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지적 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하고 결산은 다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는 다릅니다.

아닙니다. 감사는 아니고 이것은 예산 편성을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치만 안 나왔을 뿐이지 사업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의회의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한 부분이고 이것은…….

아마 그것은 법률상 그것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것을 익년도에 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서 행정사무 감사하는 그 법률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결산심사해서 승인해 주면 끝납니다. 김재관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결산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예산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에 관한 예산도 엄격한 결산절차를 거쳐야 만이 익년도 원만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산심사시기까지 작년도 결산서에 대한 의회대표 의원이 가서 다 서명을 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쳐 왔습니다만 정확한 결산에 대한 평가 없이는 내년도 예산도 더 알찬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볼 때 결산에 대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에 주무 과고 도시관리과가 어쩌면 느끼기에는, 우리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도시관리과 하니까 치다꺼리 개념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일반인들입니다. 지금 선진국에 가면 미국에 네브라스카(Nebraska)주 링컨(Lincoln)시티에 가 봤습니다만 인구 30만에 대구광역시 면적인데 공원면적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우리 인구 밀집된 지가가 비싼데 이런 지역에서 솔라시티(Slar City)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런 데 대한 도시관리과장님으로서 어떤 명확한 대구 달서구에 도시관리과에 어떤 방침이나 장기 플랜(plan)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되어 있는 것 그것을 하나 여쭈고 싶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복지선진국 OECD국가 중에 거의 20위권에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복지요구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달서구 예산에도 보면 자체 구 수입예산에 약 44%, 880억이라고 볼 때 사실 생산 없이는 복지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각종 기반시설에 이런 것을 다른 교통과라든지, 또 건축과, 건설과 이런 데 다 연관이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과장님으로서 예산이 약 2,000억 중에서 이 정도 우리 과의 예산을 가지면 우리 달서구에 도시 관리를 위해서 바람직한, 어떤 예산 수준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공원이 링컨시티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원의 총 169개소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성된 것이 145개, 조성 중에 있는 것이 2개, 미조성이 2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택지가 개발된다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현재 미조성 공원이 주로 월배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7개 정도가 개발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어린이공원이 당초에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미개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나 녹지는 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공원 녹지로 제가 전문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녹지율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 어떤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한국의 타 도시에 비해서는 많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선진국의 어떤 사례나 이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보고 구정에 구민들을 위한 어떤 웰빙공원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세출예산 한 2,000억을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세출 총예산액이 도시관리과에 5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 공원분야 주로 공원 조성, 관리, 또 도시계획분야, 녹지 가로수 관리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 가로 광고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도시 관리가 가장 주민들과 좀 밀접하고 이런 부분에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그 세출예산이 적정하다 안 하다는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약 70억 정도를 편성 요구해 놓았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구민들이 바라는 대로 100%는 안 되겠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를 보게 되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서 집행을 전혀 안 한 것도 몇 건 있고 한데 그 이월사유가 전부 공사기간 미도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사기간 미도래라는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시이월사업 220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 재검토 및 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2억5,939만원인데 거기에 달서구 전역에 미집행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용역기간이 2005년 9월 22일부터 2006년 9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로 봐서는 용역기간이 미도래했다는 그 얘깁니다. 용역기간이 2006년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고 2006년도에 용역이 끝나야 돈을 집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미도래는요.

그러면 221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월배근린공원 재개발이라든지, 또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보면 자체사업 401-3번지하고, 401-01번지 목항에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전부 공사기간 미도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월배근린공원 재개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비로 5억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중간에 녹지 및 공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은 월배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시장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의 어떤 개발이나 신규 조성은 시에서 구성된 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법률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공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를 하고 첫 번째 공원위원회가 9월 13일인가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월배근린공원 재개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월배근린공원을 재개발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기간이 2005년 8월 25일부터 2006년 10월 2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원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조경공사를 5억 이상은 시의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일상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0월말 중으로 끝나면 저희들이 11월초쯤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내년 5월쯤 중간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공사비는 내년 5월쯤 공사가 완료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공원 화장실 신축도 공사기간이 2006년 2월 23일부터 2006년 6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금년 6월 22일날 공사가 끝나고 7월이나 6월이나 집행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집행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기간이 금년까지이기 때문에 2005년도로 봐서는 공사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이월되었다는 얘깁니다.

