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4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감사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 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아울러 시정과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근거와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감사일정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은 국별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장과 동장은 개별 선서를 한 후, 기 배부된 업무추진실적 및 자료에 의거하여 실&middot과장께서 보고를 한 다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국, 실, 과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및 감사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30일 일괄 하여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실·과장 및 동장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로 이동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남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남구보건소장 유영아 보건행정과장 박원묵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앞서 집행기관에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한 개의 관리번호마다 순서대로 질의,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동료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원묵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원묵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이 내용을 떠나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실제 보건행정을 이렇게 주관해서 보건소장을 맡아서 하시고 계시면서 사실 많이 바쁘시죠?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보건행정이 원만하게 잘되고 있고, 관리가 철저하게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업무가 많이 다양 해졌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주 잘 돌아간다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100점 만점에 몇 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양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점 정도

예, 자부심을 갖고 잘하고 계신다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보건업무를 해오시면서 약국이나 의료병원 의 병원장님과 대화를 갖고 모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의사회가 있습니다. 의사회회장님과 임원진들 만나는 것과 한번씩 우리가 행사할 때 많이 도와주시고 참여하신 의사선생님, 고혈압 당뇨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의사선생님과 만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행사할 때 도와주신다는 것은 예산지원을 말합니까? 의료지원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차상위계층이 본인 부담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 의료보험환자이니까 꼭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고혈압이 있으면서도 고혈압진료를 받거나 약값이 없어서 혈압 약을 하루에 두 번 먹어야 되는데 한번 먹는 경우라든지 우리가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의사회에서 희망 의료기관이 거의 전부다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의사회에 있는 분들이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환자들만 차상위계층 우리 보건소에서 증을 발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환자지만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하고 연계를 해서 본인부담금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해주십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많이 신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는 기관도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한 유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에 나왔을 때 별정직 단체장으로서 혹시 정치적으로 기구에 가담하고 자문하는 것도 있습니까? 누가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다든지 누가 대구시장이 되면 좋겠다든지 단체장은 누가 되면 좋겠다든지 혹시 자문해본 일이 있습니까?

전혀 해 본적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어제 결산검사를 할 때까지 성심병원 건에 대해서 우리가 3,500만원을 부과 시켰다가 행정처분 하려고 하는데 과태료를 내겠다고 병원하고 보건소 하고 합의가 되어서 나간 것이지요 보건소장님이 혹시 그 자리에 참석한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건과장님이 하십니까? 누가합니까? 실무자가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했을 때, 일시적으로나마 합의적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처분 내리는 대신에 과태료를 얼마나 내겠다. 병원은 1개월이나 2개월간 문을 닫게 되면 치명적인 지장이 오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합의를 봐 놓고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지요? 완전패소는 아니고 과태료가 너무 과분하다고 해서 1,900여 만원이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과태료로 결정이 났는데 지금까지 과태료를 납부도 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운영하는 장으로써 성심병원 책임자하고 만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 10개월간 수납이 되지 않고, 직원들 열 번가는 것 보다는 소장님이 직접한번 만나서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 합의된 사항을 소위 급하면 급한 대로 하려고 약속은 해놓고 급하지 않을 때는 자기들의 방도를 찾아나가는 이런 행정은 병원 측으로부터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처분을 내린 것 같으면 상당한 피해가 갔을 것인데 본인들이 과태료를 요구를 해서 해놓고 지금까지 안내는 이러한 문제는 직원들이 움직이지 말고 소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정치적으로 빠른 시일 내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성심병원은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태료를 선택한 것인데, 대부분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을 때는 보통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거의 감액 처분이 옵니다. 기간도 벌고 또 돈 벌수 있는 여유시간도 벌기 위해서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성심병원은 그만큼 처지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나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보건소장님은 사회전반에 대해서 정치적 자문도 하고 계시고 시간을 활용해서 보건소와 직결된 업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성심병원의 경우에 실무자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실무자가 결정을 내렸으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보건소장님의 결재를 득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사항이 아니지 싶은데 어떻게 된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면 과장이나 소장 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영업정지 외에 과태료를 물겠다고 본인들이 원하면 그렇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고는 우리가 다 받고 결재를 합니다.

