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연일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19567호로 2006년 7월1일부로 시행되어 우리 구 수수료를 전국 수수료 수준과 맞추고 현행 일부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기준 금액의 10/10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 발급에 있어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1필지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고, 토지 또는 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병기 확인시 1필지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며,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증명 발급은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1주택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고,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발급은 세목별 과세증명 1통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납세증명서는 1통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있어 요액 변동없이 기존과 같이 1건당 1,000원으로 발급하되 칼라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1,500원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제증명 발급 부분도 요액 변동없이 1필지당 500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1통당 500원으로 발급 기준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인 2006년 8월22일부터 9월11일까지 20일동안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전국의 제증명 요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최고액이 경기도 포천시로서 1,000원, 최저액은 전북 임실군으로 100원이고, 세목별 과세증명은 최고액이 경기도 부천시로 1,200원, 최저액은 대전 동구로 300원이며, 납세증명서는 최고액이 광주시로 1,500원, 최저액은 전북 임실군으로 300원이고, 토지이용계획서는 최고액이 충남 계룡시로 1,500원, 최저액은 전북 임실군으로 300원입니다. 제증명 발급 현황과 조례 개정시 세입증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연간 약 12,000건 발급에 금년 600만원 징수가 예상되나 조례 개정시 내년에는 960만원으로 약 360만원 증가가 예상되고, 개별주택확인서는 연간 약 700건 발급에 금년 35만원 징수가 예상되나 조례 개정시 내년에는 56만원으로 약 21만원 증가가 예상되며, 세목별 과세증명은 연간 약 32,230건 발급에 금년 1,611만 5,000원 징수가 예상되나 조례 개정시 내년에는 2,578만 4,000원으로 약 966만 9,000원 증가가 예상되고, 납세증명서는 연간 약 8,370건 발급에 금년 418만 5,000원 징수가 예상되나 조례 개정시 내년에는 669만 6,000원으로 약 251만 1,000원 증가가 예상되며, 토지이용계획서는 연간 약 6만건 발급에 6,000만원 징수가 예상되나 내년에는 9,000만원으로 약 3,000만원 증가가 예상되며,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예상수입 약 8,665만원에서 조례 개정시 내년에는 약 1억 3,264만원으로 징수가 예상되어 약 4,599만원, 53.1% 정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불균일한 제증명의 요액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대통령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과 대통령령 제19567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포함 5종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고, 토지이용계획서는 칼라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 한해 1,500원으로 조정하며, 기타 제증명은 단위인 ‘필지’를 ‘통’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 제19567호, 즉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처리건수와 수입금 비중이 큰 확인 및 증명의 징수 기준을 통일시키는 것으로 조례로 수수료의 10/100 범위, 800원은 최소 720원, 최대 880원. 1,500원은 최소 1,350원, 초대 1,650원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조정의 징수 기준에 관한 개정이며, 별표8항 1호의 기타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의 기준인 ‘필지’는 토지에 관한 것으로 이와 무관한 증명도 있어 ‘통’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다 들어 있어서 크게 질문할 것은 없는데,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공포한 날부터.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하면 언제까지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었는가요?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개정을 완료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7월11일에 부산시에서 관련담당자 1차 회의를 했거든요. 부산시에서는 최고액을 880원으로 잡았습니다. 10% 가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800원 하라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880원을 하기로 당초 계획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재차 회의를 8월에 또 했습니다. 그건 너무 부담을 준다 해서 8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 난 게 8월 달입니다.

수수료를 보면 전국적인 편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부산시 산하 다른 구청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우리 구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번에 800원으로 다 통일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대통령령 부칙 2항에 보면,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2조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행시기도 못 박혀 있지 않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안을 내년으로 넘겨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수수료가 징수되면 세입의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자주재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나눠지는데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또 나눠집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일반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있습니다. 이번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는 수수료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경상적수입으로.

2006년도 경상적세외수입 비율이 전체예산에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이 167억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구 세외수입 340억 중에서 수수료 비율은 67억으로 약 20%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증지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67억 1,500만원 수수료수입 중에서 증지수입이 11억 8,900만원입니다. 약 17%,

증지수입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증지수입은 조례에 있는 이거 다섯 가지 하고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등입니다. 그거 포함해서 전부 증지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청소과의 음식물쓰레기 티켓 그런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일 건수가 많고 수입금 비중이 제일 크다고 되어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전체 제증명 수수료 중에서 다섯 개가 차지하는 비율.

