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윤백선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10월 17일부터 제1차 위원회가 개의되어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종철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50억원보다 8.3%인 170억원이 증가한 2,221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89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70억9,500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221억9,900만원, 지방교부세 907억1,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억5,000만원, 보조금 644억2,800만원, 지방채가 2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65억6,800만원, 사업예산 1,283억8,400만원, 채무상환 6억1,5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143억1,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22억원으로 기정예산에 대한 각 회계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특징은 지난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채 28억원을 발행하고 각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군비 부담금을 확보하는 등 태풍 피해복구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각급 학교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설계를 용역 발주 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여 설계 용역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있어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가 대부분 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그리고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점을 감안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