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중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안승열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철원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한탄강 홍수조절댐 예산삭감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처리를 위하여 제14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제14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14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철원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한탄강 댐 건설반대를 위해 정부의 댐 관련 예산삭감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자 함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문사항으로 철원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출산분위기를 유도하고 나아가 인구증가 효과를 통해 사회적 인구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한탄강 댐 건설의 근본적인 차단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정부의 예산중 한탄강 댐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승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제14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에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철원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 3. 철원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철원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의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둘째 영아부터 지급되는 출산장려 지원금액의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 출산장려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을 2007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정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주요사업장타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타시군 비교견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타시군 비교견학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2006년 10월 12일 본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지난 10월 16일 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에 상정하여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건설계획이 있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타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교대상 시설물을 견학함으로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비교견학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비교견학에 따른 확인반은 본인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10월 17일과 10월 18일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비교견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주 비교대상사업은 크게 환경분야,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방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방안 등을 비교하고 향후 설치 예정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설물을 중점으로 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견학한 결과, 환경분야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님비현상으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혐오시설에 대하여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보여 주었으며, 주민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역시 즐겁고 유익하게 본 시설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음식쓰레기 자원화 사업장의 경우 날로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폐기물이 아닌 자원화로 이용하여 재생산하여 인근 지역의 양계사업 등과 연계성을 유지하며 친환경적인 산업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관령의 신선편의 사업시설의 경우 강원도의 친환경농산물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소비자들이 쉽게 찾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대기업으로의 판매책을 마련하여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 안정성을 기하고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비교견학을 바탕으로 우리 군에 맞는 정책과 완벽한 시공을 통해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전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과 함께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환경기초시설을 갖추어 주민 모두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의 증대로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비교견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께서 보고하신 주요사업장 타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주요사업장 타시군 비교 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한탄강홍수조절댐예산삭감촉구성명서채택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