벌금을 내든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잠깐만 지금 대화하시는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 관리번호 411호에 나오는 사항인데 중첩되어서 하면 안 되고 보건소장님한테 박판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면 보건소장님은 일보시러 가시고 추진업무실적에 대한 질의를 해서 차곡차곡 순서대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6월30일까지를 참고자료에 내용만 기재한 것입니다.

그럼 추진업무실적은 2005년도 것 입니까?

예,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면 예방약품을 사야 되지요? 방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것이 정확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작년도 보건소에서 예방백신이나 물품구입 금액이 맞지요? 각종 백신구입 및 접종실적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8번 22쪽입니다. 방금 전영식위원이 질의했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본뇌염을 실시할 때는 3,660명을 예방접종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국비 203만2,000원, 지방비 1,078만2,000원을 예산액을 해서 백신구입을 작년에 얼마 했어요? 책에 보면 인원은 2,800명이고, 백신구입은 347만2,000원인데 작년도에 백신 347만2,000원 구입하면 일본뇌염 3,660명에게 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자료에 의하면 3,660명 일본뇌염을 예방을 하겠다고 당초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347만2,000원어치를 구입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약 3,600명을 하는데 347만2,000원만 들면 예방접종하는 약을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약품구입비에 보면 일본뇌염 예방접종백신 2005년 5월 13일날 137만5,000원, 일본뇌염예방접종백신 137만5,000원, 합 275만원어치 구입비가 나왔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기는 347만2,000원이고 여기는 275만원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방금 보건소에서 오늘 아침에 자료 제출한 내용이고 맞다고 확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관리번호로 들어가서 하시고

위원장님 위원이 발언하는데 자유가 있습니다. 앞에 하고 뒤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47만2,000원 천단위까지 숫자가 나왔다면 이 금액이 맞을 것인데 방금 여기 와서 자료를 받은 것은 275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당초 실시 계획할 때는 8,015명을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국비 203만원 받았고, 지방비 3,003만원 받아서 인원은 8,000명인데 490명분 백신을 사왔습니다. 8,000명에 대한 백신을 요구를 했는데 490명분만 사서 금액이 400만2,000원입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보건소장님 본인이 스스로 80점 정도라고 했는데 어느 자료가 잘못됐어요?

확실한 자료를 다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어느 쪽 자료가 잘못됐는지 잠시 정회할 동안 알아보시고 동료위원한테 바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서류가 덜 나왔는데 확인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플루엔자도 당초계획은 8,000명을 하겠다고 했고, 본위원이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쪽 진료서비스에 진료환자가 2만213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한달입니까? 1년입니까?

연 인원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의사가 두 분입니까?

의사는 소장님 포함해서 3명입니다.

두 분이서 한달에 20일정도 진료를 하시지요? 2만213명 같으면 하루에 42명 정도 진료하는데 양질의 진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전문적 인 의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소환자들한테는 진료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양질의 진료를 부탁드리고 건강진단결과서 증명서 발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며칠 전에도 의원 아닌 척하고 민원실에 내방을 했는데 일전에도 그랬고 의원 되기 전까지도 그랬는데 민원실에 건강진단을 떼기 위해 신청을 하게 되면 타병원에 비해서 굉장히 불친절 했습니다. 민원인이 오면 일어서지는 못해도 얼굴을 들고 어서오십시요라든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자기 일하면서 엎드려서 민원인이 물으면 고개도 들지 않고 자기 업무를 연속적으로 하면서, 저기 있으니까 적어오십시요라든가 그런 면을 봤을 때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될까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건소에 계시면서 민원실안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구청에는 과가 한 사무실 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는데 우리는 3층에 사무실이 있고, 민원실이 밑에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데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직원이 불친절한 면이 있다면 앞으로 주의를 시켜서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감독이 있어야만 친절이 되고 감독이 없으면 친절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의 과장님의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올해뿐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업소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과 같이 오기도 하는데 올 때 마다 그런 현상이 되풀이 되어서 친절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남구청, 교육청에서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불친절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행정이 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강치료는 700여명이 하고 있지요? 구강보건센터에서 하는 것과 내소환자하고는 구분되지요.

