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2006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민창안 및 하반기 공무원 제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모집기간으로 해서 모집한 결과 총 61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2월중에 심사와 의결을 거쳐서 우수창안에 대해서 12월중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양천구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구성체계는 외부전문가가 2/3 이상 참여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금년 11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목표관리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전 부서 4, 5급공무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의견 접수를 10월 2일까지 받아본 결과 31건이 수렴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사항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권리보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중에서 재정경제부소관 65건, 건설교통부소관 111건 합해서 176건입니다. 그 동안에 113건을 정비했고 금년 10월 말까지 모두 정비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시행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인 공사 및 5억 이상의 물품용역의 계약을 할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주민참여감독제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30억 이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나 또는 주민대표로 하여금 주민참여감독제를 임명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의 투명성 차원에서 금년말까지 모든 대사작업이라든지 입력을 거쳐서 내년도에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신월1동에 소재한 신영시장에 대해서 예산을 29억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17억 6,000만 원, 시비가 5억 2,900만 원, 구비가 3억 5,300만 원, 자부담이 2억 9,400만 원입니다. 내년 6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저희구 관내 등록공장이 전부 124개소가 있습니다. 11월 8일까지 현장출장 조사해서 상호라든지 대표자, 업종이라든가 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농가가 333가구가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살면서 외부에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직접 지불 할 수 있는 금액이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도 차질없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11월 중순까지 할 예정인데 일반적으로는 1만 원에서 1만 5,000원인데 이 기간에 하면 접종비용이 5,000원에 접종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월동기를 대비해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사항입니다. 42페이지 금년도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3,346개소가 있는데 조사대상은 1/2인 1,673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 세원발굴 실적을 보면 목표액은 45억 5,600만 원인데 추징세액은 46억 2,7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특별정리기간을 8월 31일까지 설정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정리를 11월 30일까지 일제히 해서 체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7년 기타물건 시가조사를 하겠습니다. 기타물건은 토지 및 건축물 이외의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기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시설물 등에 대한 시가를 조사해서 금년 12월 29일날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사항입니다. 50페이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수시분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부가건수는 2,778건이고 금액은 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체납지방세 징수활동도 8월 31일까지 일제 활동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에 과년도 체납정리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년 자동차세를 1기분, 2기분 2회에 걸쳐서 부과하고 있는데 제 2기분 과세기준일이 12월 1일입니다.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업무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먼저 10월 2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혁신평가팀장 김대우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면에 보면 2006년도 구민창안 및 하반기 공무원제안 심사 해서 구민상표창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금년에는 두 명이 더 추가돼서 5명에서 7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각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분야에 심사기준을 두었나요?

저희들이 구민창안을 심사할 때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실현성, 그 다음에 창의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절감사항이 있는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바꿔치기 해도 됩니까?

강위원님께서 약간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구민상 하고 구민창안 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 양천구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수립은 8월에 했고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선정 중인데 선정되었습니까?

선정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책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정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연구교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양천에 관심이 많은 주민,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구정에 적극 참여했던 분,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깊이 고려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관여했던 분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외부전문가는 전체 인원의 2/3 이상,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저번에도 많은 말들이 있었고 지역신문에도 이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과장님은 양천구의 제일 큰 구정목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정목표의 과제다 그러면 균형발전을 우선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신양천창조자문단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23명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듯이 양천구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불균형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인원구성을 보니까 신월동 지역의 사람이 몇 분이 포함됐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천구 50만 주민의 반은 신월동, 신정동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3분 중에서 신월동에 사는 사람이 딱 한 명이였어요. 그러면 20여만 명 이상이 사는 신월동 주민은 전문가가 없고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선정할 때는 지역의 배분이라든가 그런 걸 사실 고려하지 않고 희망양천2016,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해서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을지구 특히 신월동지역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식적으로 그걸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희망양천2016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만들어 볼까 해서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신월동지역에 있는 20만 주민분들 중에서 전문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의식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정말 지역적인 안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앞으로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각도로 많은 주민들을 발굴하셔서 지역적인 소외감이 안 들도록 구성을 해 주십시오.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감안해서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교체가 실시됐는데, 이번에 컴퓨터, 프린터기 포함해서 총 몇 대 정도입니까?

308대입니다.

