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68회 임시회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갖게된 것은 시민들과 밀접한 사안인 평창동 지구단위 추진계획과 평창동 버스차고지 가스충전소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동사업이 추진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전부 배포해드렸으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평창동이 오늘 2건의 회의 안건 중에서 본 위원도 평창동 구의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매입계획을 했을 때, 예산집행을 했을 때 차고지하고 충전소하고 매입예산으로 일단은 올려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래 예산 매입할 때에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용도로 쓰겠다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돼있는 거 그건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지는 못 하지만 예산으로 이미 계약을 하거나 매입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산은 섰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매입했을 때 용도부지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하고 가스 충전소하고 돼있는 걸로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부지매입을 한다고 만들었지

그런데 부지매입을 했을 때에는 무슨 그 용도가 있어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도. 과장님! 맞습니까? 유도심문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봤기 때문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사항을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고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확정돼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으셨죠? 문서받은 건 없고요?

네. 문서 받은 건 없습니다.

지금 가서 본 위원도 6필지 돼있는 것이 상당히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우리 평창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했을 때에도 그런 부지가 있으면 거기가 예술의 동입니다. 평창동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미술관도 많이 있고 예술고등학교도 있지만 공연장이 없어요. 여기 남인사마당이나 마로니에공원이라든지 이런 마당이 있는데 우리 평창동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쪽도 그런 것을 마련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인데 어차피 이렇게 6필지로 돼있어 가지고 차고지나 가스충전소 하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지고 또 이 가스충전소란 것은 아무리 LNG를 압축해서 CNG로 한다고 해도 우리 주민의 눈으로 보거나 종로구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로 인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0여명의 민원인들이 청원을 내고 한 이유가 분명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도 이런 청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서울시에다가 종로구에서는 공연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좀 반영시켜 가지고 시에서도 심의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물론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종세분화로 할 때도 그렇고 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궐기대회도 많이 했어요. 그런 사태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 반응도 보고 오늘 현장에 가서 안재홍위원님 설명하시면서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됐던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의 뜻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서울시 반응이 정식적으로 안나오고 있으니까 그 반응을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우선적인 제 개인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획은 그러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위에서 의견수렴한 안을 제시를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시키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지금 주민들은 공연장으로 하자고 확실한 뜻이 이뤄진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단은 얘기들이 나왔던 사항이고 민원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평창동 원형택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잔여 원형택지가 257필지로 181,561㎡로 한 55,000평 됩니다. 맞습니까? 평수 계산은 또 안 해보셨겠죠?

평수계산은 안해봤는데요 거의 그 정도 됩니다.

55,000평인데 지금 잔여원형택지이걸 했을 때 2006년 5월달에 이헌구 전 시의원님이 예산을 요청해서 잔여원형택지를 대지로 해서 쓸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4억원이 반영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있는 상황입니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거는 이헌구의원이 발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는 5억을 요청했는데 지난번 시의회에서 추경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준칙을 제정해서 11월달이면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주처리로 처리가 되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요청 5억을 하셨을 때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로 쓰겠다 하는

전체적인 용역비를 181,561㎡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을 계산하니까 저희는 5억이 필요해서 5억을 요청했더니 사실상은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추경예산에는 사실 저기가 편성이 안됐었어요. 안된 거를 우리 구 출신인 남재경의원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 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결산위원이시기 때문에 4억이라도 종로구에 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4억이면 용역비가 가능합니까?

4억원 가지고 해야지요. 발주하겠습니다.