구분됩니다.

의사한분이 2005년도에 5개월 정도 없어서 한 분이 2만 여명을 진료를 했는데, 그러면 두 분이 할 때는 하루 약 42명꼴로 나오는데 아무리 안해도 60여명을 의사한분이 진료를 했다는 것인데 혹시 의료사고 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료사고 난 것도 없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을 혹시 설문조사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별도로 설문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환자가 1년에 2만 여명 온다면 설문조사도 해서 보건소를 찾아주셔서 만족도는 어떤지, 불편한점이 없는지, 이런 제도를 시행해 봄으로 인해서 보건행정과 보건진료가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모든 지시라든가 협조는 본청하고 직결되어 있다면 2005년도에 구청에서는 5S운동을 시행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전혀 안했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는 구청에서 5S운동을 해서 홍보수단이나 직원들 교육을 실시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구청에서 작년보다 조금 덜하게 되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작년도에는 단체장이 5S운동도 하고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하라고 이야기해서 중점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올해는 단체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는가 싶어서 안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직원들 친절함은 공무원 기본적인 사항인데

민원실에 두 분 있습니까? 몇 분 있습니까?

현재 두 분이 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는 환자들은 뭔가 모르게 걱정을 안고 기분상태가 좋은 점이 잘 안나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준비할 서류가 있을 때 민원실을 찾게 되는데 직원들의 정신적 자세가 민원인들이 마음 편하게 정신적 만족을 가지고 갈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 유관단체협조와 연계처리 181건입니다. 유관단체라면 어느 유관단체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유관단체는 약사회, 의사회, 한의사회에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계를 해서 합니다.

오후에 명단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모기 퇴치를 위해서 방역소독과 분무소독을 하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분무소독기 지나가면 모기가 죽습니까? 어떤 약을 쓰고 있습니까?

롱다운 그린벨이라고 하는 분무소독에 필요한 약입니다. 20쪽에 보시면 수량하고 쓰는 약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데는 그냥 방역 쓰는 약품으로 넣어놨네요? 다른 데는 약명을 기입을 했는데, 왜 여기는 방역 쓰는 약품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청한데는 롱다운 그린벨이라고 하는 약품이 없고 그냥 방역 쓰는 약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약품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관리번호 470번에 보면 방역소독약품 구입한 약품명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방역소독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인데 알파스카, 닥터솔루션은 수량만 있고, 금액은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이월된 약품이기 때문에 금액을 안 적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약품 2005년 7월4일, 8월16일, 10월13일, 10월28일 구입한 내역을 점심식사 이후까지 자료요구 합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7쪽 건전한 의약품문화 정립에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경고 4, 업무정지 1, 해서 5개소인데 주로 병원입니까? 약국입니까?

병의원입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기관업소 3개소 명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단속된 병원 성심병원 같은 것은 참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명단제출을 요구 했습니다.

4쪽 주요보건사업의 내실 있는 지침이라고 해서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방문보건대상자관리에 대상자 관리가 2,246명, 가정방문이 8,220건인데, 대상자 2,246명이 각 동마다 다 분산되어 있고, 8,220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정방문해서 진료한 차트가 있습니까? 얼마나 간호를 잘했는지 차트로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숫자보다는 질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방문을 2,000명한테 연간 4회 정도 돌아가는데 양질의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쪽 참여 병의원이 37곳인데, 한의원 36곳하고 이것이 세무관리에 있어서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명단 제출 바랍니다.

현재 방역소독하고 잔량과 백신 잔량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급여기금 없습니까?

기금은 없습니다.

급여기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쓰면 쓰는 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전혀 받아서 쓰는 것이 없습니까?

본 사업비로 거의 국비입니다.

보건소 재정에 보면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기금을 씁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소 환자들이 오면 진료를 해주고 요구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무료입니까?

500원 받습니다.

2005년도 내소환자 들에게 받은 금액 기록 된 것 하고 보건기관 치료사업에서 쓴 수익금을 같이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자료로 넘어가기 전에 업무추진에 대해서 방금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서비스제공에 전년도에 건강진단서 등 증명서발급이 1,701건인데 물론 여기는 진단서 결과하고 다른 제증명에서도 포함됩니까?

