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번 164회 임시회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소상히 살펴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시책 중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한번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현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여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검토·분석하기에는 반드시 긴 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의 애정어린 관심이 서울시 발전에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택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건강국 직원 전원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복지시책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인사이동에 따른 복지건강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노숙인대책반장 신팔복)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시간을 1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하신 중에서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노숙인 중에서 거리 노숙인이 있고 생활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죠?

네.

그중에서 생활시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교회단체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례를 들면 노숙인이 쉼터에 입소해서 있다가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이 목사님 같아요. 김 목사님이라고 지칭을 하시던데 그분이 신안 앞바다에 미역 아니면 해산물 채취하는 데로 10개월 동안 보냈어요. 그런데 월급을 한 푼도 못 받고 통장을 노숙인의 통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목사님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서 425만 원이라는 돈이 목사님 통장으로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노숙인이 거기 있어 봤자 자기한테 아무 득도 안 되고 하니까 자기 개인통장을 다시 만들어서 또 거리 노숙인으로 나섰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알고 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생활시설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내용은 양평군의 무허가 노숙인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노숙인 중에서도 사안이 경미하기는 하지만 그것하고 비슷한 일이 일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노숙인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본인 동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서 퇴소하는 것도 본인이 싫다 하면, 물론 가급적이면 사회복귀가 될 수 있도록 쉼터장이 유도는 하겠지만 본인이 싫다고 하면 퇴소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선 통장 만드는 건에 대해서는 노숙인들이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거나 하면 통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가급적 말소가 되었더라도 이것을 회복시켜서 다 본인 통장을 만들어 줬고, 자기가 노숙인이 되기 직전에 부도로 인해서 통장 만들기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가 밝혀져서 빚 독촉에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은 부득이하게 우리가 개인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통장을 본인이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경우에 본인 동의를 받아서 쉼터장하고의 그런 관계로 추정이 됩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분이 자기통장 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금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 통장을 다시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고 쉼터장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임금은 직접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 사실은 본인한테 직접 줘야 됩니다. 제3자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지간이라도. 그래서 그것은 양평군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경미하기는 하지만 그런 유사사건이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오늘 새로 노숙인대책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런 것 잘 살펴서 철저히 지도감독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서 내일 장애인취업박람회 주체를 서울시하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행사규모가 350개 업체가 참석해서 한 2,000명 정도를 구인대상으로 삼았는데 실제 장애인들이 350개 업체에서 참가해서 2,000명 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2,000명 이상 이것이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규모하고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취업박람회뿐 아니고 노인취업박람회도 우리가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보도 보셨다시피 특히 경기가 악화돼서 노인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 1만 5,000명 정도 참가를 하셨는데 올해는 4만 명 정도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실업이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장애인취업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취업박람회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취업박람회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최대한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네 취업박람회에서 기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각 구청의 상공회를 통해서 유관기관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취업기회를 달라고, 한시적인 파트타임일지라도 달라고 노력을 하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참가업체들 350개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에서 나오냐 하면 물론 사회봉사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대기업도 아니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또 선거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어르신네 취업박람회 보니까 한 20% 정도가 여론조사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과학연구소 해서 거기에 설문지 돌리는 보조요원, 전화 받는 문제 이것이 한 20% 정도 되는데 이 문제도 자기들 기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부스를 설치해 주고 앞에다가 예를 들어 무슨무슨 영진미디어 해서 이렇게 해서 주니까 자기 업체 홍보하는 것이 사실상 60% 정도 주된 업무가 되고, 나쁘게 말하면 일부 생색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인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보조요원 몇 명 정도를 우리가 취업을 시키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나름대로 업체들을 걸러서 최대한 자기 봉사와 희생할 각오가 있는 이런 업체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지 취업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장애인취업박람회도 하고 노인취업박람회도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과연 작년에 취업한 사람들이 올해까지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피드백을 해 보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20%를 채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취업된 사람들은 취업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본인 의사가 싫다고 하지 않은 이상 제 발로 떠나지 않은 이상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전산 관리해서 해당 구청별로 취업현황을 뽑아서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독려를 하도록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계속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박람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 눈 감고 아웅하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여기에도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 조금 나가지요?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노원구가 장애인들이 전국에서 최고 많은 구입니다. 저한테도 장애인분들이 진짜 일하고 싶은 분, 똑똑하시고 조금 장애를 가졌다는 것 단지 하나로, 그런데 저한테 무진장 많이 취업을 시켜주면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일해 보겠다고 하는데도 한 명도 아직까지 취업을 못 시켜 봤어요. 저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안타까운 사람들. 한 분도 취직을 못 시켰어요.

형식적인 면으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자기 기업체에다가 취업을 시키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도 개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뒤에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타깝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은 위원님 취업박람회 관심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 제가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일 하는 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업하기 가장 힘든 우리 장애인들 취업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지속적으로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노인취업박람회 보니까 각 구마다 구청이라든지 또한 노인협회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노인취업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노인취업협회가 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반짝 날 하루 정해서 장애인취업박람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에 지금 현재 등록된 장애인만 25만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등록 안 된 장애인까지 하면 저는 100만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반짝 장애인취업박람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취업센터가 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는 이렇게 하는 것은 박덕경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에서 나름대로 취업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 유관기관을 통해서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이것을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알려서 그 기업체에서 우리가 미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또 적재적소에 인력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취업을 알선시켜 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울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루 이렇게 취업박람회 할 것이 아니고 상설로 서울특별시 장애인취업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쉬운 일 같은 것은 누구나 다 하지 그까짓 것. 우리 이종은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한 명도 취업을 안 시켰지만 한 명 시키면 정말 그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에 저희들이 지적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국장님, 성람복지재단을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중 가장 책임지고 관리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지독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종로구청입니다.

