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장 이계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난 9월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민간협력과에서 전입 온 교통행정과장 이철의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같은 날짜 인사발령을 받은 여성회관에서 전입 온 지도민원과장 김인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수도과장 전선권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경전철사업단장 윤춘영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은 953억7천634만4천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45억4천13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7억8천544만1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194억5천551만 원 상수도사업 231억1천966만1천 원 하수도사업 182억6천103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2억5천402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57억6천927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8천323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3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450만 원 도로사용료 2천650만 원 변상금 2천900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1천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235페이지입니다. 도로변제초 및 빗물받이 청소 인부임 1천765만6천 원 구일역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8천만 원 소하동 서면초교 앞 도로 확. 포장공사 1억 원을 각 삭감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말소소송 패소토지 매입 12억2천800만 원 습염식 살포기 1억570만 원 염화칼슘 용액 교반 저장장치 6천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00억6천3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역은 교통특별회계 전출금 전액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94억5천551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억7천278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387페이지입니다. 범일운수 차고지 임대료 3천400만 원 하안공용 차고지 사용임대료 2억984만9천 원 주차장 설치 등 지원 35억 원 광명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체육진흥기금 8억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8억8천만 원을 감액하고 하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하수 원인자 부담금 2천500만 원 철산동 6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53억5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설계용역 2천500만 원 예비비 1억4천355만3천 원을 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4억2천873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천339만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지도단속원 대기소 이전 1천600만 원 디지털카메라 45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신설교체 7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 정차 단속 과태료 서식 제작 510만 원 무인단속장비 전용회선 임차료 4천422만 원 공익근무요원 단속원 피복비 560만 원 노점상 폐기물 처리비 600만 원 불법광고물제거 인부임 617만4천 원 시민게시판 교체 및 보수 400만 원을 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69억4천845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4천560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253페이지입니다.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 11억9천200만 원 옥길동 36번지 일원 침수예방사업 실시설계비 5천75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 600만 원 소하체육공원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540만 원 광명1펌프장 배수펌프교체공사 3억5천만 원을 증액하고 철산배수펌프장 배수펌프교체공사 3억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 표어, 포스터, 수필 공모전 343만 원 비상급수시설 역삼투압정수기 설치공사 995만 원 하안1동 가림공원 외 1개소 음수대 보수공사 1천189만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182억6천103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억7천320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35억6천138만1천 원 수용가미수금 4억1천839만9천 원 기타미수금 1억9천342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이월예산자금 25억9천768만9천 원 예비비 15억7천551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1억1천966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9천195만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3억8천652만3천 원 자본잉여금 수입 2억8천640만1천 원을 삭감하고 영업외 수익 8천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9억962만8천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23억1천386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 소관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억3천33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경상적 경비 1천600만 원 경전철 총 사업비 검토수수료 5천400만 원 전면 책임 감리 용역계약 의뢰수수료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10월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345억4,013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8,544만1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7억6,927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8,323만4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행정분야에서 도로변 제초 및 빗물받이 청소 인부임 1,765만6천 원 감액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 패소토지매입 12억2,800만 원 편성 습염식 살포기 구입 1억7,010만 원 편성 구일역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8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로정비분야에서 서면초교 앞 도로 확. 포장공사 1억 원을 감액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0억6,03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원 증액 편성하여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전출하였으며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억2,873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39만4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지도민원관리 분야에서 지도단속원 대기소 이전 1,600만 원 편성하였고 주. 정차 단속분야에서 무인단속장비 전용회선 임차료 4,422만 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9억4,845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4,560만 1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행정분야에서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 11억9,200만 원 증액 재난관리분야에서 옥길동 36번지 일원 침수예방사업 5,075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복구지원 분야에서 철산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를 광명1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공사로 3억5천만 원 변경하였고 민방위 관리분야에서 하안1동 가림공원 외 1개소 음수대 보수공사 1,189만3천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 11억9,200만 원 증액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3,33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광명경량전철 관련 홍보물 제작 1천만 원 경전철 총 사업비 검토수수료 5,400만 원 전면 책임감리 용역계약 의뢰수수료 3천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 세출예산액은 194억5,5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7,278만1천 원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하안 공용차고지 사용임대료 2억984만9천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교부금 2,626만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43억5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설계용역 도비 보조금 2,500만 원 등이며 세출은 교통행정 분야에서 하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2,500만 원 편성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8억8천만 원 감액 철산동 63번지 공영차고지 건설 53억5천만 원 편성하였고 교통안전분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설계용역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4,355만3천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31억1,966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9,195만4천 원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사업수익분야는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3억6,142만7천 원과 상수도 개조공사 수입 2,420만 원 감액 일반이자 수입 8,097만 원 증액하였고 자본적 수입 분야는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2억8,640만1천 원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 분야는 인건비 4,779만1천 원 정수구입비 24억7,332만6천 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3억6,142만7천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로 13억1,386만4천 원 증액 편성하고 자본적 지출 분야에서 예비비로 10억 원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82억6,103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7,320만2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이월금 35억6,138만1천 원 수용가미수금 4억1,839만9천 원 기타미수금 1억9,342만2천 원이며 세출은 이월예산자금 25억9,768만9천 원 예비비 15억7,551만3천 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교 높이다가 펌프장에 진입로를 만든다는 게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안양교를 높인다는 것은 하천을 관리하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건교부 소속입니다. 거기서 최근에 와서는 여름에 비가 내리면 예전에 경험 못하는 비가 오잖아요. 모든 지표가 되는 홍수위고를 홍수를 예방하자면 제방이고 뭐고 다 승상을 시켜라 이런 기준점이 올라갔습니다. 하천변에서 교량을 만들든지 하천에 관련된 공사를 할 때는 그 기준을 삼아서 작업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바꿔질지 그건 알 수 없어요.