나머지 교체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교체를 하면 일단 내부적인 보안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누출되지 않게 우선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서 한국정보센터에 기증을 합니다. 기증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우리 관내의 경로당이라든가 불우청소년 등 기타 단체 등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공급해 주는 사항이라고요?

수리할 거는 수리하고 그 다음에 전혀 쓸 수 없는 것은 불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하고 국장님이 아는 내용하고는 다른데, 올해 교체가 되고 모든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처리과정인가요?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기증을 안 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탁을 주거나 무상으로 어디에 기증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직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까?

일단 한국정보센터에 기증을 하고 수요가 있어서 요구하는 곳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에서 요구하는 데에 다시 컴퓨터를, 지금 5년된 컴퓨터가 교체된 거죠?

PC는 4년이고요, 프린터는 5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하향 컴퓨터를 쓸 수 있게끔 수리해서 필요한 기관이나 저소득층 등으로 배부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사항인데 그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런 평가를 해 보시기는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 한 2년 전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기증받은 수혜자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결과는 만족도가 높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2년 전 하면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사양을 몇 정도 놓고 썼던 시기죠?

펜티엄4 정도 됩니다.

2년 전이면 그것도 고급사양이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구입해서 쓴다고 했을 적에는 어떻죠?

직원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4년이지만 굉장히 쓸만 합니다.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늘 쓰던 거기 때문에 인터넷 할 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활용해서 쓴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물론 없지만 지금은 외부에 나가서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내 거가 아닌 상태에서 PC방 같은 데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량만 늘려서 지역주민들한테 활용되는 거 보다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주민들이 쓰는데 있어서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연계가 잘 되어서 지역주민들과 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내년에는 다시 한번 만족도에 대한 데이터를 내셔서 더 좋은 방법이 뭔지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양보다는 질 위주로 보급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랑의 PC 나누기가 9월달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는 "사무기기를 적기에 구매·보급하여 직원의 업무능률과 대민서비스 향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구매해서 신월4동 교육장, 을지훈련, 지방선거 예비 등 이쪽 부분에 보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교체보급을 하시는 부분은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 그대로 9월달에 하신 이쪽 부분보다도 주민, 구민들이 더 많이 활용하고 효과를 볼 수 있게 적기에 보급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기능사무기기를 연차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임옥연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동사무소는 87대를 보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 54대를 지급했습니다. 동사무소에 57대라고 하면 일단 직원들이 한 15명 내외로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에 54대를 지급했다고 하면 거기에 중점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중점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와 괸련해서 말씀드리는데 9쪽에 양천구정책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외부전문가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를 근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전문가들을 하실 때에 보면 보통 전문가 분들이 대학교수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계시더라고요. 저도 여성의원으로서 24시간을 몇 배로 쪼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문가를 선정하고 추천하실 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 정말 책임감을 느끼시고 위원회를 열심히 하실 분들을 선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중이면 선정을 하고 계시리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몇 분이나 선정하셨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선정중에 있기 때문에 몇 분을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구에서 주택이면 주택, 환경이면 환경, 토목이면 토목 이런 여러 가지 구정에 관심도 많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정을 한다면 아무래도 각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라든가, 자문위원으로 있다든가, 위원회에 계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우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분이라도 참신한 분으로 지역에 관심도 많고 시간도 되시는 분이 계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역봉사를 하시는 분은 매번 그 분을 추천하고 그 분을 선정하고 위원을 해도 항상 그 분이 시간을 내서 와주시거든요. 정말 우리 구의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신 분, 정말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실 분을 제대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구청의 희망양천2016은 주로 과장님이 주무를 맡았었죠?

예.

이 내용을 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어프로치를 할까 걱정돼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추재엽 청장 시절에 목2, 3, 4동 뉴타운 된다고 해서 집값이 3배로 올랐는데 지금 처음에 치고나간 사람들은 다 빼먹고 나갔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만 바보들이 되어버렸는데, 부동산이 값이 또 내려갈 겁니다. 이 구청에서 뭘 하나 잘못 얘기 해 주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후유증이 어디까지 어떻게 올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말한 사람은 책임을 안 지고 행동에 옮긴 사람만 자기 책임으로 떨어지니까. 그게 경제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 2016랜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지금 각급 학교지원금이 있는데 학교관련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지원금이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몇%입니까?

