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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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기능으로 구행정 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되는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로 본 감사가 실시되며,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국․주무과 시작 시 국별로 일괄 선서하고 각 동장은 해당 동감사시 선서를 한 후 소관과 동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를 한 다음에 동료위원께서는 관리번호의 안건별로 질의 및 사실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과별 종합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 기간 중 확인 과정이나 자료 설명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사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사회산업국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의 국장, 과장 그리고 동장께서는 이석하시고 사회산업국 국장, 과장께서는 지정된 자석에 앉아 주시고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을 대표하여 한휘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사회산업국장 한 휘 석 사회복지과장 김 흥 수 위 생 과 장 이 광 우 지역경제과장 정 창 호 환경관리과장 박 종 문

재구

조재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휘석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 계시고 이 외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흥수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 이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본 감사자료에 의한 목록 순서별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감사자료 관리번호 146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46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전년도 시정사항으로는 감사자료 작성 부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액이나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단체 회의 명부 제출시 무공수훈자회 회원 명부가 이중으로 작성되고 회원의 연락처도 맞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작성시 신중을 기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 조치결과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이군경회 454명, 전몰군경유족회 232명, 전몰군경미망인회 345명, 무공수훈자회 316명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회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번 보고로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사항으로 지적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공서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동사무소, 파출소 등 관공서의 설치대상이 177건에 설치가 177건 다 되어 미설치 된 곳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천동의 예를 들어 보면 화장실 이용시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법 시행 전에 준공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노약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사항으로 지적하였는데 저희 구에서 조치사항으로는 이천동사무소의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중 유효폭, 기울기 및 유효 바닥에 면적확보가 불가능하여 편의시설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않는 한 시설 확충이 좀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행이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천동 재개발 사업으로 현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상정되어 동사무소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전을 하고 나면 적합한 기준에 맞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건인데 지적사항 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확대 건의사항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우대이용업소에 당초에 5만원 지원하던 것을 추경에 2만원 더 상향하여 7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용자가 많은 이용소는 채산성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현재 지원되는 금액에서 조금 더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저희 구에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정업소는 51개소입니다만 이것은 보고를 드릴 때 시점 문제가 있어서, 지원금액은 월 7만원이고 예산액은 4,368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순수한 구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업소 1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타구 지원 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고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우청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간 균일하게 4개소를 추진하는 것보다 인구수에 따라서 기능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제 수급자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인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 보장제 수급자를 연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불황에 따른 소득저하로 해마다 수급자 및 모․부자가정 독거노인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상자 중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지원대상자들의 생계비 지원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마는 완료된 사업으로 서면에 보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계추진사업을 현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이 외에 비 제도권에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구에 독지가를 물색하고 각 동에 사회안전망을 활용해서 제도권 이외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관내 경로당 유류비 부족분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라는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상세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유류지원 내역을 보면 남구 관내 경로당 53개소에 각 경로당 별로 추경에 10만원씩 예산을 증액 승인하였으나 예산지원액 대비 민간지원액이 약 17％를 차지하고 있어 지금 지원되는 유류비로는 부족하여 대명4동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관내 경로당을 파악하여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 하셨습니다.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가스 설비가 완료된 경로당은 6개소이고 도시가스 배관 등 제반여건을 충족한 5개소는 금년 중 설치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완료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계속 도시가스가 설치 가능한 지역에는 예산을 형편에 따라 편성을 해서 어렵더라도 점차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내실화 해달라는 내용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타구에 비해 구비 지원액이 적어서 관장님이 민간에 홍보활동을 많이 하여 민간지원을 받아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구비 지원액을 좀 더 늘여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2006년도 구비지원액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을 1억원 정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우리 구의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완료 사업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은 구의 소유입니다. 현재 불교사회복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 사업과 소액이나마 구비 지원 사업, 그 외에는 불교사회복지회 법인 전입금으로 현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장의 관리번호 146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및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곽동주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46호 관공서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제가 알기로도 서류상으로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의시설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공무원들 하고 편의시설 시민 촉진단하고 같이 조사를 했던 내용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이 조사는 아마 저희 구에서 내역별로 조사를 법령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것으로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편의시설 촉진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면, 저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남구에서 과연 정말 100％로 편의시설이 되어 있느냐, 관공서에서 그래서 물론 서류상 100％로 되어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편의시설 시민 촉진단과 공무원이 함께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같이 정확하게 조사를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 100％로 남구에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 여기 요구사항은 이천동 사항입니다. 이 사항 관련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서는 조사한 내용은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두 번째 사항에 관내 모든 시설에 장애인 시설이 100％ 완료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장애인 시설에 100％ 완료되어 있다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에 관한 편의시설은 입법이 사실상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그 입법되고 난 이후에 건물을 신축할 때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대상건물이 있으면 건축주택과에서 허가를 낼 때 사회복지과에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나 없나 사전 협의를 해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설은 법을 보면, 구에 추진하는 사항은 장애인 시설에 모든 설치기준은 상한선, 하한선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상한선까지에서만 조사하고 하한선까지는 사실상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앞으로도 예산을 조금씩 반영해서 법령 안에 상한선 안에는 포함되어 있더라도 하한선 기준까지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비단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서에서는 점차 개선해 나가고 민간기관까지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흥수사회복지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수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