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김순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서성술 과장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인수 과장입니다. 하수도과장 김용구 과장입니다. 정수과장 김유환 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개선입니다. 철저한 수돗물 누수 예방으로 지속적인 유수율을 제고하고 현장감 있는 시설관리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수도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 실태는 노후 상수관이 발생이 증가하고 감가상각비가 늘어난다 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관련 1,849km 중에 20년 이상 노후관이 약 662km입니다. 약 3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약 402억 원을 투자를 해서 노후관 교체와 블록화 사업, 계량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약 174억 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 62%, 구역개량 사업추진 16%, 노후계량기 교체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약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 10km, 계량기 교체 약 1억 원, 블록화 구역 내 시설개량 5억 원을 투자해서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급수수익 증대로 시설 개량 투자의 확대와 적시성을 확보토록금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로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수도 생산비용이 증가된 반면에 요금 인상억제로 적자규모가 증가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현 실태로 보면 원수구입비 20% 증가와 시설노후에 따른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적자가 연간 한 97억 원 정도 지금 톤당 생산비는 약 799원으로 나타나 있고 평균요금은 599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약 200원 적자로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읍면·동간 이원적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동일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업종의 통합·단순화 해서 일반용으로 그 다음에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를 개선해서 시민 물절약 의식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인상요금의 추진은 평균 15%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경영실태 비교 분석 자료수집을 하였고 요금체계 개선 및 인상검토를 위한 용역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 또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및 인상계획도 보고를 드렸고 향후 계획은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요금인상을 시의회 승인 및 조례 개정과 또 주민 대홍보나 프로그램도 계도를 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인상요금의 부과는 2007년도 1월부터 적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금체계 합리화로 경영수지가 다소 해소되면서 적자난도 해소되리라고 보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확장 문제도 사업의 활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범시민 물 절약 생활화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심화되는 물 부족현상과 수돗물 적자 공급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을 물 절약실천 범시민운동으로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금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실적은 약 2,500만 원을 투자해서 방송사 스팟 광고와 라디오 방송, 현수막 설치, 시 홈페이지, 열린포항, 갈매기소식지 등 요금고지서와 민원봉투에도 또 상수도브로슈어나 시환경 정보 전광판, 이메일도 발송하고 있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민체전에서는 행사 시에 부스 운영을 하여서 시민들에게 수공과 같이 물 절약 운동도 같이 연계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수장 견학 추진도 확대하여서 물 절약 대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약 4,0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방송사, 홍보전단, 이메일, 홈페이지, 각종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발로 뛰는 물 절약 현장 캠페인도 전개하여서 물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면서 수돗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해소와 예산 절감으로 공기업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민원해결 24시간 콜센터 운영입니다. 상수도 민원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물이 터지면 굉장한 손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서 고객민원 처리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고 고객 우선을 위한 책임행정 추진으로 시민 만족도도 제고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방향은 누수, 수질 등 상수도 관련 민원해결을 체계화를 해서 현장위주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에 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4시간 민원처리 건수 약 3,300건 정도 됩니다. 주야간 전용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민원해결 기동반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21해서 기동반 운영도 동파계량기도 약 261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민원 보상제나 과다 수도사용량 예고제도 2,200건 정도 실시해서 현장위주의 시민의 만족감을 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4시간 민원접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해결 기동반도 상시 개설토록 하고 동파계량기 교체 121기동반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감으로써 민원의 원스톱 처리로 상수도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대보지역 지방상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그간 마을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구룡포 일부 및 대보면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는 거로 저희들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약 75억 원이 투자되고 있고 국비가 50억 원, 지방비가 25억 원 부담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0억을 투자해서 배수지 증설과 배수관로 11.5km와 도구, 석리, 구만 등 가압장에 기본적인 시설은 지금 증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 계획은 약 13억 원을 투자해서 송수관로 부설을 나머지 분야 4.4km를 부설하고 관로도 확장하면서 완료토록 하고 향후 계획은 약 12억 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분야에 44.6km에 대해서 급·배수관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미곶관광지 개발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원활한 식수공급도 되고 약 3만 명의 어떤 시민들이 수혜도 받을 것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남구지역 용수부족 관로 보강입니다. 이 사업은 남구지역에 신규 급수지역 확대 및 대보면 호미곶관광지의 용수부족이 예상되어 관로확장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차집관로 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함으로써 이중 굴착에 따른 교통 불편과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도록금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형산교에서 냉천교, 도구가압장까지 가는 그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약 45억 원이며 길이는 약 6.3km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약 30억 원을 들여서 형산교와 청림동사무소 간 2006년도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차집관로 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나머지 부분 남은 송수관로를 약 2.4km, 청림동에서 도구가압장까지 사업장을 15억 원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으로서 저희 부서에서는 공사구간이 하수처리장 차집관로공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차집관로공사 시행사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사 후의 하자문제나 여러 가지 시설문제에 따른 공사비 절감 효과도 동시에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수처리장의 차집관로공사와 병행 시행함으로써 약 15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럼으로써 신규 도시개발지구 내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약 1일 10만 정도가 공급되리라고 전망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후관 시설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이 문제는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돗물의 누수와 부과량 증대를 통해서 공기업 경영개선에 기여하여야 되는데 수돗물의 공급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급수구역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시설개량사업이 시급히 추진해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보면 총 관로는 1,849km입니다. 노후관이 20년 이상 된 게 약 662km로서 약 36.6%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95년도부터 18년간 계속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8억 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 블록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약 20억 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와 블록화 지역 내 시설개량을 하고 향후 계획으로 약 201억 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와 블록화 사업을 완료토록금 해 나가겠습니다. 이래함으로써 수돗물의 누수방지 및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정비로 수질 향상입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농어촌 지역의 물 부족 해소 및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역은 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후동리 외 236군데입니다. 수원이전 및 7개 공종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98억 원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약 80억 원을 투자해서 수원이전과 그 다음 배수지, 노후관 개체, 시설유지보수, 염소투입기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배수지 3개소를 개보수하고 정수설비도 2개소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관 개체도 그 다음에 시설유지보수, 그 다음에 분기 수질검사도 강화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써 농어촌 마을상수도 급수지역 및 물 부족 해소 및 안정적으로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죽도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 발생이고 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죽도동 청룡회관 일원의 침수해소를 위한 유로변경암거 및 배수펌프장 설치로 상습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방지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기이 이것은 업무보고로 수차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죽도동 구 청룡회관 및 영흥초등학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펌프장과 저수조, 유입·토출관로, 유로변경암거 등을 설치를 해서 사업비는 362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217억 원 투자되고 도비가 약 17억 정도 투자될 걸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약 4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펌프장 부지매입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약 60억 원을 투자해서 펌프장을 설치하도록금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약 256억 원을 투자해서 펌프장 설치, 유입·토출관로 등을 완료하면 그동안의 상습 침수예방으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고 기대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죽도, 해도, 상대 일원의 시가지 상습침수 예방을 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소 간선도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심지의 교통체증도 완화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남구 대잠사거리에서부터 북구 송도교 옆 죽도펌프장까지 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길이는 약 4,189m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약 397억 원으로서 양여금이 57억 정도, 시비가 339억 원 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23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도가 총 진도율이 94%에 이르고 나머지 구간이 약 한 90m가 지금 남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약 40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도 나머지 분야를 완료토록 하고 또 향후 계획에 남은 부분도 마무리를 해서 상습침수예방으로 주민이 주거환경이 불량한 그러나 지역도 개선도 하고 고질민원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효자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도 위험하고 또 이게 강우량이 많을 시에 효자지역에 형산강 수위가 상승 시에 효자동 들과 효곡동 시장 일대의 상습침수예방을 위해서 주민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보고 드린 죽도 배수펌프장과 동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 배수펌프장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한 지역에 이중으로 다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은 이런 사례 국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죽도 배수펌프장이 완료되고 나면 이 사업도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취하되 효자 배수펌프장도 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금년도까지는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 완료는 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도 시행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반영되도록금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펌프장과 관로설치를 약 172억 원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마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소방방재청의 균특회계인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이 돼야 할 그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상습침수 예방으로 주민들이 고질적인 수난을 겪고 있는 이 지역에 이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전망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창포지구 침수개선사업입니다. 우회배수로 및 간이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상습침수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도 폭풍이나 폭우나 강우량이 많을 때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개요를 보면 우창동 구획정리지구 일대입니다. 하수박스와 간이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사업비는 약 8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보면 52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용역도 완료했고 침수개선사업 1, 2차분을 시행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도 하면서 우회배수로를 우현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설치해서 예산절감도 병행해서 효과를 얻도록금 그렇게 기대됩니다. 예산은 약 15억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조합을 하면서 그 배수관로를 동시에 할 때 우리가 하고 자기네들은 부담을 안 하는 쪽으로 하든지 자기가 부담하는 지역을 우리가 안 하고 구획정리구역만 먼저 하는 방안을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침수개선사업 잔여분을 28억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면 이 지역에 상가 및 주택의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예방효과도 기대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구룡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의 정비로 지하수, 하천, 연안오염의 방지 및 수질을 개선함에 있습니다. 또한 우·오수를 분리하여 하수처리율을 향상토록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구 구룡포읍 하수처리구역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29.465km입니다만 이는 국비가 120억, 시비가 51억으로 해서 1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약 50억 원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마쳤고 하수관거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약 40억 원을 투자해서 약 6.63km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차별로 하수관거도 정비하고 유지관리시스템도 정비를 해서 82억 원을 투자한다면 구룡포 지역에 배수의 원활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연안지역의 수질개선도 기여되리라고 기대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호,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의 정비로 지하수, 하천이나 연안오염의 수질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기이 잦은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약 14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도 약 50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약 5.498km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마지막 예산을 약 319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정비와 유지관리시스템도 설치를 해서 북부해수욕장과 동빈내항 연안지역의 수질개선도 해서 청결한 도시환경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거 구간 이 사업도 좀 정비를 해서 현재 두호천에 이르는 바다 북부해수욕장으로 많은 물이 하수물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구간 정비를 좀 해서라도 그쪽 두호천 위주로 우선 공사를 시행해서 시민들에게 연안에 수질개선이 개선되고 있다 하는 것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금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흥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마찬가지로 지하수나 하천, 연안오염의 수질 방지하고 수질을 개선할 그런 내용의 목적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우·오수도 분리해서 하수처리율도 향상 시켜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 위치는 흥해읍 하수처리구역입니다. 사업비는 약 458억 원으로 국비가 321억, 시비가 137억 투자될 것으로 보고 2009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행방법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4억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하였고 금년도 계획은 약 52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372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흥해지역의 생활주거환경 개선과 침수피해 예방 효과도 거두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연일 중명리 원골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형산강 상수원 집수유역 내 농촌마을의 생활하수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상수원의 수질보전 차원에서 설치공사를 하게 됩니다. 위치는 연일읍 중명리 원골마을이라고 합니다마는 마을하수처리장입니다. 1일 약 50톤을 처리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사업비는 약 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거를 설치 완료하였고 그 다음 마을하수도의 변경 협의도 경북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약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하수처리장을 마무리하고 전기공사 도 마무리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상수원 수질개선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 자동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정수처리공정별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서 실시간 수질 감시와 원거리 정수장의 수질 통합 감시망도 구축을 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와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수장이 8개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고 사전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억 5,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은 약 6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유강, 제2유강정수장, 양덕, 공단, 갈평정수장 수질관리 자동감시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약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나머지 수질관리 자동감시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고 수질 통합감시 텔레메터도 구축토록 해서 원거리 정수장 실시간 수질감시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통합운영센터 구축입니다. 앞에 22페이지에 보고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 개별적인 정수장별로 시스템 구축이 되면 통합으로 구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아울러서 원수 유입에서 시내 배수까지 정수시설의 통합 운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중앙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센터에서 집중감시 및 자동화 시스템을 원격 조작함으로써 사고 및 고장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강정수장 외 7개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단계는 1단계 내년도부터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시시스템 구축과 그 다음 2단계 감시시스템 구축도 하고 그 다음 약품과 수질감시, 통합운영시스템도 동시에 구축토록금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약 11억 정도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을 보고 있으며 내년도 계획은 약 4억 원을 투자해서 RCS라 하면 원격조작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TM/TC라 하는 거는 원격감시시스템인데 조금 전에 22페이지에 보고된 텔레메터나 이런 시스템을 같이 구축함으로써 통합운영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약 7억 원을 투자해서 TM/TC를 구축하고 수질 및 약품투입감시시스템도 구축토록 해서 통합적으로 8개 정수장 운영시스템을 구축토록금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통합감시로 수질개선과 수질사고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맨 먼저 유수율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활동을 95년부터 지금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로 유수율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소 1%정도로 미미하지만 사실 이 유수율을 10%정도 올린다 그러면 약 7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까지 올리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설치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한다 해서 그 지역 사업에 또 감가상각이나 이 관에 어떤 이상이 없느냐 하면 수압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또 그렇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가 우리의 경영수준의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대전제를 보고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유수율 올라가면 당연히 경영개선이 되는데 유수율이 지금 향상이 되고 있는지 연도별 유수율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 제고가 지난번 상수도 우리 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각 시군마다 자료를 제공한 게 전부다가 자기 지역이 높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지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나온 것 보면 그 지역마다 자기네들이 요청한 그 자료가 전부다가 기대하는 대로 그 유수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의 유수율 제고는 다른 시보다는 낮지는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포항시가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몇 %에서 연도별로 몇 %씩 쭉 개선이 된다든가 그 자료를 밝혀 달라 이겁니다.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사업년도 2005년도 감사를 보면 2000년도는 유수율이 71.1%였습니다.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 57.5%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0년도 71%에서 현재 57%, 유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게 관로문제나 그 다음에 읍면에 상수도관로 부설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도 하고 블록화 사업도 하고 계량기 교체도 하는데 계속하면 뭔가 현상유지가 되든지 좀 향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유수율이 자꾸 떨어진다 말이에요.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유수율이 떨어진다해서 물론 데이터 상으로는 좀 낮은 수치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계속.....

