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풍이 곱게 물드는 10월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제16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9월 북한이 핵실험 강행에 이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맞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그동안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에서도 뒤늦게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심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역량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행사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164회 임시회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건설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구로구 가리봉2동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사업 확장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차례대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치수과장 박길동) 전임 손경하 치수과장은 성동구청 건설교통국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점용허가대상 및 점용료 소액부징수 부분을 보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변상금 규정에 맞추어 조례에 명시된 변상금 조정규정을 삭제하여 도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명시된 사설안내표지 판을 조례 제2조제1호의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5항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규정에 따라서 도로를 두 해 이상 점용하는 경우 “변상금에 대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하도록 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며,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법령의 규정에 맞춰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 5,000원 미만의 소액 점용료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조례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근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건설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입니다. 이 조례 개정을 하자는 이유가 5,000원인데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세입까지 말씀하시는데, 5,000원을 부과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세입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보고서 3쪽을 보시면 5,000원 미만으로 부과하지 않은 건이…….

이 사례를 보니까 17만 3,000원꼴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17만 3,000원이 1년 만에 이루어진 금액인가요?

2년 3개월입니다.

2년 3개월에 걸쳐서 17만 3,000원밖에 안 나오는 이것을 갖다가 꼭 조례상에 넣어 가지고 개정을 해야만 됩니까?

그것이 이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인데?

이 건은 조례 개정하는 사항 세 가지…….

그렇다면 도로점용에서 어떤 경우에 5,000원의 변상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처럼 관로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일 파서 당일 복구하는 것으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작은 면적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소액의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특별히 한국전력이나 KT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분의 1을 감면해 주게 되면 2,500원 내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잠깐 표지판을 하나 묻어놓고 가 버리고, 저 같으면 5,000원 내고 그 표지판 계속 사용해도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인 경우에는 저희가 제거를 하고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이렇게 부과합니다.

합법적으로 할 경우에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법령에 따라서 고발조치도 하고 원상복구를 저희가 명령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국도변이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도로 옆에 사설로 된 표지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만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 옆이 아니고 도로 부지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 도로 부지라는 것이 우리가 가면 2차선, 3차선 나오지 않습니까?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도로를 의미할 텐데 그 도로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만 관계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도로구역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구역이 고시되기 때문에 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미부과한 총 액수 17만 3,000원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꼭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건설기획국장은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용 위원님.

국장님께서 KT나 한국전력에는 2분의 1 감면혜택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네.

그것이 도로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말고 또 감면혜택을 받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 법령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여기에 전력이나 통신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이때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T에 2분의 1 감면혜택을 주면 SKT에도 똑같이 혜택을 줍니까?

네,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리단체인데 왜 비영리단체입니까?

한전이나 KT도 전부 영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그러나 도로라는 것이 차만 다니는 곳이 아니라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공간이 되고 필수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면 광진구의 경우 9,600만 원 누락 징수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은 얼마 나옵니까?

광진구는 시 수입하고 구 수입이 전부 합쳐진 경우인데요…….

자치구 전체 누락 징수요.

전체가 조정산식을 적용해서 과소하게 부과한 금액하고 제대로 부과했을 때 차이를 보면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25개 구 전체 합계가?

그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13개 구가 되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 그것은 각 자치구에 보내셨다고 하셨지요?

저희가 자치구에 보낸 것은, 그런 경우에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시행토록 했고요. 혹시 과소부과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도록 저희가 문서를 시행을 했습니다.

방금 13개 구만 누락 징수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2개 구는 정상적으로 다 부과를 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만 나중에 한 부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로구 가리봉2동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사업 확장 요청에 관한 청원(이병직 의원 소개)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또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아주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청원 소개내용은 현재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화 계획 중인 가리봉5거리에서부터 9,000평 평탄화사업을 광명진입 인터체인지인 1만 3,000평 구간까지 확장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구로구와 금천구로 분구과정에서 지상 7m 높이의 남부순환도로가 차지한 면적과 양쪽 8m 소방도로면적이 약 56m 이상으로 가로질러 개봉동에서 가리봉5거리까지 초고속으로 질주하는 거리는 약 3.4㎞로서 소음 또는 분진으로 인한 양쪽 구민의 불편한 왕래 및 경제적인 고통의 변상이며, 애당초는 준고속도로로 개통되었으나 이제 일반도로로서의 역할밖에는 못하므로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개봉동 방면 쪽에서 오는 차량이 순환도로를 타지 않고 공단 또는 시흥 방면과 서부간선도로를 이용 양재 인터체인지 차량들도 개봉동, 공항동, 자유로 방면 어디라도 운행이 가능 분석한 결과 차량분산효과 100% 이상이며 구로공단 역세권, 가리봉시장 역세권, 가리동1,2동 5거리 상권도 활기를 찾을 것입니다. 순환도로로 옹벽을 철거 일반도로화하면 양쪽 구민의 왕래와 낙후된 경제회복과 함께 활기를 찾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시고 또 주민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셔서 우리 디지털단지 주변에 획기적인 발전이 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로구 가리봉2동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사업 확장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구로구 가리봉2동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사업 확장 요청에 관한 청원요지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가리봉2동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사업 연장 요청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남부순환도로로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구로구와 금천구의 지역단절 해소를 위해서 금년 2월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지한 지역입니다. 가리봉5거리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구로 공단지역의 교통개선으로 공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가산동 79일대의 평면교차로를 금년 9월 준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청원이 제기된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사업 연장 요청도로는 진행 중인 가리봉2동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 개설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지하차도를 975m에서 2,015m로 1,040m를 추가해서 구로IC를 입체교차가 아닌 평면교차를 요구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단절의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이해가 됩니다만 정확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 중인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로를 구로IC까지 지하도로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경부철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철도는 하루에 KTX를 포함해서 634회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별히 이 도로는 지하도로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길 밑에 경사가 0.3 내지 6%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로에서 바로 네거리까지 나올 때 경사가 약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거리 신호대기 시에 동절기에는 사고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입체시설이 평면교차가 됨으로써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용량이 1시간에 약 8,600대에서 4,400대 정도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중 교통량을 우회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우회처리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사업비가 약 2,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 800여억 원에 비교해 보면 1,200억 정도가 추가 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청원을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설기획국장의 의견과 본 청원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은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았습니다.

