이 3개 있는데 첫 번째 배드민턴장하고 두 번째 배드민턴장에 보안등이 3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녁에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주민 한 분이 거기에서 넘어져서 입원한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 정상에 운동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잡초가 무성하고 체육시설물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부분도 그렇고 능골산 주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설보수를, 예산 포괄비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출연을 해서 시설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계획을 잡을 수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문제는 금년도 봄에 저희가 7등과 추가로 2등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일부지역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주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상부근의 운동장 잡초관계는 저희가 해충방제나 급수관계 때문에 미처 신경을 못썼는데 바로 잡초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훼손에 대해서도 마사토를 깔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신정네거리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문제인데 이미 업자 입찰이 끝났죠?

예, 선정됐습니다.

내년 4월까지 완공하고 수경시설 가동을 내년 4월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죠?

예.

여기에 3,500주의 수목을 식재하게 되는데 수종이 어떤 종류입니까?

그 지역은 큰 나무보다는 160m 구간에 관목류 위주로 심고 일부 노선 앞에 벚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건물 경관을 가리지 않는 나즈막한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주로 관목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정을 했거나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동절기에는 물이 흐르게 안하겠죠? 겨울에도 합니까, 사계절 다 합니까?

겨울철에는 대부분 결빙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할 계획입니까?

동절기에는 안합니다.

시간은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희가 경관상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계속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3계절을 24시간 풀가동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거에요?

분수관계는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혹한기에는 계류이기 때문에 얼면 곤란하기 때문에 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덜 된 것입니까?

다 됐는데요, 겨울철에는 얼면 물이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개울이면 실개울, 분수면 분수를 하루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오전, 오후, 저녁 3개 시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특히 한여름 더울 때는 8시부터 10시까지 계속하고 24시간 중에서 16시간 이상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효과만 노리는 거에요?

아닙니다. 전시효과가 아니고 주민의 요구나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봐서 계속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해 봐서 가동시간은 조정하겠다는 것이죠?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 하루 소요되는 용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상 다 나와 있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 용수량하고 용수량의 자원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합니까?

이것은 수돗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품어서 하면 분수 노즐의 노후가 빠르다고 해서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인입하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면 요금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저희 주관과에서 공공요금으로 잡아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요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시효과로 만들어만 놓고 가끔 한 번씩 맛만 보여준다는 결론인데 그렇지 않나요? 수도요금도 많이 나가고 하수도 세도 겸해서 나가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전시효과는 아니고 신월동과 목동간의 균형적인 거점기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 분수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목동지역하고 접목되는 부분이고 강서구로 통과되는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어느 때든 지나갈 때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용수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수도요금 때문에 가동을 많이 못할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시효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할려면 차라리 그 밑이 개천을 복개해 놓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 번 개방하셔서 그 쪽에 정수시설 이런 것을 일부 해서 흐르는 물을 정수해서 상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수돗물을 사용하더라도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이 그 밑 지하나 개천 옆에 저수조 시설을 해서 개울물이 흐르고 분수가 분사된 후에 다시 수로를 따라서 저수조에 들어갔다가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이 전혀없이 그냥 상수도만을 사용한다면 이 경비만으로는 실제 사용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정도의 대안은 세우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곳이 저지수로이기 때문에 물 자체를 끌어다 쓴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냄새 때문에 용이하지 않았고 저희가 신정네거리역 지하수도 검토하였습니다만 신정네거리역이 지리상 깊기 때문에 물을 끌어올리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수도를 인입하기로 했는데 길이가 160m에 폭이 많이 넓지는 않고 2, 3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이 증발되는 만큼 상수도가 다시 보충되는 것이어서 수돗물 값이 많이 나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나가고 사용을 안하면 안 나가는 것이죠.

증발이나 외부에 유출만 안 되면 되는데 거기는 물이 다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하수 고갈현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환경단체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복개천에 흐르는 물을 정수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방법으로 저수시설을 하면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저수시설을 지하에 안하면 지상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기에는 우수를 받아서 저수를 시킬 수도 있고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이번 가을처럼 가뭄을 당하면 가로수 등에 급수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보시겠다는 겁니까?

용역사항에 다 나와 있는데 전문적인 것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주관하는 업체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 주관업체에서 하고 싶다는 걸 못한다는 말은 안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수시설을 해달라는 대로 용역을 주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상수도만 사용해 가지고는 이거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물이 흐르는 거리 즉, 서울시내의 분수관계는 거의 저수조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서울시 각 구청이 다 분수시설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그 곳은 저지수로이기 때문에 1.2m의,