저희 2006년도 당초 총 예산이 일반회계 1,905억입니다. 글쎄요,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느냐고요. 왜냐하면 경직성경비를 빼고 사업예산만 보자고요. 그거를 인건비까지 다 넣어가지고 유지관리비를 넣고나서 따지면 퍼센티지가 형편 없고, 그거는 항상 불변이니까 그것 말고, 사업예산에서 이게 얼마를 차지하느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면 이게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예산규모에 비해서 똑같은 퍼센티지로 나가든가 해야 되는데 구청장 정책사항이 되다보면 완전히 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 늘은 예산은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또 20% 늘린다고 했어요, 매년. 그러면 우리 사업예산이 해마다 20% 늘어나느냐 하는 얘기에요. 우리 구민을 또 현혹시키는 거에요. 교장선생님들이 이걸 봐 보세요. 내년도 20%, 17억에 20%면 3억이 넘습니다. 내년에 20억 넘지 않으면 또 와서 이거 들이대고 "어떻게 할 겁니까?" 할 거에요. 좀 생각있게 하자 이겁니다.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좀 가능성있게 하자 이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넣어놓고 어떻게 할 거에요. 예산편성 어떻게 할 거에요. 심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추청장이 얘기한 것은 구청예산이 안 들어갔고 일부 용역비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떨어졌는데, 이걸 이렇게 놓으면 아마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될 겁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 짤 적에 잘 생각해서 짜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 볼게요. 금년도 예산 지원이 학교별로 균등하게 갔는지 아니면 파워 게임에 의해서 예산이 집중투입이 되었는지 내가 볼 거에요. 배정된 것이 원칙이 없어요. 예산이 배정될려면 다, 아무래도 목동아파트의 좋은 환경에 있는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을 많이 받은 월촌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마 보조금을 안 줘도 되겠지. 그러나 변두리에 있는 초등학교는 국비, 시비 지원을 거의 못 받았어요. 그런 데에 좀 더 보태줘야 되는데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분배해서 썼는가 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또 오면 또 마찬가지가 될 거에요. 예산이 그 기준에 의해서 또 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육세라는 목적세를 지금 받잖습니까. 그 목적세를 받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콩나라, 팥나라하고 이렇게 예산을 주느냐 이거에요, 근본적으로. 방위세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방위비 쪽에 분담을 안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리고 일부 민방위과에 소속되어서 예비군 쪽에도 얼마 지원해 주는데 그 전에는 그게 전혀 없었어요. 예산편성팀에 문구 하나 딱 집어넣으면 그냥 또 기가 막히게 청장님들이 그거를 넣어요. 왜? 기관장협의회에서 맨날 만나니까 그 눈치보고 안 넣어줄 수 없고. 지금 남부지청에 뭐 예산 넣어달라는데 그거 안 넣어줘 가지고 굉장히 미움 받고 있어요, 양천구청이. 이런 것들이 그러한 기준이 뭔가 국가에서 해야 될 국가책무는 국가책무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서 자꾸 생색내는 예산이다 이거에요. 실제적으로 도움도 안돼요. 제가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보면 4조에서 5조 사이가 되는데 85%가 경직성 예산이에요. 전에 60%도 안 되던 예산이 계속 늘어서 학생수는 줄고 선생님은 나이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경직성경비로 다 가버리고 사업예산은 15%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 15%를 1인당 나눠보면 학생 1인당 100원도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나라에요. 교육세 받으면 그걸로 다 정리해 주고 서울시에서 자치구면 자치구에 가서 시설개선 하면 다른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거가 불분명해지듯이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양천구도 마찬가지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변동률을 봐 가지고 타구에 교육지원비가 얼마인지 비례해서 통계치에 준해서 중간만 가자는 것입니다. 목동아파트 하는 얘기 있잖습니까? 왜 교육 1등구입니까? 부모들이 사교육을 열심히 하니까 1등구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왜 공교육비까지 예산을 뭐하러 자꾸 넣어 줘. 내 개인 생각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얼마든지 1등구가 된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도시모델을 미국 보스턴 City의 MIT나 하버드대등 세계교육 중심지를 모델로 삼는데 우리구는 대학도 하나 없는데 이걸 어떻게 모델을 삼아서 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저희구가 보시면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물론 문화도 있고 쾌적성도 있지만 저희구만의 독특한 특색있는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저희 여건상 교육이 가장 돋보일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되는 외국의 도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가깝게 근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보스턴 City의 MIT 대학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뛰어났는가? 그래서 이번에도 해외연수 때 저희들이 그걸 좀 벤치마킹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의 코크 City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유네스코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다는데 이 아일랜드 코크 City에 대해서 인구가 얼마나 되고 또 어떠한 문화행사를 해서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었고 예술공연이 펼쳐진다고 했는데 거기의 특성은 뭐였고 대개 어떤 도시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문제도 저희들이 그것을 세울 때는 여기에 보면 독일의 다름 쉬타트 City라든가 프랑스에서 세인트 저메인 City 같은 거는 환경이 뛰어났고 노르웨이의 오슬로 City는 복지, 그 다음에 보스턴시는 교육, 네델란드의 델푸트 City는 자전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이번에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수합해 가지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 뛰어난 도시가 어디냐 그 자료에 의해서 사실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코크 City의 문화, 음악, 예술 이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목표로 따질 때 현재 코크 City의 문화수준을 현재 픽싱시켜 놓고 10년 뒤에는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몇% 정도 쫓아갈 것이라고 목표치를 세운 거에요 이게? 