증지수입 11억 8,900만원 중에서 다섯 개가 차지하는 것이 올해 목표가 8,665만원입니다. 약 7%,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06년도 안을 기초로 수수료를 조정했을 때 증가되는 예산이 4,599만원으로 예견되는데 실제로 내년부터는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더 많지요?

맞습니다. 금년도는 목표 건수에서 산정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건수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실제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라든지 주택가격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을 떼려는 분들은 대체로 땅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이죠, 지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에게 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300원 정도는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건수가 증가하면 5,000만원 이상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한 조정이니까 다른 의견은 없고 상대적으로 수입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주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시 세입 증감분석을 보면 연간 6만건 발급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수료 1,000원 했던 것을 1,500원, 단서 금액을 다 합해야 9,000만원이 되네요. 그런 것 같으면 단서규정 없이 전체 1,500원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서는 흑백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칼라로 해 달라 하면 1,500원, 흑백으로 발급해 달라 하면 1,000원 받는...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단서가 들어가더라도 무관하다 생각했는데 6만 건에는 1,000원짜리 발급 수수료가 있을 것이고 1,500원 수수료가 있다면 이렇게 3,000만원의 증액이 안 나온다는 이야깁니다. 전체적으로 단서를 달지 않고 그냥 1,500원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칼라로 다 받아갑니다. 흑백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넣어 놓은 것은 다 칼라로 가져갈 것이라 보고 해놓은 건데 변동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단서를 달지 않고 그냥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흑백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면...

기타 제증명 발급기준을 ‘필지’에서 ‘통’으로 바꾸는 것은 통에 여러 필지가 들어간다면 수수료가 인하되는 경우인지?

‘필지’ 하는 것은 토지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통’이라 하면 다른 증명도 포함되는, 범위를 넓게 볼 수 있거든요. 공부상 ‘필지’라 하면 다른 일반 공부상에서 증명하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필지’에서 ‘통’으로 바꾸면 지금까지 증지수수료 안받고 발급하던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인상되는 거네요?

인상이라기 보다는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어떤 것은 돈을 받고 어떤 것은 안받고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저는 100번지, 101번지 이렇게 여러 필지를 1통 안에 다 들어가게 해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내려가는 게 아닐까,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도 언제부터 조례상 필지로 되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해운대구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88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때 필지라는 개념을 넣어 지금까지 개정없이 지나온 바람에, 필지라 하면 토지에 국한된 사항인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예전에는 구에서 관리하다가 시설의 원장이 관리하는 경우도 생기고 다시 구청장이 관리하고 자꾸 변동이 되는데 필지로 해서 88년도부터 개정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공부상에서 발급하는 것까지 끌어안기 위해서 필지를 통으로 바꾸는 개념입니다.

제증명 수수료는 전국이 다 동일한줄 알았는데 1,000원과 100원이라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바뀌면 전국이 통일됩니까? 10% 범위 내에서...

다 통일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800원 받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금액이라 보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규정에 보면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임시회가 두 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늦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늦은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늦음으로 해서 세수 감소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7월1일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나서 부산시에서 작업을 7월11일부터 했습니다. 7월11일 전 구의 담당직원을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의견조율 및 작업이 덜 되어 8월8일에 2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시의 방침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800원에서 10% 가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880원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각 구와 의견을 조율하고 몇 차례 회의를 하다가 그건 너무 시민들에게 부담이 간다고 해서 대통령령대로 800원으로 하자는 결정이 8월 달에 났습니다. 8월 달에 작업을 해서 8월22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 끝나고 나서 지난 11일 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시간 놀린 것은 없다고...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시 현실화율이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격에 전부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빠르게 하는 게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토지이용계획서는 5개 제증명 중에서도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은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 종을 합치면 113,300건이거든요. 거기에 금년도 예상수입을 잡은 게 8,665만원입니다. 이건 당초 세입예산에 들어간 것이고, 내년에는 조금 더 건수가 많을 거라 보는데...

상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연말에 내년도 세입 잡을 때는 전 부서의 것을 다 분석해서 세입을 확정할 겁니다.

이건 부동산경기가 활발할 때 많이 발급되거든요. 지금은 건축건수도 예전의 1/10도 안되는데 늘어나는 것은 예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00% 제증명 현실화 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정부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현실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년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성격상 의회에 매년 상정해서 개정하고.. 10%, 720원까지는 의회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하고 800원으로 하자 하는 것은 그런 충격을 완화하고 내년이나 후 내년쯤 한번 하든지...

그런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한테는 1,000원 받던 걸 1,500원 받고 800원 받던 것을 1,000원이나 1,200원 받아도 별 저항이 없을 것 같은데, 미적미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증명 수수료에 보니까 81종목이라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5종이 이거고.

