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 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건설교통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도에서 주관하는 주요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의견 제시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1.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서해안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목표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일반 시민에게 토지이용규제 사항 등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게 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으로 앞으로 시행하게 될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면서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은 최초로 1938년 5월 9일 구 시청사를 중심으로 27.633㎢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으며 1981년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제도가 도입되어 우리시에서도 1984년에 146.763㎢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992년에는 구 군산지역 89.9㎢와 옥구군 지역의 옥구읍 등 5개 읍면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총면적 175.5㎢를 목표연도 2011년에 62만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였고 1995년 1월 1일 구 군산시와 구 옥구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군산시로 출범됨에 따라 총 952㎢에 57만명을 계획하여 99년 7월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2003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맞도록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하여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으로서 2004년 9월 24일 주식회사 대한컨설턴트에 용역을 의뢰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난 2006년 9월 8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보완하여 좋은 계획이 되도록 하겠으며 군산의 꿈과 비전이 담긴 군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베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준비한 영상물과 용역수행자인 대한컨설턴트 책임기술자 이태경 상무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 반영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 군산의 꿈과 비전이 담긴 군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제시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입니다.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도를 목표로 한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은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 정책 계획과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도시의 적합한 공간기능 부여는 물론 도시관리계획과 용도 세분화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군산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크게 4대 계획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세계적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국제해양관광도시” 두 번째 동북아 교역이 살아나는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세 번째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역사·문화도시” 네 번째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복지도시” 건설입니다.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은 취약한 도시기반에 따른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빈약한 지방재정 등의 약점 그리고 산업도시개발 확대로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의 우려와 지속된 인구 유출현상이라는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수려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한 환황해 지정학적 위치와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의 급성장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대중국 교역 증대와 새만금 방조제 완성에 따른 관광자원화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50만 시민이 더불어 풍요롭게 살아갈 국제관광도시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용역수행자인 대한컨설턴트 책임기술자인 이태경 상무로부터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태경 상무께서는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인데 시민들 공청회 거쳤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경봉 위원님 의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의 미래를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추상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중장기계획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세우셨죠?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자세히 검토는 못해보았지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단 5년 동안에 하는 사업조차도 추진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 앞의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도 아니고 일일이 검토를 못했는데 눈에 띄는 것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72쪽에 보면 사회적 증가인구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3,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아파트 입주인구 : 12,000명, 택지개발예정지 : 20,0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인구는 69쪽에 보면 대규모 아파트 입주세대수 해서 12,000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무님이 보실 때 소룡성원임대, 조촌세경임대 쭉 해서 25개 단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 유입된 인구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이 지금 우리 군산시가 이 계획을 하기 전에 94년도에 만든 계획은 2016년에 57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면 서 위원님 말씀같이 현재 줄어든 대로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계획을 해서 줄어든 대로 한다면 2020년도에 우리 군산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0만으로 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57만으로 계획하고 주거상업지역 전부 공단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인구 감소에 따라 장래계획을 줄여놓고 계획을 세운다면 모든 계획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계획 기법상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목표를 희망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미 기본연도를 2000년도로 잡아서 2020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서류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토대로 한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인구를 50만으로 맞추고 적정하게 처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계획이 끝나고 나면 재정비계획이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장래의 사업 계획이 아니고 우리시의 목표와 방향, 전략 이런 추상적인 계획을 대부분 많이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도나 앞으로의 군산시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는 정책적 목표가 많이 실려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5년 단위별로 시행하는 도시기본관리계획에서 하나씩 집어나가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영상물 시청 시 처음 맨트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계획일 뿐입니다.” 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계획이 계획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은 그만두고 이미 2006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군산의 상황과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있게 예측해볼 수 있는 2010년도 상황까지도 제대로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5년 앞도 제대로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15년 앞까지 계획을 세웁니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오늘 나온 자료보다 일반기업체에서는 더 화려하게 합니다. 입체화면으로 동영상 보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의원들한테 보고할 정도 된다면 구체적인 계획도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켰 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군산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것 같으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도를 거쳐서 건교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건교부에 가서 우리 실정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를 줄이라고 나옵니다.

국장님 구체적인 말씀은 속기가 되니까 그만 하시고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국장님이나 이태경 상무님께 제시할 의견이 동료위원 두분께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다시 간담회를 통하여 국장님, 과장님과 같이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태경 상무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하여 서로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안건 2.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 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심은 물론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31일자 기구개편으로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입장료 유·무료화의 장·단점 분석 및 여론수렴을 통하여 현행 입장료 징수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31일자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으로 부서명칭의 변경에 따라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를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내용중의『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시설』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며 시설 입장료 징수사항에 대하여는 타 시군 전시관 운영사례 검토와 관람객 여론조사 및 자체적인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장하는 시민에 한하여 별표2와 같이 일부 감면함으로써 군산 시민으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가족 단위의 관람 분위기 조성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생태·체험 학습의장을 제공하고자 하며 봄, 여름, 가을 등 비수기 시 철새가 없어 효과가 없는 조망대 망원경 이용료를 무료로 하여 조망대를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의 변경과 현행 입장료 징수관리운영조례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조례일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8조 제4항에서 군산 시민에게는 입장료 감면하는 내용과 제10조의 망원경 이용료 무료화를 통해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이 부담 없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우리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는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지금 봄 여름 가을 비수기에 철새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봄 여름 가을 그 시기에 찾아오는 새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하구둑을 기준으로 해서 상류쪽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류쪽은 안 됩니까?

