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이흥주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로 본 위원이 호천되었으므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다음은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조미경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조미경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조미경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조미경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께감사드리며,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조례가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정재환입니다.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개정 조례내용중 제정, 개정사유, 주요내용, 참고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 생략하고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검토내용입니다.검토의견으로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2006년 2월 28일 개정 운영하여 왔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각각 상이하여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되어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전라북도 재정과-5162호로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된 조례를 전부 개정한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두 번째,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검토의견으로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의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제도로서 전라북도 재정과-6365호로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한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세 번째,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자치단체 및 유사간의 수수료의 격차를 해소하고 수수료를 현실화 하기 위한 내용으로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한 내용이므로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으로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중 올해 지방세 징수 잘하신 분들을 위해서 포상금이 세워져 있죠?

예, 8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세워졌었죠?! 그럼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서 포상금을 받으신 직원이있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700만원이 처음 편성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안 서 있었습니까?... 포상금으로 안서 있습니까?

예. 그 포상금은 읍면세무담당 전체에 해당되는 우수 세무공무원 표창 포상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년도에 숨겨지고 누적된 세금을 찾아내서 세원을 발굴 수입한 사람에게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창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이 조례안에 의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하는데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며, 5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는 징수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해당 실무자가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위원회가 구성 되겠습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제2장 납세자보호관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은 그냥 재무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3조 2항에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고 해놨습니다.그러면 지금 말씀은 현재 업무를 보는분이 담당관으로 근무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조례안 대로 어떤 다른 증원을 해서 운영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고 &‘둘 수 있다&’ 라고...

그러니까 &‘둘 수 있다&’ 는 것을 해석하면 책임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그러면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일 담당관을 또 선임을 해서 사람을 하나 더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만 우선 이게 전국적인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가 성립되고 그다음에 정원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사실은 여기에 정원이 없어요. 그래서 정원조례가 규정이되기전 까지는 그걸 요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준칙안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대도시 세무에 관한 일이많은 데도 한명이 아니라 열명도 해야겠죠. 하지만 아까 자격에 있어서는 인구가 50만 이상은 5급이하고 50만 미만은 6급이하고, 이런 것도 자격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도 예를 들어 인구 30만 미만은 1명, 30만 이상은 2명이 한다, 이렇게 어떤 규정에 못을 박아야지 어떤 일을 요령껏 할 수 있는사항을 넣어가지고 유리하게 만드는 사항 아닙니까?

약간 재량권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재량권 범위를 크게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정원조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를,

그러니까 1항에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2명도 하고 3명도 할수 있는데 부득이 2항에다가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있다,고 하냐구요?... 2항을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표준안에 위배돼서 안됩니까?

그러죠.

지역실정에 맞게 만들어야죠. 표준안이라고 해서 꼭 거기에 맞춰서 백과사전같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는 것은,

그럼 여기서 과장님이 우리 순창군은 누가 과장을 하던지간에 3년내에는 담당관을 둘 수 없다고답변할 수 있어요? 회의록에 명시하게.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제가.

그러면 2항을 삭제하면 어떤 상위법에 위배돼서 안 된다 이 말씀 입니까?

좀 곤란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과장님 소신을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제 소신은 없어도 된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괜히,

현재 순창군 실정은 그렇습니다.다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군민을 보호하는 그런분이 왜 없어야 하냐, 하는 그런 이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저는 두지 않고도 일을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드리지만 반대쪽으로 우리 군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을 왜 두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있는 것도 안 두면 왜 있는 것도 안하냐고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둬라고는 하지만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현재 순창군 입장으로 봐서는.

과장님 소신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 하셨습니다.현재 과장님이 운영하는 군정은 절대 여기에 담당을 배치하지 않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소신있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제가 과장으로 있는 한 까지만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 보호담당을 둘수 있다, 이것을 삭제할 수 없냐고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표준안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러면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표준안 그대로 올린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맞게끔 표준안을 저희들이 만들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표준안을 만들어 놓고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표준안을 그대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개정해서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그러기 때문에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과장께서 소신이 그렇다면 나중에 개정조례를 새로 만들더라도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를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우선은,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표준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그러죠?

어렵다고 했죠. 제가.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인데 표준안을 그대로 쓸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걸 합니까?

시군 실정에 맞게 고칠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개정을 하면 돼죠. 현재로서는 과장께서도 둘 수 없다는소신이 계시니까 제2항을 삭제해 버리죠.

우선은 놔두고 저희 근무하는 동안은...

그리고 다음에 과장이 바뀌면 그때 가서 또 둘 수가 있으니까 그때가서 삭제하자는 거죠?

그러죠.

지금 삭제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의 소신이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정황은 그냥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31조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3항에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이상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있으나 없으나 매월 2회 이상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현재 납세자에 관한 민원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다만, 위원장이 어떤 민원이 접수되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안건이 없었을 때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매월 2이상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시 10번도 해야 되잖아요?

필요하면 이상이니까 해야돼죠. 그러나 민원접수가 되지 않고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을 때는사전 5일전에 통지를 해야되니까,

저희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월 2회 이상이라는 얘기는어쨌든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항의 문구 아닙니까?

단, 민원서류나 이런 것이 접수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죠.

왜 매월 2회이상을 써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냐 이거죠.

여기에서는 민원접수시 필요시에 2회 이상 하여야 한다는 그런 해석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일의 건을 갖고 두 번, 세 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건이 매듭지어져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그 분이 다시 그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봤을 때 동일건이 2회 이상 될 수 있다고 봐야죠.

어떤 민원이 접수됐을 때 다음 건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 몰라도 동일건을 가지고 그 수혜자가다시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해서 또 위원회를 소집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이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판단 내린 것이 적절치 않고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낸다고 하는 경우에는 안 한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써 2회이상의 문구가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질의 하세요.

지금 순창군이 어느 정도 요율을 인상한다고 할 경우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제증명 수수료가 표준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상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9건의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