그럼 11월달에 하고나서 우리 종로구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11월에 발주해서 내년 1년동안 용역을 해서 2008년도 상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완성시키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하반기가 되면 지구단위계획 그것이 공표가 돼서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임시회 폐회중에도 업무보고를 요청한 이유가 우리 평창동 주민뿐만 아니라 종로구민들이 평창동 원형택지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보고도 없이 구에서 뭘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폐회중에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폐회중에 재무건설위원회를 소집해주신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5대의회는 4대의회보다 의원수가 적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있어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 행정에 대한 민원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의원님들은 수가 적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상당한 업무량의 증가로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는 의정활동을 위원회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재무건설위원회를 소집해주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 그 다음에 김성배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재산권의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은 재산권에 관한 것이고 버스공영차고지와 가스충전소는 주거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느냐 하면 이제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입장으로 의회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안을 제시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가는 종전과 다른 그러한 업무처리 그러한 의정활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우리 구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까 우리 여국장께서 솔직하게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토지매입이 진행이 되면서 버스지원반의 진용환 과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이분은 이 토지 2천여 평을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할 때 우리는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서 이분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진용환 과장은 대화에서 그 필지는 가스충전소와 버스차고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조금 전에도 현장을 보고 관련공무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봤지만 시가 추구하는 행정목적에 부합하기에는 관련토지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국장께서는 모르셨단 말이에요. 과장도 모르고. 도시계획과 소관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버스차고지에 관한 문제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이노근 부구청장이 우리 구의 재직할 당시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용도구역을 변경한 사실이 있어요. 일부토지는 공영청사 일부토지는 사회복지시설로 입안한 사실이 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 용도구역 변경결정한 사실에서 시에서 유보한 사실이 있어요. 국장님! 아세요? 아시죠?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종로구에서는 버스 여객자동차 부지가 아니라 공공의 청사와 사회복지시설로 쓰려고 했는데 시에서 부결됐단 말이에요. 우리 구는 그 토지가 적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버스정류장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공영회 차고를 여객자동차 부지에서 공공의 청사와 사회복지시설로 하자 라고 입안을 한 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해당필지를 떼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로구청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서 질의할 당시에도 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로구청의 방침은 확실한 거예요. 여객자동차 부지는 안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서울시가 종로구의 공식 입장이 표명되면 서울시도 어차피 주민설명회 내지는 의견수렴을 거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이때에 공식 입장이 나오는 걸 봐서 여기 안재홍위원님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같이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종로구의 입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해당필지 7필지로 발급 받아서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최근에 면목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면목동에 있는 북부운수 버스차고지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면목동 면목4동에 있는 토지들이 북부운수가 점용해서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종전에는 예전에죠. 한 20년 전에는 외곽지역이었는데 점점 시의 외곽경계가 늘어나면서 버스차고지가 외곽지역에서 면목동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제는 버스차고지를 옮겨달라 라는 그러한 민원을 제기해서 시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용환 과장은 장기적으로 다른 곳에 대형규모의 버스차고지를 만들어서 서울시내 작은 차고지를 없애는 방안을 내년부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진용환 과장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평창동에는 버스차고지를 하겠다고 하고 면목동 차고지에서 장기민원이 나니까 주민 민원이 나니까 대형규모의 버스차고지를 만들어서 작은 차고지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헷갈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종로구에서는 이런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종로구가 도시계획으로 입안한 공공의 청사 부지나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 낙양동에 CNG충전소를 주민 반발로 전면 백지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초고압으로 압축해서 프로판가스 보다 압축강도가 20배나 높습니다. 프로판가스는 ㎤당 10㎞ 정도의 압력으로 압축을 하지만 천연가스는 200㎏정도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CNG의 C자는 그야말로 compressed 압축된 그러한 natural gas 천연가스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CNG가 안전하다 그러는데 어떤 가스도 안전한 가스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종로구 평창동의 버스공영차고지와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토지가 분할되어 있고 토지의 경계가 높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적의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의 문제도 여기는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국립공원 연접지역의 주거전용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용도구역상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 차고지는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추센데 왜 평창동에 주거전용지역에 버스차고지를 만들려고 하는지 도대체 주민들로서는 용납이 안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서 그러한 시설이 이 지역에 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리해서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이고 우리 구청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됐으니까 우리 구의 입장을 명확하게 대충 이렇게 about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답변하라는 말씀입니까?

밝혀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접수가 됐습니까?

어제 접수했어요. 의회에서 아마 넘겨줬을 거예요.

