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우선 각 학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신중학교 행정실장 2006년 초 3월 개교지요?

그 행정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하이팩 의자의 경우, 제가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니까 2006년 가격이 2만 400원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격 조사를 한다면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가서 기본적으로 가격 조사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할 때 나라장터 가격을 알게 되지요?

그때 2만 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납품한 가격은 3만 4천원으로써 원가에 비해서 50% 비쌉니다. 이 2만 400원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익금을 다 책정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2배 이상의 가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예산, 우리 혈세를 손해가 나게 했는데 이 정도면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상거래의 도덕성을 따지면 보통 10%, 15% 정도 마진, 다른 물품과 다르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사기납품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실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실장님이 검토를 못 했으니까 사기 납품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행정실장님?

행정실장님이 검토를 못 했으니까 사기 납품이에요. 만약에 검토하고 그랬으면 직무유기지요. 검토를 하고 가격도 알고 그랬다면 같이 짜고 해서 공동, 형사법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알고 그랬으면 공동정범입니까?

그것은 공동정범입니다. 행정실장님,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사기 납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실장님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 고발할 것이며, 이 사기 납품한 몇 백만원에 대해서 환수조치할 것이며,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업체가 다시 교육청 납품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오늘 출발을 해야지, 부교육감님, 그 사고를 갖고 출발해야지,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나타나면 무엇을 하겠다. 지금까지 조사위원회가 한달여 동안 계속해서 무슨 문제점, 무슨 문제점 발견해서 신문과 언론에 나왔는데 이제 나오면 뭣하겠다.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가서 밝힌 것입니다.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줘야지 이제 나타나면 뭣하겠다. 부교육감님, 발상의 대전환을 안 하면 질의 시작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각 학교에 나가서 이야기했던 문제점 밝혔던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다 조치하시겠지요?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착한 교장선생님들하고 행정실장님들이 업체의 놀음에 놀아났거든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합시다. 자 하나만 있어도 알 수 있는 것인데 “MADE IN CHINA”라고 크게 나와 있는데 미국말을 모르니까, 중국산 한국말로 써져야 아는데 “MADE IN CHINA”란 말을 몰라서 사기 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문을 통해서…….

상급기관이니까 공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신중학교 행정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보니까 제목, “일신중학교 관리실 및 특별실 비품 조달 구매 조정요청” 해 가지고 “2006년 3월 1일자 개교하는 일신중학교 관리실 및 특별실 비품을 조달 요청하였으나 규격 변경으로 인하여 재조정 요청하오니 2006년 3월 20일 이내로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신중학교장 해서 수신, 광주지방조달청장 해서 이렇게 공문이 있거든요. 왜 3월 20일까지 납품하라고 하셨지요? 학교는 분명히 3월 1일날 개교해서 학생들이 들어왔을텐데, 선생님들도 3월 1일부터 들어왔을텐데 공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3월 20일자로 해 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개교했던 양지초는 동시에 개교했습니다. 3월 2일까지 다 이런 제품들이 들어왔거든요.

여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다음 질의입니다. 다음 질의의 답변을 먼저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했던 것은 규격 변경을 요청한 사유, 1월 23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료 가지고 합시다. 그 다음 자료, 관리실 및 특별실 비품 구입방법 결정 해 가지고 조달요구 구입시는 최소한 60일이 소요되어 2006년 2월 25일까지는 관리실 및 특별실 비품의 납품이 어려운 사항이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6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단체수의계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실장님,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신설학교 모든 학교를 조사했는데 조달청 구매할 때 며칠 걸린지 아십니까? 우리가 조사하기로는 신설학교 전체가 20일 내지 30일 걸렸습니다, 조달 품목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60일이 소요되니까 단체수의계약하겠다. 수의계약을 이미 결정을 하고 수의계약을 해 버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교육청 시설과장님, 답변 좀 요청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신설학교 22개교를 조사하는데 우리 시설과장님, 계속 따라 다니셨지요?

조달구매로 날짜가 평균적으로 며칠 걸리던가요?

그래서 이삼십일 걸렸지요?

그러니까 거의 이삼십일 아닙니까?

이렇게 두달 걸린다고 단체수의계약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품목을 전부 보니까요. 전부 제조해 놓은 것,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으로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문을 내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급기관이 어딥니까? 일신중학교 상급기관이.

동부교육청 감사담당관 계십니까?