물론 안 하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더 떨어집니다.

유수율이 떨어지면 누수율이 늘어나는거죠.

그렇죠. 누수율이 지금.......

참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물론 워낙 교체량이 많기 때문에 20년 주기로 한다고 봐도 한바퀴 돌면 또 맨 처음에 교체했던 관이 또 노후관이 되는 거고 해서 계속 이걸 쳇바퀴 돌듯이 돌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유수율이 너무 낮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더 둬야 될 것 같고요 향상시키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노후계량기는 현재 우리 교체대상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숫자가.

자료 보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34,000건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대상으로.......

불확실합니까?

예.

노후계량기 하나 교체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노후계량기 14,000원.

14,000원이면 노후계량기를 교체해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데 말하자면 계량기가 오래된 거는 수돗물을 어느 정도 쓰는지에 대한 계량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것은 누수수량이라 합니다. 누수수량이라고 해서 계량기가 불감수량.

불감수량이라 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경영 수돗물값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 1개 교체하는데 한 14,000원 정도 쓴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하는 비용이나 다른 사업보다는 이 단가가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후계량기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선 그 계량기만은 정확하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금 사업순위를 단가가 좀 적게 드는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먼저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후관 교체 전혀 안 해서는 안 되겠죠. 노후관 교체는 그 다음 순위로 단계별로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순위를 바꿔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구연한 지난 계량기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약 2,092건 정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으니까 계속해서 계량기 불감수량이나 이런 부정사용량이 안 되도록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면요 내년에 계량기 교체가 2,554개 해서 1억 원 예산밖에 없거든요. 거기다 10억 정도 넣어 가지고 노후계량기라 판단되는 것 다 교체하고 그리고 이쪽 노후관 교체 부분은 조금 예산을 줄이든지 이래서 순위를 그쪽에 우선적으로 하는 게 어떻냐 이말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운영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교체부담은 시설이 상수도관로부설이나 이런 사업이 부담이 돈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로써 예산을 적정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 교체를 하려면 전체사업규모에서 관 교체비는 300억이 듭니다. 그런데 노후계량기 교체는 13억 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300억대 13억이면 이 비율이 노후계량기 13억 주고 먼저 교체해 버리고 한 13억은 그냥 노후관 교체에서 빠지더라도 그건 천천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눈에 띄는 노후계량기 교체를 먼저 하자는 얘기입니다.

노후계량기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또 안 되어서 고장 나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많이 있다면서요, 노후계량기 교체 안 되고 있는.

한 8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우리 재정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그 사업도 확대해서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나 관로부설이나 이런 데 확장되는 사업에도 또 수도 수압이 낮은 지역에 관로를 또 확장해야 되는 이런 사업에 예상되는 소요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 행정에 뒷받침되고 있는 무수수량을 최소화 시키는데 예산은 다소 지금 뭐......

현재 우리 노후계량기 교체할 것이 있죠.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뭐 통계 나온 것 없습니까?

전체 계량기 연수는 약 49,700개쯤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49,000개.

예.

그 중에서 교체대상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했는 게 약 2,092개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2,090개, 앞으로 해야 될 내년에 해야 될 게 얼마쯤 됩니까?

내년도에 할 거는 약 1,400개 정도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내년에 1,400개만 하면 내년에는 노후계량기 없습니까?

그 다음에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한 3,700개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교체대상이 되어 있는 계량기 교체를 먼저 해 버리고 노후관 교체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건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면 어떻냐 이 말입니다. 사업우선 순위상.

계량기 교체도 하는 것도 있지만 계량기 자체 가지고 있는 내구연한도 있는데 그건 괜찮은 걸 가지고......

물론 내구연한이 안 된거야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가 몇 개 남아 있느냐 교체해야 될 게 그건 데이터 없습니까?

그것은 전체 데이터, 그것은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본 위원 질의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것은 저희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업을 우선으로 하다 보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이해가 될 것 아니에요. 값싼 계량기 교체부터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를 비용이 많이 드는 노후관 교체하면 어떻냐 이 말이에요. 효율적이다 이게 유수율을 올리는데 있어서.

그것은 내구연한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2007년도에 약 한 1,400개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 2008년도에 3,700개 정도 보고 있는 게 이때가 8년 기간이 도래된 숫자를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2008년에 가야 그때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게, 내년가서는 아직 내구연한.....

내구연한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노후계량기로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하는 물론 또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사고는 별개고 그러면 어쨌든 2007년도에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나는 계량기수가 1,400개 정도 보고 있다.

예, 1,406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교체하면 더 교체할 게 없는 거네요.

내구연한으로 우리가 도래된 그걸로 보면 그렇고 그 다음 2008년도에 보면 약 한 3,790개 정도.

그러니까 그해 그해 내구연한 지난 건 다 100% 교체를 한다.

예.

아,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은 아직도 교체할 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미 오늘 이 시점에 대상이 그렇게 많다니까 아이, 그것부터 빨리 교체해야지 노후관 비용 많이 드는 것 갈 것 뭐 있냐 계량기부터 먼저 교체해 놓고 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량기 교체만은 단가가 적게 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거니까 그때 그때 교체를 하고 그 다음 노후관은 물론 빨리 해야 되겠지만 이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소 좀 늦추더라도 계량기 교체가 우선이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수돗물입니다. 수돗물 장래에 수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서 말이죠, 장기적인 원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댐 건설입니다. 댐 건설.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도 물 부족국가로 유엔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급수인구가 약 46만 명으로 수돗물을 지금 91%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광역상수원인 수자원공사에서 임하댐과 영천댐, 안계댐의 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지역에 경주 감포댐도 확보해서 장기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확보가 되면 약 11억 정도 예산 부담하면 장기지역도 감포댐에 식수구역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는 진전지 그 다음에 눌태지, 하천 복류수인 형산강, 그 다음에 곡강천의 원수를 우리가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댐 신설 문제는 광역상수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아마 수자원공사가 지금 맡아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옥계댐과 그 다음 안계댐이 증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 들으신 대로 옥계댐 사실상 진전이 없는 걸로 환경부 승인은 나있습니다만 실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마련되지 않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51만 인구에다가 지금 우리 어디에 믿고 있냐 하면 지금 주로 형산강 상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천에 2만 톤, 눌태 1,000톤, 형산강 57톤, 곡강 5,000톤 해서 원수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한 백만 인구가 되었을 때에 이 자체 원수로써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근에 뭐냐 하면 우리가 수자원에서 인근에 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항에는 댐 건설이 안 해도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포항이 현재까지 백만 기준으로 급수 인구는 전망하지 않고 있고 이제는 과거처럼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것 보다는 감포 댐 같이 소규모 이런 댐을 건설해서 소규모 시설을 선호를 해서 지역적으로 아마 물 공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다소 수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댐은 말이지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비만 조금 가물면 이 소규모 댐은 물이 마릅니다. 다.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자체 원수를 대책을 안 세우면 우리 지금도 물을 사 먹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옥계댐이 건설이 안 되고 있으면 향후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안계 댐도 빨리 증설을 지금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을 받는 것으로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방안도 저희 수자원공사와 기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어 있으니까 인구가 급증이 된다면 바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안계 댐 증설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자원공사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은 정말 51만 시민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정책 질의를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두에 소장님께서 포항에 물이 부족하다, 또 권광호 위원님께서 지금 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미래에는 아마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싶은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을 좋은 물을 먹으려고 하면 상수원 보호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 관리는 어떻게 지정하며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수돗물에 수질평가위원회가 아마 우리 시는 1998년 8월 3일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오늘은 어떻게 한다, 그러면 주일은 어떻게, 한다, 그러면 한 달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분기별은 어떻게 한다, 그런 수질보호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윤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위탁 문제는 용역을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지금 해서 하고 있고 자료도 나왔습니다. 타 지역과 우리 비교를 해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실시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보고회도 받고 용역에 대한 중간결과 보고도 해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심도 있게 추진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많은 것이 지금 바로 공사가 위탁한다고 해서 현재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더 시민의 부담이 가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고 또 많은 의견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물 상수원 수질관리 지역에 지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상수원보호 구역은 흥해 곡강천이 있는데 제2형산강 부조 취수장부터 약 부조에서부터 해서 취수부까지 약 2.4㎞, 구룡포 눌태지, 진전지, 오어지, 오어지 산여 계곡까지 해서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오어지와 우리 형산강입니다. 오어지는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순찰을 병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형산강 위에 있는 부조에서 취수부까지가 그 위선에 있는 여기까지 낚시꾼들에 의해서 상수원오염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CC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현재 공익근무 요원이 1일 4회 순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낚시꾼들이 법망에 대해서 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교묘히 잘 알고 있어서 상수원보호 구역까지는 낚시를 안 하는데 상수원보호 구역 바로 위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이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수원보호 구역을 위해서 지난번에 경주, 포항 양 의회가 상호 협력을 하기로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원보호 구역도 경주시와 협의를 해서 상수원보호 구역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경주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상수원보호 구역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안티세력이 많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난 번, 저 지난 번 몇 대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는 계속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해서 인근 시와 협의를 잘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먹는 물 검사기관을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계나 시설 장비가 되면 내년도쯤 되면 수질검사 기관으로 우리 포항시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반적인 기본적인 어떤 자료, 장비 확보를 해 놓고 거의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확보되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서도 저희 기관이 지정이 되면 더욱 한 단계 높은 맑은 물과 깨끗한 물 공급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장에 검사항목은 검사항목 대로 하고 현재 수질검사 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나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검사가 나온 것을 인터넷으로 거의 공개를 하고 있고 전부 다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회사 신문마다 나오는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금호강이나 낙동강 주변에 생기는 구미에 인근에 발생했는 이런 수질에 그런 인자문제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하시고 반응이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수도꼭지 문제는 정수장은 매일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사 인력도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고 수도꼭지도 매월 검사하도록 하고 수도관 노후지역도 매월 11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이 분야별로 더욱 더 수질검사나 그 다음에 그 분야가 있는데 대해서는 더욱 더 검사능력과 장비가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더 늘여나가서 먹는 물에 시민들에게 불안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 수질검사가 우리 시는 54개 항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세균과 대장균은 며칠마다 합니까?

