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24억2,621만8,000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5억1,798만6,950원, 그 중에 명시이월사업비 한 건 4,710만 원으로 달서구사편찬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 한 건 8억원은 청소년수련관운동장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집행잔액은 6,113만1,05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8억4,710만 원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96%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서 77페이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인데, 5년 동안 지원 인원이 102명이지요?

예.

지원금액이 3,135만 원이고요?

예.

그런데 2005년 같은 경우는 6명에게 지원이 되었는데 1인당 50만 원씩이지요?

예.

지금 현재 지원 규모가 작고, 별다른 재원이 없어서 실효성이 낮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폐지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그것은 뒤에 34페이지 향후조치계획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쉼터, 공부방, 청소년이용시설에 환경개선사업으로 그 기금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내년도에 신당동공부방하고, 두류1동에 달서육영학사에 환경개선에 약 2,500만 원씩 하고 해서 거기에 5,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에 프로그램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한 1,000만 원씩 정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까지 연도별로 지급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금은 1991년도부터 해서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1995년까지 5,000만 원으로 모았는데, 그 이 후에 나머지 5,000만 원은 그 때 이율이 좋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5,000만 원, 그래서 1억으로 해서 집행은 2000년도에 18명을 1인당 35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역시 18명으로 해서 35만 원씩, 2002년도에도 18명에 35만 원씩, 2003년도에는 21명으로 25만 원씩 줬습니다. 2004년도에는 21명으로 20만 원, 2005년도에는 6명에게 50만 원씩 줬는데, 그 전체적인 이자수입을 보면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학금이란 것은 한 분기라든지 무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자수입으로서는 한 사람에게 다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로 해서 나누다가 보니까 사실 적은 금액이 지급되었고, 저희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차상위라든지 기초수급자의 고등학생에게는 100만 원, 대학생은 120만 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 같은 경우는 6명이 1인당 50만 원씩 받았지만 실제 2000년도에 18명, 35만 원씩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어 왔는데, 본 위원도 장학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실제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과 면담을 통해서 선발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해 보면 많이 지급하고 적게 지급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학사업인데 15만 원 내외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급인원이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청소년육성장학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은 좀 적다손치더라도 금액을 좀 다운시켜 가지고 지급을 계속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도 물론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인원을 좀 더 확대하고 금액을 좀 다운시키고 해서 이자수입이 좀 없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는 방안이 어떻겠어요?

현재 저희들이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기금이 다른 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로 통합을 해서 사실 이 돈 1억 가지고는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높은 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유사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통합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고,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에 보면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이것이 강제 사항도 아닙니다. 그 때 이런 제도가 없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는 법적으로 검토해 봐도 사실 강제사항도 아닌데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디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통폐합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지만 이 기금을 통폐합함으로 해서 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금 자체를 통폐합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사업은 무방하니까 그런 것은 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좌우지간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해당되는데 사기진작과 자립의지와 맞물려 가지고 지급이 되어오던 것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쉼터 이 쪽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요. 이 돈이 실효성이 낮아서 활용방안으로 그 쪽으로 어차피 청소년시설이니까 그 쪽으로 일반회계가 가야 되는 돈 같으면 그 쪽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고…….

그 돈으로 장학사업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초 이 조례에 이자수입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으로는 못 줍니다.

그 기금을 폐지함으로 해서 그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그 목을 달아서 청소년장학기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그것은 안 되지요. 이자 수입으로 주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율이 높아서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는 1억 이율이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기금설치 목적에 안 맞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일단 기금의 이자수입이 좀 저조하지만 계속 존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혜택이 없는 게 아니고 유사한 데에 줘서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유사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좀 더 혜택을 좋게 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 위원님은 그 기금이 없어지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안 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그 쪽에도 있으니까…….

그것은 일단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의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자수입이 발생된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지금 가지고 계시면 한번 봅시다. (배석한 직원이 김해철 위원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있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30페이지에 2004년 각종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청소년육성기금 지급 부적정에 관한 내용에 통장자녀장학금과 이중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동에서 매년 2년 이상 통장하신 분들한테 자녀장학금을 주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데, 중복지급은 곤란합니다. 부서가 다르고 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한테 이중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도 받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도 나갔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1년간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받고 이 부분은 1회 성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환급된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동에 있었던 일입니까?

