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필홍 의원 5분자유발언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건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3조 및「지방기금법」제8조 규정에 의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무궁화장학기금 등 8개 기금에 2006년도까지 조성한 금액이 83억 2714만 4000원이었습니다만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8억 856만 4000원, 지출이 2억 130만 원해서 증가가 26억 726만 4000원이 증가가 돼서 2007년도 말 조성계획은 109억 34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생략하고 기금별로 세부사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무궁화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적립금이자 9122만 원과 출연금 10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수입액이 1억 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로 1억 원을 잡아서 연말에 가서 지난해보다 122만 원이 증가해서 21억 79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는 지금 보고드린 수입내역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용계획은 모두 1억 원을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학금 지급으로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4명, 4년제 대학생 24명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1쪽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을 3058만 원을 계상했고, 지출은 3490만 원 지출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5억 8674만 8000원보다 432만 원이 감소가 돼서 2007년말은 5억 82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사용계획입니다. 3490만 원의 사용계획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통문화선양사업과 노인대학 운영, 노인지도자 연찬회 및 회의참석, 우수노인회지도, 노인사회봉사사업, 군지회 운영 및 지도육성사업에 각각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적립금이자 2029만 9000원을 수입으로 계상을 하고 사용하는 금액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 5억 6108만 8000원보다 1479만 9000원이 증가해서 2007년 말에는 5억 75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사용계획은 여성단체에서 발행하는 시·도민지 출판, 여성농업인 노인보살핌 전문가 양성해서 55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23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이것은 적립금 이자수입 1440만 원과 출연금 2억을 합쳐서 수입이 2억 1440만 원이고, 지출은 1450만 원을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2006년도 말 현재 2억 36만 3000원보다 2007년 말에는 1억 9990만 원이 증가해서 4억 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사용계획으로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으로 대학생 8명과 고등학생 13명을 계획해서 1450만 원을 집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9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출연금 20억을 수입으로 해서 지난해 말 현재 30억이었던 수입을 2007년 말에는 50억으로 기금조성 할 목표로 있고, 지출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3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7년도에 이자수입을 2755만 원, 출연금 2억 원해서 2억 2755만 원을 수입으로 잡고 해서 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 말 5억 1560만 원 보다 2억 2755만 원이 증가해서 2007년 말에는 7억 4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것 역시 수입이 출연금과 적립금이자를 합쳐서 1억 8051만 5000원이 되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 말 현재 12억 3462만 7000원이었던 것이 2007년 말에는 14억 1414만 2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 47쪽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것은 수입이 과징금수입으로 800만 원과 도비보조 수입 2600만 원을 합쳐서 2007년도에는 수입이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출은 464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6년 말 현재 5010만 3000원이었던 금액이 1240만 원이 줄어서 2007년 말에는 37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사용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해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학교 및 집단급식소 손 씻기 시설 10개소에 900만 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궁화장학기금 등 8개 기금에 대한 2007년도 운용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지방자치법」제133조 및「지방기금법」제8조,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기금관련 조례에 의하여 그 기금의 엄정한 집행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07년도 8개 기금의 수입은 28억 856만 원, 지출은 2억 130만 원을 계획하여 2007년도 말까지 109억 3441만 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는 금년 대비 31.3% 신장이 예상되는바 기금별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궁화장학기금으로 홍천군 향토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97년도 20억 원 조성목표로 설치하여 2007년도에 예금이자 수입 및 기부금을 포함하여 1억 122만 원 수입, 지출은 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면 2007년도에는 총 21억 7983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으로 홍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95년도에 설치, 5억 원 조성을 완료하여 2007년도에 예금이자수입 3058만 원 중에 노인복지운영비 등으로 3490만 원을 지원하면 2007년도에는 총 5억 8242만 원 조성될 것으로 예상, 세 번째 여성발전기금으로 홍천군 여성의 권익 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사회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2001년도에 5억 원을 조성목표로 설치, 2007년에 예금이자 2029만 원을 적립하여 그중 여성단체행사 지원비 등으로 550만 원을 지출하면 2007년도에는 총 5억 7588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네 번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홍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의 향학열 고취 및 그들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92년도에 1억 원 목표로 설치하여 2001년도에 조성목표액을 5억 원으로 상향조정, 2007년도에 군비 출연금과 1440만 원의 이자수입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 1450만 원을 지출하면 2007년도에는 총 4억 26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다섯 번째 