예, 맞습니다.

증지수입은 제증명이고 현금수입은 진단서발급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제증명을 발급하면 현금을 안받고 증지를 받지요? 진단서를 발급할 때 현금 1,500원씩 1매당 받고, 재증명을 뗄 때는 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건강서 진단건수가 1,294건 1,500원씩 하면 수입금이 약 194만1,000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진단서 발급에 1,927만원인데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현금이 1,900만원까지 나옵니까? 진단서 건수하고 재증명이 몇 건인데 이렇게 많이 수입이 잡힐 수 있어요? 진단서 한부 발매를 하면 1,500원 받지요

1만5,770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1만6,300원입니다. 이것은 수수료하고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강진단 결과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강진단서에 것만 하면 1,294건에 곱하기 약 1만2,000원하면 숫자는 맞아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는 건강진단결과서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 되면 안 되지요? 한건에 얼마라고 했어요?

1만5,770원입니다.

숫자가 안 맞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감사자료 중에 관리번호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동료위원께서는 감사자료 396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딱딱 지정해서 하면 전에 것을 못 짚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리번호가 지나간다고 해서 전자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번호 397번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감사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일괄 보고를 해주십시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세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3페이지 예방접종사항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을 22쪽 관리번호 413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2005년도 백신구입 및 접종실적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모박스폴리오 백신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소아마비 예방접종약입니다.

2005년 당해연도 계획을 보면 이모박스필리어를 1,77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자 국비 817만8,000원, 지방계획 817만7,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백신을 구입할 때는 150명분에 한해서 1,309만2,000원어치 구입했지요? 보건소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의약품 구입비에 이모박스폴리어 구입이 367만8,780원이 나와 습니다.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연계해서 일본뇌염도 3,660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2,800명에 대해서 347만2,000원 어치의 약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일본뇌염 백신 구입한 것을 보면 742만5,000원 어치를 전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물론 일본뇌염백신 이모박스폴리오 백신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이 당초 계획은 8,115명을 할 계획을 세워서 490명분에 대한 백신을 구입해서 금액은 402만원입니다. 뒤에 접종 실적을 보면 8,115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플루엔자 백신 전년도에 약 3,200만원 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12월23일날 1,266만8,750원, 12월21일날 636만5,000원 어치, 11월23일날 400만원, 12월8일날 약 950여만원 합하면 약 3,200만원어치 백신을 구입했는데, 그러면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일본뇌염 이모박스폴리오가 행정사무 감사자료와 수치가 전혀 안 맞습니다. 이모박스폴리오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2006년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시한 계획은 당해연도에 713명 백신구입은 한개도 안하고 그냥 했네요. 백신구입을 안 했는 여러 가지 MNR이라든가 인플루엔자 같은 백신은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2004년도 구입했다는 것 그것은 맞습니까? 12월23일날 400만원치 구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자료준 것에 대해서 방역소독약품하고 백신구입하고는 부서가 다릅니까?

담당자가 틀립니다.

21쪽 닥터솔루션 구입이 250이고 사용양이 120입니다. 잔량이 130 남았지요. 2006년도에 넘어가서 닥터솔루션 구입내역 70인데 잔량이 어떻게 해서 11이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밤을 새워서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무계장께서 죄송합니다 수치를 안 적었습니다 라고 하면 보건소장님께 책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장이 확인도 안하고 도장 찍어서 확인했다고 하고 이렇게 공문을 낸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제출하기 전에 확인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시키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장님 2004년도에 감사를 할 때는 12월31일까지 감사자료를 안냅니까? 올해는 왜 2006년도 6월30일까지 자료를 냅니까?

2005년도 1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자료를 낸 것이고

과장님 답변이 2005년도 6월30일 이후에 구입했다는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2005년도 6월30일 이후에 구입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110개가 넘어오면 맞습니다.