철새가 날아오는 철새가 있고 거기에 텃새화 되어서 살고 있는 새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텃새화 된 철새들 또 원래 그쪽에서 서식하는 새들은 먹이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하구둑을 중심으로 살고 있고 금강쪽에서 서식하는 새들은 거의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관람객들이나 우리들이 세밀하게 관찰하면 몇 개 개체라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일반 관람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새들의 무리들은 거의 없고 금강하구쪽에는 상당히 텃새화 된 철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망원경을 무료로 보게 한다고 해서 가지 않던 사람들이 가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이들이나 가족단위로 갔을 때 진짜 볼거리가 있고 쉴만한 공간이 있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1천원이 아니라 2천원, 3천원으로 올려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과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는 없지만 올해 철새축제를 3회째 준비하고 있는데 3회, 4회, 5회 해서 좀 더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요금을 무료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고민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도 세워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 하두둑 앞에 습지조성도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철새주변 테마가 있는 사계절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성과품을 납품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은 오지 않았겠지만 거의 한번씩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족단위로 한번이라도 더 가보려고 해도 입장료 2,000원, 망원경 500원 해서 일인당 2,500원씩 4명이면 만원씩 들어가서 부담된다는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특히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타켓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에 한해서 50% 감액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하면 하구둑 상류나 하류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류쪽만 하는 것입니까?

주가 상류쪽입니다. 왜냐하면 하구쪽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는 범주가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똑같은 철새이고 똑같은 조류인데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에 있다고 해서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야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 철새조망대에서 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보존과 환경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들만 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 행정에 따라 저희들이 보존하겠다고 역으로 그쪽으로 계획 세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권역이 금강하두국을 중심으로 한 나포, 웅포지역까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쪽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 마치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까지 심사하신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 향상은 물론 우리 상하수도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상수도급수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써 자체 수입원으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나 2004년과 2005년도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 인상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원활한 상수도공기업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정수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과 부채상환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수도요금을 개정조례안의 제28조 중 동지역 【별표2】, 읍면지역 【별표2-1】의 업종별 요율조정표와 같이 요금체계를 통합 조정하여 평균 13.92%선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인상율은 가정용 12.7%, 업무용 17.8%, 영업용 7.1%, 목욕용 13.9%, 공업용은 17.2% 인상 조정됩니다. 2001년 6월 행정자치부「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추진」지침에 의거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 권장사항으로써 단계를 일부 조정하고 읍면지역의 영업용 3～5단계는 동지역과 요금격차가 너무 큰 관계로 동지역의 80%선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9조 1항 중 【별표3】의 영업구분표 업종별 내용 중 현행 업무용인 “이·미용업소, 세탁소”를 영업용으로 하고 “부동산소개소”와 군산항의 활성화 방안으로 영업용 최종단계를 적용하던 “선박용급수”를 업무용으로, 목욕용의 “목욕장업”을 “목욕탕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2000면 1월 인상이후 조정이 없었던 구경별 정액요금을 계량기 내구연한 및 타시군과 비교 현행 구경별 요금 대비 18.5%선으로 제35조 중 【별표4】와 같이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12월 20일 「군산시물가대책위원회」심의 시 우리시에서 15.23% 인상을 요구하였으니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수도요금 13.92% 인상으로 조정 결정하였으며 200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원·정수비 인상 등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원활한 상수도공기업 운영에 기여하고자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미료 처리됨으로써 제4대 의회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사항으로 금번 재차 개정 요구된 내용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28조에서 원·정수비 부족 및 인상분과 부채 상환 등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수도요금을 13.92% 인상 조정하였는데 이는 현재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누어진 요금 체계를 가정용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업무용과 영업용의 요율단계 조정과 더불어 읍면의 영업용 3～5단계를 동지역의 80%를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29조1항에서는 군산항의 활성화 방안으로 영업용 최종 단계를 적용하던 선박용급수를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업종 구분 조정과 안 제35조의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18.5%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이 지난 2003년 3월이후 동결되어 온 상수도요금을 일시에 인상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기는 하나 지속적인 상수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도내 시별 상수도요금 비교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는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요금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9억 8,000만원입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0억원을 지원받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15억원 정도는 더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한 40억원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인상율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인상하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인상하고 2006년도에 인상하다 보면 6년이라는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3% 인상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매년 3%씩 오른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크게 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체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목적경비로 사용해야 될 40억 정도의 비용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이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군산시에 해야 될 일이 산적해있습니다. 물은 자기가 먹은 만큼 자기가 요금을 내면 됩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만원 썼으면 1천원이 오르겠죠. 그런 돈들이 모여서 30억, 40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공공 물가요금 인상율에 맞추어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물가조정위원회에서도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군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누수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누수현상을 우리 군산시에서는 얼마만큼 좁혀서 누수를 없애려고 노력했는지 그 퍼센티지를 알고 싶습니다. 2003년도부터 누수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누수관계는 수도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수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율이라고 하는 것을 퍼센티지로 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면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유수율이 49.69% 였습니다. 2005년도의 유수율은 51.5%, 금년도 9월까지 유수율은 52.81%입니다. 매년 1% 이상씩 미세하지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군산시가 노력을 하면서 수도를 아끼는지 듣고 싶었고 답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량기도 올립니까?