237p소하동 서면초교 앞 도로 확. 포장공사가 1억 반납됐는데 공사는 다 끝났잖아요? 쓰고 남은 돈입니까?

당초에 건물이 2동에 다수의 세입자들이 있었습니다. 법원에 명도소송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한 동은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했고 한 동은 세입자 3명에 대해서는 이해설득을 시켜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공사비도 일부 절감이 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산출기준은 뭡니까?

지원비율은 운영개선 지원사업이 73%구요. 통합교통카드시스템 해서 CDMA 통신비 지원이 4% 정도, 시설개선사업 9%, 환승 및 학생 할인 손실액 보존이 12% 됩니다. 올해 예상액이 9억5,500만 원 예상해서 도에다가 요청했습니다.

재정 지원금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겠네요? 줄지는 않고

그것은 장담을 못 합니다.

운행되는 차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는 순수한 시세만 보조하는 것입니까?

유류세 보조는 루트가 전국에 정유공장 소재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단체장들이 울산광역시장한테 내는 주행세입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세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교통세, 교육세, 부과세가 되구요. 지방세는 주행세가 되는데 총괄하는 게 울산 광역시장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정유 공장 소재 11개 단체장들이 울산광역시에다가 전부다 부담금을 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전부 총괄해서 각 시. 군에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나고 운영 난을 해소해라, 그래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총괄은 행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국장님께서 6억이면 충분히 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잘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2억이 올라왔는데 12억 올라온 것 중에 견적서를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역서 자체를 보면 관공서 내역서는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채 의자걸이를 교체를 한다 그러면 78개에 229,300원이면 금액만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제품 얼마짜리 이런 것들이 나와야 구체적인 것의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도 견적서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모든 관급공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품이나 품명을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가 40만원 되고 또 올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대략적인 금액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제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페인트 공사를 하는데 평당 16만8,000원 정도 쳐줬습니다. 외제로 페인트 공사를 합니까?

국산 페인트를 쓸 것입니다. 3층이기 때문에 기계를 설치하고서 페인트를 칠해야 됩니다. 키가 작은 데는 사람이 페인트로 칠하겠지만 2, 3층 같은 경우는 키가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걷은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관내에 있는 업자들한테 견적을 뽑아본 것입니까?

저희는 최소 금액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모든 공사들이 보면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관급 공사를 보면 너무 너무 비싸게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예산이 세워지면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할 때에는 기존의 품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저희가

페인트를 한다면 노루표, 삼호 페인트라든가 유성이면 유성이다 수성이면 수성이라든가 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도색 비 평당 얼마 이런 식의 견적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설계서를 꾸밀 때는 설계서안에 규격 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정확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서 규격이 나오고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개략 단비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설계 들어가니까 규격은 설계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저번에는 이것가지고 충분히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의원들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의원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기분 나쁜 생각이 들고 예산이 책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가서보니까 모든 것을 다 철거하셨습니다. 무조건 철거해서 예산 올리면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6억하고 이번 추경에 들어선 12억하고는 사업이 별개 업체입니다.

천장 공사도 추경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천장 다 뜯어놨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 부분의 벽을 헐어야 될 부분에 벽만 헐고 천장은 안 헐 수가 없습니다.