2005년도 사무감사 자료는 2004년도에 쓰고 넘어온 자료라든지 그 기일이 2004년도 12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는 전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2004년도 1월1일부터 2004년도 12월31일까지의 모든 자료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은 2005년도 1월1일부터 2005년도 12월31일까지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것입니다. 2004년도에 있었던 잔량이 2005년도로 이월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중간에 110개를 구입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110개가 어디서 난데없이 나타났다는 것인지 그것을 전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04년도에 이월분 110개 부분이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다른 것은 안하고 방역소독약품 네 가지밖에 안했다고 했는데 구입한 것은 맞는데 수치상 안 맞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것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어요. 델타벨은 467만6,000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린벅 롱다운은 수치가 안 맞습니다. 2,769만원인데 여기는 2,790만원 나오는데 30만원 차액 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돈이지만 수치가 안맞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판년위원님 계산할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422번 롱다운과 그린벅을 8월16일날 같은 금액 2,791만7,520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린벅은 사용을 했는데 롱다운은 전혀 사용도 안하면서 구매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구입을 해놓았다가 다음해에 써야 됩니다.

2005년도에는 한번도 사용을 안했습니까?

예.

롱다운은 뭐하는 약입니까?

분무 살충제입니다.

분무살충을 안하시고? 다른 약품을 썼습니까?

다른 약하고 많이 틀립니다.

2006년도에는 6월 달까지만 해도 567ℓ를 사용했는데 2005년도에는

알파스타라는 다른 살충제를 사용했습니다. 다 전년도 이월분입니다.

전년도 이월분을 사용한다고 롱다운은 사놓고도 사용을 안했고, 또 그렇게 구매를 하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구매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셨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방역소독약품에 대해서 수치가 30만원 틀려서 질의를 했는데 조달가격 수수료이고, 수치가 맞는 것은 골든베이트 같은 것은 조달가격으로 구입안합니까?

예, 조달계약 안되어 있는 것은 일반으로 구입하고 조달되어 있는 것은 조달로 구입합니다.

델타벤 같은 것도 조달구매안하고? 조달로 하면 조달수수료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보건행정업무가 이렇습니다. 수치가 안 맞다고 하면 조달구매를 해도 조달수수료를 줬다고 하고 수치가 맞는 것은 조달수수료가 같이 포함되었다고 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품목은 조달수수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를 올리고 어떤 부분은 누락시키고 이런 행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 80점이 안됩니다. 지적사항에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9쪽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위반사항 적발치 함은 무슨 뜻이며 위반사항 적발치 못함 적발치함은 무슨 뜻입니까?

적발치 못함입니다.

질의했던 내용 22쪽 보충자료에서도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위원들한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와 보충자료와 잔고와 틀린다고 하면 어디에 맞춰서 합니까? 답변을 다시 듣겠습니다.

편의상 실무진 담당자가 답변을 했는데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일괄적인 답변이 실무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일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빠뜨린 자료를 위원들에게 갖다 주십시오 자료가 너무너무 부실합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 외에 빠진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는 수량도 많고 일정 이상을 내 달라고 해서 했고 뒤에 물품대장에 있습니다.

올라온 자료 외에도 있습니까?

예 물품대장을 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장비 말고도 있습니까?

물품장비에는 의료장비 외에도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의료장비 행정장비는 행정장비 구분안합니까?

물품대장에 기록하는 것은 별도 구분 안하고 기록합니다.

소장님 감사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자기 하고 계시는데 수치도 안 맞고 누락되었고 이런 기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생각할 때 얼굴도 미모시고 스타일도 깔끔하시고 밝은 모습이고 최고의 엘리트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보건소 운영을 참 잘하리라고 생각해 왔는데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런 부실한 자료속에서 감사를 할 의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을 보시고 소장님 느낀 바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나 시청에서 자료 요청하는 것이 너무 많고 변명 같지만 일도 보건사업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화가 나고 실망이 큽니다. 직원입장으로 보면 하루 돌아서면 자료 내라고 하고 하루 돌아서면 자료 내라고 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자료제출에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회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자료제출이 맞는지 확인한번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면 이런 부실자료가 올라오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진솔한 답변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소장님은 평소에 보건행정에 직원이 적다고 생각 하시겠네요. 직원이 적은 것 같으면 집행부에 증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몇 명 정도 있으면 보건행정에 이런 부실자료가 안 올라오도록 잘 하겠습니까?