동까지는 알아보지 않고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기금이 제가 보기에는 5억 정도라도 되면 폐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1억 가지고는 현재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율에 의하면 연간 300만 원정도 밖에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조치시켜서 한다고 하는 것도 수혜대상은 많은데 5명, 6명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걸 일반회계로 전화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또 불가능합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청소년장학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고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유사한 기금하고 통폐합해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어차피 달서구 내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기금이니까 오히려 통합해서 지급하는 게 행정편의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2000년도부터 18명에게 35만 원씩 2004년도까지 계속 지급되어 오던 것을 갑자기 5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은 무슨 이유지요?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분기에 보통 고등학교 공납금이 삼십 몇 만 원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어서 혜택이 좀 미약하다 싶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명 당 5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지급하면 좋겠지만 이 청소년들한테는 일단 사기진작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더라도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실제 10만 원에서 15만 원만 하면 학원 단과반에 수강을 하면서 학원비에 보태 쓸 수 있거든요. 18명씩 지급하던 것을 6명으로 이렇게 줄이니까, 인원이 적다고 폐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지급이 되고 있는데, 조례 개폐 문제는 역시 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후라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상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처음에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어떻게 조성이 되었습니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991년도부터 시작해서 1995년까지 매년 1,000만 원씩 區 예산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5,000만 원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출을 한 것은 2000년도부터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기금을 존치하자 폐지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 때 기금 조성하듯이 매년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씩 다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에도 보면 이자수입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만들었는데 요즘은 은행의 이자율은 낮은데 원금을 많이 맡기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기금이 적어서 이자가 적다고 하시니까 기금을 당초 설립목적을 생각하면 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것은 계속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조례관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더 연구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02쪽 민간위탁금인데 어디 지출된 내역입니까?

그 부분은 지방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가 붓 만드는 데에 모필장하고 영제시조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1년에 70만 원씩 해서 매월 나가고, 그리고 또 전수 교육조교로 해서 한 분 있고, 전수장학생이 있고 한데, 지금 보유자는 두 분이 있어서 계속 집행이 되었고, 조교도 영제시조에 한 사람은 있어서 집행이 되는데 모필장에는 자격 갖춘 조교가 없어서 2,400만 원 남은 부분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수교육 쪽으로 20만 원, 4명, 12월로 해서 960만 원, 전수장학생으로 해서 매월 10만 원, 14명, 12개월 하면 그것이 1,6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시에서도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내려주지 싶습니다. 전년도에는 거기에 맞는 부분이 없어서 2,400만 원 남은 부분은 거의 다 시비입니다.

무형문화재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허점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1억1,96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짤 때는 분명히 지급할 곳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짰을 것인데, 여기 예산안에 관한 항목들을 볼 수 있는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서에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 무형문화재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이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포함된 부분이 있고, 무형문화재 부분이 있고 한데 이것은 예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이자수입이 얼마정도 발생했습니까?

올해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300만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었지요?

올해 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장학생 후보 선발도 아직 안 했지요?

그것도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 사항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2000년도부터 18명에 35만 원씩, 2001년도 18명, 35만 원, 2002년도 18명 35만 원, 왜 2003년도부터 왜 21명으로 늘어났어요. 그것은 1인당 지급액이 25만 원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2004년도도 21명을 지급을 하면서 20만 원으로 낮추어 졌습니다. 2005년도에는 50만 원으로 6명한테 지급이 되었는데, 물론 선발기준이 어떤 심의에 의해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하지요?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각 동에서 받습니까?

예.

동으로 일단 공문을 보내 가지고 통장을 통해서 받습니까?

각 동하고 학교로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동에 보내면 각 동에 한 명씩 정도만 선발이 되어도 장학금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명 같으면 50만 원은 너무 많지 않겠나……. 올해 300만 원 같으면 저소득층한테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20만 원이면 15명, 15만 원 같으면 20명한테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도 인원수를 조금 늘려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기금을 이자수입으로 운영해 나간다고 하는데 금리가 자꾸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저소득층들 청소년들한테 사기앙양이라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과 2005회계연도 세입 분야는 52억9,664만 원이고, 세출 분야는 161억9,91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 되는 항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에 민간이전비 집행잔액이 4,978만4,38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행업체 수수료가 대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신고는 1년에 몇 건입니까?

이 항목은 주민신고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19억 예산 중에 4,900여 만 원 남은 이 내용은 생활폐기물로 대구주택하고 종방산업하고…….

대형 수수료입니까?

대형은 숭신환경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두 개 업체하고 대행 한 개 업체에 대해 톤 당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네요?

쓰레기가 감소된 그런 현상입니다.

환경미화원관리에 1,3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196명입니까?

196명은 2005년도 기준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이 뭡니까?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83억7,700만 원 중에 1,280만5,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급, 상여금이라든가 가족수당, 복지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연금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외에 피복비로 우의라든가 안전조끼, 장갑, 하복, 동복, 파카 등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다가 지금현재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1,200만 원 같으면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1%도 안 되는 0.7% 수준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80억이 넘는 예산에서 1,300만 원 남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뒤 쪽 120쪽에 청소장비 일반운영비에 299만2,580원이 남았는데, 마대구입입니까?

