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임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에 제5대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200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료의원님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10일부터 어제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현지확인에 연일 오후 늦게까지 강행군을 하며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마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현지확인에 불편이 없도록 자료준비와 현장안내 및 자세하게 현장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과 읍면장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읍.면별 현지확인 결과 보고에 앞서 전반적으로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금 중복지원입니다. 여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보조사업들의 중복신청 및 이중지원 사례등의 문제점들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보조금 전산화 작업에 보조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사업량을 배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객관성을 향상시켜, 보조사업 추진방향 및 정책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3대, 4대의회에서도 수차례 전산화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적하고 주문하였는데 아직가지 실시하지 않고 중복지원되고 있는 상황을 볼때 제대로 군정이 추진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되며, 최근에 실시한 2006 지방행정 정보통신 연찬회에서 S군의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기관부문 및 개인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바 이는 의회에서 전산화 작업을 주문하였을 때, 일찍이 실행하였다면 우리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전산화관리를 하고 수상의 영예도 얻었을 것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금 사업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실과가 공유함으로서 모든사업이 형평성있고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총체보리연결체 장비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일부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연결체 사업을 7개읍면에 고르게 지원하여 1조이상 작업단을 구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고 사업성과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대적인 사료작물 재배권장과 여러 작업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순환농업이 이루어지고 농가의 소득에도 도움이 되도록 사업의 확대추진이 요구됩니다. 셋째 각종사업의 부실시공 예방입니다. 일부사업장은 설계상 규정된 사업량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부실하게 공사를 마무리 하였음에도 현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민원발생으로 보완조치를 내리고, 담당공무원은 사업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공사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나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부실시공을 하고 있어도 보완조치를 내리지 않는 사업장이 있었고, 감리단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리단에게만 지도감독을 일임하여 부실시공이 되고 있어도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수시로 감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부실시공 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대규모 사업장중 관내 장비나 인력을 많이 이용하는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은 읍.면 방문 순서별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10일 첫 번째 방문지인 장수읍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신축 및 장례식장 증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억원으로 현 장례식장 식당위치에 장례식장 1개소를 증설하고 장례식장 2층에 64평 규모의 철골조로 식당을 신축하며, 상제휴게실 3개소 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전체공정 30%로 진행중에 있으니 신축하는 식당 주방과 창고를 연결하는 문이 있어야 자유롭게 주방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이 없고 또한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없으며, 식당 창문이 1.5m로 높게 설치되어 건물내부에서 바깥을 볼 수 없이 답답하게 설계가 되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창문을 통해 바깥 전망이 보이도록 하고 지난해에 우레탄 방수공사를 실시한 자리에 구내식당 공사를 하여 무계획정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낭비가 되었는바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하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금년까지 계속사업으로 4개년동안 7억4,7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장 1개소외 11개 사업내용으로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숲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살려서 특정인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평안한 휴식장소가 될 수 있도록 영양 상태가 불량한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병원에 의뢰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나무를 더 식재하여 숲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며, 숲의 내부와 주변으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주변일주 산책로와 음수대 설치 및 유원지내의 물빠짐이 잘되도록 배수를 설치하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 장소이므로 다목적 운동장에서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술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숲의 원형보존이 최우선이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유원지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이 일대를 추진한다고 용역비를 확보했으나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업비 역시 2중3중으로 투입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1993년도에 장수읍은 도와 중앙에서 도시가꾸기 사업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되는 실과가 사전 협의해서 년차적 중장기 계획속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전 군민이 합의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바람직 할 것으로 보아 이제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후 시기를 조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도시계획도로 소로 6개 노선개설, 주차장 554평 설치등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노하숲과 연계하여 접목이 잘 되도록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등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정보 공유하여 종합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기수립된 장수읍 도시계획을 참고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향후 조속한 기간내에 타 도시계획 지역도 지속적으로 본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 문예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청소년 