정원이 43명인데 현원이 42명입니다. 토, 일요일 직원들이 7, 8명씩 나와서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직원들이 애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나무라기에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모든 책임은 보건소장님께 가는데 나무라기 민망할 정도로 고생이 많다 직원들 감싸고 직원들 위하는 말씀은 좋으나 우리가 감사위원으로 임했을 때 사와 공을 분명히 구분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부실한 자료가 올라 왔을 때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끔 따끔한 질책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보건행정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감사를 할 수 있는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안 맞는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책임진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러한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일반행정은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루 만에 전년도에 대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세하게 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료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훈연킬라 방역소독약품이 캔이 맞습니까? 리터가 맞습니까?

캔이 맞습니다. 리터는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관리번호 412번을 보면 2005년도에는 훈연킬라가 캔으로 나왔고 2006년도 사용내역에는 리터로 나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캔이 맞습니까? 앞으로는 캔으로 고쳐야 겠네요.

예.

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내역에 연막도 있고 분무도 있는데 약품이 연막과 분무가 구분됩니까?

롱다운 그린벅 델타벤은 분무살충이고 알파스타 터미랏도 분무, 닥터솔루션 살충제, 싸이델타 연막용, 유성그린에토스 연막용, 프로스린 분무, 박토섹 유충구제, 로취콘트롤 바퀴벌레, 다이아델다 살균제, 훈연킬라 연막입니다.

동네 연막소독 하는 것은 싸이델타 하고 유성그린에토스 두가지 종류네요

양은 적어도 나오는 연기양은 많습니다.

분무와 연막 장단점이 있습니까?

현재 남구관내에 병의원은 몇 개 있습니까?

의원 95개 한 의원 52개, 종합병원 2개, 일반병원 8개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지시도 하고 행정에 대해서 위반하지 않게 지도도 하고 있지요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두 번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몇 번 정도 나갑니까?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행위자에게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번호 418번 지도감독 내역에 보면 방사선장치 보유 의료기관 수 합계가 104개소가 있는데 부적합이 몇 군데 나타나 있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방사선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일이 있지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감사수감 현황에 보면 행자부정기에 보건소 등 방사선 발생장치의 인증관리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업무가 굴절됐다 이것은 보건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남구의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하면 상당히 업무태만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라는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보건소 자체 행정처벌이라든가 지적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에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와 남구 건강실천협의회와 두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10분이고, 공무원이 3분인데, 민간인은 어떤 분을 위원으로 소속 되어 있습니까?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민간인이 10명, 공무원이 3명,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료에 철저를 기하라는 이야기를 이때까지 했는데 현장 간다는 소리안하고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현장에 갔을 때하고 자료내용이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산업무를 처리할 때는 항상 명확한 숫자를 바로바로 입력이 되어있어야만 출고되면 바로 재고에서 사용한 숫자를 마이너스 시키고, 항상 현재 재고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는 부실자료였고, 현재 받은 이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약품에 대해 오전 자료를 보게 되면 대다수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품목에서 하나는 플러스 되어있었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신 자료에 대해서 대다수가 몇 개씩 차이가 나는 것은 오늘 당일 날 사용했다고 쓰고, 유아용에서 쓰는 0.5㎖짜리가 현재 상태로는 확인되는 것은 약290여개, 확인되었고 약품의료 잔액은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할 때는 약 150여개가 부족했는데 확인해서 있다고 하면 직원들을 믿고 인정을 하고, 그린벡이 6개 많고, 낙스가 3개가 적은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구에는 가스충전소가 없습니까? 달서구나 수성구에서 가스 충전을 하시는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남구를 이용해 주시면 남구를 살릴 수 있는 길도 있지 싶습니다. 장려하고 싶고 장애인단체에 차 구입한 것을 보니까 한성 한국 장애인 이것은 보건소에서 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쪽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홈플러서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보건소도 될 수 있으면 상품권으로 남구의 재래시장 이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원이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지적사항도 있고 오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더 잘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위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서운하게는 생각 하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