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김규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오경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 세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규학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규정이 2006년1월1일 신설되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적기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신설된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에 따른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을 정한 별표1의 증명란 제5호 지방세에관한증명 (1)세목별납세(과세)증명 및 (2)지방세납세증명 발급수수료를 1통당 700원에서 1건당 800원으로 변경하고, 제8호 기타 (3)개별공시지가확인서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의 기재발급을 개별공시지가확인서로 하고 발급수수료를 1통당 600원에서 1필지당 800원으로 변경하고, (5)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발급수수료를 1통당 600원에서 1주택당 8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6)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신설하고 발급수수료는 기본으로 첨부되는 내용만 발급하는 경우 1필지당 1천원으로 하고 칼라 또는 별도 도면 첨부시에는 1필지당 1,500원으로 하였으며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란 제7호 부동산중개업관계에서 (4)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을 신설하고 수수료는 1건당 1천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격차를 방지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의해 신설되는 증명수수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전문위원 말씀이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시는데 민원실에는 민원인친절과 발급확대를 위해 무인자동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구하고 수수료차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같지 않습니다. 현재는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창구발급하고 자동발급기하고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송금을 하더라도 창구하고 계좌이체는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두 번째 일반서민이나 보통의 사람들이 은행이용을 많이 합니다. 대출을 하게 되면 감정에 가장 중요한 서류가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지적도, 부지증명 등입니다. 토지(임야)대장등본은 6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기타서류 즉 일반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자꾸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지 마시고 북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토지대장등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했는지, 만약에 대출을 받으러 간다면 기본서류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입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린 것은 개별법령에 없는 조례에서 정한 것만 말씀을 드렸고,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이라든지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 등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인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토지대장등본은 6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지적도라든지 그런 서류는 해당이 없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과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확인서, 토지이용계획서 이렇게 되어 있고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건축물대장등본은 개별법령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제 이야기는 토지대장등본의 기재, 발급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로 하고 6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되었으니까 다른 서류도 해당이 없는지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토지대장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지적과에서 하고 다르지만 해당이 되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이용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내용이 옛날에는 토지대장에 공시지가를 적어서 발급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개별공시지가로 따로 떼어내서 하고 나머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은 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가격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없어서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기록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민원인이 필요해서 떼러 간다면 서류 4가지가 1개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대장등본만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건축물이나 토지대장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방금 제가 드린 것 3페이지 보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 1년간 지방세납세증명, 토지대장등본,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가’항에서 ‘다’항까지 발급건수 및 금액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 말고 총 증지수입은 2005년도를 파악해 보니까 11억1,900만원정도 되고 9월30일 현재 8억3,400만원정도 있는데 그 중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쯤 되는냐는,
이동수위원
600원에서 800원은 33%입니다. 11억을 받았다면 3억5천만원을 더 받는다는 말인데 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건하고 연관된 이야기인데 제가 집에서 종종 민원인으로 민원실에 전화발급을 요청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요청만 해놓고 가져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꺼려하고 전화를 기분 나쁘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업무하고 연관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친절을 요구하듯이 국장님께서도 민원실에 한 번 더 지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간부회의 때 마다 전화민원이라든지 일반민원에 대해서 친절히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업무시작 전 5분내지 10분정도 담당과장이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아직 청장님께 보고는 안 됐습니다마는 콜 센터를 운영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담당직원을 출장 보내서 벤치마킹을 하던지 전화민원을 확실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세목별납세증명 및 지방세납세증명 수수료라든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등본 수수료라든지 기타 수수료관계가 타 구청하고는 수수료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1월에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6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것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원 취지가 전국적으로 같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단서조항에 보면 자치단체별로 10%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각 8개 구·군 담당자들이 모여서 어느 구청이 예를 들어 적거나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구시는 똑같이 하기로 정했습니다. 통과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방침은 이렇게 되었고 달서구하고 동구는 이렇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금액의 100분의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각 구청마다 다르면 북구민이 중구청에 가서 서류를 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의논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공공기관이 공정거래법에 담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원가를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인건비라든지 복사대금, 용지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이것보다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낮춰서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에 해당되어서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 취지자체가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자체를 세무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 중에는 발언권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동수위원
과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린 것 하고 창구에서 직접 발급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장님께 보고 드리고 저희들에게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가격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미처 파악을 잘 못했는데 민원봉사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이동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이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자동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금액차이가 있는지 수수료가 같은지의 관계를 떠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인자동발급기를 활성화 시키면서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량을 덜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수수료에 약간의 차이를 둔다면 사용을 잘할 수 있고 많은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수료의 차이가 있으면 그대로 하시더라도 수수료가 같다면 수수료에 차액을 두면 무인자동발급기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동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민원실에 자동발급기를 2대 산다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고 그것을 집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인자동발급기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업무량이 줄어들면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간접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동납부제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행정관청과 비교해 보십시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무인자동발급기는 사실 토요일이 공휴일이 됨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자동발급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에도 하나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오히려 차이를 둬서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평일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창구직원의 업무가 줄어들면 업무효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장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구청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무인자동발급기나 창구에서 발급하는 것이 수수료가 똑같습니다. 단지 틀린 것은 법원에서 하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은 법원창구에서는 1,200원이고, 구청에서 발급받으면 1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등기부등본만 틀리고 구청에서 발행되는 것은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가 있다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유인물 3페이지 보면 분명히 감정관계 업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직자는 공무원증만 가져가면 대출해 주고, 보통은 집을 살 때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서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대장등본만 올리고 다른 것은 올리지 않았는지, 감정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발급에 대한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언급이 없었는데 만약에 차별을 한다면,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다 일어난다면 저희도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 일인데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인자동발급기하고 창구에서 발행하는 금액이 저희 구청에는 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고 연구검토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지만 앞서가는 북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앞서가는 북구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다면 타구하고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서면보고를 하고,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25일 수요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