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중턱을 넘어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행정국 소관인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과 오신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집행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국정감사 수감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안업무를 보고 받는 것은 새로운 시장 취임 이후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등 최근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항이 의정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재무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오늘 제164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김강열, 계약심사과장 이정호, 세제과장 최창제, 세무과장 최홍대)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자치구간 자주재원 불균형 완화 추진방안에서 두 가지 방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재산세 공동세안 방안을 할 때 시가 조정교부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지금 내놓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저희가 취·등록세의 50%를 현재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 공동세안을 하는 경우에 5%를 추가 증액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약 1,680억 정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법률상 할 수 있어요, 5% 증액을?

법률상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돼요? 그 방법은 세목교환안을 채택했을 때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당초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세목교환안이 작년도 5월에 시작해서 제시가 될 때 저희가 재산세 공동세안을 제시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세목교환안에서 하는 것은 별개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차원을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조정교부금을 5% 증액하는 것이 조례개정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조정교부금은 저희 세금교환과 관련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3개 시세의 자치구에 완화 조정하는 이 차원과 관련 없이 조정교부금을 조정하든지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는 문제는 재산세 공동세안으로 할 때 5% 증액한다는 이 방침으로 돼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제가 방침을 묻는 게 아니라, 다 이해했거든요. 방침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방법을 묻고 있는데…….

아니, 할 수는 있겠지요. 똑같은 차원이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세목교환과 공동세안에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공동세안을 하는 경우에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지적하려고 하는 게. 재산세 공동세안을 택하든 세목교환안을 택하든 간에 시가 조정교부금을 5% 증액하는 것은 방침이 결정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시 입장에서는 공동세안에 무게를 두고 5% 증액하는 것을 공동세안인 경우에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왜 공동세안일 때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느냐면 공동세안이 세목교환안에 비해서 조정폭이 더 적기 때문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조정교부금 5%를 더 얹어줌으로 해서 세목교환안과 비슷하게 조정력을 발휘하게 하고자 하는 스스로 구멍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반대로 해석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반대로 해석을 해요?

네, 6쪽에 보시면 공동세안이 오히려 160억 정도가 더 유리합니다, 사실은 자치구에. 유리하면서도 저희가 하는 것은 일부 구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차이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 총액으로 보면 현재 공동세안이 더 유리합니다. 유리한데도 배분방법에서 자치구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면 자치구에 공동세안이 더 많은 돈이 내려가는데…….

5% 말고도…….

제 말 끊지 마시고요. 총액으로 보면 공동세안이 자치구에 더 많이 내려간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자치구간 조정능력을 보면 공동세안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일부 조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안을 비교할 때 부족하니까 그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 5%를 가지고 그 조정력을 높이겠다 이 취지 아닙니까? 이해가 틀린 건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전체적인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치구간 형평의 문제는. 그래서 여기 6페이지 맨 위쪽에 나와 있듯이 최고·최저의 차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고·최저의 차이만이 아니라 25개 자치구간에 차이가 문제예요. 총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시민이 어떤 형태로든 냅니다. 국세로 내든 시세로 내든 자치구세로 내든 그것은 다 시민이 내는 돈이에요. 그것을 국세로 가져 갖다가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든 시세로 가져 갖다가 다시 내려주든 그것은 세제 기술상의 문제이지 시민들 자치구 입장에서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안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것이 어느 안이 되어서 왔더라도 25개 자치구간에 균형이 잡히지 않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주장을 지금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문제가 되느냐, 일단 공동세안으로 1,409억이고 최저가 330억이면 무려 1,000억이 넘는 차이가 납니다. 이 1,000억의 의미가 뭐예요? 경상비가 아니라 사업비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저는 강동구에 몸담고 있어서 강동구 예산에 그래도 비교적 친숙한데 평균사업비가 1년에 200억입니다, 구 사업비가. 그런데 낮은 자치구보다 1,000억이나 더 가져가는 데는, 강동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간입니다. 바닥도 아니에요. 중간인 구가 200억의 사업예산을 쓸 때 선두 구는 1,000억의 사업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3배 내지 4배의 사업예산을 쓰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경상예산은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중에 자꾸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죄송하면 안 하셔야지.

이것은 재산세 가지고 얘기고, 조정교부금은 또 별도로 있거든요.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액수는 차액이 어느 정도는 보전이 됩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한 3배 정도 차이 나요. 다음 행감 때 제가 제시하겠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조정해 주지 않는 한에는, 지금보다 나아지겠지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만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또 조정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지금 저와 기초인식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써서 그런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162회 때 재무국장이셨던가요?

네,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말고 그 지난번이요.

그 지난번에는 제가 아니었지요.