문화의 집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예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2003년 사업시행 이후 계속해서 사업비가 증가하여 총1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88억4,800만원의 예산만 확보된 상태이므로 부족한 사업비 50억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특별교부세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군의 백년대계 대규모 사업장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고 불후의 작품이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200평의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년간 20여억원의 막대한 유지비가 소요되는 만큼 지하수를 이용하는 등 걱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예산절감 방안을 찾고 수영장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문예체육관 옆에 8,243평 규모로 축구장 1면, 배구장1면, 농구장 1면, 8레인 트랙과 기타 부대공사를 하여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이 있으므로 축구 전용구장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규모가 최소화 되도록 재고하여 주시고, 동서로 축구장이 조성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햇빛이 직선으로 눈에 비추어 운동경기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남북으로 경기장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이므로 먼저 용도변경을 실시하고 인조잔디구장 조성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인근 농경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정현팔외 4명의 대리한우 작목반이 100두 사육규모의 축사, 창고, 관리사, 퇴비사를 신축하고 용수개발 1공과 스키드로더 1대를 구입한 사업으로 축사를 보면 비육우 시설이지 번식우 시설이 되지 못하도록 신축하였으며, 축사지붕은 환기통이 안되어 하절기에 고온으로 사육에 어려움이 있어 통풍이 잘되는 구조로 변경하여야 할것이며, 판넬과 썬라이트를 반반씩 시공한 것보다는 썬라이트로 지붕처리를 하여 축사내에 햇볕이 잘들어 바닥이 건조한 상태로 청결하게 축사관리를 하였으면 합니다. 1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인 만큼 시설을 잘 활용하여 작목반원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특정인의 축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추천 하도준설 및 개수공사입니다. 현재 공정 40%로 진행중인 사업장으로 축제 및 호안공이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판매장입니다. 2006년 9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단체와 협의하여 여성회관으로 사용하고 판매장을 여성단체에 위탁하는 방안등을 검토하여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42.5평의 전통식품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에 6,100만원의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전통식품 판매장의 이미지와 맞지않게 화려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10월11일 산서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오산리 산 1,2번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전체면적 39.3ha중 16.8ha에 대하여 미시공된 상태임을 감리단에서 감리결과 보고를 하여 보완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현지확인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이번 현지확인을 대비하여 도급자에게 사정하여 재보완작업을 실시하는 현장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공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단지입니다. 사업장은 산서면 오산리 월강마을로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여 무농약 벼 생산으로 2003년 무농약 인증을 받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해온 지가 올해로 7년차가 되나 안정된 판로가 없어 판매에 어려움이 많으며, 농협에서도 RPC 계약체결을 꺼리는 상황으로 농가에서는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소득도 적은 이중고를 겪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수군의 청정 이미지를 살리고 친환경 모델사업으로 성공토록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차액 보전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유통문제 해결등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농가에서 의욕상실로 친환경재배를 회피하지 않고 사업목적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능곡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입니다. 작업장이 비탈지고 커브구간이 있는 농로로 작업환경은 좋지 않으나 코아채취 결과 두께가 20cm로 구격대로 시공한 우수한 사업장 이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산서 산울환경 농업연구회입니다. 친환경농업을 목적으로 귀농한 6명이 작목반을 구성한 소득작목만들기 사업장으로 인근 5개마을에 분산하여 생활하고 농경지도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어 집단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다수품목으로 소량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이 없으며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농기계도 보관창고가 없어 개별농가가 관리하고 있어 농기계 이용에도 어려움이 있는등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으로 부적절하며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작목반 구성이 필요하므로 현지에 살고있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작목반을 구성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균질액비 생산, 시용 시범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기를 지원한 사업으로 자생력이 있고 자립능력이 있는 농가에 지원이 되었으며, 액비통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33호나 되는데 2농가만 신청하였다 하여 2농가에게 지원한 것은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시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할것이며, 각종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에 대한 전산화로 각실과에서 서로 공유하여 프로그램을 관리함으로써 중복지원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작업기 1조는 트랙터 3대와 부속기 각 1대로 구성되며 작업면적 30ha당 1조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산서면 한우개량협회로 트랙터 6종 17대가 지원되었으나 사실상 특정인에게 집중 지원되었다는 여론이 있어 보조금 지원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2006년도 수확기에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 수확이 늦어져 제대로 수확을 못하고 모내기 작업을 위하여 갈아업고 소각하는 사례가 있어 농가 불만요인이 되었으므로 많은 면적을 소화할 수 있는 작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 읍면에 1조이상의 작업단이 구성되도록 지원을 검토하고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순환농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 지방자율사업입니다. 과원조성시 관수관비 시설이 되도록 하고 FTA기금 사업이 지원된 농가에서 생산된 과일은 S-APC에 출하조건으로 보조지원시 출하 약정서를 제출토록하고 방풍망과 방조망 시설이 동시에 시행토록 검토하고 대부분 농가가 본사업을 알지 못하여 신청을 못한 농가에서 불만 요인이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 한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5명으로 작목반을 구성하여 축사 400평을 신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특정인 소유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12일 번암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장수 민들레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입니다. 