감사팀장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일괄적으로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빼고 6대 광역도시를 제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신설학교 각 학교마다 기자재 비품 지원은 제일 많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교육청 재정자립도는 제일 열악했는데 기자재 교구 비품, 신설학교의 지원 금액은 제일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생각하는데 조금 의심도 들긴 했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은 보통,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1차년도에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나눠서 줬거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1차년, 2차년, 3차년 이렇게 나누어서 줬습니다. 제가 일일이 신설학교 예산배정 전국 6개 광역시·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한꺼번에 1차년도에 주거든요. 30학급을 기준으로 2억 9,5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 및 특별실 비품 구입비해서 2억 2천, 따로 이렇게 보내고요.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이 다른 광역시·도는 1차년도, 2차년도 나누어서 보내고 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3차년으로 나눠서 보냈습니다. 한꺼번에 보냈던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국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면 예산도 우리가 갖고 있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텐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사장을 시켰던 것,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여보세요. 관리국장님, 예산의 경직성, 경직성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예산 부족하다고 정말 애들한테 돌아가야 할 사업비를 10%, 20% 다 삭감해서 추경에 올리신 분들입니다. 예산이 경직됐다면 어떻게 그 예산을 10%, 20% 삭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잘 유연성있게 하셔가지고 절약을 했어야지, 애들한테 돌아가야 할 사업비를 10%, 20%까지 줄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셨다는 것이 저는 좀…….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이미 1차년, 2차년, 3차년 나눠서 예산을 보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또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원해준 예산을 각 학교별로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각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내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 좌석에서 듣기 위해서 제가 그때 결정을 안 내고 갔습니다만, 2005년 9월 개교한 연제초등학교와 수문초가 총액 기준으로 연제초는 5억 7천이었고 수문초는 8억 8천이었습니다. 완성학급수는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개교한 영천중과 봉산중의 차이는 봉산중은 5억 4,200만원이고 영천중은 9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비교한 학교들이 전부 서부교육청 쪽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답이 나오실지 알았습니다. 그 정도라면 적어도 각 학교마다 시책이 다를 수 있고 목적하는 바가 달라서 예산 차이는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억 3천과 5억 4천, 4억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8억 8천과 5억 7천, 3억 차이가 나서 이것이 학교 교장선생님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의 능력 부족인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들은 관리실을 제외하고 교장실이나 행정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혜택이 전부 학생들한테 돌아갑니다, 이 시설들은.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분배할 때, 특수목적 사업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학생들, 지역주민들 형평성에 저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5억이라면 5억 칠팔천, 10%, 20% 차이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2배 정도, 7, 80% 문제,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품 구매 관련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완성학급을 기준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할 학생과 교사가 없음에도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관리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도 다 동의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산한 바로는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오늘 오전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도 사전 준비팀들이 가서 조사해서 15억 정도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있는 것은 2006년도부터는 신설학교 중학교에 책·걸상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1학년이 개교하면 1학년만 구입해 줬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부분.

인식하고 있었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인식했으면 다른 비품, TV 받침대나 다목적 교탁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해야지, 왜 책상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함에도 시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왜, 책·걸상은 2006년에 분명히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와있는 학생 수만 구입했는데 다른 비품들은 하고 초등학교 부분은 책·걸상도 아직 똑같이 완성학급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것을 다 인지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변명 들으려고 지금 위원회 하는 것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해서 학생 수에 맞춰서 해서 예산의 낭비를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이렇게 각 학교에 나눠주는 것, 내가 보니까 개수를 세어보니까 19개 물품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총 예산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3억 2,400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19개 물품을…….

예. 19개 물품을 정한 이유가 뭐지요?

그게 아니라 다른 비품도 많이 있습니다, 기자재가.

그러다 보면 국장님, 급식실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기초적이고 꼭 한 학교에 필요한 물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당신 몫이오, 이것은 교육청 몫이오, 이렇게 나눈 것 아닙니까?

각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같은 해 같은 물품을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각 학교에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예.

같지요? 같아야지요?

만약에 단가가 차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적은 금액일지라도 단가 차액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본 자료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갖고 제가 전부 엑셀 작업을 해서 나온 것인데…….