제가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원서가 접수돼 가지고 의회 진정서 처리규정에 따라 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산업환경과로 이첩을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관국장으로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그리고 질의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준비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해서 논리적으로 서너 가지를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시 담당과장하고 통화까지도 하셨고요. 진정서도 또 문서로 접수됐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답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같이 숙의해보고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국장님다운 답변이시네요.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소신을 갖고 행정처리를 해주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은 호미로 막자. 절대로 가래로 막지 말자. 이런 얘깁니다. 구의회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의 입장을 듣고자 한다면 적어도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집단조직화 돼서 정말 시끄럽게 마이크 들고 떠들기 전에 원인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는 예방행정을 하자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야말로 꽹과리를 치고 붉은 띠를 메고 플래카드를 들고 피켓을 들고 소리지르고 구청을 찾아와서 관련부서에 가서 떠들고 이래야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것은 `90년대와 2000년도 초반의 행정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면 정말 혁신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가 되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 민원이 집단화되고 유형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러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메스를 미리 들이대서 호미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그러한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또 서울시도 저도 직접 교통행정과장도 있지만 함께 관계부서 과장도 방금 하신 그 과장님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공식적이거나 이렇게 표명해줄 수 없다. 사실 거기 가서도 안재홍위원님하고 통화한 사실, 통화했다는 말까지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위원님하고 통화한 내용 수준도 얘기 는 안 해주는 거예요. 통화한 사실은 알고 왔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화 내용이 그런 내용을 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는데 즉답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시간도 좀 주시고 진정도 청원도 해놓으시고 했다고 하니까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검토할 시간을 드리면 내용을 검토하셔 가시고 검토한 내용과 우리 구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그리고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 추진계획과 관련지어서 존경하는 김명식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과 관련지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저는 지구단위계획을 근본적으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이라는 것은 구법이 없어지고 신법이 만들어지면 구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행정행위는 신법 부칙조항에 분명하게 경과규정을 두어서 효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3년 1월 1일부터 통합이 되면서 적어도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형성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 내의 원형택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경과규정을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렇게까지 2000년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조례, 관련법의 합치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종로구청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만약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종전 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신법에서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러한 법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평창동 원형택지와 관련지어서 종로구청은 뭐가 그렇게 겁이 났는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민원을 서울시에 의지해서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꼴이 났느냐 부칙조항에 단서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도시계획 형질변경과 관련된 원형택지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무시해버렸어요. 민원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표에 예외규정을 두게 이르른 겁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조정하고 그야말로 임목본수를 조정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별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토지에 대해서는 경사도와 임목본수에 예외규정을 둔다라는 게 지구단위 조례입니다. 얼마나 모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여기 설명한 대로 1971년 1월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구 택지조성 준공이 났을 때 조건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원형택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은 이렇게 강력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땅을 팔아먹을 수가 없죠. 허가 나지 않은 땅을 팔았다면 그거는 사기친 겁니다. 어떻게? 시민을 상대로 시나 또는 그 당시에 그것과 관련된 회사들이 시민을 허위로 허위사실에 유해서 택지를 팔아먹은 그러한 비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거꾸로 봅시다. 택지개발을 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를 해서 택지를 분양했는데 허가나지 않은 택지를 팔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죕니다. 사기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강력하게 업무의 추진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풀지 못한 문제를 시에 의존해서 풀었다면 그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자 라는 그런 계획이었다면 신속하게 해결하자.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2006년도 7월 16일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예산 요청을 할 때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서울시 의원 남재경의원이 여러 모로 애썼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하려는 건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산서를 내서 이 문제가 또 미루어질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200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당기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 예산의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해서 그 서류를 남재경의원한테 넘겨주고 남의원으로 하여금 그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집단민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혀 대책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문제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개발대상 필지 선정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예상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257필지에 181,561㎡에 대해서 전체 필지에 대한 용역비로 예산을 요청했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여기 이 문제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개발대상필지 선정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 예상 그러면 257필지에서 제외되는 필지가 있다는 얘깁니까? 그것부터 우선 답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개발대상 필지 선정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예상 이렇게 있다면 257필지가 아닌 200필지 정도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까?

그게 아니구요 257필지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그 257필지에 대해서 어느 필지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개발이 가능하니까 혜택을 받을 필지도 있을테고 어떤 필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개발이 안되는 곳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개발이 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좋아할테고 또 부분적으로 안되는 곳은 그 사람은 왜 나는 그것이 안되냐 하는 민원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답변은 지금 개별필지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단 257필지 전부를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필지로 잡는데 그 대상필지의 일정한 평수 중에서 부분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대상필지의 개발량에 따른 민원이란 얘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하여튼 257필지 전부다 용역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용역 결과물로 어차피 이건 시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되니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필지는 개발이 안되는 필지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민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지