지금 2005년도에 선정된 것을 100으로 놓고 우리의 현재 문화수준이 50%라고 봅시다. 수치화 경량화 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그거는 주민참여도라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잖습니까. 우리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 처음에 관객이 얼마였다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대개 목표치가 또 코크 City를 안 가 봐서 답변 못하겠네 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개가 그 도시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와 비교를 해봐야 돼요. 현재 양천구의 문화의 척도가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코크 City는 예를 들어서 서초구 정도 가더라. 그러면 문화의 차이가 벌써 나오잖습니까? 우리하고 비례해 볼 때. 10년 뒤에는 우리 양천도 현재 서초구 주민만큼 간다, 서초구 주민이 그때가면 더 올라가더라도. 왜그러냐, 소위 예를 들어서 티켓 판매하는 회원제, 연간 연회비 내는 숫자를 한 번 파악해 보면 알아요, 문화의 척도는. 일반적으로. 아마 양천구에는 목동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자동적으로 연회비 내 가지고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요 예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에 대해서 관심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도 좀 개량화 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래요. 이게 무리하긴 무리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얼마만큼 하다못해 이 도시에 대한 비디오 필름이라도 하나씩 전부 다 돌려보고 야, 저게 저래서 좋구나라고 느끼고 하는 것과 글로 된 것을 보고 이걸로 정하자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좀 뭔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비전은 좋은데 실천가능성이 얼마냐, 여기에는 꼭 예산도 투입이 되지만 우리 구민들의 의식수준, 향상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복합화 되어야 살기좋은 양천이 되는데, 2016액션플랜은 잘 만들어 내셨는데 성공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이 뒤따르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예산문제를 잘 배분해서 살기좋은 양천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5쪽의 2006 추석절 종합대책 수립 추진에서 이번에는 유난히 연휴가 길어가지고 굉장히 대책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구민생활 불편 4번을 보시면 비상진료체계 확립 및 약국교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제 아이 한 명이 아파 가지고 동네약국을 다 다녀봤는데도 전혀 문을 연 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쪽에도 약국을 다 가봤는데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을 찾느라고 구청 민원실에 전화를 드렸는데 마침 전화를 받으셔서 병원을 찾는데, 제가 시간을 한 번 재봤습니다. 한 1분 50초에서 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미약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업무보고에 종합대책 수립이라고 해놓으셨으니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쪽에 2007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수렴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과거 2004년도부터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46조에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 전부터 저희들이 그거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좀 찾아봤는데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의견 수렴을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신호등 문제라든가 가로등 문제 같은 경우도 주민이 구청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시면 이런 거를 통하지 않더라도 거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주민의견 수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천구청역의 자전거 좀 치워달라고 해서 그게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양천구청역 부분에 이 쪽 소관은 아니시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화분을 못 놔준다"고 하고 "화분을 놓는 이유가 주차위반, 그러니까 정차를 못하게끔 하는데 화분을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전거팀에 얘기를 했는데도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없다."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산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주민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민원이 저희한테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실무자를 통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그런 과정도 없더라고요. 저희 의원이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절차를 저희도 밟아야 되는지 아니면 뒤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구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의원이 그걸 강제로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무자들께서 제대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희 주민들에게 민원 해결을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임옥연 위원님께서 접수하신 모양인데요, 은정초등학교 진입로 가로화분 설치문제지요? 그것은 담당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고,