스틸백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학교는 6만원에 대부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영천초만 유독 28만 1천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준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차액이 난 것을 2004년, 2005년, 2006년으로 전부 해 봤습니다. 이것이 몇 가지나 되냐면 한 열대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같은 제품인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복사해서 드릴께요. 제가 조사한 것이니까 만약에 이 조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성학급수가 같은데 왜 이런 물품들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줄 때 개수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특별교실도 숫자가 달라도 두 개 주고 여섯 개 주고 이렇게 차이가 되겠습니까? 세 개, 네 개 간다든가 여섯 개, 일곱 개 간다든가 이런 식이어야지 여러분들 보니까 두 개 간 데 있고 여섯 개 간 데 있고…….

제가 기본도 모르겠습니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끼리, 중학교는 중학교끼리 비교입니다. 여기서 국장님, 그런 것 갖고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엑셀 작업을 해서 다 냈습니다, 학교.

그러니까 자료를 드릴테니까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서 문제 있으면 행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은 기자재들, 컴퓨터용 사이버 칠판이나 범랑공명칠판, 다목적 교탁 등 이렇게 해서 각 학교에 비치해 주셨습니다. 나눠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것 괜히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저는 과학고나 특수목적고 같은 경우는 이런 기자재를 사용해서 애들 교육해서 우리가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각 학교들도 미래에는 이런 좋은 기자재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기능이나 용도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한테 그 만족도, 내가 얼마 사용하고 있다. 이 기자재에 제가 얼마 만족하고 있다. 여러분들 조사해 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교육청을 좋은 쪽으로만 보고 저는 나쁜 쪽으로 안 보는데, 나 정말 교육청 나쁘게 안 봅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것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능이 여섯 가지, 일곱 가지면 한두 가지만 사용하는 것, 제가 예를 일일이 들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하셔서 이 용도를 다 써서 우리 애들한테 교육시켜줄 수 있도록 이것은 교육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구입한 기자재 있지요, 물품?

이 시방서 누가 작성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구입한 물품은 시방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만약에 시방서가 잘못 되어 있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예?

시방서가 법에 맞지 않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입니까? 저는 책임 소재를 꼭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방서가 법에 맞지 않게끔 되어 있다면.

사회적인 통념상 있을 수 없다면?

책임져야 되지요?

행정적인 조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한 기자재 현황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 2005년, 2006년 모두 청소도구함, 밀걸레 탈수기, 사물함의 시방서에 의장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시방서인데 부품 규격 사양 의장등록 제223183호, 청소도구함 의장등록 117820 유사01호, 밀걸레 탈수기 의장등록 제141958호, 여러분들, 교육청에서 만든 시방서에 의장등록번호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르시면 전문가한테, 이것은 법을 어긴 사항이라…….

그러니까 청소도구함, 밀걸레 탈수기, 사물함, 이 시방서에 의장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장등록번호를 시방서에 기재한 것이 법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에요. 이것은 그 내부 사정은 여러분들 사정이고 이것이 법으로 맞지 않는가, 법으로 맞는가를 먼저 따지게요.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려면 하십시오.

시설과장님이 모르신다고요?

지금 알아보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지요? (책 제시) 단체수의계약제도 및 품질향상교육,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계약에 대한 규칙이나 법률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특정업체 지정시 계약 체결 불가, 제가 그 책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특정업체 지정시 계약체결 불가, 아래의 경우 계약체결 불가, 위반시 추천 제외, 붙어있습니다. 1번, 구매 기관인 특정업체명, 상호명, 모델명을 지정하는 경우, 두 번째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써, 의장등록번호를 이렇게 하게 되면 대체품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품목 하나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써 구매기관이 특허, 실용신안 또는 의장등록물품을 지정하는 경우, 여러분 교육청에서 지금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계약체결 불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준용하는 이 자료에서 이것은 하지 말아라, 계약체결 불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꼭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특허나 이쪽이라면 그것을 써야 됩니다. 의장등록이라는 것은 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이를 결합한 부분에 시각적으로 조금 우리가 미감을 느끼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 업체로 정했습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시방서에 의장등록을 했던 업체가 한 업체입니다. 교우산업이라고 대표자는 조미정입니다. 시방서에 의장등록이라고 기재해서 어떤 업체 한 군데만 줬는데 왜 우연히도 한 업체고 여기에 전부 수의계약으로 가야 됩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교묘한 법을 이용해서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시방서에 의장등록번호 기재해서 그 한 업체만 가게끔 해서 한 것이 수의계약이지, 어떻게 조달청을 통해서 한 것입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왜 이러냐, 한 업체에 이렇게 다 갈 수 있느냐만 하고 이 부분은 못 짚었어요. 제가 어제, 그제 저녁내 준비를 했는데 이상한 면을 발견했거든요. 여기 시방서에만 의장등록 제 몇 번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달청에 다 의뢰를 해 봤습니다. 다른 곳에 다 법적인 부분을 의뢰해 봤는데 이것은 조달 구매를 위장한 수의계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청이 있었으니까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 교장 부분부터 하려고 했는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식사시간이 돼서 그만둔 것인데 밀걸레 탈수기하고 청소 도구함, 사물함, 이렇게 세 가지 종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조사는 못하고 사물함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물함의 경우 나라장터에 이미 3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업체들은 무엇까지 가지고 있냐면 실용신안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 특허, 상표 제일 우위로 생각하는 것이 특허입니다. 그 다음이 실용신안입니다. 그 다음이 의장입니다. 그 다음이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의장 특허는 세 번째입니다. 그 위가 실용신안입니다. 그런데 실용신안을 받은 업체가 31개가 있는데 의장 특허로 해서, 그러니까 의장등록을 해서 그 업체 한군데 넘버를 지정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제가 일련의 교육청을 전체 조사하다 보니까 교육청,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부터 모두가 도덕성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거에요.