일부만 해야지 전체를 다 뜯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되죠. 사진 찍어놓은 것도 다 있는데 전체를 다 뜯어놨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예산이 서있지도 않은데 추경에 올라오면서 미리 다 뜯어놓고 돈 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날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사감독 하는 직원이라고 광명시 재난관리과 과장님을 통해서 시장님까지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가서 예산 받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는 했지만 현실에서는 현장이 달라져 가지고 공사감독이 감독 보고를 하고 나서 선 집행하는 예가 모든 공사를 할 때 흔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예산에서 유용을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이지 다음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6억 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6억 가지고 마무리지으세요.

지난번에 6억 가지고 마무리지어진다고 하는 답변은 시정질의가 있었을 때 제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골프에 큰 상식이 없어서 이런 오를 범했다고 시정질의 할 때 답변을 했었는데 6억 가지고 할 때에는 내부 인테리어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결정 하에 6억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막상 설계를 한다고 타 골프장에 다니다보니까 골프 연습장의 경쟁력은 고급화더라 제가 이실직고하면서 그런

6억 예산을 세울 때는 다른데 안가보시고 대충했습니까?

설계를 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이실직고 했는데 깊은 상식이 없어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골프장이라는 개념을 빼고 건축물의 인테리어는 많이 접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골프에 필요로 하는 각종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급화가 경쟁력이 있다 제가 이런 이실직고를 했었는데

30억이나 50억을 들이면 더 좋겠죠.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6억 가지고 책임지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6억 가지고 하세요.

골프장 건은 정리를 하시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4월 30일날 계약만료가 됩니다. 다 하셔 가지고 끝나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전부다 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은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한 것이 회장님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4월 30일까지 절대 손을 못 댄다 계약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진단을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벌써 6개월이면 공사가 다 됩니다. 충분합니다. 지금쯤 와서는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되어서 준공이 끝났어야 됩니다. 결국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직무태만으로밖에 안됩니다. 전부다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 끝나고 새로 위탁을 주든지 광명시에서 운영을 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공사가 1개월이 갈지 6개월이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리모델링 전체 금액도 6억이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18억에서도 얼마나 설계 변경해서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추가공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18억을 다 준다고 해서 완벽하게 저는 생각을 안하고 이렇게 되면 골프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문제가 엄청 많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그동안에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세 수입도 엄청나게 손해보고 이것을 누가 분명히 책임을 지고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고 하십시오. 추경예산은 별도로 마무리를 짓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것을 앞으로 확실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철저히 해서 빨리 마무리짓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비가 13억1천3백86만4,000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출, 세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앞에서 세출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것을 내년도의 이월금으로 잡으려면 예비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세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삭감한 예산의 세출을 다른 사업으로 잡으면 예비비가 그대로 줄거나 하는데 남는 예산을 예비비로 잡다보니까 예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전철 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경전철이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고 또 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세워졌던 예산이 하반기에 여건이 달라지니까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경전철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경전철 사업이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시행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 우리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중지가 된 것이지 잠정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6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을 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번에 저희 일정에 따라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맨 나중에 언질을 드렸던 것인데 음식물 처리장이 기계 성능검사를 환경공단으로부터 받았는데 불합격을 받고 관리청인 도나 환경관리공단에 저희 실정을 이야기하고 보완공사를 병행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잘했다고는 하는 것은 아닌데 시민단체에서 자꾸 감독 관청에 기계가 불합격인데 사용하게 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도와주고 싶어도 안되어서 만 부득이 외주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분뇨나 정화조 같으면 냄새가 나고 넘치더라도 탱크 있으면 되겠는데 이것은 먹고 뱉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추경에 수정예산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점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고, 저희 요구되는 예산은 17억4천8백45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헤아려 주셔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단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직관처리 하시면서

나쁜 쪽으로 이야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민단체가 시민을 위한 단체가 되었으면 저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큰 문제없이 하는 것인데 왜 못 쓰는 중지된 기계를 쓰느냐 이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재검사도 보내고 병행해서 공사도 하고 마무리짓고 싶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이야기를 드릴수가 없는데 저희가 3억1천6백 공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와서 말씀도 드렸고 한데 관련 부서하고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아무것도 그 후에 이야기만 했지 그 공사 진행한 것이 없습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병이 들었는데 죽어 가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못 쓰는 이런 어려움을 아침에도 시장님에게 야단도 상당히 맞고 1시간 이상씩 업무보고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결정을 못했는데 이것 끝나는 대로 가서 관계부처 협의를 다시 또 해서 어떻게든지 보수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2006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실내체육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보영운수 건물보수공사 당초 4억 원 중 4억 원 전액 감액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비 11억9천2백만 원을 전액 감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주위원님이 설명하신 두 건의 내용에 대하여 감액하기로 하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