그때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문제 제기에 더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문제 제기는 뭐냐 하면 지방세연구소가 있잖아요? 시립대 부설기관으로 한 곳에서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25개 자치구에서 사업예산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연구소를 비롯하여 시정개발연구원이 되었든 지방행정연구원이 되었든 빨리 연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낫다라는 제안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국회에서 저는 통과될지 안 될지 점검해 본 바는 없으나 안 될 전망이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의 그냥 느낌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다지, 또 문제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안하는 것은 지방세연구소의 연구현황,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현황을 새로 취임하신 재무국장님이 잘 살펴라, 그 얘기를 다시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토론은 행감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뚝섬매각대금에 대해서도 162회 때 제가 문제 지적을 했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때 제가 원했던 자료는 뭐냐 하면 오세훈 시장이 임기중에 뚝섬 개발하는 방식으로 근린공원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선거운동 기간에 발표된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뚝섬매각대금 이것만으로 살펴볼 일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재무국에 일이 떨어질 거예요. 근린공원 개발을 하고 일부를 여기에서, 뚝섬이 처음에 자연녹지였나요? 그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면 땅값이 몇 배로 튀는데 재무국에서 이것을 매각할 때 그런 것을 과연 잘 추계를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매각대금이 엄청나게 증가할 때는 예측이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은 뚝섬공원화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그중 얼마를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 땅을 얼마 팔아서 돈은 도대체 얼마가 들어왔고, 공원화하는 예산은 얼마였고, 그래서 땅 판 돈과 공원화한 예산하고의 비교고찰을 해 봐야지 앞으로 이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무국에서는 자꾸 땅값 미수금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촉구 드리는 것은, 물론 맡은 것은 미수금 해결하는 것이지요.

저희 업무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알고 있어요. 업무가 거기까지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한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 재무국에다 추궁은 하지는 않겠으나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자료를 얻어야 되겠느냐고요.

자료는 저희가 입수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162회 때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국장 바뀌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안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꼭 챙겨서 드려야지요.

아니, 죄송할 건 없고요. 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료를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면 시세징수 전망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상황입니다만, 금년에 상당히 전망이 흐리다, 그러나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카무플라주(camouflage)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네요. 그런데 실거래가를 적용을 할 때 부동산에서 신고가격이 매겨져서 그대로 신고가 되어야지요?

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지적으로 부동산에서 서로 매매자들간에, 거기에서 조금 유도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완전히 방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규제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세금 부과는 하나는 과표가 있고, 그 다음에 과표보다 실거래가가 높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건교부에서 이 시스템이 지역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보다 낮아진다든지 하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고, 과표 이상 중에서 유달리 그 지역이 낮다든지 또 신고한 사람이 낮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항이 위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의문을 하느냐 하면 어쨌든 과표는 실거래가에 못 따라가잖아요. 아무리 지가가 올라가더라도 현 시가에 못 미친다, 이것을 부동산에서 거래가, 매매계약서만 조작할 수 있으면…….

매매계약서를 구청에 내면 구청에 토지관리과나 지적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검인을 해 주거든요. 검인을 해 주는데, 이렇게 봐서 현재는 그 지역을 체크해서 너무 낮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찾아내는 것으로…….

규제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만약 부동산에서 그런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상당히 무책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보니까 부동산에서 부적정으로 신고할 때는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법 위반되고, 건교부에서 실거래가를 지역별로……. 물건별로 수시로 지금 고시를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여튼 시세징수 전망은 앞으로, 금년은 다 넘어갔습니다만 매매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실거래가를 가지고 적용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똑같은 사항인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구간 자주재원 불균형 완화 추진상황이 우리 경우, 강북의 경우에는 아주 목마른 물과 똑같은데 이것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구의원 하면서 세목 교환에 따른 구정질문도 하고 시에도 건의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전부 완충역할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저는 세목교환안만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공동세안, 좋은 안이 있네요, 재산세 공동세안.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동세안보다 세목교환안을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와 각 도, 또 기초 구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시·도와 우리 서울특별시와는 차원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반 도의 경우에 시·군세와 도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세와 시·군세 구분이 우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와는 완전히 체계가 달라서 도세가 좀 적고 시·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고요. 우리 시는 과거부터 특별시로서 어떻게 보면 자치구라는 것이 과거에는 자치구가 아니었거든요. 아닌 상태에서 동일생활권이라는 이런 것 또 사업을, 서울시가 대부분 지역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이런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세가 많은 것이고, 구세는 자치구세가 본래 적기 때문에 도와 우리의 경우는 상당히 상이해서 같이 비교하기가 어렵고 세수 체계도 다릅니다. 도세와 서울특별시세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의 경우대로 따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세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관계는 앞으로 늘어날 전망도 있습니다만, 담배소비세는 줄어들 전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세목교환보다는 재산세 공동세안을 적극 추진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좀 드리면 세수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금년도 인센티브 지급실적, 각 구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TV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서울시의 지방공무원 체납률이 많다, 그렇게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서울시 공무원 중 체납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세수 전망을 할 때 실거래가로 지금 현재 부동산 취·등록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좀 전에 토지관리과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실거래가 현황이……. 원칙적으로 세수 임무를 띠고 있는 재무국에서 실거래가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경제적으로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드리는데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비탄력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탄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역마다 이것이 약간씩 틀려요. 거래되는 과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실거래가가 이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실거래가, 그러니까 현재 거래되었던 금액을 과표 그대로 반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반영하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거기의 실거래가 기준에 맞춰서만 하게 되면 기대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실거래가라고 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국에서, 지금 시간이 저기해서 그런데 재무국에서 그런 현 시세를 실거래가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 했다면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공동세안 부분에서 사실상 이금라 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세를 도입했을 때 부자 구에서 나온 부의 재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을 올려서 5%를 또다시 실제로는 돌려준다는 개념 같아요, 지금 보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시 조정교부금을 5% 증액했을 때는 1,683억, 그러니까 아까 서초, 강남, 중구에서 적어도 공동세안으로 해서 50% 뺏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보전해 주어야 될 비용 그 얘기지요, 이것이?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 사실상 시 조정교부금을 5%를 올렸을 때 올리고 나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던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즉, 이 5%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배분하려고 하는 배분원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상하지 않고 이 얘기를 써놓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세 하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강남, 서초, 중구가 반절을 내놓지 않습니까. 내놓는데 서울시도 좀 부담을 해야 되겠다, 같은 맥락차원에서 우선 5%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방안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아까 이금라 위원이 얘기한 대로 1,650억 원을, 50% 예를 들어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충족되지 않는 16개 구에다가 1,600억을 1개 구당 배분한다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못 사는 구에다가 내년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조정교부금 제도를 반영해서. 아까 이금라 위원님이 그 얘기입니다, 사업비 부분을 증액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서울시가 5%를 안 쓰고 자주재원으로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동세안과, 향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조정교부금의 문제를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50%에 해당되지 않는 16개 구에다가 배분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체납액 명단이 지금 한 1,4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체납액 상위순으로 체납자 100명에 대한 명단만 좀 보내 주셨으면 해요. 됐지요? 체납액 상위순으로 100명. 여기에 명단공개 했는데…….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라 자료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름을 지우고…….