현행 조례안에 수수료 요액하고 정해진 게 68개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81개 종목이라 했는데, 제증명 발급하는 게 이렇게 많이 있는가 싶어서...

부서별로 다 산재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보시면 원가가 1,25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이렇게 원가가 책정되는 겁니까?

원가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번에 용역을 줘서 산정해 낸 겁니다. 행자부에서 81개 종목을 산출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인쇄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인건비 등 6개 항목을 가지고 산출한 게 1250원입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부분하고 수작업으로 직접 발급하는 부분하고 원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산출(안)에 보면 인건비가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무인발급기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만 됩니다.

무인발급기가 1층에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증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전부 수작업으로 발급되는 부분입니까?

이건 전부 공부 확인해서....

이 부분이 온라인으로 타지에서 의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온라인은 안 되고 팩스로 하고 있습니다.

팩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팩스 발급도 많이 되는데 그건 전국적으로 팩스사용료 요금이 500원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팩스,

예.

처음에 저는 수수료라 해서 구민의 부담으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들은 원가에 못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화를 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안건 2. 제4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제4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요청의 관련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1항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1항 및 제5조 1·2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안의 주요골자는 지역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및 암조기검진율 향상, 흡연율 감소, 전염병신고체계 구축, 고혈압관리율 제고 등 4개 사업에 대한 해결전략 수집과 운동·영양·금연·비만·절주 등 5개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보건소 개별사업인 진료 활성화,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모자보건사업, 의·약무관리, 정신보건사업, 장애인 재활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7개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1항, 제5조 1·2항에 의거 구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써 97년부터 시행하여 98년까지 2개년의 첫 시범단계를 거쳐 매 4년마다 계획시행 전년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고 있는 계획으로 이 내용에는 동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한 지역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어 승인안에 이를 포함시켰다고 여겨지며, 내용 중 4개 분야의 중점과제 선정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보건문제를 각종 통계자료, 사망신고 분석, 주민대표, 전문가 집단들이 설문조사와 다양하고 적절한 과정을 통해 심층적으로 접근해 선정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 시책의 선정을 위해 구민의 사망원인 분석을 위해 2003～2005년 3년간의 자료를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동사무소 등을 방문, 사망자 4,997명의 원인을 권역별로 조사하여 90%인 4,495명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을 밝혀내고 그 중 암으로 26.8%인 1,336명이 가장 높은 비율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고, 이의 해소방안으로 암조기검진을 유도하는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시의적절한 사항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중점과제인 고혈압관리율 제고, 흡연율 감소, 전염병신고체계 확충과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개별사업 등도 나름대로 적절한 과정과 지역특성을 살려 선정되었다고 여겨지나 금연, 전염병 등은 사업들끼리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또 지나치게 이런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보건소 본연의 일반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서비스 실현을 위해 211페이지 2007년부터 2008년 2개년 사이에 치과유니트 34종의 의료장비 확충 구입비 6억 3,447만원이 소요되므로 요구 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계획서 상의 통계는 일반성과 객관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대부분의 통계는 2005년도분을 인용하고 있으나 26페이지, 27페이지의 관내 의료기관 및 인력현황, 의료기관 종별 기관수, 의사·간호사·약사 등의 현황은 보건소 자체 자료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함에도 굳이 2004년도 통계를 인용하였고, 55·56페이지의 주요 사망원인 분포와 6대암 환자의 최근 현황에 대한 통계청 발표가 있었음에도 2004년도분을 인용하고 있으며, 54·55페이지의 암 사망자의 퍼센트 및 81페이지의 연도별 전염병 발생 현황과 175페이지의 현황이 각각 일치하지 않고, 특히 동별 인구는 계획서 11페이지는 2005년, 27페이지는 2004년도 자료를 인용하고 있어 계획서 전반에 대한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 제기가 우려되어 향후 작성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법시행령 제5조2항에 의거 본 계획은 시행년도인 2006년 6월말까지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7월 이후 두 차례의 회의가 있었음에도 145회 임시회 회기를 앞두고 승인 요구함으로써 본 계획의 중요성에 비추어 충분한 검토가 소홀한 우려가 있으니 향후 계획서 작성 시한과 검토시간 할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보건법」,「지역보건법시행령」, 2005년도 전국 사망원인 통계가 첨부돼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4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접하면서 생소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많은 4개년의 계획을 얼마 전에 주셔서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일단 의문되는 사항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있는 4대 중점사업의 흡연감소율 사업, 129쪽의 건강증진사업의 금연사업, 152페이지의 금연클리닉사업, 이 세 가지의 제목을 보더라도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었는지, 4대 중점사업이든 건강증진사업이든 금연클리닉이든 한 사업으로 합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게 어땠을지, 본 위원은 합해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4대 중점사업이 될 만큼 흡연을 중점적으로 한다면 해운대구 청소년의 흡연시도 평균연령이라든지 이런 수치는 왜 없는지, 그런 게 있어야만 4대 중점사업에 효과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156페이지의 금연사업비 1,203만 8,000원이 있고 그 아래쪽에 금연클리닉사업비가 있습니다. 2억 1,280만 6,000원, 그 예산항목에도 똑같은 여덟 개의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분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가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전문위원이 지적한 81페이지의 전염병 발생하고 175페이지의 전염병 발생, 68페이지의 인구 그런 수치가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받고 싶고, 그 다음, 82페이지를 보면 중점과제 해결 달성을 위한 산출목표에 홍보 건이 있습니다. 홍보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해운대에는 매달 발행되고 있는 해운대신문이 있는데 그 해운대신문은 왜 홍보 건수에 들어가지 않는지 그게 아쉽고, 88페이지에 보면 순환기계통에 의한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순위인데 해운대구는 공기가 좋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진 도시라 생각하는데 왜 순환기계통의 사망률이 높은지 그 원인을 우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중점과제로 흡연율 감소를 잡았고 개별사업에 들어가면 건강증진사업에 금연사업이 있고 거기에 금연클리닉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내부지침이 전체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중점사업을 잡길 바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건강증진사업은 다시 한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에 맞추다 보니 금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점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뒤에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만약 중점사업에 흡연율 감소를 안 넣었다면 건강증진사업 파트의 금연에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보건문제를 생각할 때 흡연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중점사업으로 들어왔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이 있는데 금연교육이나 홍보, 금연환경조성사업이 금연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금연클리닉사업은 흡연자에게 금연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다 흡연율을 낮추는 사업이지만 사업에 접근하는 방법에서 조금은 틀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때도 그렇고 조금은 다른 회계처리로 예산을 받기 때문에 다르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도용된 연도가 많이 틀리는데 그건 중앙지침에 몇 년도를 하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어떤 것은 2004년, 어떤 것은 2005년 통계치를 인용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통계치가 조금은 들쭉날쭉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환자 통계가 들쭉날쭉 하다는...