농업발전기금으로 홍천군의 농업 진흥 및 농가의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3년 12월에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총 100억 원을 목표로 2005년도에 12억, 2006년도에 18억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0억 원의 군비 출연금으로 2007년도에는 총 50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여섯 번째 체육진흥기금으로 홍천군민의 체력증진과 홍천군 체육발전 및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99년도에 설치, 2002년도에 5억 원의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 2억 원의 군비 출연금과 예금이자 2755만 원의 수입으로 2007년도에는 7억 4315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일곱 번째 재난관리기금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및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확보,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을 위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 2007년도에 일반회계전입금 1억 6426만 원 및 예금이자수입 1625만 원을 적립하며, 2007년도에 총 14억 1514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소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2년도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 2007년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등으로 3400만 원을 적립하여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으뜸·모범 음식점 쓰레기종량제봉투, 좋은 식단제 및 식단안전 홍보용품, 학교 및 집단급식소 손 씻기 시설 등으로 4640만 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에 총 377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기금운용계획은「지방기금법」및 홍천군 8개 기금관련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는 8개 기금의 조성액이 109억 3441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치단체별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 각종 기금의 평상운용액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장기적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이율의 상품에 예치 또는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시설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안

농정축산과장 서덕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410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산물 주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집하 선별하고 예냉저온저장 시설을 이용하여 균일품질의 농산물을 규격 포장화 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제고하고 농산물의 산지유통의 거점시설로 육성하고자 설치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을 위탁운영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설치근거 법령입니다.「공유재산 및 품질관리법」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입허가 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 대상건축물입니다. 소재지는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790-3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6161㎡로 1864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2281㎡로 690평으로 건물은 철골조 H빔으로 시설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이며, 그 중에 국비가 5억 6600만 원, 도비가 1억 6980만 원, 군비가 6억 142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 22일부터 2006년 5월 24일까지 사업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임대기간은 위탁관리운영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다. 운영방침입니다. 시설물 운영은 홍천군 내촌농업협동조합이 되겠으며, 사용료는 3년간 무상사용허가가 되겠으며, 사용조건은 사용임대차 협약서를 체결하여 각종 공과금은 시설물 운영주체인 농협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전기료나 전기안전검사비라든가 수도요금 등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상임대 방법은 내촌농협과 무상임대협약서를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안과 무상임대지원 근거법령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본 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무상임대 동의 건은 지난 7월 28일 제1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시 부결된 사항으로 일부 시설이 미비하여 예산조치 등을 강구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무상임대와 관련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계획 등 시설·장비들은 지난번 사안과 동일하므로 이번 검토내용에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의회에서 요구했던 예산조치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일부 미비된 사항도 보완토록 사업계획서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항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번 검토보고와 같이 협약서 체결 시 관리운영에 대한 효율적 방안 등을 반드시 넣어서 선량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것과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계약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도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승인에 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희 춤에 대하여 이번 제2회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서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 언론을 통하여 많은 관심 속에 통과 되었습니다. 마치 군과 의회의 기 싸움이다, 힘겨루기라는 등 별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조차 세세히 모르는 사업을 의회에서 예산만 통과시키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예산편성 및 심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과 군정 역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과 투자예산을 협의토록 하고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주문하는 바이며, 또한 일방적으로 사업을 확정해 놓고 추인형식을 통한 예산승인 문제는 사전사용 한 예산과 세세항목의 전용 문제 등 일련사항들을 심의 시에 다루지 않겠음을 분명히 전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과 관련된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들께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승희 춤선양 사업은 물론 중요한 사업들은 먼 훗날 홍천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