일반세균은 8개 항목 같으면 매주 검사합니다.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암모니아나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주 정수장 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별로 검사를 하는 것을 보면 매일 검사하는 것이 6개 항목이 있고 매주 검사하는 것이 8개 항목입니다.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그 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매월 또 검사하는 것은 55개 항목은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고 수도꼭지에서 이것 또 발생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5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우리 지역에 안 되어 있는 죽장, 기계, 장기, 대보 한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이 마을상수도 시설도 이것은 분기로 계속해서 검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은 사실은 수돗물을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수돗물을 먹는 가정은 끓여서 먹고 그렇지 않으면 생수를 사 먹는다든지 안 그러면 좋은 물이 나오는 곳에 샘물을 지금 갖고 와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주부들이 제일 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러면 하루에 처음 우리가 물을 공급할 때에는 무엇무엇을 공급을 해서 이래 한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 주든지 홍보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먹는 물이 몇 급수냐, 2급수인지 1급수인지 3급수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우리 반회보 보낼 때에 갈매기소식지에 실린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시정홍보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상수원보호 구역에 보면 주민들이 무질서하게 들어가서 놀이를 한다든지 투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작을 한다든지 무단 입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들의 신뢰도를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11월 초에 형산강 취수장에 그동안 낚시꾼들이 버려진 그런 낚시부품, 이런 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관련 해병부대와 상의해서 잠수부를 투입해서 그 지역에 시민들에게 이렇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원보호 구역에 정화활동도 이렇게 한다는 쪽으로 홍보도 해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꼭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미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포항시에 미래의 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소장님께서 구상을 해서 앞으로 포항시의 맑은 물 정책에 꼭 선두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조진 위원이 아까 질문 했던 경영 개선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안고 있는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약 662㎞가 있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2㎞는 주로 어디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옛날 수원지 덕수동 수원지할 때에 수도산할 때에 수도산 그 일원으로 옛날에 포항시가 통합되기 전에 물 공급 했던 지역입니다. 최고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학산, 중앙, 죽도1 그 다음에 대흥동, 용흥동 일대 이 지역이 가장 그때 수도산 급수를 포항시상수원에서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공급이 가장 빨랐고 일찍 공급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현재까지 데이터로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지역이라고 알면 이 지역 노후 관을 빨리 교체를 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누수율을 감소시킬 수 있지요, 그 내용을 훤하게 알고 계시면서 노후 관 교체는 전혀 하지 않고 다른 곳에만 하고 있네요, 그런 지역에 노후 관 교체를 빨리 해야 된다, 지난번에 결산 승인을 해 줄 때에도 그랬지만 이 누수율 때문에 우리 포항시가 버리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과감하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위원은 정책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 오늘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 포항시가 누수율이 29%다, 2% 같으면 돈을 따지면 144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정도 돈이 이렇게 1년에 누수가 되는데 이 정도 돈 같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622㎞를 조금만 더 보태면 노후 관 관로를 교환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책을 내어 놓아야지요, 이게 바로 경영 개선이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내용을 실천에 옮기지 않고 계시네요.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가 이 경영개선, 경영개선 하고 블록사업, 블록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이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이 9년째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맑은 물 공급,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홍보하겠다, 그런데 우리 수돗물 지금 포스코 지난번에 방문을 했는데 포스코 철 1㎏ 보다 우리 물이 비싸다고 포스코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이 물을 먹느냐, 지금 먹는 가정이 몇 집이나 있습니까? 안 먹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사업소에서는 자꾸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경영개선을 하더라도 뭔가 딱 부러지게 해서 한꺼번에 시에다가 이야기 하든가 의회에 이야기 하든가 해서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 사업도 BTL사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수율을 줄이고 시민들한테 수돗물도 좀 맑은 물도 공급을 하면서 수도요금을 인하 시킬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대책은 없고 계속적으로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소장한테 뭐 상세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경영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물론 우리 업무과나 각 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에 자산 및 자재관리에 대해서 우리 소장은 혹시 결재하십니까?

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합니까?

예.

전결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자산관리 하는 그게 있으니까.

지금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해당되는 데까지 결재하는 것 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적인 경비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오고가고 하고 있지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소장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일상경비는 거의 다 과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언론에 의하면 우리 포항시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관거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 2008년도부터 대대적인 BTL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 이런 BTL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문위원님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상하수도 업무를 맡고 있는 소장으로서 많은 책임과 또 무거운 책임도 같이 함께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재직하는 동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영개선과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을 공무원들이 먹는다, 안 먹는다는 것은 저도 먹고 있습니다. 저도 먹고 있으니까 수돗물에 대한 제 자신도 신뢰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은 상하수도 예산 전체 범위를 보면 물론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사업의 경중도 있고 우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편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 왔는 것이 640억 요구가 왔는데 지금 가용 예산을 보면 400억 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시급한 문제에 있는데도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 못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관거 BTL 사업은 현재 우리 하수관거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구룡포 지역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하고 있고 흥해 지역에 읍지역으로는 제일 먼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호지역과 북부지역에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내 전역으로 다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구분을 해 놓았는데 북부, 중부, 학잠, 대잠, 남부하수처리구역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시내 전역으로 다 보면 되겠습니다. 약 하수관거는 이 길이가 약 한 87㎞ 그 다음에 배수구역 면적은 350㏊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상사업비는 1,34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국비가 약 933억 정도 시비가 약 4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금년도 4월 달에 정비사업 신청을 했고 환경부가 7월 4일에 현지 조사를 해서 8월 25일 날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하수관거 BTL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되면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래 되면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두호천 일대에 북부해수욕장 인근에 들어가는 두호천에 그런 물에 그것도 이 하수관거사업도 구간을 조정해서라도 시민에게 기대 심리를 준다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우선사업으로 구간조정을 해서 우선 그 쪽 지역으로 먼저하고 내년도에 결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2012년까지 이 사업이 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말입니다.

예.

2007년도 1월 달부터 부과한다고 방금 소장님 보고하셨는데 읍·면하고 동하고 차이가 15% 기준이 넘는데 요금 인상률 분석 현황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톤을 사용을 했을 때에 인상률이 26%이고 평균치 16톤을 사용을 했을 때에 무려 4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한다고 하니까 저도 많은 시민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었다고 상수도 요금부터 인상 시키느냐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경북도내에 시부가 있는데서 읍·면·동간에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내지 일치 안 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포항시와 안동시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 율이 낮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낮은 데서는 행자부에서 또 역으로 인센티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구미가 저희들 시 보다 1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가장 고민이 도농통합이라는 쪽에서 이미 지를 부각을 시킵니다마는 행자부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체제는 이제는 시기가 지났다 그런 쪽에 지시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지침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지역도 이제는 11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현재까지는 동에 있는 시민들이 조금 요금 부담이 많이 되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이제는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현 시점에 와 있고 저희들이 재정적인 이런 부담이 인상요인만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사용량도 현재 가정용이 1톤에서 20톤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고 동지역이 440원, 읍·면지역이 340원, 이렇게 해서 톤당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이래 놓으니까 많이 쓰고 적게 쓰는 사람들이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물을 쓰고 하는 것이 20톤까지 쓰니까 기본요금도 이제는 기준을 1톤에서 10톤, 15톤까지 쓴다든가 이렇게 좀 낮추어 가지고 인상이 되지만 읍·면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량을 낮추게 함으로써 부담을 줄여보는 방안도 저희들이 사용량을 구분해서 그렇게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을 1톤에서 10톤까지 하고 11톤에서 20톤 이렇게 되면 큰 차이는 읍·면지역에 부담도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현재 읍·면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요금 15% 평균 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중탕에 밑에 보면 대중탕에 요금인상 율을 보면 이것은 읍·면하고 동하고 차이가 엄청 큽니다. 왜냐 하면 대중탕 읍·면요금은 40%, 그것도 마찬가지로 40%고 동에는 5%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시키고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용은 물론 평균은 16톤인데 16톤을 봤을 때에도 40% 인데 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를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까지는 대중탕도 시부에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까지 요금단일화 시키게 되면 대중탕이 680원이고 읍·면이 5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약 180원 정도 지금까지도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현재까지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읍·면·동 구분을 해서 하고 왔으니까 이 자체를 이제는 단일화를 시켜서 현재까지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동에 어떤 시민들만 부담을 장기간 동안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율을 정상적으로 시키면 지금부터 2000년도부터 2003년도 인상된 부분 보다 지금 6년간에 이번에 인상되는 것이 최고 적게 올립니다. 그러면 단일화를 안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차이를 두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느냐, 또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역 인센티브를 또 받아야 되느냐, 이것도 행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이제는 감소하는 읍·면 주민들이 시부에서 이 정도로 11년 정도 동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부담을 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래도 읍·면지역에 다소 인상이 되는 부분은 감소를 안 하겠냐고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목욕탕은 거의 숫자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몇 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에 부담이 물론 다시 파생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마는 인상요인으로 뒤따라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금을 지금까지도 동지역 읍민들이 구분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단일 체계로 하고 인상분을 수렴을 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행정에서는 좀 더 낫고 또 그 수익을 인상분에 재정 수익이 된다면 시민들에게 다시 또 사업을 해서 노후관이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노후 관 교체 이런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 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승인을 해야 하고 조례도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인상률이 26%, 40% 읍·면하고 동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이해를 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참 많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동 지역에 13㎜ 가정용입니다. 계량기 구경별로 분담금 차액을 보면 지금 13㎜가 동에서는 1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4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등을 주어서 계속해서 적용을 하고 요금문제만 단일화 시키고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장기까지 상수도 관로를 개설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동해 발산2리만 남고 다 상수도 되고 지금 흥환까지 급수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 읍·면에 20호, 30호 있는 데까지 관로 개설하려고 하면 사실상 동지역 보다 더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감소를 해야 되고 그 대신 개조 시에 신구 구경별로 부담하는 읍·면들의 차이는 12만 원과 4만 원 계속해서 분리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금인상은 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다시 하실 것이지요?

예.

그게 요즘 체계를 또 단일화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상이 되어 있고 또 인상한다면 한꺼번에 40%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또 정해종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해서 현실화 시켜 주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약수터나 생수 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 감사 자료에 보면 약수터를 1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읍·면에 보면 다 서너 군데씩 생수를 오늘 아침에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차가 몇 대 대어 있고 뒤 트렁크에 생수 통 싣고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자리에서 물을 떠다 먹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한 8년 정도 되었데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아무런 뭐 검사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게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부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맑은 물 공급이 아닙니까?

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은 수돗물 보다 그냥 도로변이나 노천에 있는 그런 생수를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보면 게시판에 ‘99년도에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보호 구역 안에 있는 약수터다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취사행위나 상수원보호 구역에 대한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사일자가 나와 있고 검사결과가 게시되어 있는데 그 표시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사실 말씀을 드린 대로 비지정, 그러니까 현재 지정이 되지 않는 곳에서 약수터 문제, 수질 검사할 수 있느냐고 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수질검사 기관라고 지정 받을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적합한 곳은 한 서너 군데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합하지 않는 그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대처를 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앞으로 검사결과를 제시하든지 시민들이 그 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현재 게시된 것은 어떤 지역인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그곳도 제가 같이 한꺼번에 정비를 하고 또 우리가 검사된 10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이 물이 검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게시대도 같이 만들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소장님 시급합니다. 한시바삐 부적합하다면 폐쇄조치를 하든지 가령 생수 터나 약수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 뭐 한두 사람일지라도 검사를 해서 부적합할 경우에는 폐쇄조치 내지는 결과에 대해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1차 검사에서 부적합하다 해서 그냥 부적합하다 하는 걸로 지금 게시는 못 하고요, 현재 그게 수질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도 나고 세균이 좀 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2차로 지금 저희들이 검사하는 거보다는 더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보건의료원에다가 환경연구원에다가 지금 다시 의뢰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것을 게시를 하든지 저희들이 시민 안내문을 또 만들어서 시민 피해가 없도록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기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부적합 여부는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게 데이터상으로는 그래 나온다 이게 또 음용을 했을 때도 크게 미치는 영향이 미진한 적은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너무 저희들이 행정력을 너무 보이려 하니까 시민들에게 다소 또 너무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있지요. 먹는 물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부적합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소장,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본 위원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하더라도 물의 낭비와 누수 또는 관리손실 등 심한 요인이 발생한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 소장 인정합니까?

예산이 투입이 투자가 되고 시설 관로개체나 노후관 문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거 또 시설관리는 저희들 공무원의 본분으로서 최대한 잘 해야지요. 그래야 또 그것이 시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게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연의 공무원의 임무라고 봅니다. 열심히 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포항 상수도, 하수도 소관 전반 업무를 경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현재 제가 있는 동안에 재직하는 동안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금 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 상하수도 예산을 보시고 또는 그 업무를 간파하여 산출근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짜임새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서 그러한 예산을 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식이라든지 전체 사업의 어떤 추정 내지는 산출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주먹구구 형태의 어떤 예산이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재직 공무원으로서 어떤 사업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다소 산출근거가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시정을 운영한다고 상수도 행정을 펴 나간다고 보고 더욱 더 엄격하고 정밀하게 또 우리 관련 기관이나 물가정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또 위원님에게 지적을 다시는 안 받도록금 산출근거도 명확하게 하고 사업비 추정도 정확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어떤 기법도 저희들이 행정쇄신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흥해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위탁 시행을 하니까 포스코건설이 맡았고요, 구룡포는 태영입니다. 그 다음에 두호·학산 여기 관거는 태림하고 한양이 지금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양, 태림.

저는 파악을 안 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공사 저희들 부서에 그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건 또 그런 정보 제공도 안 하신 것 같고요, 그건 다시 제가 한번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조를 한번 얻어 보겠습니다.

하도급률은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을 때는 하도급률에 따라서 아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과에서 제출한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내용 중에 양학천 동빈내항 정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예.

그게 용역이 2005년 12월에 발주가 돼서 내년 1월 25일까지 13개월 동안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 있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그동안 중간보고를 몇 차례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게 1차로 한번 제가 부임을 해서 한 번 받았습니다. 받아서 미비한 분야와 부족한 거 그건 저희들이 보완 또는 수정해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요, 다시 금년 11월 중으로 아마 전체적인 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전부 다 한번 토론회를 가질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중간보고를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9월 말경으로......