이름을 지우고 만약에…….

이름을 지우면…….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름을 지우면. 그러면 작년도 것은 가능합니까? 작년 체납액의……. 공개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전부 합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합한 것입니까?

네, 전부 합한 체납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공개를 못하는데, 위원한테 자료도 제출을 못합니까? 제가 좀 분석을 해 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것을…….

열람을 해 주시게 하시지요.

열람은 가능해요?

나중에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업무계획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시민상 조례는 2003년 6월에, 그동안 각 주관부서에서 9개 개별조례로 운영되던 것을 2003년 6월 16일에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 취지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주 좋았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각 부문별로 시상을 함에 따라서 시상의 권위와 전통이 떨어지고, 또한 전반적으로 상에 대해서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현행 조례의 제명 및 부문별 시상명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시민상 조례를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로 바꾸고, 서울사랑시민상 봉사부문을 서울특별시봉사상, 서울사랑시민상 문화부문을 서울특별시문화상 등으로 시상명칭을 개정 정비함으로써 상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의 내용 속에는 별표가 들어가 있으면서 시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개정안을 가지고 그러면 그 명칭의 변경을 통해서 시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을 여기에다 포함시킨 것입니까?

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작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시상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상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상금을 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별표는 그러면 개정사항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도 시민봉사상 심사를 해 봤습니다만 상은 이름은 거창하고 그런데 시상이 없으니까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는 우선 오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가 상의 권위를 높이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문화국장 시절에 통합된 조례에 의해서 시상을 해 봤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상패를 만드는데 제일 위에 서울사랑실천상 이렇게 하고 옆에다 문화부문 이렇게 씁니다. 다시 그 밑에다 영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는 사람이 수많은 상 중에 나는 대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지엽적인 상을 받는다, 이런 인상을 받아서 받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실 서울시문화상 같은 경우에는 1948년 이후에 전쟁을 체험해서, 과거에는 상을 받는 사람들이 상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상의 권위가 높았는데 이제는 무슨 학교에서 반의 표창을 받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고쳐서 서울시문화상 이렇게 주면 훨씬 더 권위가 있겠다, 그것이 이 조례이고요. 두 번째,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현재 상태에서 도저히 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상패 같은 것을 만들 때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하는 방안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 외에 앞으로, 지금 아직 실천을 하지 못하고 구상단계입니다만, 예를 들면 상을 받은 사람의 권위를 높여 주기 위해서 사례집 같은 것을 발간해서 준다든지, 보도를 더 많이 내서 알려준다든지,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예를 들면 서울을 빛낸 인물 같은 그런 사전을 만들어주는 이런 데 기록을 하는 방법 등이 영예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중인 것으로 지금 들었는데 어쨌든 시상이 계속 되고 있고, 10월 말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무슨 방법이든 간에 가능한 방법으로 우선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왜 문화상에는 대상이 없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상의 대상, 문화는 영화부문이고 대상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각 상의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에 연극이 가장 우선이냐, 영화가 우선이냐, 건축이 우선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대상으로 그런 이름을 쓰기보다 부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것은 그 부문별로 운영하는 것이 맞고, 물론 거기에서도 전체 대상을 주면서, 가장 대표 상을 주면서 다시 부문별로 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 상에 따라서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왕이면 본상 말고 다 대상으로 하면 차라리 더 낫지 않습니까? 기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저희 시민상의 경우에 대상, 본상, 장려상, 이렇게 구분하는데 전부 장려상까지를 대상으로 하면 그것도 또 상에 대한 권위가 없고…….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문화상의 경우에만 본상으로 다 몰아놨는데 부문별로 다 다르다고 하니까 차라리 대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별표2에서 시상종류별 시상금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여성상만 맨 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순서상 아홉 가지 상이 죽 똑같은 순서로 별표1도 아홉 가지가 나열되어 있고, 별표2에서 시상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하는데 서울특별시여성상의 시상금 내역과 환경상, 복지상, 교통문화상, 건축상, 토목상의 시상금 내역이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상을 밑으로 한 칸을 더 만드는 것이 오히려 조례를 보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저희들이 조례를 여러 차례 개정을 하면서 2004년 6월 21일 여성부문이 신설되면서 이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부문이 더 중요하니까 별도 항목으로 이렇게 뽑아놓은 것으로 한 것인데, 그러면 그 부분은 통합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표1과 2가 일치되어야 볼 때…….