그러면 내가 한국말을 해석을 잘 못 했나본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개발대상필지 선정에 따른' 개발필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해당되는 필지를 선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상대적인 민원예상. 그럼 지금 국장께서 중요한 답변을 하셨는데 257필지 전부가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지역이고 대상필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지만 그 필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리프트 하냐 하면 제가 제기한 문제는 257필지를 전부다 대상필지로 선정하는 것은 맞고 그 대상필지 중에서 어떤 필지는 개발행위를 받을 것이고 어떤 필지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이셨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4년간 고생을 많이 했다구요. 2000부터 지금까지 한 6년 고생을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라면 상당한 민원이 생기죠. 아마 죽이려고 덤빌 겁니다. 누가 지구단위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재산권행사의 제한이거든요. 영원히. 지구단위계획에도 포함됐지만 그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토지는 영원히 죽는 거 아닙니까? 국장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놓은 기본적인 취지는 나는 원형택지 개별필지에 대해서 재산권을 제한적으로도 풀어줄 수 있게, 완화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럼에도 그 대상토지 중에서 제외되는, 개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매수합니까? 안되면 매수해줘야지요. 왜냐하면 허가를 안 해주는데 매수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개발의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57필지가 저희는 다 개발이 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또 목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용역을 했다 해서 그것이 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심사를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니까 거기서 또 걸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러지다 보면 어느 토지소유자는 자기 토지를 100% 다 개발할 수 있는데 어느 토지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개발 %가 줄어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란 거지 쉽게 얘기해서 250필지만 개발하고 나머지 필지는 개발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내가 조금전에 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국장님 그게 아니라고 그랬다니까요. 내가 그랬잖아요. 257필지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필지 중에서 면적이 차이가 있잖아요. 국장님 땅은 300평, 예를 들어 과장님 땅은 250평이라고 그러면 국장님 땅은 300평인데도 150평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과장님 땅은 250평이지만 200평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이에 대한 민원이냐 아니면 257필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가있는 토지지만 그 토지 중에서 개발이 하나도 안되는 배제되는 토지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물어본 겁니다. 매우 중요하잖아요.

현재로서는 배제되는 토지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평을 가지고 있는데 100평을 개발하느냐 150평을 개발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도 개발하지 못하는 땅은 없어야 된다라고 여쭤본 건데 맞아요? 지금 답변은 그 얘기잖아요. 그런 땅은 없다. 맞아요?

하여튼 용역은 257필지 다 할 겁니다.

필지를 다하고 257필지에 대해서 그 용역을 다하고 그거에서 면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제외되는 토지는 없다라고 정의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지금은 결론은 이겁니다. 257필지를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부 용역을 실시한다. 나머지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건 그때 가서 논하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돼야 맞겠지요. 그리고 제가 지구단위계획도 일반도시관리계획과 같이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종로구 평창동의 257필지 이 개별필지에 대해서 국장님!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2008년 6월까지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선 여러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기초조사는 거의다 됐잖아요. 안됐어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중에서 맨 먼저 선행되는 게 기초조사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주면 용역사가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용역사가 선정되면 용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해요. 기초조사를 하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들어가죠. 실시설계 하면서 또 자문위원회를 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여러번 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죠. 그러고 그게 끝나면 그때 그거 끝난 다음에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거치고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해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되는 걸 갖다가 2008년 상반기까지가, 하여튼 그 절차가 그런 건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할께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하다보면 그 이상으로 걸리는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잡은 게 아니고 최소기간으로 해서 2008년 상반기에는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실행해 갈 수 있으면 하는 빡빡한 일정으로 잡고있는 겁니다.

2년이 걸려도

2년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1년 6개월인데 용역기간은 내년 1년 한해고 2008년도는 이런 절차에 또 모르겠어요. 시에서 한번에 통과될는지 두 번에 통과될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시에서 결론을 빨리 내주면 그 이하로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기본적인 절차에서 기초조사의 문제를 생략을 하면 두 번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257필지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받기까지 1년이 걸린다면 그건 적절한 거 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억 용역비 받아서 1년동안 계속해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면 그 회사는 망하죠. 그래서 지금 계획이 2006년 11월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07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걸 좀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생략이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은 생략을 과감하게 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우리 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과 관련지어서 질문드리면 먼저도 제가 구정질문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기본방식은 뭐냐? 즉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종로구의 지구단위계획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시의 기본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는 아무 것도 없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평창동입니다. 기본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로구의 기본적인 생각은 없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얘기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러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용역에 대한 방침을 우리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시에서 내려오는 준칙하고 우리가 지금 착안해가는 것 하고 합쳐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같이 세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종로구 공무원이란 겁니다. 국장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임님들, 직원들은 다 종로구 직원입니다. 적어도 종로구에 관련된 집단민원이 있는데 우리구 공무원들이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공무원이죠. 서울시에 가서 봉급 받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어도 5년이상 끌어온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렵고 어렵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 형질변경 제외의 조항을 둔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 5년 동안 여러분들 뭐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하기로 했다면 종로구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그러한 질문을 드렸을 때에도 시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우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뭐예요? 그럼 시에서 업무처리 기본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종로구 도시계획과 직원은 아무 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시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종로구의 도시계획에 대한 평창동 257필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하러 종로구에서 봉급받아요? 서울시에서 기본지침 내려올 때까지, 그때까지 서울시에서 봉급 받아야지. 여러분들은 종로구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로구 주민들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무슨 공무원을 해요? 여러분들이 주민들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고 그 행정수요의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그 지침에 따라서 종로구의 기본적인 방침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우리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주민들의 부지에 대해 그 토지형태에 따라서, 토지의 개성에 따라서,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건축성이라든가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개발제한의 범위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는 레이아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시지침이 없기 때문에 우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시지침이 없으면 종로구는 아무 것도 안해도 되냐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왜 답변 안해요?