종로구청이 어째서 제일 책임이 크지요?

법상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종로구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감사권이 있어요, 종로구청에서?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다만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지재단 허가권하고 제일 처음에 설립할 때 허가권하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허가권 그 두 개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권한은 몽땅 종로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시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데 국회의원들이 왜 서울시에 와서 국정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우리 서울시를 국정감사 하신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국정감사 대상은 원래는 글자 그대로 국가사무에 대해서 한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사무하고 예산이 예를 들어 매칭펀드로 된다든지 해서 국가사무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주장 얘기는 뭐냐,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보태주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성람복지재단 예산을 어디서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주고 있는데 서울시가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째 종로구청이 책임이 있는 것이냐고요.

예산은 여기에 대한 99% 정도가 운영비인데 돈은 서울시가 대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가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종로구청을 통해서 종로구청이 성람재단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에 따라서 지도감독권도 모든 감사권이라든가 이사 임명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시설개선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종로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청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적인 책임자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부구청장은 상관없나요?

실무적인 책임자는 아닙니다.

제가 다음 우리 감사 때 증인을 하나 누가 해야 되나 하기 위해서 여쭤 본 것이에요.

실무 총 책임자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요즘 사회복지재단에 대해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관리감독이 안 돼서 비리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네.

이것이 비록 성람재단 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성람재단 건이 대표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또 비리규모도 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이런 문제는 크고 작은 경중을 떠나서 상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한 가지는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발생되는 건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운영의 묘를 제대로 기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이분들하고 상시 실태점검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면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재단이라는 글자 그대로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운영자 주체의 양심, 도덕성, 헌신성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은 조금 특수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제도상에 허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대행사가 있을 때 이것이 혐오시설이라 해서 종로구청에 있다가 철원하고 저쪽 외곽지역으로 나간 그런 시설입니다. 당연히 나가게 되면, 원래 제도상에 문제도 뭐냐 하면 사회복지법에는 철원으로 가게 되면 철원이 여기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러나 갖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철원군 입장에서 보면 제가 철원군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 예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 지도감독만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권하고 지도감독권을 일치시켜 줘서, 지금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일치가 되어야 그나마 어느 정도 감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지난 8월말에 우리가 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복지부에서 지금 우리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이번에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깊숙이 해서 사회복지재단에 경각심을 불어넣어 줘야지 사회복지재단이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관리·감독을 각 구청으로 넘겨서 지금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성람복지재단뿐만이 아니고 많은 재단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제가 복지재단 모두가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몇 복지재단을 파악해 본 결과 굉장히 방만하면서도 복지재단이 직원 하나 없이 운영하는데 후원금만 가로채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청운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송파노인복지요양원 재수탁 관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송파노인복지요양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재위탁 약정을 맺을 예정입니다.

복지재단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건의한 사항대로 진행이 되어야지 괜히 변질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보통 큰 위탁시설 3~4개씩 시나 정부에서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해서 수없이 많이 방만하게 운영하면서도 그 관리·감독은 관할구청에 일임해서 관할구청에서도 우리는 예산배정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 이런 것이 종로구청의 복지과장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로구청에만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도 관할구청에서 하겠지 하는 안이함은 없어져야 되지 않는가,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입니다. 박덕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람재단과 관련된 질문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졌는데 그 내용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보도자료를 나누어 드리기는 했는데 1984년에서 1990년 사이에 서울정신요양원에서 입소자의 보호자가 평생요양료를 부담하면 입소자 사망시까지 요양시키겠다는 장기요양계약서를 체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서울정신요양원장은 성람재단 전 재단 이사장인 조태영 씨였는데 평생요양료를 입소자당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불법적으로 징수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건입니다. 사건수사 담당도 재단이 챙긴 돈이 최소 1억 원인데 80년대에 1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이라고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입소 장애인은 보호자가 있어서 당연히 입소시에는 주민등록번호하고 호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입소 후에는 요양원에서 입소자를 무호적자로 둔갑시키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의 급여통장을 시설에서 일괄 관리해 온 과거의 관행으로 미루어볼 때 무호적자, 즉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착복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되는 어떤 분 중에 한 명은 1985년 당시에 14살 정도 된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정신요양원에서 장기요양계약서를 체결해서 14세 청소년의 남은 삶을 모두 요양원에 구속시켜서 노예와 다름없는 처지로 내모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정신요양원에서 이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부정하게 착복되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합동특별감사에서 이 내용이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만약에 부정하게 급여가 착복된 결과가 나온다면 환수조치를 통해서 본래 수급자에게 그동안 지급되지 못한 금액이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가 이를 위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환수해야 되고 본인에게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선 성람재단 건 포함해서 사회복지법인 관련 지도·감독 부재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실태조사 미비로 인해서 여러 부정건수가 발생되었는데 우선 전체적인 체계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수정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답변만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환수를 하고…….

합동특별감사에서 이 내용이 포함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이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원래 지도·감독 합동감사권한까지 종로구청이 갖고 있는데…….