상당히 틀리거든요. 81쪽하고 175쪽을 비교해 보면... 175쪽에 보면 2005년도의 전염병 총 계수가 12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결핵이 빠져 있어서 120인데 결핵 180이 들어오면 300이라는 수치가 되고요, 2004년도에는 40건으로 결핵 155건이 들어오면 195건이 되고, 2003년도에는 전염병이 13건에 결핵 181건이 들어오게 되면 194건이 되는데 2005년도에는 286, 2004년도에는 180, 2003년도에는 177이라는 전체가 다 틀리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관환기계통 사망원인이 높은데 단일 질환으로 이야기 하면 암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고, 순환기라고 이야기 하면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모두 포함해서 심·뇌혈관질환을 순환기계통의 사망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관리나 고지혈증 관리, 비만관리, 흡연의 문제 이런 것이 모두 순환기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영향이 큰 요인이 고혈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과제에 고혈압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으로 해운대는 공기가 굉장히 좋지만 순환기계가 높은 것은 고혈압, 연령이 증가하면서 고혈압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순환기계의 사망 원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20세 이상의 남녀 합쳐진 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를 않고...

63페이지의 대상자 추계를 말씀하십니까?

해운대구 인구현황에 2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의 합을 하게 되면 444,000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적혀져 있고요,