2006년에도 그랬습니까?

2004년부터 쭉 해왔단 것이 나 정말……, 여러분들이 예산을 그렇게 쉽게 쓴다니까요. 그것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보세요, 국장님.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우리가 개발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중에 친환경제품이라고 있습니다. 31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친환경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검토를 해봤냐면 각 학교에 가서 사물함을 보니까 철재로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페인트 냄새 때문에 제가 옆에 서있을 수가 없었어요.

2004년, 2005년에 들어왔던 것이 그랬습니다.

예. 그 정도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상시 베이고 그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알아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마시고요. 이런 제품 중에 작년, 올해 친환경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품도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3년간 계속 그 의장등록 하나 가지고 그 업체가 계속 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교육청에서 자체 감사를 해보십시오.

제가 감사를 못 믿는데 감사해 보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자체감사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 6월에 6개 신설학교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치 내용. 6월에 6개 신설 학교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조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신창중에 하이팩 의자 132개 중국 납품이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체조사 할 때 중국산 비품이 들어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확인 했죠?

그러면 다른 학교에 대해서 중국산제품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 우리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때 여러분 직원들은 모두 서부 교육청도 동부교육청도 교장선생님도 처음에 중국산은 와본 적이 없다, 중국산의 중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 모두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것 위증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미 자체 조사하면서 중국산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자체조사 안 하셨다고요?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중국산 제품이 6개 학교 중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감사실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감사체제를 못 믿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중국산은 없었다,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중국산이 들어온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전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체조사 할 때 그렇게 나왔어요. “하이팩의자 132개 중국산 납품, 신창중, 학교장 보류, 행정실장 보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감사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한 학교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10분만에 중국산을 4개 내지, 그러니까 시방서하고 저도 문외한입니다. 가구, 기자재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인 제가 10분만에 시방서하고 다른 것 3개, 중국산 2개를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이틀 조사했는데 한 20만원어치, 10만원어치 문제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체 감사했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0분만에 문외한이 다섯 가지를 찾았습니다. 이번 조사위원회 때 우리 위원들이 다 그걸 증명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의자 들어보면 “MADE IN CHINA”, 또 중국산 카다로그를 가져가면 똑같은 제품이 있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놓고 이런 개연성이 있는데도 자체조사를 안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법률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와 수의계약방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당해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직접 생산했다 해서 가격을 다섯 배, 세 배, 부풀려 놓았습니다. 제가 이번 조사를 하면서 가구 조합이나 가구 백화점을 돌아다녔습니다. 9만원, 10만원에 들일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꼭 30만원, 40만원에 들여 놓았대요. 그러면서 (직접생산)이라고 꼭 해놨어요. 그리고 가격만 세 배, 다섯 배, 뻥튀기는 시방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시방서.

이렇게 하십시오. 부교육감님, “MADE IN CHINA”만 적혀 있는 것 안 됩니다. 수입산이 나와 있는 카다로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카다로그를 갖다 하십시오. 차이나는 것,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한 것은 정말 저는 검수했던 행정실장이나 입회했던 교장선생님들 죄송합니다만, 직무유기입니다. “MADE IN CHINA”도 발견 못한 것 직무 유기인데 기술적으로 카다로그에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이것 가지고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건 나옵니다.

그리고 신가중학교에서, 서부교육청에서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가중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서부 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서부 교육청 누가 답변하실랍니까?