결과에 이것이 나왔는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해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아직 모르세요?

네.

감사결과가 이미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발표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대충 환수금액이 3억 1,200만 원이다, 그리고 128건이 부적정 위법부당해서 적출이 되었다, 그 정도 일괄적인 것만 알지 구체적인 것은 이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를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문혜장애인요양원 신관이 1998년에 지하 수영장하고 1층이 준공되고 2004년에 2층이 준공되고 2005년에 3층이 준공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례에 걸쳐서 국고와 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억 원의 국고와 시비지원으로 증축된 장애인시설이 준공 이후에 장애인복지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기는커녕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 수영장은 1998년 준공 이후에 9년째, 그리고 나머지 1층에서 3층 시설은 2005년 준공 이후에 2년째 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설 증축에 시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지 혹시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2004년 8월 5일 준공된 2층 시설에 국비·시비 합쳐서 5억 3,000만 원이 지원되었다고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5억 3,000만 원 안에 분명히 시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도·감독 권한이 종로구청에 있다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시설 측에서 2·3층 준공 이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난방비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맞는지, 만약 그 설명이 맞다면 애초에 난방비 문제를 고려하지도 않고 예산을 승인한 것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5억 3,000 속에 시비가 얼마나 포함되었느냐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수정 위원님께서 성람재단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그런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예견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시에서 주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특히 거기에 들어 있는 시설 입소자의 수,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내용, 또 면적을 고려해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를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더도 덜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다라고 국정감사에 나와서 대답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잘못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난방비를 안 줘서 이것을…….

난방비는 우리가 2005년도에 문혜는 1,560만 원, 은혜는 1,85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이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여기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유니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치과유니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생활시설 입소 장애인들이 쉽게 치과 지원료를 받을 수 없는 조건임을 감안해서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장애복지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혜장애인요양원은 장애인생활시설 2004년도 치과유니트 사업대상시설로 선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국비·시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사업정산보고 관계서류를 보면 문혜요양원 신관 2층에 치과유니트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27일에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치과유니트는 신관 2층이 아닌 재단 수익사업시설인 철원치과에서 설치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람재단이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증축건물 2층에 설치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한 것인데 이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고가 보조되어 해당목적에만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인근 주민들도 찾는 철원치과에서 설치 운영한 것이 재단의 수익사업에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장소인 문혜요양원 증축건물은 장비가 설치된 2004년 12월에는 한창 3층 증축공사 중이었다는 점, 그리고 동일부지 내에 치과건물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종로구청에서는 충분히 현장 실사하고 감독을 통해서 치과유니트를 철원치과에 설치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부정행위를 방조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문혜요양원 치과유니트사업에 대해서 사업정산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증축건물 2층에 설치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국비·시비 합쳐서 2,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업정산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답변해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계획서 보고 우리가 예산을 종로구청을 통해서 집행하는데 그 계획서는 전부 종로구청에서 보관하고 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장관이 성람재단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그리고 종로구청이 함께 실시한 특별합동감사 결과 비리가 발견될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또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비리재단에 언제까지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퍼주기만 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성람재단의 화려함 뒤에 존재하는 그 장애인들의 아비규환에 가까운 고통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재단 측에서 3개 시설을 헌납하겠다라고 지난 주 금요일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부한다는 내용은 종로구청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이 기구를 승인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권한은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청에서 현재까지 기부하는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우리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상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성람재단 건에 이어서 질문을 더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종로구청이 합동으로 해서 특별감사를 성람재단에 대해서 실시를 했잖아요? 감사가 일정이 끝난 지가 상당기간 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 감사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아주 많은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감사결과에 대한 발표를 촉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국정감사에 우리가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을 감안해서 제가 20일 전부터 고위층에다 얘기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괄적으로 128건 정도의 부적정 집행 건수가 있고, 또 3억 1,200 정도의 환수조치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금액만 개괄적으로 통보를 받았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느 부분에 무슨 건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지연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또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람재단에 국비와 시비가 함께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람재단 산하 기관이 13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시비로 지원하는 기관은 몇 개 시설이며, 연간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는지, 그리고 그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보사위 위원님들이 비공식이긴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견이 성람뿐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군데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셨고, 이런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방안을 도출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회를 통해서 그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의 끝난 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람재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분개했고,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것을 제대로 모르지 않나,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찾을 것은 찾고 해야 하는데 엉뚱한 데만 매달리고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많은 로비에 휘둘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처럼 업무보고를 하는데 진짜 신선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도 생각하고,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치매 하면 그저 시설보호에서 관리하는 정도의 업무였는데 2007년부터는 예방도 하고 조기검진도 하고 조기치료도 하고 재활도 하는 통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야 제대로 차상위계층의 어르신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늦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치료 하고 조기검진 하면 보험재정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수발보험을 2008년 7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주로 치매 쪽으로 하는데 여기서 정말 예방해 주고 조기치료 해 주고 조기 저거 해준다면 상당히, 그리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약이 좋아서 초기에 먹으면 바로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고요. 치매환자들이 있는 가족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가정도 파괴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 조치해 주시는데, 광역치매지원센터, 또 지역치매지원센터 이것을 광역은 하나 지역은 연차적으로 4개씩 늘려나간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인지 그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하나 짓는 데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

센터 설치하는 데 말입니까?

네.