네,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및 청소년상은 시상금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밑으로 빼고, 나머지는 다 통합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교통부문이 교통문화로 변경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건축문화로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교통부문만 교통문화로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여쭤봤더니 교통방송에서 교통부문 시상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문의 상과 이름이 겹치는 것 때문에 교통문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교통문화상으로 하면서 교통문화정책에 공헌하고 있는 시민 또는 단체를 시상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부문상에 교통방송에서 주관하는 것과 약간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조문을 못 봐서 그렇기는 한데요. 상위법에서 사실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위 조례에서 어떻게……. 상위법에서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별표라든가 안을 가지고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체계에 맞지 않지 않느냐, 사실 법률이 바뀐 다음에, 지급할 수 있다고 바뀌어지면 그때 가서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선법에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조례상의 규정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약간 해서 그런 문제를 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엄격한 입법취지에서 임의규정으로 해놔도 사실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애착이 강해서, 그리고 심사 같은 것을 할 때마다 저희들은 정말 곤혹스러울 정도로 비난을 받고 해서 시의 의지로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규정은 살려두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할 수 있을 경우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언제든 저것이 되면…….

뭐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면 공선법이 개정되면 자동으로 이 조항의 개정 없이 저희들은 바로 하겠다는…….

공선법 개정 전에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위법에.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두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삭제를 하고, 이 규정을 삭제하고 공선법이 개정되었을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의지의 표현으로써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판단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시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 이강수 위원님 및 최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복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대상, 본상, 장려상, 장려상까지 상을 받으신 분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자체적으로 해서 심사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난이도 차이에서 어떤 난이도를 여기에서 해서 대상, 본상, 장려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우리 최주호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구분을 한쪽으로 해서 본상이면 본상으로 다 하든가 대상이면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보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의원님 세 분이 서울봉사상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직접 오셔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100명 이상의 사람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정말 서울시에서 올해 봉사부문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내걸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뽑아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정도면 서울시장의 상을 받고 나가도 자랑스럽다, 그런 정도의 사람을 본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정도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장려상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위원님들이 처음에는 서면심사를 하고 두 번째는 투표를 하고, 세 번째는 동수가 되어서 토론을 거쳐서 그런 식으로 정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박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도 좋은 의견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경청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장 바꾸기보다는 좀 더 생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종류별로 보면 봉사상이 맨 위로 올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현재 서울시가 이 상의 위상을 좀 더 높이려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각박한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런 시상을 통해서 시민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이 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이려고 그러는데요. 봉사상 부문을 활성화를 해서 많이 등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건축상에는 장려상이 25명이 있고, 그 다음에 봉사상에 1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에는 장려상이 88명이고요. 봉사상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인원을 많이 충원을 해서 각 사회분야 쪽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우선 시상인원을 여기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것이 특별히 올해 봉사한 사람은 21명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보기에는, 또 예를 들면 여성상이 작고 교통문화상이 작은데 이런 것이 그쪽 부문이 비중이 적었다고 하기보다는 상이 여러 각각 개별상으로 만들어지면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박환희 위원님 말씀하신 상의 숫자를 좀더 형평성 있게 한다든가, 또 더 많이 준다든가 이런 문제는 좀더 깊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전부 25명씩 주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상이 운영돼 오면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은 지금 최근에 와서 특히 문화상 같은 것이 그런데 과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을 받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던 사람이 요사이 작년부터는 수상자가 신청이 없어서 지금 심사를 못하고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숫자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숫자가 14명 주겠다 그랬는데 들어온 사람이 15명이다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의 배경이나 내용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 상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하고요. 예를 들어 봉사상 같은 경우에는 한국일보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일보에서 그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그 개인이 굉장히 빛이 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면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상이라는 것은 위상이 높아야 돼요. 그렇지요?