보고했습니까?

예.

용역조건에 보면 용역 2개월 전에 그러니까 한 11월 25일경쯤 돼서 최종 용역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중간 종합 보고를 한 번 하게 돼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소장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범위라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자료를 그걸 낸 것은 지금 동빈내항으로, 양학천 이거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하수과에서 동빈내항을 복원하는 용역을 이 업무과업서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동빈내항 복원과 관련해서 업무성격이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해당 과장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 용역 자체가 나오기 전에 수정을 하면 용역, 용역이 더 가치가 있는 용역이 안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동빈내항 복원팀이 발족이 되면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동빈내항 복원과 관련한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업무성격과 맞지도 않는 그 용역비 속에 동빈내항이 포함되면서 그 용역비가 1억 5,5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 당시 용역 자체가 그러면 업무성격과 맞지 않는다면 하수처리 부분이라든가 양학천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만 용역을 하셔야지 어떻게 거기다가 하수과에서 동빈내항 복원까지도 과업지시서에 포함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위원님,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할 때 제목이 양학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거기 안에 들어간 중에 동빈내항이 그 쪽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왜 업무를 그것을 맡기게 됐느냐 하면 우리 그때 위생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해서 동빈내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문제를 이거 지금, 지금의 동빈내항의 복원팀하고는 그때 업무영역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양학천에서 물이, 하천에 양학천 들어오는 물이 어차피 유입되는 게 동빈내항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형으로 하천정화사업을 할 때 될 때 부수적으로 동빈내항도 어떻게 이렇게 제어돼야 되느냐 이런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과업지시서에 돼 있지 현재 발족된 동빈내항팀의 그 업무를 하기 위한 동빈내항의 어떤 양학천 조사사업 이것은 하고 거리가 먼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그런데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과업 내용에 보면 세 번째 항에 형산강～동빈내항 간 연결수로(운하) 건설하는 방안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냥 정화 차원에서만 용역을 줬다면 1억 5,500만 원 하는 용역비가 나가지 않았을 텐데 용역사에다가 형산강 동빈내항 복원까지 운하건설까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결국은 1억 5,500만 원이라 하는 많은 용역비가 나가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 또 지금 그때만이라도 이런 업무가 그 이후에라도 새 집행부가 출범이 된 이후에 이런 부분이 상호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됐다면 이 업무를 그대로 승계를 시켜서 동빈내항 복원팀에다가 업무를 넘겨 줬다면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 다시 말해서 이번 추경에서 반영된 2억 5,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가 결국은 줄어들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동안 부거 간에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업무협조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 업무에 동빈내항의 직제가 신설되고 인원이 배치가 된 이후로 저희 부서에서도 이 업무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간보고를 드릴 때 9월말 경에 제가 받았다 하는 것도 이 용역에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든지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의 내용을 보완 내지는 더 추가를 하면 지금의 새로 편성된 예산과 지금의 동빈내항의 복원문제와 또 같이 결론을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저희들이 이 양학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하는 것은 환경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거론하고 그 다음 이 양학천 자체 문제를 거론하는 이 유입되는 그런 문제에 동빈내항이 거론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대두되고 난 뒤에 또 용역비가 확보가 됐을 때 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용역 보고회 내용을 가지고 동빈내항 복원팀에 자문위원이 있답니다. 자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한테 이 내용을 보고를 한번 드려보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서 거기에 더 추가로 이 문제를 더 용역 요구를 하면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실무부서하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동빈내항 복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 과업지시된 내용에 따른 그 내용 용역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그 내용이 부족하다든가 이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지면 그 내용을 더 추가를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어차피 동빈내항 복원팀이 구성이 돼 있고 또 자문위원단까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한번 11월 25일 전에 종합 보고를 받을 때 동빈내항 복원팀과 자문위원단이 같이 연석으로 참석을 해서 이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내용의 어떤 사업 추가적인 용역만 밝히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조정이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동빈내항 복원팀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과 그 용역의 성격이 달라진다면 결국은 용역비의 낭비라 하는 그런 부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과의 책임자 분께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상호 집행부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된다 하는 걸 지적을 하고 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도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업무를 챙기겠지만 우선 집행부에서라도 이 부분은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이것은 몇 쪽입니까?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손해배상 소송대책 강구에 태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번 우리 두호관거 공사에 그 지역에 본 위원이 태림 현장을 한번 다녀왔고 또 민원이 발생돼 갖고 그 당시에 또 소장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 그래서 1번에 27, 연번에 27번인데요? 244페이지 해당 안 됩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과장, 그 현장에 우리 소장하고 본 위원하고 대화도 한번 나누었습니다. 현재 태림종합이 건설 공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관리는 하수도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저번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주)한양과 태림이 각각 2분의 1씩 시공하게 되었고 현재 양사가 공사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낙찰자 적격심사에 문제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1번 낙찰자.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행자부에 낙찰자 지위를 심사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더니 결격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한양과 태림이 다시 이번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 입찰 관련해서 공신력과 이미지 손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앞으로는 계약 당시에 이런 점을 충분히 연찬을 해서 공신력이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우리 포항시가 짊어져야 할 그런 손해는 없겠지요?

따로 손해배상청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격심사에도 우리 공통사항을 연번 4번을 보면 지역업체 간의 어떤 협조체제인데, 적격심사에도 요즘은 문명호 위원님도 앞으로의 어떤 시정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했습니다마는 적격심사에 관련해서 업체 간에 50억, 50억 컨소시엄 방법입니다, 해서 포항 업체도 좀 끼워 주고 해서 이렇게 이 분들과의 입찰방법을 좀 선택하면 서로 간의 공신력이나 어떤 신뢰도에서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대책방안도 좀 강구하실 마음 없습니까?

현재 제도적으로는 저희들 심사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양 사가......

구역 간에, 기이 태림이 먼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공한 분야와 구간이 태림이 조금 길이가 양 사업구간이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한양이 조금 적고 해서 구역적으로 거의가 안배를 하면서 구간별로 조정을 해서 기이 시공된 태림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태림측에 약 공사 사업량을 조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안분 형태로 해서 구역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안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거의 다 피하고 결정지점에서 같이 마무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구간이 정해졌습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업무과에서 지금 이번에 공사 직접적으로는 발주하지 않지요?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설계와 품의가 끝난 공사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사업비 집행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저희들 준공검사 때 담당 계장이 가서 입회를 하고 그 외에는 사업부서가 직접 현장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에 대해서 지역업체 참여도를 높여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느 과 할 것 없이 전부 다 단골로 이거 전부 다 왔는데 행정사무감사면서 시정을 했다 말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의회에서, 했으면 이게 시정이 돼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금 현재 계속 이 업무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계속적으로 왔는데 이건 우리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좀 의지를 갖고 유도를 해 줘야 되지 여기서 대답하고 그냥 나가 가지고는 별로 중요시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계속 단골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업무과에서 지금 현재 공사 주고 있는 이것은 건에 대해서는 지금 몇 % 정도 지금 지역업체가 참여가 됐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공사들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원청업체는 규모에 따른 도내나 전국 규모 업체가 계약을 하게 되고 부분별로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청업체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에 현재 저희들 지역업체를 저희 시가 배려하는 쪽으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도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자입찰로 그 사람들이 최저가든지 간에 어떤 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지도를 하면서는 부탁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자입찰을 안 할 경우에서는 또 그 관할 하도급 주는 데는 포항 업체들을 조금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좀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얘기를 각 과장들한테 해 놓으면 좋은데 지금 모 의원이 며칠 전에 여기서 대답하기로 그래 얘기하면 특혜성이 있어서 안 된다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특혜성이라는 것은 한 업체를 지정해 놔 놓고 그 업체를 이용하라든지 부탁을 하는 게 특혜지 우리 지역 영세상인들을 좀 참여시켜 달라 하는 건 그건 절대 특혜하고는 다른 점이니까 우리 국·과장들이 잘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공통사항 11번째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원고가 지금 현재 항소를 안 해 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 포항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된 그런 판결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법에 항소를 해서 고법에서도 여기 자료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달 말 9월 29일에 항소심에서 다시 기각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건은 원고측의 어떤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 같습니다마는 아마 그쪽에 어떤 변호사라든지 통해서 나름대로 한번 다루어 볼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 날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대법원까지 다시 상고를 하겠느냐, 아마 고법에서 종결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왜냐 하면 이런 행정소송이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하수관거공사 손해배상처럼 소송이 하수 관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면 이 행정소송이 안 없었겠느냐 보는데 앞으로 과장이 어떤 대책으로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약 관련해서 업무연찬을 더 열심히 하고요, 이번에 청경그린의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이 소송은 저희들 판단하기로서는 실익이 없다고 보는데 몇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도, 그러나 저쪽에 소송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소송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최종심까지 저희들이 승소하리라고 그래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꼭 승소하기 바라고요,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공사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2005년 말 기준해서 수도요금 수용가 미수금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전체 지금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전체 체납은 7,500여 건에 체납금액은 6억 5,000만 원 됩니다. 대부분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징수율이 99.8%, 9% 정도 거의 징수가 완료되었고 체납액이 좀 많은 것은 올해 들어와서 특히 8, 9월에 체납금액이 좀 커서 전체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회계연도 결산서인데요, 여기에 대차대조표에 수용가 미수금이 31억 6,2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느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12월 분을 일단 고지를 하면 저희들은 수입으로 일단 계상을 합니다. 그것이 1월이 되어야 수입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달에 24억 내지 5억씩 징수 결정을 합니다. 그 금액이 그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12월분을 고지했는데 입금은 그 다음 달에 납부가 되니까 그럼 2006년 1월 달에 납부되니까 그 미수금으로 잡았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결산서 말이지요, 자료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사를 한 건데요, 신광 흥곡1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걸 했는데 공사금액이 약 2,600만 원인데 착공 연월일이 2005년 4월, 준공 연월일도 2005년 4월 이래 돼 있습니다. 같은 달에 착공이 됐고 준공이 됐거든요. 이 사업은 한 달 만에 다 끝이 났습니까?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관계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마는 아마 마을 상수도 급수공사는 한 달에 완료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하 유계2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이것도 공사금액이 약 5,900만 원인데 2005년 6월에 착공해서 같은 해 7월 달에 준공했어요. 한 달밖에 안 걸렸거든요. 이게 공사규모로 봐서 이렇게 한 달 만에 끝이 날 수 있는 공사인지 좀 의심스러운데.

인입공사 같은 것은 기이 관로가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추가로 조금 결정지점이 있을 때 기이 관로가 부설이 돼 있고 거기 진입하는 인입선이 맨 거기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매설만 하고, 터파고 매설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공사비의 그러면 대부분이 자재비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6,000만 원 가까운 공사인데.

그리고 인입 관로를 매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소요되진 않고요?

예.

그럼 결국 이 자재비가 많다고 봐야 됩니까? 공사비는, 인건비나 이런 건 얼마 안 되고.

예.

장비비나. 좀 본 위원은 이거 한 달 만에 같은 달에 착공, 준공이 되고 갓 한 달 차이에 큰 공사가 착공, 준공되니까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감사자료 244페이지에 공통사항 5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유인한 이 자료는 우리 회계연도를 따지면 언제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입니까? 아니면 2004년도 6월 1일부터 2005년도 5월 31일까지 자료입니까?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맞지요? 여기 오늘 유인해 준 모든 자료들이 그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공통사항 4항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가 굉장히 불충분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일단은 질의하지 않고 5항에 대해서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이지요, 3건을 나열을 하셨는데 그 중에 지급이자 있지요? 지급이자가 당초에 총 사업비라고 표시했는데 당초에는 계산을 해 10억 2,500만 원인데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에 편성할 때 보니까 11억 6,000만 원 편성했다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때 조정한 예산이 얼마냐, 1억 3,500만 원을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1억 6,000만 원에서 10억 2,500만 원 당초에 계획 세웠던 예산을 빼보면 1억 3,500만 원이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추가경정예산 때 결산을 해 보니까 10억 2,500만 원이 맞는데 예산편성을 11억 6,000만 원 세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기업특별회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억 3,500만 원이 더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생각되면 아마 2005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그때 결산추경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여기에 5,500만 원, 5,600만 원 돈이 이자지급으로 지급이자를 정산하고 남았다 말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 이자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과 한두 달 만에 이자가 얼마만큼 인하됐길래 5,600만 원이라 하는 이자가 남았습니까? 이 2건에 대해서 과장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문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총 사업비가 10억 2,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예산편성을 11억 6,000만 원 한 것은 아마 금액판단이 부정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용액이 5,500만 원 발생한 것은 저도 결산서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반기 추경이나 정리 추경에서 이 예산이 불용이 될 것 같으면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정리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행정이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또한 그 위에 보면요, 기타직 보수하고 명절휴가비 있지요? 이런 부분도 보면 몇 천만 원 단위가 남는데 이런 예산 다 정액입니다, 정액. 우리가 정액으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불용을 안 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현재 미수금, 수용가 미수금이 얼마라고 했지요?