번암면 대론리 구 대론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개설한 곳으로 한국어 교육, 자녀영어교육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에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센터로써 역할을 잘하고 있으나 넓은 면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장수관내 이주여성 133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통편의 대책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대론 농경지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번암면 원대론 농로포장 공사장으로 작업환경은 경사진 구간이 있고 커브구간이 있는 작업장이나 차량이나 농기계 통행에 편리하도록 공사를 양호하게한 작업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입목벌채지인 유정리 산 152-1번지와 논곡리 산33-1번지 사업장입니다. 유정리 산152-1번지는 소나무가 식재된 2ha의 면적을, 논곡리 산33-1번지는 소나무, 리기다, 낙엽송이 식재된 6ha의 면적에 대하여 간벌을 실시한 사업장으로 과도한 벌채없이 사업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하여 간벌효과를 거양하루 수 있는 우수한 사업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장수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계면 대곡리 ～ 장수읍 동촌리, 장수읍 수분리～번암면 사암리를 연결하는 14.5km를 개설하는 공사로 99년 12월부터 07년12월까지 8개년동안 실시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75%의 공정에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지역내에서 활용하고 지역업체에 하청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과 함께 하려는 업체로 매우 좋은 사례라 고 봅니다. 타 업체에서도 인력과 장비는 지역에서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여 주시고,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7개 읍면이 고르게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산마을 농로포장공사입니다. 노면 컷팅작업을 실시하고 커브구간 처리는 양호하게 하였으나 포장 두께가 고르게 20cm로 시공되어야 하는데 1차 코아채취 결과 17cm, 2차 결과 23cm로 일정하게 시공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장수한우협회 번암면지회에 1억2,200만원이 보조지원되어 트랙터 4대와 적재기 1대를 구입하여 총체보리 및 볏짚 곤포사일리지 작업으로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용한 곤포용 비닐은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산 철쭉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철쭉 군락지가 원형대로 보존되도록 제초작업을 하여 주시고, 파고라 위쪽 일부 구간이 붕괴된 곳은 보식을 하여야 할 것이며, 중앙부분과 좌우측에 철쭉을 식재하여 단지면적을 확대하고 주차장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과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13일 장계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장수한우 유전자 뱅크 구축사업입니다. 장계면 금곡리 201번지외 86필지 32,309평의 면적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사업장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가에게 충분한 사업설명으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안내 및 행정지도를 하였어야 하는데 사전설명없이 수해복구공사를 빌미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착공으로 민원을 야기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을 발생시켰으며, 사업장 주변의 부지에 대하여 일괄매입 함으로써 추후 민원발생요인 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므로 토지매입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은 한시적인 조직이므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구가 조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장 및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은 100톤으로 축분 55톤, 인분 20톤이 반임되어 1일 75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1일 처리하는 슬러지는 약 15톤정도로 슬러지를 자원화하여 8월까지 1,900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에도 자원화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백년대계 입장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하단부 임야를 매입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의 색도가 조정되지 않아 하천 바닥이 붉게 물들고 있으므로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깨끗한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수당을 27만원으로 인상하였으나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건립예정지입니다.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은 북 4개면 숙원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여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협의로 부지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계 농공단지입니다. 코렌소코리아, 한국나노의료기 업체와 같이 입주계약만 하고 착공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다른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고 업체 선정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견실한 업체로서 지역내 생산품을 이용하는 업체가 입주되도록 심사숙고하여 t니중한 선정을 하여 주시고 행정에서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도록 1～2억원 정도 저리자금 융자를 지원하여 주기를 업체에서는 원하고 있으므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신동 천변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이 고차할 수 없는 사고다발 지역으로 조속한 공사추진이 요구되는 곳이었으나 부정확한 도시계획선으로 인하여 2005년에 신축한 건물이 철거되어야 할 형편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착오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애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해결하고 원활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행정착오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행정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체육공원입니다. 특수콘으로 산책로를 포장한 부분이 주변보다 낮게 시공되어 물고임이 예상되므로 주변보다 높게 재시공하고 특수콘 포장 테두디를 파손된 석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도 보완하여 주시고, 인도교 바닥을 고무블럭으로 처리한 부분은 영구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체육공원내 다목적 사용을 위한 여유부지는 본부석 및 야외공연장을 조성하는 방안과 화장실 청소 및 체육공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소록 관리인 1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강축구장 조성공사입니다. 민간인이 설치하여 군에 기부채납한 구장으로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시 교차가 어려우므로 축구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장고사를 시급히 시행하고 축구장부근에 음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므로 음수대 설치가 요구되며 국제규격으로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총소요액이 33억3,500만원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당초에 경주마육성 목장 부지의 분묘를 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경주마육성목장에서 나오는 분묘가 개인별로 대부분 연고를 찾아 소멸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본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행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장수 경주마육성목장입니다. 