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최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국내외 정세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사회 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9월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디지털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행정 촉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도 했고, 더욱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비롯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2006년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위원님 여러분께 경영기획실 소관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9일 우리 시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비전을 실현할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은 민선 4기 서울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10개 분야 471개 시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영기획실에서는 민선 4기 동안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치밀하게 실천하여 서울의 도시경제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창의적인 시정운영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이를 통하여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경영기획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경영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자로 부임한 남승희 교육기획관입니다. 교육지원반장은 김의승 심사평가담당관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관 남승희, 심사평가담당관 겸 교육지원반장 김의승) 이어서 자료에 의해서 안건 제56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이용합리화법(’06. 3. 3)과 동법시행령의 개정(’06. 6. 24 시행)으로 인해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무의 근거 법 조항이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전력기술관리법(’05. 12. 23)과 동법시행령의 개정(’06. 6. 24 시행)으로 주택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 시 전력시설물의 공사 감리업자를 시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서 전력시설물의 공사 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정하여 구청장에게 이를 위임하고자 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05. 10. 1 시행)으로 전기용품 안전관리 관련 사무권한이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서 종전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에 규정하여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던 것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정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저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태만히 해서 지난 163회 임시회 때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실장께서 사과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료하고 나서 돌아가면 이 자리에 같이 동석하신 실·과장님들이 혹시 이런 일이 또 없겠느냐 하고 틀림없이 파악을 했을 것이고, 물론 잦은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놓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 돌아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회로 끝나는 것인지, 또 있는지, 우선 첫째 그것이 궁금하고요. 우리 공직생활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한 가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일반기업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개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든가 그 날수를 경과하면 거기에 따르는 벌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기타 거기에 따른 벌칙을 받게 됩니다. 시민들은 그것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공직에서 국민의 녹을 받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 시기를, 이것은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되는 벌이 있을 텐데 그런 벌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과연 이것이 벌 받을 일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관련 실·국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담당법령의 개정이라든가 또는 조례개정이 워낙 빈번하게 사실상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실·국의 담당직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이 조례개정 사항을 예의 주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라고 해서 법령상에 시민의 권익이나 이익이 침해됐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문책이 따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점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담당직원의 처리는. 다시 한 번 제가 실·국장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혁신분권담당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계속 법령 개정시마다 사실상 해당 실·국에 넘겨줍니다. 그때 바로바로 말하자면 팔로우 업(follow up)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되지 못한 점은 제가 다시 한 번 실·국에다 얘기하고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조례 개정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령 개정사항이 넘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등을 거치다 보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1년씩이나 늦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 담당과나 또는 실·국에다가도 엄중히 경고하고 계속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영기획실 나름대로도 혹시 법령이 개정됐는데 누락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저는 조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양 위원이 하신 얘기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의 경과기일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 한 건 같은 경우는 1년을 이미 넘긴 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의원들은 선출직이지만 우리를 대표하는 재경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어느 단체, 외부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사과를 했다면 저희 위원들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출직이 아니고 월급직인 공직집단이 최고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실장께서 지난번 163회 때에 사과를 했는데 동일 건이 나오도록 방치한 것은 그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생각 없는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주지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또 다시 이렇게 납기일을 놓쳐서 때를 놓쳐서 오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때를 놓침으로써 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할 사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있으면 미리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같이 대화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행정사무 집행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우리 국회를 보면 대부분 국회에서도 많은 법안들을 보류를 많이 하다가 12월에 정기국회를 마감하면서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행일이 10월이다라고 법에 못을 박았다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가 늦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것이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돼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행정공무원한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법 시행일이 95년 10월이다, 그런데 2006년 오늘 이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당연히 시민들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경과규정이 조례에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오늘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 부칙에 그 경과 기준일을 명시한다고 봤을 때 당연히 행정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하고 어떤 규정을 준수해서 그 룰에 따라서 모든 행정집행을 해야 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에 의한 시행령, 따라서 공포되는 시행일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행일에 맞추어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더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법에 맞지 않게 그냥 방치했다면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감사기간 중에 재론이 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반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