전체 수용가 미수금은 매월 변동이 됩니다. 저희들은 매월 연도별로 또 현재 전체 누계를 숫자를 관리합니다만......

그러니까 체불액이라 합시다, 체불액.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해서 12월 분 수도요금이 안 들어온 부분 이런 거 빼고 고질적인 체불액 있지요? 연체. 그게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고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연체금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7명에 한 40여 건을 고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몇 십만 원 이렇게 일반 수용가들은 한두 달 사이에 저희들이 체납 납부 독려를 하면 거의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매월 납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고액체납자들은 약 40건에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부도난 그런 업체도 있고 그래서 경매로 경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결손해야 될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체납한 그런 것이......

아까 4,000 몇 백만 원이라고 했던가요. 그것은 무슨 금액이지요? 4,000 몇 백만 원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아닙니다. 전체 저희들 체납액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6억 5,200만 원입니다.

아, 6억 5,000이었습니까?

예. 그 중에서 고액체납자가 한 40건에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사유는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에도 보면 말이지요, 1년 이상 장기 체납된 미수금이 약 1억 6,3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회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뭐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 고액 체납자들은 정수처분을 단행을 합니다. 조례상에 체납이 된 기간이 2개월 지났을 때는 정수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일반수용가 소액도 정수처분 예고를 하고 또 납부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만 실제 조금 체납액이 큰 업체들은 정수처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전월 전월 정도 그러니까 앞에 체납된 것을 일부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또 규정에 따라서 해제를 했다가 다시 또 체납이 계속되면 또 정수를 하고, 정수처분을 저희들 집행하는 것과 그 다음 1년에 두 번씩 5월과 11월에 일제 체납정리를 합니다. 지금도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체납고지서 발송을 하고 또 정수예고도 같이 하면서 검침원들과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현장에서 5월과 11월 두 번은 체납정리를 합니다.

달리 뭐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는 안 받습니까?

저희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채권확보한 자료, 2005년도 그러니까 가압류 몇 건에 얼마, 이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오늘 안 갖고 오셨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 7하고 12하고 말이죠, 도급 10억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 해 놨는데 해당 없습니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10억 이상 사업 하도급 중 하도급이 100%이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 주식회사에는 107% 하도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역업체하도급 수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한 6건이 있는데 그 중에 사업건수가 6건인데 하도급 수가 몇 건입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학잠동에 출수불량지역이 있는데 가압장 예정지 소문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조치결과를 또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7번째, 도급액 10억 이상 하도급 현황은 저희 부서는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공사를 직접 발주를 하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과단위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10억 이상 하도급 사업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부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잠동에 출수불량지구 관련 사항은 상수도과에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지역업체 하도급 수는?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공사나 거기서 10억 이상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는 없고 아마 사업부서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업체 하도급수를 업무과에서 모릅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공사현황을 여기 나타냈기 때문에 사업부서인 상수도, 하수도과에서 주로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업무과는 전혀 모른다.

예, 저희들은 저희 과가 공사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항 해당되는 금액의 공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매년 상수도 누수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누수율은 몇 %인지 답변해 주시고 누수율을 저감하자면 노후관 교체와 노수방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시에 누수율은 29.4%입니다. 앞으로 누수율 저감방안이 결과적으로 유수율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저희들이 57.6%인데 누수율 중에서 약 13%가 계량기 불감이라든지 공공수량, 수도사업용수, 또 그 외에 누수량이 포함된 43.4%가 다 누수량, 돈을 못 받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저감하는 방안이 유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한 4가지 정도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누수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계량기 불감수량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총괄 보고할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연차적으로 한 10%정도를 내구연한이 8년이 넘은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1억 7,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용에 용수량을 저감하기 위해 가지고 누수공사라든지 정수장에 정수시설을 청소할 적에 세척시간을 단축하고 세척량을 줄여 가지고 공공수돗물을 억제하도록, 사용 용수량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수량의 절약을 위해 가지고는 공공용수 그러면 주로 우리 소방용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소류지나 하천수를 좀 활용하고 민방위대피소가 있는데 민방위 용수를 사용해서 될 수 있으면 수도용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관 교체입니다. 222km 20년 이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5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60% 교체 완료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42억을 투자해서 135km를 완료했고 금년에도 블록화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교체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을 한 7km 했는데 지금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12년까지는 나머지 84km를 151억 원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블록화 사업으로서는 이 사업은 상수도의 관망체제를 정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와 효율적인 급수구역을 관리해 가지고 블록화 안에 적정수압을 유지하고 수도관 누수되었을 때 단수시간을 최소화, 단수지역을 최소화 해 가지고 누수복구에 효율을 높이도록 그 누수율을 저감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12년까지 8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15억 6,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7개 구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대신동, 학산동 외 2개 구역을 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나머지 목표는 2012년까지는 한 70억 4,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나머지 47개 구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누수 예상을 위한 탐사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심야시간대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저희들 직원 2개조로 1일 3명씩 해 가지고 주2회 시가지나 노후관로가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탐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으로서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광역시 이상에서는 이 사업이 상수도본부가 있는 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에서는 이것이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 안 했는데 저희들도 내년부터 한번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누수다발지역의 색출 원인분석, 그러니까 누수율을 제고하는데 사업에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말이죠,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15억 6,000만 원을 들여 관로공사를 했는데 관로공사 후 누수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잠깐 거론된 얘기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 촬영을 합니다. 해서 도시가스가 가스가 새면 야단나죠. 문제가 생기죠. 뭐냐 하면 우리가 이만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 놓고 후에 뭐냐 하면 누수가 생긴다 말이오. 이걸 본 위원이 몇 번 봤습니다. 이게 문제다 이거요. 이걸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업자가 가서 사진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것은 물이 한 방울도 누수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은 연구해 봤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누수탐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장비가 금속판 탐지기, 그러니까 PVC는 탐사가 안 됩니다. 그런 또 취약점이 있고 제수변 탐사기, 또 청음봉, 귀를 대 가지고 닫는 청음봉, 그 다음에 전자식 누수탐사기 등 등 해 가지고 크게 4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가스처럼 X-Ray를 찍어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타 대도시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은 좀 들어가지만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누수현장에 저희들이 꼭 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야간이라든지 조금 시간적인 제한이 있지만 최대한 입회를 해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타도시가 없다고 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더 연구해서 우리가 누수방지, 누수방지하면서 이게 사업을 한 후에 누수가 생기면 이건 사업을 하나마나다 입니다. 어느 정도의 누수방지가 되지만 전반적인 누수방지는 안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렇고 하여튼 더 연구하셔 가지고 타도시보다도 더 한발 앞서는 포항시의 수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구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에 관한 건데요 이 건이 청소실적이 몇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87% 가까이 됩니다.

87%요?

86.6%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도법 61조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한번 해서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시는 지금 없습니다.

한번도 없지요?

예.

그걸 꼭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시행조치하기 보다는 이 물탱크는 일반주택도 마찬가지고 들어가 보면 과연 그 주민들이 탱크 속을 쳐다보고 이 물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면서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갈 정도로까지 관리가 잘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잘 된 데는 잘 된 곳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좀 자주 지도 계몽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자꾸 원수만 나쁘다 나쁘다 해서 못 먹는다 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계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266쪽,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거기보면 포항지방산업4단지 공업용수처리시설 감리비 용역, 이것도 표현도 좀 이상하네요. 감리비 용역이 뭔지 감리용역비인지 하여튼 그 항목에 6억 3,582만 원이 전액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가 뭐죠.

이것은 금년 5월 17일까지 준공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비용은 준공할 때면 시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운전이 항상. 책임감리할 때 보통 준공기한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 한 2, 3개월 전부터 책임감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그 감리는 시운전에 대한 감리입니까?

아닙니다.

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 아닙니까?

책임감리도 하고 시운전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지방산업4단지 공업용수처리시설 공사는 2005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했거든요. 하면서 사업비는 전체 77억 8,600만 원 중에서 48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 되었습니다. 나머지 29억 3,8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감리비는 전혀 쓰지 않고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를 하면 중간에 이렇게 기성에 따라서 지급되는 건 없습니까?

기성도 청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액 6억 3,500만 원 그대로 1원도 지급되지 않고 전액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다 공사가 완전히 준공돼야 지급되는 겁니까? 감리비는.

부분적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감리비는 나가고 제가 봐서는 준공기한 때 시운전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운전비와 같이 일괄 시운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합격되었을 적에 같이 주기 위해 가지고 이월된 걸로 그래.

공사감리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조건에 그 기성금 어떻게 주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성 청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금을 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청구를 안 한 겁니까?

안 하면 저희들.......

안 하면 안 줍니까?

예.

그 회사 아주 배부른 회사네,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상하잖아요, 돈이 6억 3,000만 원인데 맞아요?

청구를 안 해서 안 준 겁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전혀 청구를 안 했다는 게 사실 납득이 안 되는데.

기성을 신청 안 했답니다.

하여튼 증인은 여기서 확실한 증언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과 같게 부합되게 그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는지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청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가 없었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예,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업무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하수도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불충분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는데요 왜 불충분한 이유를 내가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공통사항 4항에 보면 사고이월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 전체 금액이 25억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액 조서를 보면 얼마 나와 있느냐 하면 47억 8,700만 원 나와 있어요. 이게 안 맞고 또 공통사항 5항에 가면요 업무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과도 분명히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과도 예산불용현황 하니까 해당사항 없음,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억 5,800만 원 불용액이 있습니다. 오늘 1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래도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위원들한테 이렇게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이해가시겠습니까?

266페이지에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명시이월 금액까지 추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명시·사고 다 아닙니까?

그쪽에서 앞 페이지에 나오는 업무과에서 나온 사고이월액 불용액은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은 문명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과에서 불용현황은 나와 있고 여기 266페이지 상수도과의 사고이월 현황 중에서는 금액이 큰 금액, 여기는 명시이월된 게 있는데 지방상수도사업 29억 3,800만 원 하는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다 보니 이 사업에서.......

그런데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사업현황하면 이 내용이 1원이든 10원이든 다 나타내줘야죠.

저희 감사자료는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과장한테 아까 회계연도 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봤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회계연도고요.

아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는 시점도 역시 언제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업무과장이 또 답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누락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말이죠, 지방산업4단지에 공업용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도급이 발생했는데 여기 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업체를 이 맡았습니까?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자들 중에서 혹시 꼭 효림산업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이것은 회사에서 그 사정을 제가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 분야별로 하도급을 줄라하면 여러 가지 견적을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서도 하도급률이 효림산업하고 한국도시개발을 100%를 넘어 상회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설계는 2003년도에 했는데 자재단가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마 지역에서 주로 설비 쪽인데 금액에 원청에서 주는 하도급 업체하고 단가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겠나 그렇게 추측을......

과장님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공통사항 1항에 제4호를 보면요 지난번에도 위원들이 대형사업이나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지방업체를 이래 좀 주라고 요구를 했더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협력 하에 지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이래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래 안 줬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죠.

지나간 것 때문에 그래 답변을 했는데 문 위원님......

그래 관심 가지십시오.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매번 우리 위원들이 지역경제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경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한 가지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말이죠, 37번 도로 GIS시설물 정보 수정 현황 있느냐고 물었는데 해당 없음,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 노후관거 교체사업을 우리 시가 14억 들여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GIS 시설물 정보 수정 현황에 노후관거사업을 14억 들여서 했는데 전혀 이것 수정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든가 아니면 제수변을 수억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도 여기 수정하지 않고 놔놓는다면 GIS사업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 사업 안 했습니까?

이 자료상으로 우리가 서류제출한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들여 가지고 GIS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2,000만 원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현재 발주를 시켜놨습니다. 그때 할 적에는 지금까지 한 것을 다 입력 시키겠습니다. 이 자료를 낼 적에는 자료낼 시점에서 저희들이 GIS했는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 뜻입니다.

꼭 다 발주시켜 가지고 꼭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돈을 우리 소장 아까 답변했지만 돈을 402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동안에 1995년도부터 2014년까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처리 안 해 놓으면 하나마나입니다. 꼭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동 물탱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승훈 위원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등록 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파악이 안 돼요?

25개 업체입니다.

25개 업체요. 25개 업체를 저수조 청소시기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뭐 안내문을 두 번 발송한다 그랬는데 그 시행내역하고 안내문 발송한 자료가 있지요?

예.

그 좀 보내주시고 거기 미시행법 61조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랬습니까?

예.