받는 사람이 긍지를 가져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긍지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권위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각 구에서도 부상이 없기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각 구별로 전부 구민 대상이 있어요, 시민상도 있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것을 시상을 못하는, 제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법 건의를 우리 전문위원이 한다고 하는데 입법추진 건의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입법 건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좀 건의해 주시고,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민 대상이라든지 시민 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국한된 몇 사람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묶여서 진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 가지만 물어보면 정부에서 주는 무궁화장이라든지 근조훈장 주는 패 있지요, 주는 것?

네.

그런데 이것도 상패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패를 상장으로 주지 않고 은쟁반으로, 예를 들면 봉사상의 경우에 은쟁반 25㎝짜리를 은으로 줍니다. 금으로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은쟁반으로 주고 있고요.

그것이 아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면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그것을 금으로 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지금 인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은쟁반까지는 인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서는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상패를 줄 때 예술작품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상 같은 것은 조각가들이 아주 정말 좋은 조각품을 만들어서 부상을 주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못하고, 현재 은쟁반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는 입법 건의를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 여하튼 상 받는 분들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상인데 이런 것을 못 준다고 하면, 부상을 안 준다고 하면 상당히 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계속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서울사랑시민상 자체의 어떤 권위나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다시 재신청을 받을 정도라면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상금과 관련이 있다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시상금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두번째는 저희들의 노력 같은 것, 예를 들면 이 상을 받았을 때 단순히 시상금이 아니라 어떠한 권위를, 우리가 어떠한 영예를 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노력들이, 그러니까 상을 받음으로써 시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차원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여야만 이 상이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지, 시상금이 없음으로써 지금 신청 자체를 기피한다면 상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상을 받는 시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화상 14명에 대한 본상 시상자들이 부문별이 열네 부문입니까, 영화 연극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열네 부문입니다.

열네 부문으로 나뉘어져서 각 부문당 한 명씩 상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별표 2에 나와 있는 시상금, 지금 당장 지급이 안 되겠지만 그 시상금의 토털 금액도 지금 나와 있는 장려상, 본상, 대상을 합한 금액이 토털 금액입니까?

각자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상 문화상 14명…….

예를 들면 서울시문화상의 본상은 1,000만 원입니다.

14명이 각자 1,000만 원씩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문화상 같은 경우에 과거에 보면 평생을 그 분야에서 노력을 해서 정말 어렵게 그 분야를 살린 사람들, 예를 들면 국극을 살린다든가 성악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분들, 국악을 한다든가 이런 분이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줘도 전혀 저희들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1,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요. 행정국장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시민상에 있어서 시상금 제도가 현재 공선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이 상을 수여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특별시봉사상이나 복지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특별시 산하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그러면 공동으로 해서 그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춰서 하게 되면 수상을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문제 때문에 역시 상의를 했는데 공선법에 보면 서울시장이 하거나 그가 했다고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시상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것도 문화재단이 서울시에서 출연한 기관이라면 서울시장의 시상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데 보니까 그런 저기를 하더라고요. 시립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표창장을 수여하는데 보니까 공선법에 의해서 못하니까 상품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지금 시민상에 대한 9개 부문을 죽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 이외에는 시장 명의로 나가는 상이 거의 없습니까?

시장 명의로는 이런 것밖에는…….

없습니까?

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위기에서 도와서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시민상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그런 부분은 표창으로 주로 가고요. 예를 들면 시민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혹은 감사패 같은 것을 줄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부분도 그것이 어떤 해당부문에 맞아서 한다면 해당부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예를 들면 봉사부문에서 의인부문 같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강도를 잡다가 칼에 찔려 죽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비석을 설치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상 그대로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상 중에 이것은 시상이 뭐로 나가요, 이름이? 표창장도 아니고 감사장도 아니고…….

서울사랑시민상.

그냥 시민상 그러고 나갑니까?

앞으로는 서울특별시봉사상, 서울특별시문화상…….

상장 그러고 나갑니까?

제목 자체가 서울특별시문화상, 서울특별시봉사상 이렇게 나갑니다.

딴 것은 그러면 표창장 그러고 나가고요, 감사장 그러고 나가고?

대부분은 표창장 하고 누구누구 위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시장님 명의의 표창장이라든지 감사장은 무수히 나갈 수 있습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그러면?

무수히 나간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좀 많이 줄 수 있느냐…….