시비 5억이 현재 우리 구청으로 집행이 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돈이 우리 구청으로 내려와 있지요.

돈은 내려와 있는데 저쪽 편에서는 예산심사를 아직 안 마쳤다는 얘깁니까?

일상감사, 그것은 5억원 조경공사는 그다음에 도시계획용역이나 이런 것은 2억원 이상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5억으로 월배근린공원을 재개발 공사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적합한지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너무 늦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은 아닙니까?

월배근린공원은 법률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전혀 우리하고는 구에서 늦게 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1,844만9,000원인데 이것이 설계용역비입니까?

몇 페이지 몇 째줄입니까?

221페이지 월배근린공원 재개발, 세 번째지요?

예, 1,844만9,000원은 지출원인을 해놓고,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고 집행을 안 했지요. 지출하기 위한 원인행위만 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법이 바뀌므로 해서 연기가 되어서 집행이 안 되고 전액 5억 전체가 원인행위만 하고 지출은 안 되고 전액 명시이월되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비를 도로 반납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오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 교통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 한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교통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87페이지 펴 주십시오. 맨 밑에 201-01 과목에 보시고 자동차보험이라고 1,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납부에 대한 고지서 인쇄비라든지,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에 대한 우송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종 프린터 토너 구입비라든지, 자동차 미가입 보험에 관한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사실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과를 시켜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 돈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해서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오납 반환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수납액에 보면 돈을 잘못 받아서 도로 내주는 돈 같은 데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244페이지, 죽 내려오면서 있습니다. 과오납이라고 해서요.

세입결산을 봐 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결산입니다.

아! 예.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못 받아서 도로 주었거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각종 과태료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음에 있어서 그 납부자가 돈을 과태료 고지서의 내용대로 한번만 내어버리면 과오납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이중 부과가 된다는 사실도 가끔가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 건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혼선되어서 오는 그런 사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오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주민 중에서 저한테 한번 그것을 물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내었는데 내었는 영수증 보관은 관리를 잘 못해서 잃어버리고, 그런데 아마 컴퓨터 상에 받았는 것 납입처리가 빨리 안 되었다가 보니까 다시 고지서가 나갔던가 봐요. 그래서 두 번을 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길래 그것은 컴퓨터에 처리가 되면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인 것 같아서 여쭈어는 보는데 그런 경우가 더러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닌 것 같고요.

부언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교통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되어 있는 건수만 해도 약 24만여 건 가까이 됩니다. 그 방대한 건수를 독촉 고지서를 보낼 때 보면 전산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이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업무상에 처리 착오된 것도 가끔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세심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244페이지에 미수납액 처리에 보면 결손처분, 어느 과든지 세수입이든지 세외수입이든지 244페이지입니다. 하다보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5년 소멸시효가 걸려서 결손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보통 어떻습니까? 세수징수 기간은 제척기간입니까? 아니면 소멸시효기간입니까? 아니면 성질에 따라 분류가 됩니까?

통상적으로 소멸기간을 지방세에 준해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라고 하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데 중간에 최고장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최고장이라고 하면 내용증명이라든지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소멸시효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유를 만들어서 5년 이상 더 연기되어서 갈 수도 있는데 악성 채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결손 처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종 과태료에 따른 결손처분은 시효소멸이 되거나 또 시효소멸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등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결손으로 처리하고요. 지금 최근 소멸시효는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면 그 납부기간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다시 체납의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납부했는 그 기간으로 해서 5년이 경과 되면 시효소멸로 봅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저희들이 2003년도분을 금년에 돈을 내어달라고 체납액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시효소멸에 따른 연장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에는 안 걸리더라도 자체 결손처리는 할 수는 있다 그렇지요?

가능은 한데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이거나 도저히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청에도 복식부기로 전환하는데 이런 것도 기업 같으면 대손상각처리를 한 달 매출액에 3%,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5%씩 설정을 하잖아요. 이런 데도 결손처분을 했다가 이것에 완전한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던지지 말고 여기에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물론 세무과에서 하겠지만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메리트(merit)라든가 이런 포상제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저희 교통과에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시효소멸 완성 외에는 지금 결손 처분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소멸 완성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완성을 5년 뒤에 했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들어서 자체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좀 연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셔야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대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재난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운영도시위원회 김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사항을 책자에 의거해서 불용액 500만원 이상과 잔액 10% 이상 중에서 큰 것을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