한 개 설치하는 데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네요. 많은 돈은 아니니까, 어렵지만 치매노인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안에 하나 생기면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엄청난 것이고, 노인수발보험으로 건강보험재정도 세이브 될 수 있고, 보험재정 때문에 난리인데 먼저 치고 나가면 보험재정에도 저거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한다고 그러셨는데, 특히 350병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잘 하는구나, 노인 350병상이면, 특히 노인질환을 200명, 노인치매 140명 호스피스 이렇게 해서 350병상을 한다는데 요새같이 어려운 때에 노인시설을 혐오시설이다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잘 지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단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북부노인병원에 가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지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 대한민국도 노인병원을 잘 짓는구나 했는데, 물론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몇 달, 근 1년 정도도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5월에 개소했으니까. 그런데 너무 홍보가 안 돼서 40%밖에 입소를 안 시켜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 직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생각이 들고.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부족하지요. 그냥 다달이 지나면 월급이 나오니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나하고 관계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홍보만 잘 하면 1인실 300만 원, 2인실 200만 원, 5·6인실 140만 원, 150만 원, 개인적으로 그것만 못한 데서도 300만 원 받습니다. 가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지어놓고 의사들이 다 있는데 40%밖에 수용을 못한다는 것은 시비를 주고서 너무나 방치해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북병원은 처음 지을 때부터 사람들을 잘 뽑아서 꽉꽉 찰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 위원님도 그렇고 이종은 위원님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엊그제 10월 17일 어르신 일자리박람회를 했습니다. 또 지금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하겠다고 그러고 또 건강엑스포를 하겠다고 그러고 일회용으로 돈을 엄청 많이 때려 넣었는데 과연 그것이 취업이 되었는지, 그냥 정치적으로 PR하기 위해서 시장이나 관련자나 이런 사람 PR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닌가. 저도 노인 일자리에 안 간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지역행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는 과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노인과장이 계시는데 지금 17일이니까 얼마나 취업이 됐는지, 그날 이후에 과연 노인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취업이 됐는지 그런 것을 판단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전시용으로 이런 것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얘기 드리면 노숙자 문제인데 노숙자 문제도 시설에 있는 노숙자와 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가 있는데 서울역 부근에 가면 이쪽에 길이 이렇게 통로가 되어 있고 거기 층층마다 노숙자들이 죽 깔고 자고 오줌 방뇨 다 하고 이러는데 아까 순찰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순찰시키십시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저 엊그제도 갔다 왔습니다. 냄새가 말도 못해요. 노인 65세는 국가에 봉사하고 뭐해서 65세 되는 것이고 노숙자는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본인 잘못이라고요. 그러니까 재활의 기회를 자꾸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의 일문일답 대화를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은 열심히 질문하고 있는데 답변이 어떻게 보면 명확성이 없어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대책반장님 계신가요?

네.

물론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원칙이지만 국장님보다 반장님께 몇 가지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노숙인 대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상담반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는데, 운영을 한 결과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나요?

현재 5개 조 24명이 있고 7개 조 35명으로 동절기에는 확대·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서울역이라든가 해서…….

그러면 예산 편성도 된 것이 있습니까?

네.

얼마나 되어 있어요?

시설에 4개의 상담소가 서울역 주변에 2개, 영등포역 주변에 2개 상담소에서 거리 상담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숙자 관리가 그렇습니다. 상담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155명의 노숙자 중에 고혈압 환자는 몇 명이고, 또 질병을 앓으면 질병의 종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제도 서울시의회 지하도를 걷다보니까 노숙인들이 많이 주무시고 계시던데 그 노숙인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말은 건네지 않았지만 거의 다 긁고 있어요. 지금 모기가 있는 철도 아닌데 어떤 피부질환이 있는지 물어보지는 못했고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그러한 진료도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여에 걸쳐서 거리 의료상담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임시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보이는 사람, 보이는 것, 특히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중에서도 가장 애달픈 것이 노숙인들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잠자고 배불리 먹고 있지만 이런 분들은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이런 노숙인들을 위해서 우리 복지국에서도 말로만 복리증진이 아니고 실제 전담반을 투입해서 이런 분들이 올겨울만큼이라도 따뜻하고 불상사가 없게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만에 하나 불상사가 난다고 하면 누가 욕을 먹겠어요? 오세훈 시장 정말 욕먹습니다. 이것을 노숙인대책반장께서 주의 깊게 해 주시는데 그런 대책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겨울철 동절기에 노숙인들을 위해서 응급보호방을 영등포에 있는 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역 주변으로 해서 쪽방 5개를 별도로 동절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절기에 염려되는 것은 노숙인들 중에 한 60% 정도가 알코올로 인한 질환인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술에 취해서 잠이 든 사이에 체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거리 상담을 강화를 하고 또 상담을 해서 동절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로 유도를 했습니다.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제가 주문한 것 중에는 바로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그런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올겨울만큼이라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시립장묘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복지국 관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주요 시정보도사항에도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보면 사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가 말이 그렇지 무덤에 가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것은 우리 복지에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매장보다는 화장률이 굉장히 앞지르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는 천만이 살고 있으면서 물론 생명을 다하시는 분도 날로 늘어가는데 날로 늘어가는 것에 비해서 화장을 하고 싶어도 예약이 안 되고 그런데 하루에 화장장에서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은 몇 구이고, 서울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평균치의 사망률은 몇 명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로가 한 기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3구를 화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기를 갖고 있는데 2개 화장로는 예비로 갖고 있고 21개가 가동이 되는데 21개에 3명씩 곱하면 63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화장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명 정도가 초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1일 3회의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구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1일 4회 내지 5회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도 그렇고 서울시 벽제 같은 데는 화장의 예약률이 너무나 오버되어서 시설이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을 복지건강국에서 화장장만 확실하게 많이 늘려놔도 이것은 일을 잘 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벽제 외에도 빨리 시설을 보충해서 화장문화를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왔으니까 적극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추모공원에 11기의 화장로가 신설이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고, 만일에 그것이 여의치 않거나 하면 현재 벽제화장장, 파주 용미리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고 대충 의사타진만 하고 있지만 신문에 보도되는 하남 그쪽도 생각하고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제가 칼럼도 쓴 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화장장을 넓히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추진근거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고요. 지역보건법 제3조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6월까지 연구용역이 추진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책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학술용역연구결과보고서로 저희 테이블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잠깐 봤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정에 어떤 그런 용역조사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보건의료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이므로 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정개발연구원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것들을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건강 우선순위 선정이라든지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상당히 강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립 자체뿐이 아니고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의 욕구를 확인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하며, 폭넓은 주민의견 수립이 꼭 필요한 과정인 데 반하여 이 조사는 우선 이 책자 6페이지 연구방법에 의견조사란에 보면 전문가 의견조사에 있어서 총 설문지 437개 정도 배포가 되어서 회수율이 한 49.2%밖에 되지 않고요. 그 또한 학계, 시민단체, 시의원, 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서 주민의 의견이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책자 5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연구방법 해서 1번 서울시 보건지표 조사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의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3차 조사는 2005년 1만 5,121가구 한 이것이 주민의견입니다.

