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오완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임실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체육시설 등에 장기발전계획에 수립을 위한 관련분야 별정직 공무원의 신설하기 위하여 임실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와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 체육지도자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전라북도와 임실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조정 협의를 마쳤으며, 예산조치 및 규제 심사 등은 해당사항이 없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대조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 1조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낫표시를 하였고, 별정직 공무원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2조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도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3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띄어쓰기 및 기 개정된 1호 및 2호를 삭제를 하고, 3호와 4호를 1호, 2호로 하고 체육지도자를 신설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군내에 산재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별정직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세부조정 내역으로는 총정원 626명은 변동이 없으나 일반직 정원 483명을 482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별정직 정원을 22명에서 2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7급 151명에서 150명으로 감하고 별정직 7급 상당을 1명에서 2명으로 증하였으며, 당초 비서실장이 별정 6～7급으로 되어 있었으나 별정 6급으로 별도 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2006년 9월 14일 전라북도와 정원조정 협의를 하였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개정된 내용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임실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체육지도자가 신설되는 관계인데요. 구체적으로 체육지도자가 앞으로 어떤 업무나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도자는 공설운동장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종합경기장 이라든가 또 테니스장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다용도로 지금 공설운동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체육지도자를 두고자 합니다.

어떤 생활체육 활성화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관리 쪽입니까? ○

아니죠. 함축된 것입니다. 생활체육이라든가 실제적인 여러 가지 체육에 관련된 광범위한 체육활동에 대해서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전문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별정직 공무원을 전문성을 띤 사람을 채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도사가 시설물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시설물은 건축직이라든가 기술직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체육지도사에 자격 요건이라든가 과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정 7급 상당에 체육지도자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활동 프로그램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방면에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시설물을 관리한다고 하셔서 시설물은 관리사무소가 있으므로 기술직들이 관리를 하는데, 또 체육지도사라고 한다면 임실에 체육을 통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지도하고 할 것인데 임실군에 과연 체육지도사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정규직을 감해 가면서까지 체육지도자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시설물관리 뿐만이 아니라 종합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테니스장, 배구장, 족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체육 등 다방면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정인준 위원장이 질의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요건과 채용 규정에 관하여 물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