토론학습실 2,200만원 들었대요. 저는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구백화점 가서 가격 보니까 최대 많이 들어도 700만원이면 하겠대요. 그거야 우리 중소기업이 돈을 벌었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의미에서 이 질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토론학습실 감사하신 것 있죠?

거기서 찾아내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작 주문 하셨죠?

제작주문해서 2,200만원 됐죠?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든 시방서와 제품하고 비교하셨습니까? 검수과정에서 비교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하고 제가 가서 본 것하고, 저 가구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번에 이것 조사하면서 배웠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체 조사했던 것은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감사는 아주 낮은 것, 싼 것만 하대요. 지금까지 감사부분 보니까 여러분들 감사는 아주, 우리가 예를 들면 50만원이다 그러면 1만원 정도 문제 있는 것만 밝혀냅니다. 제가 재질에 대해서 시방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입니다. 그 의자 가운데 있는 테이블 한 개당 153만원인가 143만원 책정된 테이블입니다. 한 30만원이면 살 수 있겠던데 150만원 책정되어 있대요. 재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재는 KSG4002에 규정하는 것으로 함수율 15%이하인 제품, 그리고 3번에 상판은 나왕 각목을 사용하여 80mm 두께로 제작하고 꺼짐이 없도록 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나왕 각목 사용한 곳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들은 2층만 조사를 했죠? 4층을 가서 보니까 약간 파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손시킨 것이 아니라 가구가 파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왜 파손되었는지 알아 봤더니 파손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재질이 나왕 각목이 아니고 MDF재질이었습니다. 우리 가구 중에 MDF 재질이 비쌉니까, 나왕 각목이 비쌉니까?

훨씬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질 전부 사기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그것 못 봤어요. 옆에 몰딩이 문제가 있었다, 토론학습실 위에 하는 것이 두께가 부족하다 이 정도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틀 정도 조사를 했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체하지 않고 4층만 올라갔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2층하고 4층 두 군데 있죠?

2층만 보고 끝냈어요, 여러분들은. 4층 가서 보니까 파손된 원탁이 그대로 비치되어 있어요. 벌써 파손 됐구나,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MDF라고 배웠는데 여러분들 시방서에는 나왕 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이게 나왕 각목이오, MDF재질이오” 했더니 전부 MDF재질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감사를 못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하셨던 감사관실을 누가 또 감사해야 됩니까? 나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또 그것을 요구하고 싶고요. 교육행정 하시면서 정말 우리 한번 깨끗이 해봅시다. 이것 너무하대요. 가서 보면 우리가 조사를 가봤는데 갈 때마다 다른 것이 보이고, 또 보이고 그렇습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갈 때마다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 자체감사, 우리 문제점 우리가 직접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 맡기는데 새로 한번 부교육감님, 이 감사 부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님께서 박은식 교장선생님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질의합니다. 얼마전 보도에서 검찰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께는 형사상 “혐의 없음”이 됐으니까 한 가지는 구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였던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직위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 했던 사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료를 통해서 해주시지 무슨…….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유” 해서 “교장 박은식은 ―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어떤 분 존함을 그대로 말해서 이 교장선생님께 미안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으로서 학내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학교장으로서 지도력 부족 등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국가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 맞습니까?

박은식 교장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분도 개인적으로 노력했던 것은 없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검찰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수사 결과 발표된 것은 이 분은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에도 없는 조항을 가지고 직위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교장 박은식은 학교장으로서 학내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학교장으로서 지도력 부족 등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이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거에요. 이런 주관적인 조항으로 어떤 사람을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것,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분은 교장선생님으로서 행정실장을 바꿔주라는 직권 내신까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해준거에요. 내가 이분이 했던 것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권내신 보냈고 윤기호가 ― 죄송합니다 ― 사유서까지 “2006년 1월 1일 신설학교 개교 업무를 추진하면서 신설학교비 집행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사전 결재 없이 추진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본인자필 자료까지 전부 구해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학교장의 지도력 부족이 아니라 여러 문제점이 잔존해 있었는데 이 분은 그 문제점을 행정실장을 보호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데로 보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한 겁니다. 이 박은식 교장의 방법도 있습니다. 무조건 고발하는 것도 있고 직권내신을 통해서 다른 데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도 피해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 없음” 했으니까 포용하는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이 분 계속 직위해제 하고 있으면 이명자 위원님이 말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여러분들이 이지메 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신……. 방관자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내부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지메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조금 구제해서 포용해서 이제는 좋은 방향으로 간다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지금까지, 내 질의 처음부터 안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감사, 저는요, 그 교장선생님 했으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미…….