다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273페이지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가 88곳이 미시행했습니다. 이건 조치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이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대상은 5층 이상이 되어 있고 청소대상이 그 다음에 면적은 5,000㎡ 이상의 건축물 외 6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는 사실 좀 영세성이 있습니다. 영세성이 있고 또 관리자도 잦은 교체되고 또 주민들이 위생에 대한 관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안 하는 데가 88개 16%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 출장을 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좀 방문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아니, 청소업체에서 한 군데도 없다, 원활하게 다 했다 그랬는데 안 한 건 이런 건 조치를 안 하고 안 한 자체를 이대로 놔두면서도 대책없이 다 했다 그러면 됩니까?

등록업체에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등록업체에 청소를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가 처벌하는 거는 아파트 관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는 저희들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사실 문제점입니다. 자기들이 영세한데 돈도 없는데 청소까지 못 했다고 관리인을 처벌을 한다는 것은 또 바로 강하기 때문에 일단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비슷한 데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저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래 징역이라든지 벌금을 매긴 데는 거의 없고 우리 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는 데는 특별 관리해 가지고 독려해 가지고 행정예고도 하고 그 다음에 촉구공문도 내고 직접 찾아가서 독려나 특단의 조치해도 저희들이 이 심각성을 홍보할 적에 청소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 물에 가정집에 나오는데 수돗물이 수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청소업체의 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톤당 한 7,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청소비가. 평균가격이고 적은 규모에는 또 적고 저수조하고 고가수조하고 단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평균 한 7,000원 정도입니다.

미시행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도 영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 관리자가 거의 다 없습니다. 6호, 한 10호 내지 20호 정도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이행을 하는 저희들 공문은 보내고 촉구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효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제조치를 하는 것 하고 하더라도 시민들에 대한 피해만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예민하면서 이행은 좀 하라 그러면 의무는 잘 안 하는 게 보통 현실인데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현재 조사 88개 아파트관리자 대표한테 홍보물을 다시 한번 보내든지 촉구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이를 통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또 수돗물 불신의 한 원인이 됩니다. 이런 거를 해소해 나가도록금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사업실적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과장한테 이를 질문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눌태저수지 제당보수·보강공사를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재난안전과에 합니까? 안 그러면 뭐 여기 보는 관리청이 시에 저수지 보수는 저수지 관리청은 시에는 남·북구청 농림과인데 여기 그라우팅 시공이 처음에 36공에서 62공이나 불었습니다. 265쪽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눌태저수지는 축조목적이 상수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상수도용요?

예, 2005년도에 저희들이 그라우팅 공사를 했습니다. 함몰이 돼 가지고 제당 상단 쪽인데 당초에는 36공을 함몰 됐는 주변만 한 66m를 천공을 해 가지고 그라우팅을 세멘 몰타르를 투입했는데 제당길이가 103m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안전돌을 더 넣어 가지고 전 구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26공이 증가 되어 가지고 62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설계변경에 26공이나 한다는 거는 당초 계획하고 조금 모순점이 있죠. 당초에 62공이든지 이 26공이나 추가로 설계변경한다는 건 이것도 조금 모순이 있다 싶은데,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포항지방4단지 공업용수처리시설 전면 책임감리용역이 10억이 넘는데 이게 감리기일이 당초보다 12일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이 변경내역에 대한 변경비용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변경금액은 더 안 줬습니다. 안 주고 예산 추가든 건 없었습니다. 없고 결과적으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량을 우리 계약할 적에 물량에 따라서 전면 책임감리를 합니다. 물량이 늘어나면 그에 따르는 소요공기도 더 늘어납니다. 그에 따른 시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사고이월에서도 보통 보면 전부 다 공사기한 미도래라고 이 자료 제출할 때는 공사 미도래인데 이 날짜로 보면 공사기간이 다 지났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급이 다 됐습니까?

예, 현재는 공사완료된 것 다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항에 설계변경 현황, 두 번째 줄에 4단지에 공업용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장공사에 대송 생활펌프이설 및 설치 이건 뭡니까? 내용이. 못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256쪽에, 생활펌프이설 및 설치,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이건 당초에 대송은 공단정수장에서 공급을 합니다.

예?

공단정수장, 그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정수장 이름이 공단에 공단정수장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설위주로 설계를 했는데 시설을 개량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개량 안 했는 부분에 펌프이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안에 시스템을 조금 변경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4단지에 공업용수시설 전기 및 계장공사를 할 때 대송펌프이설도 같이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관정 폐공 및 현황이 있는데 273쪽에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용수 및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관정은 현황은 없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지금 237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관정수는 현재 사용가능한 것이 264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이상수도 시설보다 더 많습니다. 지역에 1개 이상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사용불가 18개소가 있고 그 사유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인입돼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공관정도 사유는 지방상수도 인입이 됐다든지 안 그러면 수질이 부적합 해 가지고 딴 대체 수원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도 폐공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폐공을 계속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정을 사용하는 관정수량이 263개소 아닙니다.

예.

그 중에 혹시 계곡물 또는 오어지 농업용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곡물을 사용하는.

계곡수도 소량으로 있습니다.

소량 있지요? 그런 것은 식수나 생활용수를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판정 나온 것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질검사항목이 13개 항목을 분기별로 1회 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54개 전 항목을 6월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곡수는 극히 적습니다만 수질검사를 저희들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앞에 김종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공통사항에 물탱크 청소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청소를 해 가지고 안 한 업체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어떤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만 사실 계곡물이나 저수지 물을 생활 또는 식수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집행부에서 선행이 되어야지만 안 그렇습니까, 농촌 그 지역주민들이 얼만큼 식수로서 또는 그런 쪽의 고통을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쪽에 안타까운 실정이 없잖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 저희들 언론자료에 의하면 노후 상수도관 연간 교체비용이 300억, 누수감면에도 연간 1억 원 해서 보도한 한 번 사실 봤습니까? 9월 3일 동부초등학교 뒤편에 누수현상이 발생되어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관과 이음새 조인트 부분 있지요 현장을 보니까 팍삭 썩었습디다. 거기에 두호동 관할 지역에는 그 관들이 몇 년차 돼 있습니까? 몇 년차 관이 묻어져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상수도관 교체에 어떤 관에 대한 수명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있을 거고 일본, 미국 선진국에 대해서 수명에 대해서 비교할 제품 수명을 나열된 게 있습니까?

재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주철관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더 길고, 외국에서 만들었다고 짧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철관은 내구연한이 20년에서 30년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부식이 되고.

2·30년 간다면 하자보증서라든가 과장께서 그런 기간 내에 30년이 지나도 무관하다 하면 인증할 수 있는 보증서가 있습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은 문헌에 나와 있는 그런 걸로 이야기하지, 어느 제품에서 몇 년 몇 년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관의 내구연한 하는 것은 문헌에 나와 있는 것 책에서 나 이런 데서 본 걸로 말씀드립니다.

두호동 일원에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레미콘 차나 중량 있는 차량이 통행하면서 거기에 하수도관을 상수도관을 파열시킵니다. 원인제공한 데는 포항시 예산을 혈세를 낭비하고 포항시가 부담을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대책은 없습니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제공부담이 두호동에 9월 3일날 발생한 것은 인근의 하수관거공사로 인해서 레미콘차나 중량 있는 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원인자 제공이라는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인정은 되는데 사실 상수도관을 파서 관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음새 부분에 녹슬고 낡은 분야가 그것이 원인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자 부담에 공사비를 부과하는 것은 지난번 흥해 중성리나 이런 일대에서 하수관거공사를 하다가 제수변이나 우리 상수도 파이프를 상수도관을 훼손내지는 그로 인해서 물이 손실을 입었을 때 그때 원인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미비한 분야에까지 원인자 부담을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나중에 부담을 시켰을 때 소송 문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외에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원인자 부담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상수도 원수발굴 계획 수립 항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에는 물 부족이 된다고 언론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소장께서 대책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수 계획 중에 저희들 3댐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앞으로도 물 전쟁이 안 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포항시로서 원수계획을 잡는데 형산강 취수 시설 외에 여기 나온 유계저수지, 유계저수지의 높이를 좀더 한 3·4m 올리면 150톤을 더 유치할 수 있고 형산강 물 외에 취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유계저수지의 댐 높이를 좀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년마다 한 번씩 수도법에서 수도정비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99년도 기준해 가지고 목표연도 2011년까지 10년 계획을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기구상은 2010년도까지 구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형산강 외에 대체수원으로서 주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유계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농업용수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쓸려 하면 첫째 문제가 출입구 문제가 따릅니다. 지금 현재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검토결과에 보면 수량 확보 양에 대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유계지는요, 그리고 나머지 곡강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곡강천은 갈수기 때 농업용수가 우선 공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농경지나 주택지에서 곡강댐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을 확장해야 됩니다. 거기에 좀 문제가 있고 비상 시에는 대체 수원으로서는 이용하기 어렵고 유계지는 목적이 농업용수로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농촌공사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그런 공식적인 것은 없는데 항상 같이 활용할려 하면 농업용수가 풍족할 적에 상수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검토가 나왔더라도 앞으로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취수책을 종합계획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감리비와 관련해서 조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리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동일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

동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갈평정수장도 똑같이 사고이월 처리가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똑같습니다. 같은 회사입니까?

몇 페이지?

266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조진 위원님께서 6억 3,500만 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바로 밑에 보면 4,2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용역회사로 봐야 됩니까?

예, 같은 회사입니다.

예, 같은 회사입니까?

예, 감리.

그러면 사업기간이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 상태까지도 이 용역비를 감리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결국은 감리를 하지 않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사를 해서 다 했고, 그 당시에 사고이월할 당시에 사고이월은 연말에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예산 4,200만 원이 지출이 안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6억 3,000에 대해서 똑같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제수변 있지요, 제수변 통상적으로 우리 1개 정도를 교환하는데 얼마합니까?

제수변은 사실 제일 적은 게 75㎜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일 큰 것은 1,350㎜인데 작은 것은 몇 십만 원이고 대구경은 하나만 해도 몇 천 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200㎜에서 100㎜ 그 사이가 많고 1개당 얼마하는 것은 차등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부기에 의하면 이 제수변을 통상적으로 50만 원 곱하기 90개, 100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쓰는 소구경으로 그렇게 예산을 다 미리 미리......

그런데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제수변을 통상적으로 제수변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상대동 같은 경우에 하나에 17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몇 밀리 정도입니까?

정확하게 단가는 다 기억을 못 하고 제가 봐서는 한 200㎜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쯤 됩니다.

아니, 과장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제수변 때문에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이 공사를 하면 얼마 받아갑니까라고 본 위원이 물어 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뭔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동에 제수변 4개를 했는데 전체 금액이 676만 4,000원 나왔네요. 사업비 지급했네, 수도사업소에서. 이게 여기에 사용했던 이 제수변이 몇 밀리 짜리냐 이 말이야. 몇 밀리 짜리를 얼마 주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묻습니다.

개수는 91개인데......

제수변이 4개인데 전체 4개를 676만 4,000원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기상에 나타나는 금액하고 이게 상이하게 안 맞고, 본 위원이 업자들한테 가서 물어봤을 때 자기네들 받아가는 금액하고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의해서 과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공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공비가. 교체를 할려 하면 인건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기 42번 있지요 제수변 정산서 있지요, 7건에 대한 정산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 안병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번 약수터 관리 현황에 신광면 호리 성골약수터 1개 뿐입니다.

그것은 지정약수터입니다.

지정약수터하고 비지정약수터는, 지정약수터는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법적 근거는 먹는 물 관리법에 속하고요, 말 그대로 지정약수터는 수질과 수량이 합격이 돼야 됩니다. 수질은 전 종목이 48개 항목이 다 합격이 돼야 됩니다.

47개 항목입니까? 48개 항목입니까?

48개 항목입니다.

48개 항목입니까?

양으로서는 한 50인 기준을 하고 있는데.

50인 기준이라는 게 하루 50인 기준입니까?

물을 떠서 가는 사람이 50인 이상 정도의 수요가 있어야지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다수 보면 50인 이상은 다 될 거예요, 비지정이라도. 자료에 보면 10군데인데 진전을 포함해서 두마 이렇게 해서 10군데인데 10개 중에서 7개가 부족이고 3개가 적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 외에 수도 없이 많지요. 50인 이상이 이용을 하는 생수터나 약수터가 우리 포항시 관내에.

저번에 간담회 때 안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다 받은 겁니다. 받아 가지고......

받은 겁니까? 그런데요, 가령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 1군데밖에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령 오어사 주변 얼마나 많습니까? 수시로 거의 50인 이상은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검사를 해서 게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과장 소관이지요, 신설 확대지정은.

예.

그러면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주민지원 사업을 현재 한 것은 없습니다.

법상으로 하게 돼 있지요? 모릅니까?