그러면 1항에는 주민의견조사의 내용이고 2항에는 전문가 의견조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조사가 충분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조사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고 싶은데 이것도 설문지로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조사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2005년도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2006년도 원래 조사계획은 2005년도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도 계획 같은 것은 2006년도의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는 2005년도 조사내용을 토대로 만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책자를 만드실 때 충분히 여기 구체적인 방법에 공청회까지 제시할 정도로 우리 시민의 보건 애로사항을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취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선정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고유음식과 조리법을 계승하고 있는 향토전통음식점을 발굴 선정 홍보한다는 취지에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 지원내용이 좋은데 비해 신청업소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현재 110개소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의 음식점 수가 대략 12만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만 개 중에 110개소는 전체 음식점 수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수이고요. 저희가 1개 구에 행정동만 생각을 해도 보통 1개 구에 행정동이 26개 동 있는데 상당히 지원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두 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이라고 해서 있는 글자 그대로 한국 고유의 음식 맛, 독특한 조리기법 이것을 가진 음식점이 몇 개냐 해서 이것을 선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막연하게 전통음식하고는 관계없이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료를 동서양 내외 어느 것을 썼든지 간에 글자 그대로 친절 서비스도 좋고 조리도 잘하고 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5,300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2~13만 개 음식점 중에 54개 신청했다면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많은 독려도 하고 있지만 지금 시내에 죽 나가보시면 한국전통음식을 우리가 발굴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개별 민간기업에도 우리가 음식중앙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지만 왜 잘 안 됐냐면 첫째는 개인 기업 경우에 영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깐 전통음식을 하는 음식점도 돈벌이가 안 되니까 대부분이 서구음식하고 믹스시키거나 본래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계속적으로 마르고 닳도록 남으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젊은이들이 잘 먹는 일본 가케우동 같은 것 체인점이 대부분이 들어가서, 이런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전부 전통음식점을 밀어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5,300개를 선정해서 여기에는 특별한 우리가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잘 했다고 그러면 시장님 표창 하나 정도 주고 세무조사 같은 것 1년 정도 감면해 주고. 이것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자금 1억도 주고 운영자금 5,000만 원도 주면서 저리로 우리가 1~2%대를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 수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전통음식이 계속적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을 어느 정도 영리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남아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남아있냐면 외국인관광객이 오게 되면 모범음식점은 거의 찾지 않고 정말 한국의 서울에 전통음식이 뭐냐 해서 가이드나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소개해 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장 보람도 느끼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영리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업체들이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민간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공공부분이 메워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관광한국을 지원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복지건강국장님의 그 내용은 일견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 신토불이니, 웰빙요리니, 건강음식 해서 우리 한국전통음식점이 또 더 앞으로 넓게 펼쳐갈 수 있는 시대적인 배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러한 예산도 확보되고 했으니 만큼 조금 더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계관들 노고가 많습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시비의 세입·세출 간주처리내역을 보면 노인과하고 청소년과가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하기 나쁘면 노인과장이 나오셔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노인과장 나오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하실래요?

네.

사업내역을 보면 노인생활시설기금 보강하고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하고 그 두 사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같다고 봅니까?

노인생활 그쪽이 조금 우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르시지요?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민간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둡니까?

사업 성격이나 취지를 보면 당연히 민간보조금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민간보조금이 적어요. 참고하시고. 국장님께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영국에 복지병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국에 복지가 너무 잘 돼서 복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대처수상이 복지법을 폐지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 해서 노인들이라든지 너무 많은 복지혜택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혹시 노인복지 내지 복지병을 앓을 증후를 느끼고 있다면 앞으로 향후 중장기계획을 설립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조짐이 우리 시도 당연히 느끼고 구청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도 복지에 많이 편중되어 있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한으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에 가면 하한을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세수가 적어졌다든지 경기하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중장기계획을 설립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고요. 장애인취업박람회에 대해 얘기하는데,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있지요?