그건 오타입니다. 303,003명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41페이지에 해운대구의 수치가 없는 이유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각종 현황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지역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 단위의 지표들을 보시면 1억 가량 예산을 들여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건소는 비 예산으로 조사를 했는데, 2002년도에 3기 지역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건강관리 형태, 방금 보신 건강수준 및 건강 형태에 대해서 3기 때 비 예산으로 약 7,000명 가량을 조사 했습니다. 그런 지표를 구해놓은 바가 있고, 나열되어 있는 구체적인 지표들은 시에서 1억 가량 예산을 들여 만든 수치들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다시 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고, 시에서 조사샘플을 만들 때 구도 대표할 수 있도록 샘플을 뽑았습니다. 몇 개 부분은 구의 대표치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 말씀하셨던 청소년흡연율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조사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난 뒤 소변에 나오는 니코틴대사물을 확인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중학생에 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흡연율이 얼마냐 하는 부분에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중학생들의 소변에서 나오는 니코틴 양성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는 내용이었고, 해운대 부분에 나오는 지표들이 왜 빠져 있느냐 하는 부분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면 구하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국 예산이 없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가 안 나왔다는 이야깁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 구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되느냐, 시 대표치를 쓸 것이냐 아니면 대입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쓰지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자료를 조사하자 해서 사망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4대 중점사업에 흡연율 감소라는 것은 어떤 조사 수치에 의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중점과제 해결 달성을 위한 홍보사항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방송이라든지, 그런데 왜 매달 발간되고 있는 해운대신문 이용 홍보 건은 없는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없는 걸 해운대신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156페이지의 금연사업비하고 금연클리닉사업비, 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열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건강증진 총 사업비 1억 1,700만원 중에 금연사업비가 1,200만원이고 금연클리닉사업은 2억 128만 6,000원으로 따로, 국비가 이렇게 따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총괄 건강증진사업비 1억 1,700만원에서 금연홍보나 교육으로 배정한 것이고, 금연클리닉은 금연홍보로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유도를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순수하게 국비 예산입니까?

국비하고 지방비가 같이 매칭펀드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작성해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사업 명목이 딱 그렇게 정해져 내려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수고 많습니다. 3기(2002～200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적평가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적평가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리고 175페이지에 전염병 예방 및 관리라 해서 업무현황, 2003, 2004, 2005 이게 우리 해운대구 통계입니까?

예.

쯔즈가무시 이게 2003년에서 2004년 올라갈 때 6명에서 29명으로 급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또 2004년에서 2005년도 가면서 300%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 예측이 가능한 숫자거든요.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의 증가는 저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전국 통계도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작년 발생 건수가 400건 가까이 되고 2004년도는 백 몇 십 건,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숫자로 쯔쯔가무시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쯔쯔가무시 병의 백신이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올해는 9월초부터 쯔쯔가무시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야산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장산이나 심지어 자연경작지나 불법경작, 조그마한 텃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생태계의 문제가 아닌가, 이것의 숙주가 들쥐이고 들쥐 위의 숙주가 없기 때문에 쥐의 기하급수적 증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배경은 없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산행을 하시거나 경작하실 때 주의를 당부 드리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올해는 산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기피제를 배부해 드리고 홍보를 하고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쯔쯔가무시에 걸리면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해운대에서 98명 환자 중에 사망은 1건도 없었습니다.

옛날 보다는 많이 나아졌네요? 옛날에는 사망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비교적 사망률이 낮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는 이 보다 훨씬 증가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홍보가 최선책이다 판단되거든요. 장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송 쪽으로는 산하고 풀을 접할 기회가 많은데 홍보를 잘 해서, 부산에 400명인데 해운대에 98명이면 1/4이 해운대에서 일어났거든요. 다른 구 보다는 예방활동이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우회적인 결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운대구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율은 제가 당장...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령화 될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방과 치료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예방하는 게 예산이 작게 듭니까, 치료하는 데 예산이 작게 듭니까?

예방이 작게 듭니다.

예산도 운동 쪽에 48%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방이 치료보다는 수십 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아까 김성래위원 말씀대로 아웃소싱을 하든 연계를 해서 노인인구에 대해서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접근이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이 노령화 시범시로 지정됐지요? 안됐습니까?

아직...

노령화 쪽에 신경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부산시 각 구별 통계를 보면 구청의 가용면적은 많이 늘었는데 보건소와 도서관의 가용면적은 줄어들고 있다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운대는 타 구 보건소의 면적과 주변환경에 비해 최상입니다.

타 구에 비해 우월하다는 쪽이십니까?

예.

보건소 면적이 줄어든다는 기사를 봤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구청사는 계속 증축하는데 보건소와 도서관은 증축이 없다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보건소가 있고 반송지소가 있으니까 다른 구의 보건소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옛날의 보건 개념하고 현 시점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보건소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런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강보건사업 실태에 대해 예시를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듣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은 많은 부분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전임치과의사가 안계시기 때문에 예방 쪽에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들 양치와 치아발육에 대한 교육,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잇솔질 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치아홈매우기사업, 잇솔질 교육하고 불소용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으로 장애인 검진과 장애인 진료를 하고 있는데 치과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촉탁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는 치주질환 예방에 대한 교육과 무료틀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저희 자체예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국비나 시비의 지원을 받아 하는 게 대부분이며, 자체로 하는 것은 반송에서 하는 건치마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관리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위한 이벤트행사로 건치마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치과의사를 전임으로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반소지소 짓는 곳에 치과진료실을 확보하면서 좀 더 확대된 구강보건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구강사업에 관한 부분인데, 틀니라든지 의치를 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부담하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와 관련되어 계속 의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틀니시술을 의료보험화 하자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 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 중입니까?