아니 우리가 복안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복안을 갖고 있으면 복안을 내라는데 왜 안냅니까? 왜 의원이 얘기하는 게 우습습니까? 왜 담당직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주민의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문의하면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해야하고 본인 스스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면 과장이나 국장한테 의논을 해서 답변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은 무슨 얘기 하자는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하여튼 기본은 257필지가 개발이 되도록,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린 257필지 개발이 안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토지주들이 30년이상 재산권 행사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거, 그 다음 민원도 상당히 폭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별로 실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 거고 그동안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 예산도 편성이 됐고 했으니까 하여튼 257필지 대다수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주시고 그걸 저희가 일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채근하지 마시고 저희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격려를 받을만 하면 격려를 해드리죠. 그런데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구단위와 관련된 예산도 2007년 예산에 편성되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낸 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건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금년 7월달에는 추경예산이 있다는 저거를 몰랐지요. 추경예산이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도 새로 오시고 시의회로 새로 편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시에서 봄에도 추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추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추경이 있었으면 추경예산에 확보해달래지요. 시에도 알아보니까 추경예산이 없다고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걸 갖다가 미루기 위해서 내년으로 했다는 건 그건 좀 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약은 하지 말아야지요.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얘기대로 저는 비약할 이유도 없고 직원들에 대해서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의원님들은 솔직하게 여러분들 업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도시계획과장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종로 식구로서, 가족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알아서 하는데 어느 의원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나무라고 나무란다는 건 어패가 좀 있습니다만 불편을 주겠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 그겁니다. 청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고 주민들에게 잘 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조직시스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저는 조직을 점검해달라 이겁니다. 국장께서 종로구 도시관리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능동적으로 발췌해내서 그렇게 추구해 나가시려면 시스템을 점검해야지요. 과연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과장들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나 일을 능동적으로 하나, 수동적으로 하나 적극적으로 하나, 소극적으로 하나 보셔야죠.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직 밑에 가면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저는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사실 국장님께서 정리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위원님들도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들을 굉장히 바꿔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는데 이제는 `90년대 또는 2000년 초기와 같은 생각을 갖지 말고 바꾸자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찾아서 하자. 민원이 이만큼 불씨가 불거 올라올 때 그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자는 것이고 그 불씨가 장작을 태우고, 집 대문을 태우고, 집을 훨훨 태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초기진화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장기 적체된 민원이 있을 때는 그 민원을 우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주민들의 민원을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왜 우리 김명식 국장님한테 얼굴 벌개져가면서 얘기해야 합니까? 우리 김명식 국장님하고 제가 안 것도 금년 7월 1일부터인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진정으로 다시 한 번 직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찾아서 해주십시오. 찾아서. 의원들과 협의하고 의원들한테 볼 수 있게, 의원들한테 오픈해놓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 이렇게 의논해서 하자는 겁니다. 서울시 기본지침이 없기 때문에 종로구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거짓말을 한 게 판명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집은 가지고 있다. 하고 얘기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위원들한테 알려줄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답변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의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되셨든 과장님이 되셨든 또는 주임이 됐든 계장이 됐든 오픈하고 얘기해요.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습니까? 오픈하고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듣고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겁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평창동과 관련된 이러한 시안은 위원님 문제이기도 하고 종로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장기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적체가 된다면 위원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그러한 것들이 직원들의 소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의원 차원에서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제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의원이고 여러분들은 집행부의 공무원입니다. 의회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종로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서로 합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야 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국가를 경영하고 지방을 경영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주민들의 밀접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해소해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질의가 아닌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마는 지구단위문제와 평창동 공영주차장, 가스충전소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명식 국장께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에서 아까 우리 구의 어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부지침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만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언제쯤 만들어집니까?

이달 내로

그러면 이달 이후에 11월달에 우리 구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재홍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창동 가스충전소 현장을 재무건설 선배님들과 함께 보고 또 은평구에 시설되어 있는 사진까지 준비해주셔서 그걸 보고 왜 안재홍위원님께서 반대하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덕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안재홍위원님과 평창동 주민들의 뜻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종로구청에서도 공무원의 자기혁신사례 발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재홍위원께서도 지금 임시회 폐회중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 중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과연 공무원들만의 자기혁신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혁신사례 발표를 해 가지고 교육적인 면이 있을 때는 의회도 가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및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되도록 성의를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