네.

그 제품을 조달청에서만 구매합니까, 아니면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도 구매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체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시설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우수한 제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지도 그렇고, 우리 서초구도 보면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장애인들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놓고 판매도 하고 보조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들이 어렵게 만든 제품을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행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휴지를 많이 끌고 다니면서 판다든가 하는 그 어려운 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런 경우 저도 사주기도 하고 또 실제 구매도 하고 있고, 그 실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구매 내지 우리 서울시에서 구매하는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서울시 전체 말씀입니까?

네.

올해 상반기 6월 말까지는 33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구청별로 그렇습니까, 전체 그렇습니까?

서울시에서만 그렇습니다.

만족한 구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더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노인성질환도 중요하겠지만 요새 보면 독감백신을 제때 제시간에 지급이 안 되어서 못 맞는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독감백신 문제는 재작년까지는 각 시·도별로 독감백신을 구매를 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전국 공공의료의 수요를 일괄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매상에서 납품을 할 때 보건소 물량을 가장 늦게 납품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감백신을 예방으로 봅니까, 치료로 봅니까?

당연히 예방입니다.

예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모레면 11월이거든요. 그런데도 잘 안 되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병원은 한 번 가서 백신을 맞는 데 1만 5,000원 이상, 어떤 데는 2만 원까지도 받는다고요. 이러면 구매하는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보건소 내지 공공기관에는 특별히 좀 더 구매날짜를 조정하셔야 민원이 덜 생기지 일반병원에서 고가로 다 백신을 맞고 나서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나오니까 민원이 있으니 그 점을 유의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수차례 질병관리본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했다고만 해서 우리 직원이 완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건의했으면 사후에도 관리를 한다든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구매했다는 말씀이 너무 빨리 나와서…….

구매행위 자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의만 할 정도이고?

네.

알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을 동서로 하지 않고 서남권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시설이 신정3택지지구인데 이것이 구획 확정된 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획 확정된 지역에서 아까 말씀이 평당 600 내지 700이라고 하셨는데 확정된 지역이 이렇게 고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공에서 하는 지역입니까?

건교부 주관이 되어서 임대주택단지입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원가로 우리한테 분양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600만 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600만 원이라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는 아직까지 주택이 들어서지는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런 시설을 님비현상 때문에 주거지가 있는 데는 민원이 굉장히 제기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한다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된다 그럴까 사업을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그런 민원을 고려를 했습니다.

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는 다 같이 언제 책정되었나요? 용역은 어디다 하셨나요? 지금 11월인데.

내년도 예산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문제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등등.

시정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의 2006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포함하면 약 2조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조라는 예산은 엄청난 아주 큰 예산인데 국장님이 행정공무원이시기 때문에 탁상행정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시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솜방망이 행정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의 운영비라든가 기능보강비 등등 해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복지재단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서울복지재단이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 산하기관입니까?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의 업무 지휘권 안에 있는 것입니까?

업무상으로 보면 지휘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복지재단의 업무와 복지건강국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과부터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등 복지와 관련된 과가 많이 있다 말이죠. 여기 보게 되면 위생과를 제외한 건강도시추진반, 하여튼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는 특히 노인복지가 되었든 장애인이 되었든 복지시설들이 집중화 되어 있고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 되었든 운영비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관리의 어떤 업무범위가 서울복지재단과 우리 사회과가 되었든 장애인복지과가 되었든 업무 소관 범위를 명확히 어디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선 복지건강국하고 복지재단하고의 관계 설정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한 목적은 최근에 와서 복지수요도 많아지고 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도 발생되고 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복지입니다. 주로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업무는 집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업무를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람재단 건이다 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는 시급하게 고쳐야 되겠다…….

국장님, 서울복지재단과 복지건강국의 소관업무와 업무의 권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복지건강국의 사회과 업무이고, 어디까지가 복지건강국의 장애인복지과의 업무인지, 어디까지가 노인복지과의 업무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복지시설별로 기능보강비가 되었든 운영비가 되었든 예산을 편성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의 업무체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성람재단 건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제가 2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복지시설별 가능보강비가 되었든 운영비가 되었든 이것이 시설에서 올라온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내년도 필요한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심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설별로 해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죽 올라왔을 것이라고. 기능보강이 되었든 시설노후에 대한 보강비가 되었든 이런 부분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갈 것은 자치구 부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복지법인 자체가 자부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이 올라오게 되면 이것에 대한 점검 체크는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복지건강국 산하에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대부분이 99%가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 직접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1차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는 구청에서 하면 2차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기본재산 처분이라든가 허가라든가 허가한 것을 다시 취소한다든가 이런 중요한 업무만 우리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중요한 업무라는 것이 뭐예요?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본재산 처분, 허가,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솜방망이 행정이 뭐냐, 탁상행정이 뭐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만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보강비와 관련되어서도 매칭펀드로 조성이 되는 예산이 자치구와 서울시가 50 대 50으로 부담한다면 이와 관련된 사후정산이 아니라 정확히 얼마가 올라왔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지건강국의 소관 해당 과에서 안 되어 있으면 서울재단 뭔가 업무에 혼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뭔가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만 간단히 해 주세요.