댐 주변은 알고 있고, 보호구역은 아니고 광역상수원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장, 보세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가령 댐이든지 광역이든지 간에 자치단체도 그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임으로 해서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주민지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영천댐과 안계댐에서 피해를 받고 지역에는 우리가 두마 죽장면하고 기계에 한 리하고 3개 지역에 상수원댐 주변지원 사업을 해 가지고 댐 주변은 저희들 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에 돈을 이체를 시키면 그 이체된 사업 가지고 그 지역은 해 주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계획을 마련하십시오.

법규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 269쪽에요 도로 GIS시설물 정보 수정현황에 자료에는 해당이 없다 했습니다. 정보 수정 유지관리인데 유지관리의 비용 예산에는 돼 있는데 해당 없다는 얘기는......

아, 이것은 올해 추경 때 자료 후에 했으니까 늦게 해당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정해종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보면 연번 31번 째요, 대송펌프장 공사민원에 대한 대책이 소홀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장 이 보상을 시에서 해 주었습니까? 업자가 해 주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 줬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해 줬습니까?

미처 제가 자료를, 1억 5,000에서 2억 가까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보상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보상 지출되었으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관계 계장들 아시는 분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럴까요?

보상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참고적으로 이 보상은 공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업자가 발주업자가 공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의 균열이 간다든가 혹시 무너졌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사업자가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하자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피해가 났다 하면 그것은 업자한테 그대로 떠맡길 수는 사실 없습니다. 공사설계에서 조금 미스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자료를 일단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 상대2동 9통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하수도 공통사항에 내역하고 비슷합니다. 보면 도시가스 굴착으로 해서 하수구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철근 한 가닥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또 이게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자라는 게 하수도가.

꺼졌다, 하수도가 붕괴가 되었다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철근도 없고 주민들의 여론을 본 위원이 직접 가 보니까 사실은 붕괴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 현장은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일반 소방도로 옆에 하수도 설치하는 유형으로 돼 있는 하수도는 건설부의 하수도 기본도에 보면 벽채는 원래부터 하수도 철근이 안 들어갑니다. 벽채는 철근이 안 들어가고 위에 상부 슬래브에만 철근이 들어가도록금 표준설계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다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철근이 안 들어간 부분은 굳이 그 부분에서 하자가 생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도시가스 관을 저희들 하수도 깊이보다 더 깊이 파서 넣다 보니까 하수도 지하 밑의 흙이 대부분 모래질이라 물이 씻겨 가지고 하수도 밑에 빠졌어요, 흙이 빠지다 보니까 하수도 전체가 밑으로 쳐지면서 내려 앉아버려서 하수가 깨졌는데 구간은 한 50m 구간되는 걸 저희들이 도시가스에다가 전체 전부 재시공하여 완벽하게 원상복구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입회하에 공사하고 건설 준공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수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100% 원상복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하수구 공통사항 1호인데 말이지요, 하수구 준설 적기에 시행한다 하는데 이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하수도를 준설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는데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수구 개보수 하수도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수도를 개보수하고 개보수 원칙이 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개보수하는데 절차가 제일 처음에는 신고해서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해서 된다 이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다 확인해서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절차 얘기해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첫째 하수도 준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을 지금 저희들 시가지 하수도 준설하는데 보면 한 번 한 데는 다시 안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준설한 자리에 계속해서 합니다. 이 하수도 찌꺼기 차는 것이 꼭 차는 데만 차지, 또 안 차는 데는 계속해서 말갛게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시내 많은 하수도를 전부 준설을 다 확인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전부 읍·면·동으로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우리 지역의 하수도 차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준설해 주시오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 공문이 오면 전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하수도가 많이 차 있으면 전부 준설하는 걸로 이렇게 준설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건소 하는 얘기는 지적사항에 준설 안 하니까 찌꺼기가 차여 가지고 모기도 슬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준설도 적기에 하지만 따라서 병행해서 그와 같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소독이라도 해 가지고 모기가 안 생기게끔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의 답변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보수 저희들 원칙은 별도로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지금 개보수도 마찬가지로 시가지 내 워낙 넓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우리 동네 어느 지점에 하수도 뚜껑이 깨졌노라, 안 그러면 하수도 슬래브가 내려 앉았느노라 저희들 이렇게 다 공문으로 해서 받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은 민원인이 할 수도 있고 동에서 일방적으로 공문해서 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 준설 인부들이 계속 시가지 계속 순찰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그 인부들이 직접 보고 하는 것도 있고, 그와 같이 동에서 오는 것, 민원인 신청 들어오는 것, 우리가 확인하는 것 이런 것까지를 전부 한데 묶어서 한꺼번에 저희들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보수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간단하게 뚜껑만 하나 고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준설 인부들이 뚜껑 가지고 있는 것 일부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원칙이라든가 그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규격 있잖습니까, 하수도 규격 40에서 50, 50에서 60, 60에서 70 있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 하수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현지에 가서 그 하수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이게 40의 50짜리인지 50의 60짜리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탁상으로 그냥 설계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모 한 곳에는 설계도면대로 하다가 보니까 기존에 돼 있는 기이 하수도가 넓다 이런 얘기요. 40의 50을 설계해 놓고 실질적으로 기이 설치돼 있는 하수도 가면 50의 60이 돼 있다 이런 얘기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신고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맞습니다. 50 60입니다. 이래서 이게 부랴 부랴 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결국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기존 있는 그 수치대로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신고를 받지 않고 그냥 업자에게 맡겨 놓았을 때 설계대로 할 것 아닙니까? 40 50 했을 때 기존 하수도보다는 이 설계된 하수도가 적어져 버렸을 때는 사업예산을 줘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 이 사업이 역행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런 사항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죽도시장 간이골목입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한 지가 얼마 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밑의 직원들 잘 챙겨서 설계도 현장보고 첫 째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야 됩니다. 현 기존 하수도나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기이 설계된 그것과 맞추어서 설계하고 조례가 바뀌고 규정이 바뀌었다면 다시 뭔가 수정하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사항은 저희들 하수도과에서는 현장조사도 없이 설계한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희들 100% 조사를 다하고 설계를 하는데 아마 그쪽 편의 위원님 방금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하수도를 우리들이 직접 하는 게 있고 읍·면·동에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한 게 있는데 아마 시장 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는지 내용을 알아보고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일이 절대 없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하수도 관계는 모든 책임은 하수도과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과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1에 보면 287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심판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장성 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에서 한 것은 심판 판결선고를 11일날 했네요.

그때 당시 자료받을 때는 이때 하는 걸로 되었는데 다시 연기가 돼 버렸습니다.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재판이 연기되었습니까?

예.

그 밑의 것은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저희들 1차 변론만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김유환입니다.

위원장님 정책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형산강에 취수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지점으로부터 원래 상수원보호구역은 몇 킬로까지 지정하도록 돼 있지요?

통상 4km.

4km이내로 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강동 시군 경계까지 돼 있습니다.

경계까지만 돼 있지요. 그게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정확한 거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4km 조금 못 될 것 같습니다. 2.4km입니다.

2.4km입니까? 그러면 경주 지역으로 1.6km로 더 올라가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확장을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시 이상 경계를 중복돼 버리면 지정은 도지사가 하도록금 그렇게 돼 있지요?

2개 시군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는......

협의된 상태에서든 어쨌든 지정권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몇 번 협의과정에서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상수도 원수 상류지역에 하수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축산폐수라든가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도해 가지고 정수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입니까? 삼성 위덕아파트인가 있잖아요, 거기의 하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강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안강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 시민들이 먹는 물인데 이 보호구역지정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주시에서 잘 협의가 안 되지만 당연히 안 되겠지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거기의 토지소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가 재산상 피해가 있기 때문에 쉽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한테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형산강입니다. 거기에 원수 취수원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도에 가서 협의를 해서 빨리 보호구역지정 확대를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확대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도 관심 가지시고 우리 포항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주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도에서 결국 잘 협조를 해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추진해 보십시오.

예, 확대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 정수장 탱크 오염과 노후화가 돼 있다는데 아무리 예산을 매년마다 지원을 해줘도 그 상황이 정수장 상황이 그렇다면 수질도 어려울 테고 지금 여건이 어떻습니까?

정수장 탱크가 오염된 것은 없습니다. 정수장의 저희들이 여과지, 침전지, 정수지는 1년에 2번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과지, 침전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상태는 없는 걸로.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관리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다음은 작동기기 또는 거기에 있는 장비들이 노후돼 버렸답디다.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현장의 모든 작동 기기와 장비가 노후화 돼 있습니까? 예산은 매년마다 투입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6개 정수장에 크고 작은 모터펌프도 1,080여 개가 있습니다. 1,080여 개 있는데 이 중에 20년 이상 된 게 9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된 게 147대,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된 게 126대, 10년 미만이 717대 있습니다. 사실 10년 이상 된다 하면 노후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도 기약 없이 예측 없이 긴급 상황이 발생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쓸데 없는 많은 돈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하지만 실지로 안의 기기를 보면 전부 노후된 상태가 많다 보니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계속 자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자체 수리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외주에 발주해서 긴급 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장께서 말씀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만이 우리 정수장 시설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첨단운영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과사 모래 쓰지요?

예, 씁니다.

여과사 모래 어느 정도 씁니까?

현재 몇 년 전에는 여과사가 보통 보면 10% 내외 어떤 손실이 생겼을 때 보충을 새로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공하고 있는 것은 갈평정수장에 4개지의 여과사가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개체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과사를 한 몇 톤 정도 씁니까? 과장 관내에 여과사를 여과하는 과정에서 쓰는 모래가 어느 정도 씁니까?

매년 어떤 일정한 양을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과사 두께가 일부 부족돼 10% 미만으로 부족되는데 여과사 두께가 평균 60㎝ 정도 됩니다. 10% 이상의 유실이 되었을 때 그때 그때 5㎥든지 10㎥든지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갈평정수장 같이 여과사 전체를 개체해야 될 것은 아마 제가 여기에 몇 년도 근무하면서 처음입니다. 그런 것은 그때 그때 기능이 도저히 어렵다 하는 걸 판단되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교체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체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약 230톤 정도의 여과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30톤 정도 같으면 얼마 정도 금액이 듭니까?

여과사리 약 36톤 하고 하면 한 6,400만 원.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바로 이 여과사 구입하고 관리실태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오늘 이 자료에 보면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과사 모래가 우리 포항시가 다른 지역에 가 보니까 여과사 이제과장님 말씀대로 여과하는 과정에서 모래를 씻어서 쓰면서 부족분만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주니까 돈이 얼마 안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언제 1억 3,000만 원 이상의 모래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과사 실태에 자료를 좀 받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 3대 이후에 처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다 이래 합니다. 과장님 그대로 이야기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60㎝ 이상의 두께에 돌하고 모래를 넣어서 여과하는 과정에서 좀 더러워지면 씻어내고 모자라는 부분을 모래를 채워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3대 때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지적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과사 전체를 다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타 도시에 가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여과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오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어야 된다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승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명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이 여과사 말고 양수장 탱크를 1년에 몇 번 청소합니까?

저희들이 착수 전부터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를 1년에 두 번씩 청소합니다.

아파트나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규격에 따라서 다르고 우리가 연초에 용역 단가 의뢰를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양덕양수장 같으면.

단가를 외우지를 못 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단골로 나와 있는 지역 업체라고 하는데 이 정수장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포항 업체들 참여하고 있지요?

예, 대다수 포항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아니고 당연히 포항 업체로 하는 것이.

포항에 있는 업체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인데 간단하게 해서 됩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수장이 8개 정수장이 있지요?

예, 8개 정수장입니다.

이 정수장 수질이 8개 정수장 중에 어디가 제일 낫습니까?

글쎄요, 특별히 원수가 비슷비슷합니다. 양덕이나 유강은 댐수가 양덕은 전체 댐수이고 유강은 영천댐수와 형산강수가 반반입니다. 그 다음에 연일은 형산강 취수입니다. 그리고 공단은 전액 댐수이고 오천은 갈평정수장에 물입니다. 갈평 진전지 그리고 보충수를 오어지 사용하고 구룡포는 거의 2수원지에서 정수된 물을 90% 보내고 보충수로서는 자체 한 1,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해는 약성 정수장에서 약 5,000톤 생산하고 일부는 양덕정수장에서 보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거의 뭐 그 중에서 꼭 집는다고 하면 흥해정수장 취수물이 가장 좋고요, 나머지는 거의 1년 평균 2급수입니다.

흥해가 제일 낮습니까?

예.

본 위원은 갈평이 제일 낫는가 싶었는데.

갈평은 만수기에는 좋은데 수량이 떨어질수록 수질이 상당히 조금 갈수기 때에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갈평이나 다른 정수장에 그 주위에 보면 건물이 이상한 건물이 한 채씩 섭니다. 이게 전부 뭐냐 낚시꾼이나 아니면 이상한 뭡니까? 거주를 하는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갈평정수장에 위에 올라가면 그 계곡에 어떤 건물이 하나 있지요? 못 봤습니까?