그 문제는,

위원장님, 회의진행상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국장께서는 발언을 하실 때 위원장님에게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도 없이 급하게 답변을 드리려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수돗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수돗물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용역결과를 아직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듣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수돗물 소비량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소요경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수반해서 검토를 할 때에 어떤 게 효율적인가 또 장래에 정말로 경관을 아름답게 살리고 환경친화적인 길목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원조성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많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 같아요. 그런데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과장님이 명확하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업무파악이 되셨더라도 뭔가 자신감 있게 소신껏 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뭔가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이 우거진 거리를 하든 뭐를 하든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시면서 담당과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 또 개입시켜야 될 부분들, 또 우리 구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추가시키면 되는 것이지 용역회사한테만 다 맡긴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질의하시는 걸 보니까 타당성은 있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은 담장을 허물어서 나머지 공간을 주민들에게 준 만큼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학교공원화사업이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건 별개이고 또 다시 한다는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6개 학교에 약 10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담장을 허물고 수목식재를 할 때에 수종은 어떤 나무들이 들어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담장을 개방해서 주민과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쓰레기 등등 해서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많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몇 개 학교에서만 담장을 허물고 녹화를 하였습니다. 수목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학교에 오래된 나무들이 있습니다만 관교목을 적당량 배치해서 저희가 설계해서 심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수목을 어떻게 심는다 하는 것은 정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취지는 청소년 젊은 꿈나무들이 자라나는 교정의 정서순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그 젊은 꿈나무들이 큰 나무를 바라보고 수업을 할 때 자기의 마음도 꿈도 희망도 커질텐데 거의 작은 나무들만 하다보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필요한 나무가 아니고 흔히 전시적인 나무 몇 개 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에 나무 10억 정도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정말 큰 나무를 심어서 학생들 정서에 어울릴 수 있는 또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크게 그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쪽으로 잘 검토해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루에 약 712톤의 물을 조경수에 뿌리느라 고생들 하시는데 워낙 가뭄이 길어서 녹지과에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저희들이 감사드리고요, 712톤이면 이게 급수입니까? 어느 물을 사용합니까?

신정3동 의류단지라고 있는데 거기서 지하수 용출하는 걸 가지고 청소환경과하고 저희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값은 전혀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청소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현대하이페리온에서 나온 물이 있고 해누리타운에서 나온 물이 있다고 해서 이왕이면 그 쪽 물을 사용할려고 했는데 그걸 사용하시니까 다행이고요, 아무튼 날씨가 가뭄이 길어서 공원녹지과 고생이 참 많습니다. 관내에 많은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비온다고 하니까 그 때까지만 고생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여기에 보면 9월 28일부터 2007년 3월까지 공사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업체만 선정되어 있고 현재 중단되고 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뭐죠?

그 지역의 보상관계가 재결에 들어갔습니다. 호산나교회 뒤쪽이 재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지금 주관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2007년 3월까지 공사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이나 되어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설계 공사내역은 나와 있는데 그것만 되면 바로 겨울에라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입로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진입이 아주 어렵습니다.

옛날에 했던 진입로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거기는 토지주가 완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쪽으로는 안 갈려고 합니다.

제가 협조를 한 번 구해 볼까요?

위원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그리고 칼산쪽에 가면 칼산근린공원 2차 사업을 언제 하느냐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10월달부터는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 놓았는데 내년으로 미루어지니까 저도 입장이 곤란한 처지가 되어 버렸는데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칼산근린공원이 올라가 보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양천에 이런 아름다운 산이 있다는 자체도, 용왕산도 그렇지만 칼산도 올라가 보면 아름답고 잘 되어 있는데 저녁 때에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밤늦게 한 번 올라가 보았는데 낮에는 그래도 환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밤에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남자인 제가 올라갈 적에도 무서워서 두 번 올라가고 겁나서 못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주진입로가 대부분 신정7동에 있는 사람들은 호산나교회 앞쪽의 주진입로를 이용하는데 나무들이 너무 우거진 상태에서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을 하실 적에 조도를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그게 우성2차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편안하게 아름다운 칼산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칼산근린공원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거의 90% 이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절개지는 어떻게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그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씨드스프레이로 종자를 파종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혹시 토사유출될 염려는 없습니까?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번에 녹지과장님 석축 무너졌을 때 신정7동 옹벽공사 하면서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 주어서 공장주나 주민들이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개지 마무리는 그 전에도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안전진단까지 다 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절개지 마무리할 적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2차로 똑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가끔 하는데요, 저도 이번 임기에 들어서 몇 차례 했는데 딱 한 가지 접수되고 하나도 제출을 안해 줬습니다. 회기 안에 해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으면 그 자료제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안해 주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권면하셔서 필히 제출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4항에 의거 구에 교부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조 제4항에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치구교부금 및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등 세입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양천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등 세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2006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위 법률에 의해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양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12일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양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 하는 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징수금액의 30%는 국가에, 70%는 서울시에 각각 귀속하여 서울시 귀속분의 30% 이상을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한 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기반시설부담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탕하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서울시에 귀속된 기반시설부담금 중 30%에 해당되는 자치구 교부금이 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이라고 보며 사업승인 예정지등을 감안한 2007년도 세입예상액은 약 5억 8,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황영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데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가 많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정 공식이 있고 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나 공시지가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에 따라서 계수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서 계수가 다르고 기반시설에 5만 8,000으로 건설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고 양천구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게 있습니다. 헤베당 2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금액들을 조합해서 공식으로 만들어서 부과하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수금액 중에서 30%는 국가에 귀속이 되고 70%는 서울시에 귀속이 되는데 서울시에 귀속되는 70%에서 30% 이상을 자치구에서 쉽게 말해서 양천구에서 교부를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 법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시행령이 7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천구가 연말에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교부금을 2007년도 특별회계로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