예를 들어 기능보강비가 올라왔다면 돈을 줄인가 말 것인가 그 결정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을 제대로 당초계획대로 용도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 집행 관리·감독은 해당구청에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옛말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는 얘기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수립되는 과정부터 면밀히 분석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구청에서 올리니까 무조건 내려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서울시도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서 되겠어요? 지금 시설별로 어떤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5억을 올린다, 4억을 올린다, 10억을 올린다 그러면 자치구가 부담하고 시에서 내려주고, 몇몇 자치구에서 이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과 관련된 시설 노후된 부분 이러한 예산과 관련되어서 실지로 현장답사를 하니까 우리 서울시도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시설이 수천 개 넘는 부분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기가 의원들은 한계가 있다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내용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 과다하게 예산을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사후정산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뭔가 행정에 제대로 터치가 안 되고 지도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느끼고 있다 말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복지국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청소년 문래동에 무슨 센터예요,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복지건강국에서는 향후 이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재단은 우리 서울시 복지시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침을 결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람재단 건처럼 복지건강국에서 집행업무를 하다가…….

잠깐만요. 국장님,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튼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복지시설과 관련된 2005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해서 각 시설의 기능보강비가 됐든 운영비 지원이 됐든, 당초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 어떤 내용과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산 영수증 등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해당 우리 서울시 주무관계관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출장을 나갔든 또 재단에서 실사를 나갔든 이와 관련된 시설별 출장명령 및 정기점검을 했던 총괄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예산현황 표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9억 1,800만 원씩인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산 지원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각 지역별로 규모나 시설, 인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일괄 지원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고 싶고. 두 번째는 노숙자들 신상 파악이 됩니까?

노숙자 신상은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본인이 극구 부인을 하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80%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시청 앞 지하도를 밤늦게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2시쯤 지나가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술병이 여기저기 놓여있고 상자로 자기 지역을 딱 선을 그어서 누워서 잠을 자고 그러던데 젊은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도저히 어떤 신체적인 문제로 활동을 못한다면 모르지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취업도 시켜 주고 그렇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이 발전적으로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현장이나 각종 고수부지나 이렇게 해서 600명 정도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강제성을 띤다고 하면 그렇지만 강력한 권위에 의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장묘시설에 대해, 2006년도 계획에 납골당을 각 자치구별로 일정 기를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세 가지만 한번 간단간단히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100% 책임지고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가, 우리가 1기에 20만 원 내지 25만 원 선을 재정지원만 해 주고 자치구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일괄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거기는 종사자하고 인원이 똑같기 때문에 동일금액이 나간 것입니다. 물론 인원이 달라지면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종교단체에서 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던데 종교단체에서 일부 자기네들도 투자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종교단체들에 운영권을 줄 때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그런 시설들을 운영한 실적, 경험 이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아까 소위 비리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많은 세금을 투자해 주면서도 서울시가 속된 말로 덤터기를 다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직원들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관리감독을 다 못하겠지만 정말로 확실하게 몇 군데를 이런 비리가 터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너무 법에 의존하고 뭐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경영자들이 그런 돈을 착복을 한다는 것은 아주 엄단을 해야 되고 극형에 처해야 할 그런 사건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서울시 우리 자체에서도 전부 다 그것을 처리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자 선정도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께서는 참고를 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역에서 발생한 노숙인 방화셔터 압사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알고 계시지요? 지난 9월 30일에 추석 얼마 앞두고 노숙인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새벽 3시 10분경에 화재상황도 아닌데 아무런 경고음도 없이 방화셔터가 오작동하면서 노숙인 두 분이 목과 가슴이 짓눌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민자역사인 영등포역사는 상업공간이 굉장히 즐비한데 그 반면에 기본적인 응급안전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당시에 응급상황에서 역무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고장이 난 기계조작에만 매달렸고요. 119구조대 역시 너무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4년 7월과 2005년 1월에도 공공역사에서 유사사건이 발생했는데 또 다시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파악한 경위와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주로 노숙자가 서울역하고 청량리하고 영등포에 있는데 영등포역은 사실상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야간 상담까지 사회복지사 5개 반을 통해서 평시에도 동절기가 아니더라도 순찰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역은 사실상 영등포구청에 우리가 일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관리감독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시의 손길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 업무보고에서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거리노숙인 상담반 운영을 강화하고 응급보호공간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방화셔터사고에서 드러난 공공역사의 응급안전체계를 외면한다면 솔직히 노숙인 보호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영등포역에도 서울역만큼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모입니다. 겨울은 더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영등포에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는데 관계당국의 공개 사과와 대책 마련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영등포역, 철도공사, 영등포구청이 관할 당국이지만 노숙인 대책문제는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10월 11일에 노숙인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주요역사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노숙인들의 복지수요에 긴급대처하는 SOS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SOS센터 설치는 지난 2005년 1월에 서울역 노숙인 사망사건 때도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알고 있고요.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체계 대안으로 의료인력, 그리고 노숙인 상담역할을 할 SOS센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숙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루 수천수만 명이 왕래하는 공공역사라면 이런 시설이 있어야지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는 이것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등포하고 롯데 측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노숙인 일자리갖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노숙인 인권과 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설문조사결과 문제점이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참여자 6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숙인 4대 보험 처리현황에 따르면 4대 보험 모두 가입한 결과 396명이었는데 업체가 4대 보험을 전액 부담하는 곳은 39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39명은 4대 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나머지는 산재보험, 고용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숙인들이 자비로 4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업체나 서울시가 4대 보험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노숙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4대 보험 중에 처음에 노숙인 일자리갖기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4대 보험료 나가는 것이 자기 한 달 받는 급여액의 1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중이기 때문에 이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만 건설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메이저 기업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부담을 했고, 메이저에서 하청을 받은 업체가 대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자부담을 안 하고 노숙자한테 일부 부담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에서 이 프로젝트사업을 하는데 서울시가 업체에게 공통운영지침을 내리고 현장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통운영지침과 현장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촉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의 60%가 재취업 및 지속참여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전체 1,400명 중 230명이 재취업을 하고 600명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서울시가 9월 26일 보도자료에서 자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노숙인 150명, 300만 원 이상을 저축한 노숙인이 100명으로 거리 노숙인 170명으로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재 거리 노숙인 655명이라고 하셨거든요. 불과 한 달 만에 125명이 늘어난 것인데 이 자료로 보면 일자리갖기 사업 쪽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숫자에 대한 설명은 조금 후에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시정 4개년계획에서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일자리에 따른 임금체계 다양화를 명목으로 일당 5만 원을 2만 원~5만 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셨고요. 건설현장 일자리가 줄어든 동절기에 사회복지시설 청소 등 일자리를 600여 개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임금수준을 오히려 낮추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을 매년 40명씩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여자 소득보전으로 훈련수당을 32만 4,000원씩 책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저축하더라도 약 190만 원에 불과해서 방 한 칸 마련하기 힘든 돈이라고 생각이 돼요. 반면에 전세 주택, 그러니까 자활의 집 지원은 2006년 39명에서 2010년 80명에 그쳐서 일자리갖기 사업 참여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명박 전 시장님께서는 SH공사가 보유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와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관련된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부담비율이랄까요, 이와 관련되어서 고민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보면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 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자치구가 다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보게 되면 영구임대아파트를 서울의 몇 개 구에 집중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는 이와 관련되어서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갖게 되는데 계속 기초생활수급권자 분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경영기획실이고 행정1부시장 쪽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복지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2005년 9월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원이나 강서처럼 수급자가 많아서 자치구에 재정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도 사실상 묘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조정교부금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제도는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보통조정교부금은 그 구에 1차·2차·3차산업 비율이 얼마냐, 의원 수는 얼마냐, 공무원 수는 몇 명이냐 이렇게 해서 기초로 나오는 것이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비만 없앴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지역이 자꾸 슬럼화 되고 자치구 부담이 많아지니까 뭔가 이런 현행규정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역간의 불균형. 왜냐하면 서초구, 강남 이쪽에서도 독거노인이 되었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발생해서 무주택자가 발생하게 되면 노원 아니면 강서로 대부분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90년대 초 당시만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숫자가 전체 임대아파트 세대수의 10%를 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14~15년 지난 현재는 거의 40%를 육박하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뭔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뭐냐 하면 행정국에서 갖고 있는 특별교부금제도입니다. 자치구마다의 특성을…….