은정초등학교 들어가는 길 부분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죠? 그것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 액션플랜에 대해서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네델란드에서 자전거의 천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그래서 모델 삼아서 양천구 관내에 자전거도로를 증설 예정으로 프로젝트로 잡혀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이것을 계획하는 과정이시죠?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네델란드 델푸트 City에 대한 자전거 현황이라든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현황을 종합해 가지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가장 자전거 도시로 뛰어난 곳이 어디냐? 그렇게 해서 네델란드의 델푸트 City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 양천구다, 물론 네델란드 델푸트 City처럼 자전거천국 도시로 100%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거기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목표로 세운 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구의 현황은 어떠냐, 제가 알기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서 우리구만큼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자치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현 상황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전거 도시인 네델란드 델프트시의 자전거천국과 비교해서 90% 이상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모델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의 저희 직원들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과 거기에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모방할 것은 모방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기 위해서 세운 거지 그냥 수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할 적에도 이번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자전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게 같이 잡힌 과정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자전거도로를 계속 설치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건에 맞지 않나 해서 수립한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측면은 그 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좋은 여건이라고 하지만 좀 전에 임옥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주차에 대한 문제점들이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작은 기본질서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만 보고 달려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이 큰 그림으로 가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일까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자전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설명을 못 들어서 미흡하기는 하지만 비근한 예로 목동역이라든가 신정네거리역, 양천구청역, 기관, 각 동사무소 주변에 옛날 식으로 자전거를 무상으로 빌려서 쓰던 아니면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주민의 자전거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택가내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골목쪽에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주택가쪽에 도로확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관건일 것 같고 저는 그 반대 쪽으로 야외로 나가서 지금 자전거를 많이 애용하는 곳이 안양천공원입니다. 안양천공원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을 해요. 자전거 플러스 인라인, 조깅, 마라톤 등등 그런데 지금 안양천변같은 경우는 도로확보가 웰빙이라고 해서, 비근한 예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양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안양천환경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면서 안양천의 수질도 좋아지면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주민들이 평상시 활용하는 사항에 있어서 지금 안양천변의 자전거도로나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실용도 부분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제가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에는 주관과에서 다 파악됐습니다. 세부계획도 세우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무상대여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전거 무상대여를 위해서 일정한 건물을 짓고 한 70, 80대 정도 자전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걸로 해당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될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예산과이기 때문에 아까 안양천 부분에 과 담당부서하고 좀 더 관심을 갖게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물론 담당부서에 제가 별도로 접근하겠지만 도로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희망양천2016에 있듯이 자전거도로가 현재 35.67㎞인데 앞으로 2배이상 72㎞로 이렇게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양천변같은 경우는 도로폭을, 인라인을 타는 동호인들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도 있고 걷기나 마라톤을 하는 동호인들도 있는데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괴장히 취약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 하고 예산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병상 위원장, 김연수 위원과 사회교대)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는 13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는 27쪽부터 36쪽입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영시장은 언제까지 완공 예정이죠?