가능하면 많이 주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이 준다고 하니까 문제가 시상의 권위가 떨어진다 이런 문제하고 같이 가고, 아까 공선법 위반도 사실은 서울시 같은 데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시·군 같은 데서 상을 빙자해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보고 그것을 남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상에 대한 제도적으로 권위 이런 것을 해서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창장, 감사장은 상황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제한이 없다 이런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신환·김수철 위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오신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공무원의 후생과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하고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현재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후생복지시설이나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기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민선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상위법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 의하면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행위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후생복지 조례에 각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열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미비로 인해 후생복지사업 중의 하나로 이루어진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이 이번 추석 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소속 공무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정의와 배정내용을 추가하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후생시설들을 열기하며,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각 후생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기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능률을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받아들여져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이 증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부디 제가 제안한 이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우선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을 이렇게 미리 챙기셔서 전부다 도와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미리 준비해서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이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행정국 주요현안업무보고서 2007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등 주요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교육원 간부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변동사항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육기획과장 석성근, 교육운영과장 박필숙)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교육원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주요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행정국장님과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김수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 콜센터와 관련해서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민원 콜센터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본질적으로 행정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사실은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다할 경우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개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버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어떤 스펙도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정수준을 찾아갈 때 예산낭비의 요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사업의 추진과정이라든가 또 업체선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셔도 좋고요. 또 행정자치 위원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국장님과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셨는데요. 사실 지금 한국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공공부분의 어떤 비효율성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두 분 국장님들께서 다양한 교육과 인센티브제, 또 복지, 사실 이전에 우리가 의결해 주었던 고향 방문 같은 조치들도 행자위에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민간인들과 다르게 근무를 마지막까지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 때문으로 해서 교통편의를 제공을 하고 그런 복지제도를 확충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러한 복지를 누리는 각급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복지혜택, 과거에 비해서, 물론 여전히 민간부분에 비해서 보수가 적은 부분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보수도 많이 현실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리는 혜택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분 우리 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들은 업무효율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부분입니다. 말하자면 공무원 교육을 받고 난 후의 경로라든가,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공무원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경로를 추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혜택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교육에 대해서 성과를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지 교육 해서 점수 몇 포인트 따서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그 경로추적이 안 되면 사실은 대개 무의미한, 무의미하기보다는 사실 시간을 때워서 점수를 받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바라는 만큼의 공무원 역량 향상은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대개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안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시스템이 단순하게 무슨 평가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뒤로 실적을 꼭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대개 필요하거든요. 사실 예전에 어떤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학원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은, 물론 대학원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공무원의 여러 가지 함양을 하는, 본인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되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행정의 질을 높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학원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지 그 공무원에게 학위를 주거나 그 사람이 본인의 자질 향상을 해서, 아니면 본인의 학벌따기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교육은 사실은 그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경력직이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말하자면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단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외부업체 용역을 통해서라도 문제제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을 잘 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어서 승진을 빨리 시켜 주면 되고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벌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들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는 공무원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민원플라자 설치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대단히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접수받는 공간은 사실은 대개 시민들이 찾아오기 좋은 공간이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이 의원회관에 와서 일을 하면서 저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이 공간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도 되게 저는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이 별관 건물에다가 민원플라자를 설치하고 그것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앞쪽에다 홍보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을 하시든지, 가급적이면 시청 본관 청사에서 받는 게 제가 볼 때는 일단 맞아 보이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과연 성과가 있고 그것이 피드백이 되어서 행정효율이 높아졌느냐 하는 데 대한 걱정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육을 몇 명 시켰느냐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프로덕트(product)일 뿐이고 이 교육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더 했느냐 하면 그 다음에 아웃컴(outcome)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한 단계 더 높이면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한 것이 국가 사회적으로 과연 바람직했느냐 이런 것까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현재 수준은 뒤에 이런 임팩트(impact) 혹은 이펙트(effect)까지 검토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고, 사실은 현재 아직도 그저 우리는 교육을 몇 명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무엇 수를 맞추었습니다 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점차 그런 데 대한 관심을 더 가지면서 올해는 우선 외형적인 개혁을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내년쯤에는 교육훈련분야나 인력충원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평가부분이 더 강화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와서 제일 놀란 게 서울시에 인력수급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게. 그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두번째, 민원플라자나 콜센터에 대한 고민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돈은 준다, 그러면 돈 준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콜센터가 되면 민간단체만큼 그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열과 성을 다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고 다만, 별관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본관에는 도저히 장소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합니다만 점차 정보화시대가 되고 사이버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안내를 통해서 별관이 자연스럽게 서울시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옥입니다. 한 가지만 좀 교육원에, 공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자 관계인데요. 10월 1일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원서를 낸 사람 중에 결시율이 1/3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이유를 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결시율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뭔가 근본적인 사회문제도 있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데 대한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해서 좀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형료를 얼마 받습니까?

전형료는 7급의 경우에 7,000원, 9급의 경우에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형료 5,000원, 원서 쓰고 사진 내고 가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게 시험공부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시간의 출혈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놓고 안 갔다? 지금 현재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까?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없지요?

네.

지금 이런 등등 하여간 내놓고 결시가 30%라는 것은 이것은 검토해서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공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조금 뭐 그냥 나도 내보자, 내보자에서 주관하는 데서 좀 엄격하게 한번 응시할 때도 자기가 아, 내가 응시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각오와 준비를 하면서 응시할 수 있는,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분석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결시율이 상식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이러한 신규 채용은 좀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결시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결시율은 작년에 비하면 약 10% 정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결시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이 결시율이 높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원서 접수를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 접수를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쉽게 접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는 수험생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방문접수보다는 인터넷 접수를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결시율을 낮추기 위해서 또 전형료를 높게 받을 수는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꼭 필요한 사람이 응시를 하고 그분이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저희들 시험관리 인력이라든지 시험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쪽에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시·도에 이양을 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 제출 중이라 그러면서 지방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무교육입니까?