특별교부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지원된 것이 있어요? 확인해 봤어요?

제가 담당과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에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간접적으로 포괄해서 강서구에는 다른 타 구에 비교해서 재정자립도도 낮기 때문에, 물론 25개 구를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5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주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몇 개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집중화 해 놓고, 13~14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세대수의 10% 미만이었던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지금은 독거노인이다, 장애인이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최소한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거의 40%에 육박하다 보니까 큰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와 관련되어서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수립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었는데 또 이것도 보게 되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몇 개 동에다 행정동으로 2개 동, 3개 동 정도에 임대아파트를 밀집을 시켜 놨다 말이죠. 이랬을 때 10여 년 지났을 때 여기서 파생하는 지역의 슬럼화 문제는 아주 더더욱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그 부분은 주택국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이 되어서 나름대로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느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국장님, 서울시는 25개 구청으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현재 행정동이 25개 구청에 전체 몇 개 동으로 되었는지 개략적으로 아세요?

530개 동입니다.

지난 9월달 기준했을 때 525개 동인가 되었는데 5개 동 정도는 동이 없어지고 하여튼 525개 동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자치구별 525개 동을 죽 파악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는 지역을 파악하니까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한 서울의 몇 개 구에서도 몇 개 동이 집중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택지개발지구로 조성이 되고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이다 말이지. 여기 지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목적성 토지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주거단지가 되었든 공원용지가 되었든 학교용지가 되었든. 그러면 이 지역이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거의 50%가 육박할 정도로 된다면 모두가 힘든 사람들이 집중화되었을 때 이것은 구의 문제가 아니라 몇 개 동이, 한 개 동에는 보통 서울시 평균 인구가 2만 5,000에서 3만 명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3개 동이 있다 그러면 10만여 명이나 되는 인구들이 밀집화 되어 있는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슬럼화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개 동이 있는 경우에 택지개발지구로 조성이 되면서 초등학교가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뽑아내면 되겠지만 말이죠. 여기에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1학년이 2개 반도 안 되고 20명씩도 안 되고 학교를 폐교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접근되어 있다 말이죠. 수급권자들의 자제들이 밀집화되어 있는, 이것은 복지 서울 이것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우리가 뭔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년도의 예산에 연구용역비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청 직원들, 안 되면 연구용역으로 해서 학술용역을 해서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예산수립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