계속 몇 년째 논의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돼야 시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연세 드신 분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치나 틀니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70세 이상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틀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총 5,700만원의 예산으로 무료틀니사업을 했고 앞으로 그 사업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입니다. 전염병 신고체계 확충, 관내에 외국인이 1,950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 관광객이 다른 구 보다 많이 왕래되는 구역인데 전염병 발생시 대처요령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신고체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결핵을 보시면 의료보험 청구자료에서 결핵으로 확진된 사람하고 신고 들어온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법정전염병이 발생해도 다 신고 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전염병 미신고에 대해서는 거의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구의 특징상 해외유입 전염병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이번 4기에서는 전염병 신고에 누락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이전에 사스(SASS) 의심환자가 해운대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격리시설을 시에 연락해 확인하고 모종의 장소에서 이 사람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고 의심이 해소된 이후에 자국으로 보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호텔에서 자니까 신고가 되겠지만 거주하는 노동자, 큰 회사에 있다면 괜찮겠지만 일용직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김성래위원과 정성철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걷기운동이라든지 장산이나 수영강에 운동시설을 해야 된다 하신 것 같은데 체조라든지 에어로빅, 요가 등 이런 강사를 대천공원이라든지 누리마루 등 50명, 100명 모인 곳에 아침저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센터를 이용해서 비만 성인과 아동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하고 있고, 1기는 끝나고 2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 생체협하고 보험공단에서 각 동을 선정해서 체조나 이런 걸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활기찬 노년기 교실이라 해서 각 경로당 이런 데 돌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녁 7시부터 학교 네 군데에 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 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강사를 초빙해서 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의료장비가 많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하고 안하는 기계. 어떤 기계를 많이 사용합니까?

기계에 따라 틀립니다. 초음파 같은 기계는 임산부 검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결핵환자 진료와 건강진단을 위해 있는 것이고, 혈압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오면 혈압측정을 하니까 사용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기계를 하나 살 때 이게 얼마만큼의 효용 가치가 있는지의 문제를 먼저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기계 중에 사장되어 있는 기계는 거의 없습니다.

검진장비가 많습니까, 치료장비가 많습니까?

검진장비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고, 기본적인 혈압 잴 수 있는 것은 얼마하지 않으니까 환경이 열악한 동에 하나 해 놓는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들과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A4 용지 하나의 설문조사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단편적이다 생각하지 않는지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단편적인데, 제목이 적혀 있는 보건소의 활동은 「지역보건법」에 준해서 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은 전부 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은 「지역보건법」에 있는 내용들이고, 어쨌든 거기에 있는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이 설문조사의 취지였습니다.

「지역보건법」4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는 보건의료의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 재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설문조사,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설문에 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단편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설문 항목이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수립할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27일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심의위원들께서 이 계획서를 보고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요한 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위원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리고 의견을 받았는데 특별히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운동이나 구강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사업을 해 줄 것을 주문하셨던 부분은 있습니다. 내용 전반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저희 보다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어떠어떠한 질의를 했는지 들어보면 검토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심의위원은 총 14명인데 그때 참석하신 분은 7명 정도 밖에 없었죠?

예.

위원회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사망진단서를 기준해서 설문조사 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한거네요?

예, 자체 구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산도 전혀 없었는데?

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다?