그렇습니다.

직무교육만의 얘기지요?

네, 직무교육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직무교육을 지방공무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행자부에서 5급 이상 교육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있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지방공무원들은 교육을 시키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교육을 지방공무원의 5급 이상은 각 시·도에서 안했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했었는데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점차적으로 행자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갔었던 것 같은데 해서, 그러니까 옛날 얘기로군요, 개정 이전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의문사항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불법단체 있지요?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불법단체의 사무실을 폐쇄한 데가 있지요?

있습니다.

지금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농성하는 지역이 몇 군데라고 했지요, 아까?

11쪽 중간에 보시면 9개라고 돼 있습니다. 천막농성은 9개입니다.

9개 농성으로 돼 있지요?

네.

여기에 불법단체에 대한 대응에 실적 미흡 자치구에 대하여는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특별교부금 및 시비투자사업 및 각종 인센티브사업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대책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하루빨리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분들 중에서 해직자가 많이 있고 해직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뒤에 있고 해직자들이 앞에 나와서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별다른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정도가 심해지면 저희들이 접근금지를 신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무 자극을 하면, 각 구청장님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자극을 하면 오히려 강성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사람들 불법단체가 요구하는 것이 단체행동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갔습니다. 현재 법은 단체행동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파업을 하겠다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불법단체는 없어져야 되고 정당한 합법단체와 정상적인 교섭과정을 거쳐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불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면 그것을 묵인하는 사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한총련에서 또 반미·반핵하는 사람들, 또 도로를 점거해서 농성하는 관계 방관하고 있다, 이런 사항이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 노조들이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구청의 광장 가운데다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것은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으니까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사업 있지요? 자료요구를 부탁드리는데, 행정국 소관 작년에 5,000만 원 들어간 게 있네요? 각 자치구별로 지급실적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면 2쪽에 창의교육 추진실적 있지요? 이것은 오세훈 시장님 부임 이후 실적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 7월 1일 이후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당구장 표시하고 창의교육 이수자 만족도 평균 93%, 아주 실적이 좋은데 평가방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저희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특강 강사들을 모시다 보니까 특강 강사의 내용이 부실하다든지 맞지 않는 경우에는 특강 강사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강의라든지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만족도가 이렇게 좋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인데, 평가자료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급 이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행자부의 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울시 측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사실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5급 이상 교육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직무교육 분야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충분히 능력이 있고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실시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직무교육 말고 무슨 교육이 있어요?

직무교육 말고도 소양교육 같은 것, 정신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지요. 예를 들면 창의교육 시키는 것들이 저희들 일종의 소양교육입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지방자치제에 맞지 않는 교육제도에 대해서 방안은 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양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양을 시켜나가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것이 지금 내용인데 그런데 교육내용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직급으로 갈라놓으니까 지금 하는 말이지요. 5급 이상은 모두 가져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5급 이상은 다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실시하고 있고, 개정중에 있는 것도 현재와 같이 가겠다는 얘기니까 개정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5급 승진자과정, 재직자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법이 아닌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자기들이 계속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간으로 따져서 단기적인 것은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것이 현재 개정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조금 달라진다 그 말씀이세요?

네, 현재보다는 좀 개선을 하되…….

달라지는 것이 교육분야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급 이상 교육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저희들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키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부 허용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일부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5급 이상 공무원들 교육을, 그러니까 주로 단기적인 내용만 일부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것이니까 내년까지 준비기간이 있다고 봐요?

내년도에 일부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직 법률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 법률안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거의 합의된 상태이고, 현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의견을 냈어요?

서울시 의견은 지금, 저희들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원장님이 왔으니 어떻게 의견을 내겠냐고……. 의견을 빨리 만드셔서 내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 통과되기 전에. 이렇게 모호하게 직급으로 긋는다든지 기간으로 긋는다든지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을 특강을 하려면 2시간짜리를 해도 그 내용은 상당히 창의성 있는 것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시간과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떤 내용이 필요하고,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소속공무원에 대해서 교육권한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장이 가만히 있어요, 지금 법률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내일 국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점심 전에 끝내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로 받을게요. 원하시면 속기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많기 때문에, 지금 하실 말씀은 자료로 받고요. 제 말은 대응해야 된다…….

충분히 대응하겠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법률안에는 현재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만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안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것을 제한하느냐, 대통령령은 개정안 발의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다…….

그렇지만 법률안에서 벌써 그 구멍을 트고 있는데 일단 대응을 해 놓고…….

법률안에서는 총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집어넣고…….

항시 법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대통령령 개정할 때…….