2006년12월16일 준공예정으로 전체공정은 92.7%입니다. 소득과 연계하여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과 마사회가 정보를 공유 협의하여 말테마 관광벨트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경주마육성목장 준공과 더불어서 인근에 말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경주마육성목장 방문객들에게 승마나 경마 체험도 하고 군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말관련 소프트분야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지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장계면 대곡리 성곡마을에서 원오동마을에 위치하는 농어촌도로 213호선으로 2001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84km를 사업시행하고 잔여구간 0.9km가 미시공되어 중단된 사업장으로 관광객과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순환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잔여구간을 마무리하여 기존도로와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16일 천천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반월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천천면 월곡리 반월마을내 위치하며 저수량은 1198천톤으로 수혜면적은 5ha이나 저수지 내부에 잡목 및 수초가 많아 준설작업이 필요하며 용수관련 전문기관인 농촌공사에 관리권을 넘겨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유입되는 유량이 적어 저수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천수를 유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수량조절문 부근의 콘크리트 덧씌우기 작업구간은 노면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턱이 생겨서 차량이나 농기계 통행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컷팅작업을 실시하여 재포장이 요구됩니다. 시공회사 내부사정으로 공기내 완공이 우려됨으로 적정한 지도감독으로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 승마장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으로 장기 공사이며, 총사업비 170억으로 5만평의 부지면적에 실내마장 1동, 실외마장 1면, 보조마장 1면, 마방4동으로 120실, 관람석 400석, 기타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친환경공법인 식생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여 예산을 점감하였으며, 실내마장 철골 조립공사와 법면 보호 녹생토 시공 및 절.성토등 토공 작업중에 있습니다. 마방 4동 120실에 대하여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개인 승마장과 본승마장을 거쳐 노하리까지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계도로망이 공사 마무리전에 이루어 지도록 하여 주시고 운영관리에 군의 부담이 너무 과중함으로 도사업장으로 이관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관련 부가가치를 높여서 말의 메카로 자기 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창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장은 천천면 삼고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42억2,9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이 65%로 절토, 자연석쌓기, 교량 3개소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장비와 인력은 지역내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동절기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천 전천후 종합체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지확인결과 공사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농악연습실 바닥과 벽체 경계부분의 마무리 부실과 화장실 세면대 틈새 실리콘 처리를 하지 않았고 농악연습실 앞 오수관 맨홀부분이 함몰되었고 주변정리가 미흡하며, 창고벽체는 미장을 소홀히 하여 여러곳에 크랙이 간 상태이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지방2급하천으로 절토, 전석쌓기, 자연석쌓기를 공사중에 있으며, 80%의 공정에 있습니다. 공사를 양호하게 하고 있으나 교량설치시 기존도로와 균형이 되도록 교량을 설치하였어야 하는데 교량 상류쪽 도로변 경사가 너무 심하여 차량 농기계 통행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며 주민들이 수차 건의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경사도가 완만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량밑의 오미자 밭 제방의 소유주의 비협조로 공사가 안된 구간이므로 충분한 설명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제2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회유성 어류의 통로를 확보하여 자연생태를 보호하고 내수면에 서식하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유속이 강하고 물의 양이 많아 공사에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양호하게 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슬기 치해 살포예정지입니다. 깨끗한 하천을 만들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정착해 나가기 위하여 먼저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치해를 구입하고 천천면 쌍암마을 하천에 다슬기를 살포하고 사육하여서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사업추진 타당성이 잇을 경우에는 확대 추진해 나감으로써 노인 일자리 사업과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청정장수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올려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17일 계남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청정돈우입니다. 종전의 우진산업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청정돈우로 2006년3월15일에 회사를 설립하고 5월10일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중에 있으며,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직원 41명중 기술인력 4명을 제외한 37명은 장수군 관내 인원으로 채용하고, 기존 도축시설을 보완하여 만족스러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위생적인 시설 개선을 하였고, 폐수처리장도 관리를 잘하여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하게 폐수가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설투자를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자금 2억원을 융자할 수 있는 담보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농협에서 2순위 채무자에 해당되어 융자를 못하고 있으므로 행정에서는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조건 완화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다각적인 검토로 충분한 도축물량이 공급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고 한우 신활력 사업내용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행정, 축협, 회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대규모 1급 작업장으로 시설개선이 되도록 하여 가공유통까지 관내에서 이루어 짐으로써 장수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안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APC입니다 2004년 8월 농림부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2006년9월15일 준공식을 마친 대한민국 제1호 거점산지유통센터로써 우리 의회는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을 주시하고 있으며 군민들 또한 많은 기대와 괸심으로 5억원을 출자하고 S-AP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S-APC는 세계최고 농업.