2006년도 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너무 규모가 커지는 것 보다는 없는 게 낫다, 규모가 커지면 조사비용도 몇 천 만원 듭니다. 그 당시 사망조사를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인구조사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지침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지소장님께서 메일을 보내 주셔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조사한 것이 계획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사망조사의 목적은 다른 조사보다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 한 사건만 벌어지기 때문에 해운대 분포를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와 비교하는 목적이 있었고 해운대를 4구역으로 나눠 비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해운대 내에서도 반송지역의 열악성은 사망조사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전반적인 지역보건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사업집중 비중, 사망 조사결과에 근거한다면 반여·반송지역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이 자료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지만 49쪽에 보시면 사망 평균연령이 높은 구역은 좌동, 낮은 구역은 반송, 평균 사망률은 1,000명 당 좌동구역은 2.8명, 반송구역은 6.6명, 2배거든요. 반송에 사는 사람들이 2배로 많이 죽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추가 말씀을 드리면 이 조사가 3년치, 안정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정 보다는 유입되는 사람들, 건강에 열악한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걸 명확하게 밝혀 낼 수는 없지만 추정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소장 개인의 의견일 수 있지만 그게 피력은 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57쪽에 보시면 주요 감염성질환 사망의 구역별 분포라 해서 3년치입니다. 폐결핵사망률이 우·중동, 송정동구역 3.3, 반송구역은 10.8, 반여·재송구역은 5.2, 좌동구역은 1.6, 이렇거든요. 해운대 전역 4.7, 바이러스성 간염 같은 경우에도 결핵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인 처지와 아주 밀접하게 연동되어 나타나는 것인데도 여기에는 달라요. 9, 2, 8, 7. 환자 숫자만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지소장께서 느끼실 때 이렇게 나온 원인은 무엇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특정 원인이 있기 보다는 빈곤지역과 부유한 지역의 사망 유형은 다르다, 수명도 다르다는 게 알려져 있었고, 해운대 내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는데 사망사건만 보더라도 빈부에 의한 건강수준의 차이는 굉장하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있는데 사회경제적인 조건말고 반송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병이 발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역의 현역의원으로서, 부산 전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하고 있다 말입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15쪽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 전체 독거노인 중 47.2%, 장애등록자수 중에서 25.7%,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51.4%, 노인부부 18.6%, 소년소녀가장 57.1%가 반송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된 객관적인 조건이 있다는 거죠. 주공아파트라든지 도개공아파트라든지, 어제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판자집에 살고 있었는데 지주가 뭘 짓는다고 나가라 한다, 할머니 혼자서 손자 두 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유입된다 말입니다. 그런 결과가 이 수치상에서 예측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료분석 결과를 보면, 추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망진단서만 가지고 판단하기 이전에 추정도 대단히 중요하다,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고서에서는 웬만하면 추정이나 추론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자료만 제시하고, 앞에 말씀드린 주공이나 도개공이 유입효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상 하셨다 아닙니까. 만들기 전에, 저도 의견을 피력했었고. 한 줄이라도 그런 의견이 있습니까?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다 만든 것 아니에요?

정오표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제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전혀 피력되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권역을 어떻게 나누셨느냐 하면 좌동구역, 우·중동·송정동, 반여·재송동, 그걸 인구당 발생률을 따지게 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반송은 62,000 정도인데 반여·재송동 같은 경우는 14만 정도까지 간다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인구보정을 했다는데 어떻게 하셨지요?

40대 이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보정을 했습니다. 40세를 기준으로 했던 것은 사망원인이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암이나 순환기질환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단계 계급 구분만 해서 보정을 했습니다.

발생률 하면 전체인구 당 환자 수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분모가 작은 데는 분리하지요.

아닙니다.

맞지요!

여기 사망은 인구 1,000명 비중으로 할 때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이고...

발생률이 그렇다는 겁니까?

발생률은 숫자가 굉장히 작은 것은 10만 명 당 기준으로 할 때 몇 명이고 어떤 거는 1,000명 당 해서 기준을 다...

몇 페이지죠?

사망원인에 가시면...

57쪽 말씀하십니까?

결핵사망율 같은 경우 10만명 당으로 나와 있고 암 사망 같은 경우에는 1,000명 당으로 나갑니다. 비교 수치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상대적으로 좌동은 평균연령이 낮은 쪽이고 반여동이나 반송은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 노인인구에 대한 보정도 했습니다.

반여동이라든지 재송, 반송동지역이 의료적으로 보건의학적으로 취약하다고 결론이 났는데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을 하셨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보건소장의 결심사항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의 집중도를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소장님의 재량사항이라고 봅니다. 소장님이 이 자료를 보시고 판단하셔서 추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겁니까?

계획서 앞에 보면,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사업의 주요대상입니다. 우리가 중점사업 과제를 할 때는 이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조기검진율사업 같은 경우 소득 하위 50%에서 검진율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집중하겠다, 고혈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반여나 반송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 포커스를 맞추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서 보건의학적인 취약지구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송보건지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공사가 왜 그렇게 안 됩니까?

10월18일자로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포크레인이 파고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아닙니까, 3월인가 4월에 착공했으니까.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선거 때 생색내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예산이 없어서 물 건너 갔다더라” 이러한 온갖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을...

위치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기 때문인데 그거는...