신영시장은 잠정적으로 내년 6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비지원분이 부족해서 중소기업청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된 결과 예산 부족분 7억 4,000만 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확보해 주기로 해서 그래서 올해 국비지원분 10억 비율에 맞춰서 올해 공사를 발주하고 7억 4,000 정도 비율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4동 재래시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지금 신영시장같은 경우도 136개로 점포수가 많은 편입니다. 주변 점포수들이 비슷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목4동 재래시장에 비하면 많은 편인데 상조회 상인들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는 특별히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런 파악은 잘 하고 계신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시장상인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대형 할인마트 등에 비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환경을 좀 더 좋게 해서 재래시장이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면서 전체 비용을 한 3년 전까지는 국비나 지방비를 7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30% 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분을 90% 지원해 주고 상인이 자부담 10%를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인데 다만, 시장상인회에서 주관해서 모든 일을 하되 회계면에서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회계질서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재래시장 중에서 공사가 발주돼서 거의 90% 공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아직 완결을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시죠?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 군데 있는 곳은 상인회 자체의 임원진 내분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통일된 안을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분의 골이 상당히 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대표분들 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 왔는데 지금도 합의된 안을 가지고 "빨리 마무리 짓자"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잘 이루어져서 잘 끝낸 지역도 있지만 상조회의 과정에 있어서 서로간에 협조가 안되고 서로간의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일방통행으로 밀어부치다가 역발상으로 치고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가 충돌이 생겨서 거기 시장 상인들 자체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할 적에 기본바닥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천구 재래시장들이 복합사업으로 많이 새롭게 좋아지는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저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교육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되게끔 상인들간에 서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지 시장이 있는 각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구에서도 재래시장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지역 자체에서도 브랜드로서 시장을 특성화 해서 백화점이 대형 할인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해 나갈 수 있게끔 중간역할을, 상인들의 마케팅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 내년도에 할 계획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하고 그 다음 재래시장관련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 재래시장 전체 한 12군 데가 꼭 현대화사업이 안되었다고 할지라도 현재 재래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의 모든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쯤 네 번 정도, 중소기업청에 전체 그런 계획이 있는데 장소가 멀다 보니까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권역별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한다든지 해서 마케팅실무라든지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기법, 현재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견학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을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정부분을 반영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점포 앞에 노란선을 그으셨죠?