지금 거기 말씀하신 대로 국철관계가 있어서 옹벽이 많이 올라와 있지요. 그 관계로 사실 구로구하고 금천구의 관계가 왕래도 할 수 없고 또 그 관계로 해서 그 지역이 60년대의 어느 시골을 연상하는 이런 촌으로 전락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억이 당초 예산인데 2,000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차후에 이것을 완화를 안 시켜주면 그 지역은 영원히 시골을 연상하는 촌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모든 상권 같은 것도 광명으로 뺏기고 있어요, 거기가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철도청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데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철도 하나 지나가는 것으로 해서 수십만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고가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당초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설계를 하고 건설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니기 편리하게 만들어서 그런 구조물이 들어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그것을 철거하고 지하로 집어넣었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면,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한 일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기왕에 그쪽에 저희가 기본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해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개봉동에서 오는 데가 조금 높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나가는 도로가 낮고. 그런데 그 주변이 다행히도 상가나 이런 것이 없어요. 상가가 있으면 이런 평행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상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길을 낮춰서 IC가 평면으로 됐을 때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봉동에서 내려오는 길을 조금만 잡아주시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철도를 지하로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경부선 철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부선 철도가 위로 가고 차선이 밑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요. 차가 지하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철도를 위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철도는 그대로 두고…….

네, 그대로 놔두고…….

밑으로 지하차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편차가 심하니까 개봉동 쪽에서 올 때는 그쪽에 상가 이런 것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상가나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잡기가 어렵지요.

경부선 철도에서부터 네거리까지가 1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차로까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하에 있던 차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네거리에서 교통처리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네거리요?

네거리에서는 항상 차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차가 서 있는데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고의 우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두운 데서 지상으로 막 나오자마자 바로 교차로가 있게 되면 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널에서 나와서 네거리 신호가 있는 데가 서울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로에서 애경백화점 있는 데로 해서 차가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차가 들어가서 바로 나오면 네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그 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가 그것보다 더 짧아요. 훨씬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쪽으로 명분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구로주민과 금천주민이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천이 어느 정도 낙후됐느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개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심지어는 건천을 물 흐르는 하천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데,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낙후된 데를 찾아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네거리 만드셨지요?

네.

가리봉 쪽에서 좌회전을 하다 보면 금천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지금 그쪽에 차량통행이 급격하게 많아졌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그 밑으로는 전부 다 인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쪽으로는 인도가 없어서 지금 사고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가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인도를 크게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폭 2m 정도의 인도는 만들어 주셔야 그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내용은 국장님께서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아마…….

그것 검토하셔 가지고 꼭 좀 인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은 안 가 봤지만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역과 지역 간에 도로망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정확하게 용역과제를 주어서 그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 가능성을 어느 정도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검토를 하더라도 다수의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확보가 가능한지 봐서…….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데 추가적인 예산,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갑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살펴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청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답변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이 청원을 올릴 때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어렵게 해서 청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해당 국장님께서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 정도는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현재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추가되는 것이 약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용역과제를 정확하게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용역과제를 바로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 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용역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상당부분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전용도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제된 것입니까?

현재 남아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는 구로IC에서 오류IC까지 약 3.2㎞가 존속되고 나머지는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자체가 다 해제됐다고요?

네, 시흥IC에서부터 구로IC가 최근 2006년 2월에 해제됐습니다.

그 해제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디에서 해제를 합니까?

고시를 거쳐서 저희가 해제를 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청원 위치 전까지는 이미 용역도 주고 건설을 하려고 다 결정이 난 것이지요, 지하차도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용역을 준 것은 민원에 의해서 그것이 처음부터 실시가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가리봉균형발전촉진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종전의 뉴타운이 되겠습니다만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기왕에 지상에 있는 도로를 지하로 집어넣어서 지역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의 일환으로 해서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사업이 최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균형발전촉진지구 그 자체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뉴타운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또 주민들은 이왕 할 것 더 넓혀 가지고 하자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들어서기 전에는 아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균형발전촉지지구로 지정되어서 실시되기 전에는 이러한 민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서울시측에서도 이 민원을 어떻게 보면 쟁점을 시킨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실시하다 보니 이렇게 지하화 얘기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는 주민들은 이왕 하는 것 구로 IC까지 넓혀 달라,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요구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나중에 파악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예산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는 전부 약간의 핑계 내지는 어떤 변명 그런 것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그래서 이 도로를 철길 밑으로 지하도로 뚫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예산확보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지하철공사 같은 것 할 때 보면 아파트단지 밑으로 들어가서 보상도 해 주고 그런 입장인데,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처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하려다 보니까 지하화 문제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금천구라든가 구로구 주민들은 이왕 하는 것 돈 더 들여서 아예 한 번에 하는 것 완벽하게 하자, 뭐 이런 측면의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물론 예산문제는 따르겠지만 국장님께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종학 부위원장님.

구로IC에서 오류IC까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으로는 전부 해제가 된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가리봉2동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사업 확장 요청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에서도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현장을 한 번 더 가보시고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난 후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안건은 오늘 보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10월 27일 청원 현장조사를 한 후에 그날 당일 오후에 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이인근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