청사계에서 사진도 붙이고 했습니다. 사진을 붙여 이렇게 설계가 되어 늦어졌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다는 거죠. 이제는 지소장님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지소장님, 소장님,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반송 주민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저희들은 3기 보건의료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4기 보건의료계획(2007～2010) 연도별로 쭉 나온 것을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2007년도에 한 내용을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거든요. 3기 의료보건계획과 4기 보건의료계획을 대비해서 특수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그리고 민원만족도 80% 유지를 하겠다는 것을 4년 동안 계속 해 오거든요. 민원만족도가 100% 달성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속 80%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문제점으로 발생되어 있는 도우미 부족 같은 것도 공공근로사업의 가정도우미 인원을 배정받기 위해서 소장님이 건의해 보신 일이 있는지, 자원투입계획 같은 경우에도 4년 동안 재료비가 3,850만원,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들어가는 이유 그런 게 참 궁금하네요.

변화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적지를 못하는 게 저희 보건소 대부분의 사업비는 구 예산 보다는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많고, 그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과 이번 4년은 보건소사업 내용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건강증진사업이나 금연사업 이런 것이 보건소의 주요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취로사업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사업목표를 갖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전의 사업내용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목표에 보면 수치를 많이 나열했습니다. 흡연율을 몇 퍼센트로 낮추겠다, 주민을 몇 명 참석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은 지난 3기의 지역보건계획은 두루뭉술하고 조금은 추상적인 이야기들로 나열된 경우가 많았는데 4기 지역보건계획은 중앙정부의 지침도 그렇게 저희들도 평가 가능한 지표여야 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사업계획이어야 실효성 있겠다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어떤 해는 교육을 열 번 하겠다, 어떤 해는 교육을 열다섯 번 하겠다, 자살률 같은 경우는 17%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률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유지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3기 지역보건계획은 목적 자체가 삶의 질 향상이고 관광객이 찾기 때문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의 계획은 원칙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열하고 거기에 맞춰 매년 조금씩 사업내용을 달리 해왔지만 올해는 원칙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3기와는 내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자 도우미 부족 같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몇 년 동안 해오는 과정에서 소장님이 그런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인원배정이라든지 그런 걸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저희들 자체 내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모임이 있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정기적으로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자원봉사자 교육에 들어갑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자원봉사자를 따로 모집을 하고 따로 운영하고 있고, 말기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성당에 있는 레지오 팀이나 이런 자원봉사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회복지과,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실버취업이나 이런 쪽으로 노노케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피력하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연계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실버취업 쪽으로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만족도를 80%로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계속 증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안정옥위원님이 보건소가 어떻습니까? 했는데 저희들 보건소 크기가 작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는 작습니다. 10년 전에 보건소를 지을 때 이 정도면 충분 하겠다 했던 것이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충분하지 못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에 눈높이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맞춰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노력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정오표를 주셨는데 책 1건만 해도 이렇게 오류가 많고, 저는 5대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책자도 받고 여러 수치의 비교표도 받고 했는데 숫자 볼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틀리기 때문에, 볼 의미가 없습니다. 책자를 하나 만들 때 원본하고 마지막으로 편집했을 때 한 번 더 검토를 안 하고 넘어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영구적으로 남을 자료를 이렇게 오류가 많고, 그래서 저는 숫자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내용만 보자 그럴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자가 완성이 되는 과정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오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완성된 책자가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지침교육을 받고 5월부터 8월까지 내부적으로 설문조사와 직원들 의견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매주 회의를 했습니다. 열 몇 번에 걸친 회의를 하고 나서 이걸 냈고, 각 분야의 담당직원들이 자기 분야의 계획을 세우고 그걸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받고 오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퍼센트가 빠져야 되는데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오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위원님들께 드리고 나서 보니까 또 보여서 오늘 또 이렇게 며칠동안 작성했습니다. 아마 이걸 고치고 나서 보면 또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완결된 상태가 아니고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고쳐 나가야 될 부분들은 고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구히 남을 부분은 다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내기까지는 여러 수십 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요 질병별 유병율이 나오는데 전염병 쪽에 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해운대가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자료특성을 먼저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된 진단코드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된 진단코드의 특징은 삭감을 대비하기 위한 과다코드가 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적인 오류가 15% 포함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라고 큰 제목을 했는데 감기질환입니다. 앞쪽에 보면 급성상기도감염이라 해서, 일반의원에서도 내릴 수 있는 게 급성상기도감염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치료 유병율을 가지고 주민 전체의 질병 분포를 추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고, 이 자료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일단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아까 검토의견에 통계상의 오류를 지적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통계상의 여러 수치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기본계획은 통계의 수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를 저희들도 4년 동안 인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수치에 대해 유념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 ㅤ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안병선 세무2과장 김상옥 반송보건지소장 하이호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