건강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우리군의 상징적 대표적 사업장이므로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남면 호덕리의 장수 양돈단지입니다. 94년12월에 양돈단지가 조성되어 현재는 대상 계열 2농가와 자가경영 4농가로 총6농가에서 11,520두를 사육하고 있으나 경영상 어려운 상황으로 단지조성 당시 농가들은 전재산을 투자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고 부채만 안고 중단하게 되어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농가도 현재는 고사직전으로 80%정도가 법원에 경매처분중에 있는 실정에 양돈단지의 존폐 기로에 있는 상황이며, 주변마을인 갈평, 구역 주민들은 파리, 모기와 악취로 고생을 하고 고속도로 진입시 악취로 인하여 청정 장수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에서는 조속히 양돈단지 철거나 이전게Ghlr을 세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 기금과수 지방자율사업 및 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전리 음신마을 한문수 농가로 3,600평 면적의 과원을 조성하여 양호하게 과원을 관리하고 직거래80%, S-APC와 사과조합에 각각 10%를 출하하여 6천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1ha의 사과 과원조성과 방조망시설을 서리피해방지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농가에 FTA기금 지원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S-APC를 통하여 생산된 물량을 출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며 현재 장수사과는 추석에 집중적으로 출하됨으로 연중출하 될 수 있도록 품종개선이 필요하며, 조생종 전체를 S-APC에 출하시 포화상태가 되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장수군을 홍보하고 장수사과의 좋은 이미지를 살리는 통합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농협에서는 하늘가득 S-APC 에서는 산드림, 농가직거래 출하시 장수사과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통일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방교 접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03년 중방교 가설공사시 접속도로 편입토지 소유주의 기공승락이 않되어 중단된 공사이므로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진입로 폭이 너무 넓어서 과다한 사업추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런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용산곡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7월부터 2006년12월까지로 총사업비 31억4,200만원으로 축제호안 4,296m, 취입보 2개소, 낙차공 7개소, 교량1개소,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장으로 작업현장이 평탄하고 공사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콘크리트 포장구간에서 일부 크랙이 간 부분이 발생하였고 포장두께를 20cm로 시공을 하여야 하나 코아채취결과 18cm 정도로 규격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전반적으로 재확인하여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남 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복지회관내에 설치하지 말고 별도로 설치하는 것 을 검토하고, 연회석 건물을 낡은 상태로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철거하여야 할것이며, 주변30평의 여유부지에 대하여는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남 수열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편입토지중 미협의된 초지 3필지와 협의된 토지가 연접되어 있음에도 감정가 차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협의가 어려울 경우 주민들이 참여하여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빠른시일내 공사추진으로 추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19일 계북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압곡 육상골재 채취 사업장입니다. 사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골재 채취장으로 허가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군유지 육상골재 협의당시 골재대금 및 대부계약 없이 협의처리로 영아산업측에 골재대금 부과를 1천분의10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시키고, 추후에 요율을1천분의 50으로 변경하여 부과함으로써 민원을 야기 시켰으며,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 업무담당자가 신분상 조치를 당하는 등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대한 조치를 신속히 하시고 업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민원 해결토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북천 4공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매계교 밑으로 자연석 찰쌓기한 부분의 군데 군데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제방 위 마무리 표층부분이 부족시공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철재파이프를 32파이로 사용하여 높이 13.5m 내경8m로 시공하여 튼튼하고 고도가 높고 폭이 넓어 작업에 편리하며 수확량을 늘릴 수 있어 농가소득에도 도움을 되도록 하우스를 설치하였는바 앞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설개선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형에 맞는 표준설계도를 작성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양액재배 및 2중터널로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수확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우스를 설치하고, 안정적인 육묘공급을 위하여 육묘장 시설이 확보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소지구 산사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초류종자 파종 및 상수리나무, 잣나무를 식재하고 석축 찰쌓기등으로 수해복구공사를 양호하게 시행한 사업장입니다. 다음은 양악마을 오미자 재배시설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현재 부지 경운작업을 실시한 상태이므로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고, 번암면 지지에서 계북 토옥동까지 연결도로변에 오미자 군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골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편입토지 소유주의 사망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고, 제당 상류는 작은돌로 시공하고 하류는 큰돌을 시공되어야 하나 규격에 맞지 않게 시공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북면 현지확인 대상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지를 보고 시정을 요하는 곳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북면의 소재지에 위치한 어전마을은 마을안길이 비좁고 커브구간이 많아 농기계 및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확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어전천은 상류임에도 하천내에 이끼가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질오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현상인지 시급히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깨끗한 상태하천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10일부터 어제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결과 문제점과 제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재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현지확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