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섭 입니다. 제1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순창군의 역점ㆍ대형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입니다.제5대 순창군의회 출범과 함께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ㆍ대형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배경과 현재까지 추진과정 등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주기위하여 2006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 순창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하에 공설운동장 건립 사업외 6건의 사업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서류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실시 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장별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공설운동장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장조사결과입니다. 현장조사결과 공설운동장 동편과 청소년 수련관 측면 국도24호선 쪽의 조경석쌓기가 벽면 전체가 성토부분으로 붕괴위험이 있고, 붕괴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견고한 작업이 요구되고 서류조사결과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당초 유등면 오교리에서 순창읍 교성리로 위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3의 부지와 비교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등 성문화된 근거서류 없이 위치가 변경되었으며, 기초사업비가 61억여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적지는 아니었다는 판단과 함께 군정 주요사업의 일련의 추진과정 및 절차가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장류박물관 건립입니다.사업에 대한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장조사 결과 출입구, 데크가든 등에 설치된 난간이 미관과 불 부합하게 되어 있으며, 문틀 콘크리트 채움과 벽면 타일 부착 등 마감공사 부분에미진된 곳이 있어 준공 전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류연구소, 장류체험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장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류연구소내 설치된 홍보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민속마을 내에 위치한 전시판매장, 구 장류개발사업소사무실, 뷔폐식당 2층 등 기존 공유 시설물 활용이 전무하며, 단지내 조경 및 잡초제거 등 내방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류조사결과 장류벨리 조성사업은 대형 프로젝트로 타당성, 성공가능성 등 좀더 면밀한 분석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옥천인재숙 건립 운영입니다.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장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수용인원에 비해 강의실 협소와 멀티비젼을 통한 시청각 교육시 시력저하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상 문제가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류조사결과 옥천인재숙을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신축하고 급기야 농업기술센터를본청으로 이주시킨 것은 우리군이 전형적인 농군임을 감안한다면 좀더 심사숙고 했어야 할 사항으로 아쉬움이있었으며, 옥천인재숙 운영규정상 퇴사학생은 1년이내 재입사가 불가하나 성적우수 학생의 몇 몇은 재입사조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으로 입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홍보가이루어지지 않는 등 운영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투명한 공개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또한 입사생과 비입사생과의 관계 및 공교육 당국과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풍산장류농공단지입니다.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장조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서류조사결과 기 조성된 풍산장류 농공단지 분양 정도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후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산노인전문요양원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장조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본 사업은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나 운영의 전문가가 없어 군 직영시 의료사고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전문기관 위탁이 요구되는 한편 인접 건물인 구 오산초등학교 건물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 해 줄 것을 주문 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조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및 청소년 수련관의 자연석쌓기 부분에 대하여 성토하중 등 전문가와 협의 정확한 구조 개선을 실시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장류박물관은 출입구, 데크가든 등에 설치된 난간의 재시공이 요구되며, 순창옥천인재숙은 강의실 협소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시청각 교육시 학생들의 시력저하 등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의사항으로 옥천인재숙 수혜자와 비수혜자와의 갈등해결과 공교육 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대안마련이필요하고 풍산노인전문요양원은 구 오산초등학교 종합적인 활용계획 마련 등입니다.기타 근거서류 및 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 순창군 역점ㆍ대형사업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