구경별 계량기요금,

그리고 계량기를 타시도하고 비교를 하니까 구경별이면 멀리 놓을수록 우리 군산시가 타시도보다 싼 것입니까?

크기에 따라서 미리수로,

그러면 크기를 적게 쓰는 사람들보다 많이 쓰는 사람한테 더 싸고 타 시도보다 우리 군산시가 비쌉니다. 가격차이가 한 3배정도 나고 있습니다. 15㎜ 구경정도는 4배정도 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구경별로 해서 18.5% 인상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기업체나 업체들은 더 이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13㎜ 적은 계량기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큰 계량기는 회사에서 업체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까지는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시하고 비교해서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익산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많고 전주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하셨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자료검토)

과장님 박희순 위원님께서 타시하고 인상 수준을 비교해보셨느냐고 질의하셨으니까 그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저희하고 비슷한 7～8개 시로 전주, 익산, 여수, 울산, 마산, 목포, 부산, 포항, 인천, 서울까지 비교는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박희순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타시에 비하여 13.92% 인상한다면 너무나 많이 인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12.7%, 업무용 17.8%, 영업용 7.1%, 목욕용 13.9%, 공업용 17.2%인데 공업용이나 영업용은 공단에서 겨우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문닫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7.2%나 인상한다고 하면 엊그제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봇짐 싸고 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누수를 잡았으면 이렇게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놓고 한꺼번에 인상한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이나 유보를 시켰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무리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군산시가 현재 적자를 보고 있기는 있습니다. 누수를 잘 잡았으면 적자 볼 이유가 없습니다. 누수율에 신경 써서 그동안에 투자를 했더라면 특별회계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근본 문제가 달라진 후 그때 인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지급하는 정수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 계산해서 300억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체납이 걸립니다. 그러면 한 288억정도인데 물을 팔아서는 60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채를 40억을 상환하고 있고 관리과, 수도과 운영비는 제외하고라도 인건비는 40억,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100원짜리를 사서 100원의 이익을 내면 2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영업쪽으로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물을 1천원에 사가지고 와서 제조원가를 따지면 몇 프로 이익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조원가가 6～70% 정도 되는데 100원에 사다가 170원 정도에 판다면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자료검토) 저희들이 세입을 보았을 때 톤당 원가는 651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비용으로 따지면 한 768원정도 되어야 54억이라는 결함이,

본 위원이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54억이라는 금액이 적자가 발생하는데 어디에 경비를 많이 쓰고 누수율은 몇 프로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용수는 수자원공사에서 394원에 톤당 가져오고 있고 공업용수는 314원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정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94원에 가져 와서 인상율이 590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 70% 가까이 이익을 보면서도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제조원가를 70%정도 내서 적자내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매년 누수율만 가지고 적자폭을 감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1년에 1%씩 누수율을 잡아나가는 것이 공사하지 않고 새나가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료위원이신 강태창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주면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누수율을 잡은 내용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의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2006년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본회의 의결 사항이며 감사장소는 9층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정할 계획입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본청의 경제산업국과 건설교통국이 되겠으며 사업소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편성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금번 감사위원을 대표하는 감사위원장은 이성일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다른 10명의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감사위원이 되시겠습니다.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인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3명이 사무보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 및 청취, 자료요구,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동안 우리 의회는 통상적으로 회의식 방법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의식 감사방법에서 증거능력은 회의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인사말씀에 이어 수감자 선서, 업무설명, 감사실시 및 종료 순으로 되어 있으며 끝으로 감사를 완료한 이후에 감사 경과와 처리결과, 의견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님이 감사 결과보고를 함으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전 위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몇 분의 위원을 지정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요령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감사위원 편성, 일정 등과 소관별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감사결과 처리는 시정, 개선, 징계, 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감사결과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논의로 확정되어 의결되면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 후 추진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자료 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총괄적으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6년도 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부록 【별첨 2-8】참조바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와 합동으로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 1 명) 대한컨설턴트책임기술사 이태경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성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