건설관리과에서 예전부터 그렇게 해 놨을 겁니다.

담당이 건설관리과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혹시 체크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포앞 폭을 놓고 선을 그었는데 선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장내의 소방통로 확보 측면에서 선을 긋는 거죠?

소방통로 확보 측면도 있고 원래 도로는 공개념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쪽을 보면 자기점포앞에 물건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면 소방통로 확보 부분뿐만 아니고 좀 넓은 곳은 차량통행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통행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가져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전부터 최소한도 어떤 통로확보라든지 보행인의 편의를 위해서 표현하신 것처럼 노란선을 그어주고 그 이상으로는 나오지 마라, 그래서 행정지도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과는 아니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골목으로 이루어지는 코너부분의 선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도로와 도로의 점유율에 맞게끔 전체적인 폭을 너무 크게 거의 90도로 코너부분의 각을 잡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에 의해서 물건이 나올 수 있는 사항까지 되어 있는 체제거든요. 실제적으로 차량이나 소방도로 형식으로 차가 들어갈려면 한 번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겠지만 협조체제로 이루어질 적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신영시장같은 경우 재래시장 복합사업을 하면서 화장실 부분을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는 목4동 재래시장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간을 좀 더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기준으로 재래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시장들도 가까이에 공중화장실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점검주기로 수시단속이 월 1회 이상, 특별단속 해 가지고 연말연시 및 설날, 추석 때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물에 대해서 한 마디로 속인다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제일 기분나쁜 일인데, 여기에 보면 단속실적이 1,133건 해 가지고 부정축산물이 285건입니다. 또 원산지표기가 848건인데, 이 정도로 지금 상인들이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불량음식이라든가 원산지의 표기를 않는다든가 불량식품이라든가 또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히 단속 회수를 늘려서 월 1회 이상이 아니라 인원을 늘려서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물에 대해서 원산지를 속인다든가 유통기간을 속인다든가 불량식품이 난무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셨지만 이 정도의 축산물 같은 경우도 틀림없이 원산지 표시를 속여서 표기했다든지 또 불량식품이라든가 유통기간이 지난 그런 음식물인데, 앞으로 과장님이 이 농·수·축산물 유통질서에 대해서 더 확립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여기는 우리 시 차원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구 직원들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로 선정된 모니터요원만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양천구에 한 10여 명,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분들이 상시라고 표현하면 거의 맞습니다. 물론 여기에 표현은 월 1회 이상 해놨는데 그 분들이 하루에 한꺼번에 전 지역을 다 도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상시적인 체제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불량식품 하면 예를 들어서 참기름을 먹지 못할 다른 기름으로 대체해서 판다는 것이 메스컴에 종종 나오고 있고 또 고춧가루도 색소를 넣어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유해물질을 섞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분야는 육안으로 봐서는 구별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식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와서 의뢰해서 분석하지 않는 이상은 육안으로 봐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기름이라든가 식료품에 대해서 이렇게 불량식품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안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식견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요원을 두어서라도 더 엄격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지금 저희 구단위 수준에서 사실상 전문적인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각 전문요원을 투입해서 서울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물론 전체적이고 계속적인 그런 단속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농·수산물 비교 전시회를 했는데 저희들도 역시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구분이 됩니다.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국산인지 아니면 외국산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다만 구단위에서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은 없고, 이제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은 시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의 어떤 판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도 한우인지 젖소인지 전문가가 하나하나 비교해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의 경우는 모릅니다. 또 수입품과 우리 국산을 같이 놓고 비교해서 이렇다는 교육이 없는 이상은 분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천구만큼이라도 이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전문요원을 두어서라도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9월달 업무보고를 한 번 보고 오셨습니까? 그것 한 번 보시면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추진 9월분은 그랬는데 이번 10월분은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동물구조 119 및 유기동물 관리, 1년 동안 하시는 업무가 똑같으니까 바뀌지는 않겠지만 안 보셨으면 이따가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동물구조 119 및 유기동물 관리를 보면 부상당한 동물 응급후송 86건인데 9월에는 7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사이에 7건이 된 거고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504건, 전에 9월 업무보고에는 419건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5건이고요, 또 가스안전 체험교실, 전부 업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경제과 팀이 내년에는 안 바뀌실 거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연초 업무보고 때만 업무를 주시고 똑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는 편하겠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 관리를 했다면 한 달 평균 결과보고를 해 주셔야, 몇 달 몇 건, 몇 달 몇 건 이런 식으로 작년도에는 이랬습니다.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저희가 9월, 10월을 다 놓고 보고 있잖습니까? 제가 7월부터 했는데 7월달 것도 봤습니다. 다 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업무보고를 비교하고 중간에 자료 받은 거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볼 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사실 자료를 요구하거나 특별하게 그렇게 할,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추진기간 동물구조 119 및 유기동물 관리 추진기간 1월부터 12월 해서 월별로 그 달, 그 달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시간단축을 할 수 있고 보기에 편리하도록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부다 그렇습니다. 한 번 보세요. 거의 비슷하고 빠진 것은 가스라든가 중소기업 지원금 현황 이렇게 같은 업무인 것은 알아요. 이런 계획표가 특별나게 없는 것은 아는데, 이 계획도 있지만 또 다르게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할 게 아니고 뭔가 양천구 주민, 지역경제과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업무가. 보면 굉장히 가까운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 이러면 주민들이나 그 분들께서 다가가기 힘든 과거든요. 그리고 알아보기 쉽도록 지역경제과가 하는 일을 홍보하는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과장님께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스안전 체험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나 저희 양천구, 아까도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지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학교측에 이렇게 시간할당을 줘 가지고 진짜 한 번 터지면 대형사고가 아닙니까? 그런 교육이 학교에서는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인지는, 지금 현재로는 한 번으로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7월 27일 해바라기홀에서 이렇게 커다랗게 장소 제공을 하실 게 아니라 이왕이면 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학교로 직접 내방을 하셔서 교육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초에 업무보고 때는 여기 업무보고를 보시면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전년대비를 했을 때는 보통 1월달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전년도 추진실적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한 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진계획, 전반적인 1년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매월 임시회가 있으면 그때마다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그러다보면 중복된 사안도 나오고 거듭 보시는 그런 사항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좀더 유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스안전 체험교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어린이교통공원에 주로 유치원생들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5분 정도 소요되는 테이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학 때를 맞이해서 중·고생들이 봉사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방학 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소방서나 가스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한 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 41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면에 보면 200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9월달에 192억 700만 원이 부과내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9월 현재 징수율 실적이 얼마나 되며 징수율은 몇%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7월에 175억 7,800만 원을 부과했고 9월에 192억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총 부과징수 결과 1,111만 6,274건에 321억 4,200만 원을 저희들이 징납을 했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92%이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기를 설정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평상시 저희들의 재산세징수율은 97.5% 내지 97.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 기준했을 때 미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달에 다시 납부고지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2월에 정산해서 나머지는 체납을 하는데 통상 97.5% 내지 98%를 합니다. 376억 같으면 통상 7억 내지 7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럼 평균 98%가 최종적으로 징수돼서 걷히고 나머지 0.2%가 안 걷힌건데, 어떤 경우에 0.2%의 미납자가 생기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해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징수를 합니까?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독촉하고 압류하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재산매각 의뢰를 통해서 세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통상 통계를 보면 350억 정도의 2% 해서 7억 정도 됩니다. 50%는 현년도에 받고 20%는 결손처리 하고 나머지는 체납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제가 잘 걷힘으로 우리 양천구 재정에 도움이 큰 걸로 아는데 결손처분까지 들어간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양천의 살림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체납이 되어서 징수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원발굴에 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41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