마대, 장갑, 빗자루, 쓰레기받이 같은 청소도구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10% 이상 발생이 되고 있는데…….

10%가 아닙니다. 6%정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121쪽에 조달구입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차량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달구입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2004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조달구입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겠지만 그 때 예상으로는 1억2,000만 원정도 되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 예산으로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조달단가계약이 예산편성하고 거의 맞물려서 같은 시기에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를 조달청하고 생산업체하고 단가계약이 체결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 대충 추정금액으로 얼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산을 할 수밖에 없고, 불용액은 순수 구비가 되겠습니다만 지난해는 정리추경이 없었습니다. 정리추경이 있었으면 이것이 말끔히 정리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10월말인가 11월초에 추경을 하고 나서 12월에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을 하면 구의 집행잔액은 전부 삭감조치를 해서 예산 정리를 했으면 되는데, 작년에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리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추경을 자주하는 것이 결코 좋은 현상은 못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곧 편성이 임박했는데, 지금 주민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투자심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고,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소홀히 하지 말고 불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실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려고 하다가 다른 것 질의하다가 못 물어봤는데,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상태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는 거의 의식도 잘 안 돌아오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데, 산재가 안 되는 걸로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아시는 것 없습니까?

그것은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의식이 없는 수준으로 있는 사람은 김창수 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되었습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그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들어가다가…….

그 분은 김재수 씨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예. 그 분은 지금 가야기독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자기가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재를 지금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있는데, 병원에 간병수당도 그 사람의 딸이 받도록 조치를 해 주고, 산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살고 있는 분 맞습니까?

예. 자기 집은 원래 사고 날 당시에는 상인육교 있는 데에 여기 있었고, 남의 가정사라서 그런데 하여튼 집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비둘기 아파트에도 있고 거기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구청장님도 몇 번 방문하셨고, 또 저희들이 최대한 산재처리를 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원래 산재법에 의하면 70%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단체협약상으로 해 가지고 30%를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별 그것 없이, 자기 부인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해 주고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이 다 잘 된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김해철 위원님…….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121쪽에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고지서 인쇄인데, 인쇄나 우송료나 같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처리수수료 정기분 33만 건이죠?

예.

독촉건 27만 건을 예상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지금 체납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06년도 현재 체납액이 10억3,7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과를 해서 순수한 체납액은 2006년도 현재 4억3,000만 원 쯤 됩니다.

그러면 올해 고지서 인쇄 어느 정도 할 겁니까?

올해 체납액을 많이 받아서 많이 줄었습니다. 2005년도보다는 상당히 적은데, 금액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액이 상당히 줄 겁니다.

고지서 인쇄 이런 부분이라든지 우송 이런 부분은 실제 예측가능하지는 않지만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나오잖아요?

예.

실제 이런 부분도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 환경보전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을 다 합해도 한 2억9,000만 원 정도로 예산으로 따지면 아주 가난한 과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은 6억5,685만 원이었으나 총 수납액은 8억835만2,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23% 정도가 세입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항목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는 총 예산이 얼마지요?

세출예산은 2억9,000만 원이고요, 세입예산은 8억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6억5,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당초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산출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걸 좀 주시고요, 125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설명을 하셨는데, 환경보호과도 역시 나름대로 철저한 예산편성에 따라 가지고 계획수립에서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일부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125쪽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 소음측정기 말씀하셨어요?

예.

수리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 소음측정기가 두 대 있지요?

예.

그러면 수리하는데 보통 한 대에 얼마입니까?

고장 부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pH 미터하고 몇 가지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문제가 뭐냐 하면 고장이 나면 장비를 수리하는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장비를 운용 못하는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리비보다는 그 기간동안 운용을 못하는 부분에 주민들의 불편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장이 안 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저희들 별도의 운반백도 있고, 전담관리자도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하고, 수시로 그걸 또 꺼내서 먼지를 닦아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물처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다행히 고장이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소음측정기 두 대는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네요?

기계가 노후하면 고장이 좀 날 수도 있고 한데, 구입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전담관리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종의 행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쩌다 보면 떨어뜨리기도 하고…….

아뇨. 지금 현재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1회하는데 얼마정도 들어요?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만 프린트의 경우에는 한 20만 원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마이크로센서 같은 경우는 사오십만 원씩 들기도 하고 하지만, 50만 원으로 이렇게 요구해놓았던 것은 같은 과목 안에서는 좀 융통성 있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한 대 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올라왔고, pH 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만 원으로 한 대 올라왔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어디서 충당한다고 했습니까?

같은 목 안에서는 조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탄력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예산편성하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도 역시 철저한 투자심사를 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첨단문화회관, 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