국회에서는 약간만 틀어주지 우리 사정 안 보고 열어 줍니다. 그런데 영으로 가면 가차 없이 때리는데, 그렇다고 국회에 가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우리 편 들어줄 데가 없지요.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래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을 때 각 정당 간에도 움직일 수 있고, 지방자치제도, 중앙정부에다 맞대놓고 못 하는 얘기를 국회에다 대고는 문서로도 보낼 수 있고 방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응을 법단계에서부터 미리 예견해서 일단 대응을 해 놓고 볼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관련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인데요. 지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워크숍이 보고도 자세하고 정말 기대가 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원장님 참석하나요?

물론입니다.

교육원에서 누구누구 참석하시나요? 과장님 두 분도 참석하시나요?

교육원 과장과 제가…….

원장님과 과장님 오시기 전에 워크숍 시작되었나요?

워크숍은 10월 20일부터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시작할 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회의에 세 분은 다 가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변화촉진교육과 창의교육의 차이가 뭐예요?

변화촉진교육은…….

차이가 커요, 작아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창의교육을 추구한 것입니다.

기왕에 해 오시던 변화촉진교육에다,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1박 2일 합숙교육이라고 해서 커리큘럼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강사진 이런 것을 보면 학습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무슨 변화촉진이고 창의인지 알겠는데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 쪽짜리 참여자 시간 지켜라, 간소복 가져와라,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홈피에서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원래 홈피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답변을 나중에 주시고요. 여기도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다, 없다, 보고할 때 자세히 줘야지, 지금 여기 늘 하시는 것이 기간과 명수와 그런 것 외에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워크숍 계획안 나오듯이 만들어서 교육안을 강사진과 함께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재차 여기에서 질의가 나오지 않게 해 달라는 뜻이에요, 뭔가 달라질 때에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급 승진 관련해서 심사를 하는데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는 말이지요. 질문이 뭐냐 하면 이렇게 연례적으로 5급 승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연례적으로 1년에 두 번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5급 승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 이외에도 간헐적으로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 승진심사가 있을 때마다 그 심사기준을 결정합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본자격 요건 이런 것은 되어 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뭐를 어떻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사항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 사항에서는 대상자간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뭔지 몰라도. 그런데 그때그때 정하는 세부사항 때문에 결국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올해까지의 기본사항과 세부사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심사위원회는 그때그때 구성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내부인사로 구성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사람들은 달라진다?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보통은 직접 자기 소관에 있는 국장은 잘 아는, 물론 골고루 다 들어가 있을 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만, 그런 것은 피하고…….

그런 정도의 수정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국장들도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알면 로비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바꾸어서…….

제가 원하는 자료를 국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마 이런 얘기일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할 때마다 기준이 바뀌어서 도대체 누구 봐주려고 하느냐, 그런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뜻의 질문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예측가능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얼마든지…….

일단 제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도, 당연히 그런 의혹을 가지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빼고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주 내놓고 얘기를 하겠는데 청백리 무슨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기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저한테 물어요. 그런데 제가 법조문을 찾아본 것에 보면 그 상을 받은 사람한테는 특별하게 뭘 하게 되어 있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특별승진임용에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어떤 때는 청백리상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고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 내용을, 저도 지금 일반적으로 답하면 일반적인 답이 되기 때문에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무원들 성과평가하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지표를 개발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행정국,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이, 지금 우리 국내의 우수교육기관 사례를, 4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LG인화원이라든지 삼성인력개발원 그쪽에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기업에서 기업의 이념이라든지 목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을 기본적인 교육의 이념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지식경영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유한킴벌리 사장이 지식경영에 대해서 KBS하고 대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회사에서 기업이 사회에 대한 공헌을 하는 문제라든지, 직원에 대해서 기회 교육을 시켜서 연간 520시간 이상을 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520시간이면 총 해서 90일 정도에 해당합니다, 주5일제로 따지면. 1일 8시간씩 해서 계산하면 65일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한다면 90일입니다. 연간 1/4, 25%를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으로 할애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노사문제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일반기업체 350군데 이상에서 벤치마킹하는 기업의 지식경영이 과연 서울시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삼성에서 인재, 보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병철 회장 있을 때. 직접 직원을 면접을 통해서 뽑아서 쓰기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은 시간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개선과제의 내용 중에서 적어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입사를 해서 약 30년 동안 서울시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할 때 장기적인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지 그것을 기본적인 베이스에, 뭔가 개선과제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는 공공기관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냐, 주 단위로 해서 여태까지 12주 동안 이런 과제, 계획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해마다 민선 바뀔 때마다 4년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가면서 실질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 지금 상상문제도 요즈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오는 앞서가는 사람의 선택에 보면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두바이 문제도 나오고 상상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거기에 포함하고 있어요. 혹자는 엔지니어만큼 창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나 아니면 행정국장께서는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과제를 기본적으로 시장이 지시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초석이 될 수 있는 교육훈련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위원장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과 공무원교육원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추진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와 직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만약에 감사를 하다가 추가로 더 감사를 할 요건이 있다고 하면 일정이 또 변경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