아니 부교육감님, 세세한 부분까지 다 다시한번 시작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박은식 교장, 직위 해제 부분 다시 고려하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보고 여러분께 새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작합시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우리 교육계에서 창피당한 일 있죠?

뭐였습니까?

각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수능시험 때 뭐 있었습니까?

입시부정 있었죠?그 관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도에도 불문경고에 끝났습니다. 광주교육청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치의 날이었는데도 여러분들은 불문 경고에 그쳤습니다. 그분들 조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까지 다 안 하려고 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 고려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왔으니까 모르겠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 발생했습니까? 이렇게 검찰에 몇 명이 구속되고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시의회에서 하고 여러분들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교육청 창피 당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 됐습니다. 저는요, 그 분이내부 고발은 적어서 안 했을지 모르지만 여기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 입장에서는 형사적으로는 면죄부를 받은 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라는…….

저 이 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얼굴 한번도 못 봤고 이 분이 어떻게 생기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직위해제 상태에 있으면 교육청이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제안했던 위원으로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일문일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듣고 기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으신지 압니다. 제 방법도 필요하면 같이 해서, 분명히 결과보고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할 겁니다. 제가 제출해서 결과보고서에 참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방서의 규격화·표준화입니다. 조달청 물품을 구입하여도 각 학교에서 시방서를 만들 수 있는 전문 영역이 없으므로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작성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계약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체의 협조 하에 시방서 작성하고 조달청에 물품 구입 요청하고, 이것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조달청에 물품 구입 요청하면서 규격을 조금씩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만 가지고 있는 명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남가구조합으로 물품 조달 요청하고 시방서 작성업체에 물품이 배정됩니다. 시방서 작성업체가 학교에 납품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함 역할을 하게 되는 각 업체 고유의 시방서로 인해 근본적으로 물품납품업체가 결정돼서 조달청이라는 허울을 쓰고 물품을 납품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납품을 할 수 있는 신설학교의 특성상 표준규격을 3~4등급으로 나누어서 표준시방서를 작성해 두어서 각 학교에서 전문성이 없는 행정실장이나 교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적정가 전자입찰입니다. 신설학교에 납품된 물품은 대부분 동일 품목이 납품되므로 교육청에서 각 품목에 대한 시장조사와 물가협회의 의견을 통해 각 물품에 대한 단가를 책정, 책정된 물품의 단가를 공지하고 지역제한을 둔 전자입찰을 통해 각 학교의 물품을 구매, 이것은 안타까워도 우리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두었습니다. 물품에 대한 생산 능력과 A/S 등 재처리 시설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업체의 자격 여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설학교 비품 구매위원회를 신설, 어떤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신설학교는 교장과 행정실장, 단 두 명이 이런 기자재를 구입하므로 인해서 전문성 부족과 업무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급식실 비품을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구매해야 됨에 따라 급식이 늦춰지므로 급식 시설 구매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청 관계자, 지역교육청 관계자, 신설학교 교장, 행정실장, 신설 학교의 당해 동 주민자치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구매위원회를 통해 물품 구매와 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구매소위원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학교별로 비품 기자재 구매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교육감 행정지침을 마련하면 됩니다. 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학교에서 구매된 물품의 검수도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위원회 산하에 구매소위원회를 신설하면 이것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섯 번째, 감사기능의 강화와 징계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우려와 불신을 안고 있는 현행 감사에 대한 일체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예감사관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감사관제는 교직, 시민단체의 추천에 의한 제도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최근 3년간 신설학교 납품에 대한 전면 재감사를 이 감사관제가, 교육청 감사관실이 아니라 이 명예감사관실에서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세하게. 여섯 번째, 시방서하고 달리 중국산 비품이 납품된 것, 시방서와 달리 다른 재질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납품한 업체는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이 업체들은 다음에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세금에 의한 구입이므로 환수조치해야 되고, 비품은 교체요구해야 될 것이며, 검수 당사자들도 여기에 맞는 징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각 학교 행정실장과 교장이, 저는 이 부분은 사기 납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행정실장과 교장이 고발조치하라고 교육청에서 공문, 행정지침을 발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타까워도 교육감께서 대 시민에 대해서 공개사과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장, 송재선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