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목감기가 약간 채여서 미안합니다. 2006년 10월 9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통령령 제1만9,567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의 수수료 징수기준이 2006년 7월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고,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법인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의 수수료 1통 700원을 1통 800원으로, 세목별 납세 과세증명의 수수료 1통 700원을 1통 8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증명의 수수료 1통 600원을 1필지 800원으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의 수수료 1통 600원을 1주택 8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통 1,000원을 1필지 1,000원으로 하되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1,5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자치단체별로 최저 100원에서 최고 1,000원 까지 차이가 났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는 동일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차수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6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교부금과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결산 잉여금, 국가의 출연, 보조, 융자금,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의 확보와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을 원활히 설치하고,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징수된 부과금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곳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며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중 기반시설부담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하여는 각종 면제, 경감, 공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보다는 적은 금액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바로 실효성이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적립금이 확보되고 법적절차가 더욱 완비된다면 기반시설부담금의 본래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본조례의 부과, 징수, 시행면에서 여러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담금 원인발생 부서가 아닌 도시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게 되므로 부과, 징수 업무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법규 정비 및 다양한 업무연찬으로 제도가 건전하게 정착되고,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국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