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성숙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한 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10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의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603-1번지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광주인화원과 광주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조회 중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조례안 한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광주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하여 협력학교의 시설, 교직원 등을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수당의 종류를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존 수당의 종류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영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안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없이 검토를 사전에 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 23분
10시 24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에 걸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본 위원장이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정의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 수행의 효율성, 민주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유인물의 표에서와 같이 당연기관으로 위원회 소관 2개 국과 1개 직속기관, 5개 사업소 및 공단이며, 본회의 승인 기관인 동ㆍ서부 교육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사무위임ㆍ위탁기관 및 단체 9개 부서를 포함해서 총 18개 부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 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 지원 단체는 필요시 해당 기관 일정에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사무와 감사 요령, 그리고 감사 자료 제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 선언과 증인 선서,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가 종료되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처리 및 제안내용이 집행부에 즉시 요구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채택·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목록과 같이 총 148건을 감사 계획안의 실시 대상 기관에 서류제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서류의 제출은 2006년 11월 3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제5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계속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4분
11시 29분
11시 29분
10시 30분 산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