계곡에 하류에는 교회인가 뭐.

밑에 있고.

상류에 가면 그 위에 올라가면 주유소가 있고 우측에 조그마한 암자가가 있고 그 마을이 5, 6호 된 마을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위에 수질오염 시킬 수 있는 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앞으로 정수과장님께서 대책이 없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책이 복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배출수 관계나 수시로 확인해서 오염으로 지장이 없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한 곳에 발생이 되면 또 옆에 또 다른 곳에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무리 돈을 들여서 정수를 해 본들 본 원수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관리 잘 하세요.

예.

아직 갈수기 때가 아니면 5,000톤 취수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예, 상호 협조해서 취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좀 현재 제한을 해 두었습니다마는 워낙 큰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 수질을 높이는 대책도 같이 한번 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남구청장 신병인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재민, 건설교통과장 강기수입니다. 건축과장 강성식입니다.

남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민원지적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행정적 지원이 부족한 오지마을을 방문하여 지적 민원을 처리하는 현장방문처리제는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그리고 기타 부동산 신고 관련에 대한 민원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6회에 걸쳐서 방문에 지적측량 3건, 토지이동 35건, 지적상담 83, 기타 35건 등으로 전체 156건을 처리하였으며 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해소로 신뢰받는 봉사 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엄정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 남구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2개 읍·면 5개리로 연일읍의 학전, 달전리와 대보면의 대보, 구만, 강사리이며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실태조사는 1개반 5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현장 중심의 이용실태를 정기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부터 2006년도 6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 56건에 대하여 금년 정기조사 기간 중 9월 말 현재 50건을 조사 완료 하였으며 필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토지거래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도시기반 확충과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개설과 정비 그리고 수해복구 치수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156건에 289억 6,300만 원으로 도로개설정비사업 66건 183억 5,100만 원으로 그 중 10건은 완공하였고 39건은 보상 중이거나 시공 중이며 나머지 17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와 치수사업으로는 90건에 106억 1,200만 원으로 70건 완공하였고 나머지 20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은 공기 내 완공토록 하여 시민들이 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해 · 재난예방 대책입니다. 관내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은 총 170개소로 이 중 교량 12개소와 건축물 156개소를 합한 168개소는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상시 순찰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송면 남성교와 오천읍 충무교 등 2개 교량에 대해서는 위험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남성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내로 현재 도시계획도로공사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개체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충무교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개체 공사비 9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재해위험 지구는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습체증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평소 상습체증 구간인 형산로타리에서 오광장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교보생명, 그리고 주간선도로인 쌍용사거리에서 원산면옥, 섬안큰다리에서 남부시장에 대해서는 차량과 도보를 이용한 기동단속반 5개조 17명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30일 현재 주·정차 단속 추진실적을 보면 11,802건에 4억 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철강공단 도로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화물 차량과 특수차량, 그리고 중기와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도 170건 단속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교통체증 유발 지역인 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와 동일기업 앞 사거리에 고정형 무인시스템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차량탑재 주행형 무인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지도 단속의 정보화와 과학화로 시민의 교통의식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청림동 일월지구, 오천읍 용덕지구, 그리고 제철동 인덕지구 등 3개 지구에 국비 101억 8,700만 원과 도비 30억 5,500만 원 시비 71억 3,100만 원 등 총 203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도 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에 건설교통부의 사업 확정을 받아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6년 9월 4일 경상북도로부터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7년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함께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쾌적한 주거지역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산재한 불량주택을 현대식 주택으로 개량하고 농어촌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어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남구 7개 읍·면에 주택개량은 13동에 5억 2,000만 원, 빈집정비는 24동에 사업비 1,200만 원 등 총 사업비 5억 3,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사업 13동 중 현재 5개동이 준공되었고 8개동은 공사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24동 중 현재 10동은 정비완료 하였고 14동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동절기 이전에 농어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남구청 문제입니다. 민원이 많이 출입하는 남구청이 그래서는 지금 안 되거든요. 본 위원도 4대 때부터 시작해서 남구청을 방문하고 있는데 남구청장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축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4대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구청장님께서 신축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청사 문제는 지난번 의회 때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사실 구청장에 어떤 각오나 방침으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려운 것이고 제가 남구청 청사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에 시장님이 주재하는 간부회의 때에 시에 주요간부들이 다 있는 데서 심각성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청 본청 청사와 이동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남구청, 북구청 청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남구청 청사 문제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지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동 신청사에 들어가면 바로 양 구청에 청사 문제는 본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부지 임대료도 들어가고 있지요?

예,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서류가 없습니다마는 약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0만 원 지금 몇 년 동안.

그러니까 1995년 포항시, 영일군 통합 당시부터 매년 그때그때 공시지가나 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그 수준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임대료가 지불된 것이 한 3억이 들었다 그지요?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을 했더라면 이 3억도 솔직한 이야기로 버린 돈이 아닙니까?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를 지금 낭비했다, 이런 쪽입니다.

물론 지금 판단하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록 임대료 3억 절감뿐만 아니라 아마 10년 전에 부지를 선정을 해서 매입을 하였더라면 지금 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나 그때나 시 재정이 여의치 않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이 존립을 하는 한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는 것이 권광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본 위원은 교통체증에 관한 정책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해성당하고 대도사거리에는 상가가 육성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상가로 인해서 이중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 체증이생기고 단속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지금 현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장님께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동사무소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아마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청장님께서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대책을.

불법주정차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회의 속개하기 전에 잠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견인문제가 처음에 견인 시책을 도입하고는 효과가 좀 있었는데 솔직히 그것도 한 해, 두 해 지나가니까 시민들은 의식이 타성에 젖어지고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무인카메라 탑재 특수 장비입니다. 지금 대도시 서울이나 대구 이런 광역시에서 운영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올리고 있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내년도 견인과 병행해서 아마 다소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결론은 이일윤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에 불편하다 그런 말씀인데 사실 동사무소 주위에 그런 공한지,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또 예산 여건이 허용이 될는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청장님께서 동사무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형산강변 고수부지 정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송도에서부터 계속 고수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송도와 해도 일부에 보면 소형 어선들 정박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시설들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고수부지를 찾는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포스코 야경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흉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소형 어선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의 터전이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뚜렷한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상태에서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흉물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송도 해경초소 쪽에 보면 낚시 임대업을 하는 선박이 두 척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박장을 만들어 놓고 낚시를 하는 손님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를 제방 둑이나 하천 둑이나 아니면 밑에 축구장까지 차를 넣어서 축구장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남구청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그 지역에는 애초에 만들 때에는 잔디를 전부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앞전에 태풍하고 홍수 때에 계속 범람이 가장 많이 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짠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잔디를 심고 보수를 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른 해도 쪽 고수부지하고 달리서 지반 자체가 해수면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이 홍수라든가 이후에 물이 빠지는 정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잔디가 살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어차피 낚시 손님이나 이런 부분에 해양수산청하고 허가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차 부분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구청에 허가나 시에 허가를 득하지 않는 멸치 건조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멸치를 삶고 건조를 하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제방 둑에서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난번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형산고수부지 일부보완 용역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에 해도부터 연일까지로 용역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송도방파제 쪽에서부터 계속 연계사업으로 해서 나가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해도부터 잘라서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송도 부분 쪽에 시설 상태를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해 드린 이 부분 그리고 축구장 부분에 축구장도 형식적으로 정말 활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경 초소에서 축구장 그 사이까지라도 주차장 제방 둑에 세워 놓은 제방을 훼손시키는 그런 차라든가 낚시터에 오는 손님이라든가 우리가 거기 보행로까지 만들어 놓은 것까지 침식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올라가고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 다 걷어내고 축구장까지 아예 시멘트 포장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낚시터 동호인들한테 아예 주차 시설로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산강 고수부지에 소형어선 정박장이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또 조깅을 한다든가 운동하는 시민들 그리고 야경을 보러 오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흉물스럽다, 사실 저도 가끔 나가봅니다마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해안초소 변에 낚시 임대하는 낚시임대업소라기 보다는 하여튼 주차가 아주 무질서하게 가끔 한번씩 하고 이 두 가지는 같은 유형에 어떤 엄격히 이야기하면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이렇고 또 이것과 더 심각한 것은 지난 태풍 때에 제가 인명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밤에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위험한 지역들인데 이게 방파제 위에서 포장마차가 또 굉장히 이게 20, 30여 년간 계속 지금 이게 그대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 유형 다가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생업에 직결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웬만한 단속 내지는 행정지도는 아예 목숨을 걸고 저항 내지는 항변을 하고 속된 표현으로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정비는 말끔히 돼야 되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어떤 계기 내지는 개발계획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마찰 내지는 또 보상 문제 여러 가지 후속대책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어차피 세 가지 유형 다 모두 송도개발계획의 하나인 우회도로 개설 지금 일부 구간이 착공되어 있으니까 그 개설과 동시에 이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정비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전엔 철거될 때까지는 불법주정차라든가 또는 어떤 주위의 청결문제 이런 것은 해도2동이나 송도나 우리 구청에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멸치건조장은 이건 사실 1년 내내 이런 게 아니고 멸치 어획하는 그 시절에만 그 철에만 잠시 좀 며칠간 하고 있는데 사실 멸치건조장 이것은 북부해수욕장에도 멸치건조장이 아마 송도보다는 더 규모가 큰 건조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업에 관한 그런 업이고 해서 강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청결하게 건조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이것 역시 우회도로 개설된다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수부지 보안용역비 이것은 본청 건설과 방재계에서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제가 현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낚시하러온 그 분들이 제방에다가 하천둑에다가 한다하는 거는 결국 하천훼손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저가 질문드린 사항, 축구장 그러니까 해경초소에서 축구장까지 어차피 빈 공간에 잔디를 심어도 안 되고 짠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장해서 차라리 그 분들이 차를 안전하게 주차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형 선박들에 대한 정박장 물론 그 사람들의 생사가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철거라든가 참 힘들지만 한 예로 남빈 부두에 보면 소형 어선들에 대해서 판넬식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지 독자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설자체를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앞으로 감선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그때까지라도 그 분들한테 거의 포장식으로 지금 해 놨지 않습니까? 펄럭거리고 정말 보기 흉합니다. 지난번 해변축제할 때도 전국에서 다 모였는데 저게 뭐냐 하고 흉물스럽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라리 그러면 정비를 시켜주는 방향, 동빈내항 부두에 보면 정박한 어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넬로 전부 다 지붕까지 세워서 조립식으로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게 불법인지 아니면 뭐 묵인인지 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가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주차문제하고 두 가지 문제.

주차문제는 사실 이게 형산강과 형산강 고수부지, 이 관리부서가 매년 형산강 고수부지 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체 간부회의 내지는 회의석상에서도 이런 소관부서 문제도 마찰 내지 의견이 충돌되는 게 많습니다마는 이게 구청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또 본청 방재계, 뭐 하천관리하는 부서, 하여튼 해수부, 건교부, 여러 가지 부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상당히 이게 한 부서에서 좀 획일적으로 하면 그게 효율적으로 되는데 현재 우리 행정실태상 그게 못 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저 주차장 문제도 물론 건교부 부산청에 협의가 돼야 이게 주차장 시설이 가능하고 처음부터 그 주차장을 하지 않은 것은 형산강 하구에는 사실 동해안에는 너울이 굉장히 심합니다. 너울이 심하기 때문에 태풍 내지는 해일이 일어났을 때 너울이라든가 홍수 때 범람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건교부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불가로 처분되었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는 아마 지금까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 설치와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게 지금 가건물이라도 좀 지어서 그걸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동빈부두에 샌드위치판넬로 쭉 이렇게 가건물 된 건 어민들 그물작업하는 작업장입니다. 옛날에는 그분들이 그 위에서 그냥 아무런 그것 없이 그냥 바닥에 그물을 재놓고 거기서 그물작업을 하니까 도시 시가지 중심지에서 정말 보기가 안 좋다 이래서 아마 시에서 그것은 시비로 깨끗하게 그것을 해서 우선 사용토록 그래 동빈내항 정비 때까지 그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송도 역시 그런 식으로 우선 며칠 깨끗할지 몰라도 어차피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송도 우회도로가 지금 착공 안 되었습니까? 그 도로가 되면 이것 또 뜯어야 될 문제니까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 놔 주면 그분들이 사용하면서 어떤 기득권 내지는 여러 가지 영업권 그런 걸 주장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깊이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해종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은 북구청에 비해서 면적은 35%정도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청장님 우리 지방세 수입에 남구청에서 세외수입이 되는 게 몇 %정도 되지요?

정확한 자료를 지금 못 챙겼습니다. 약 70%이상 시 전체 수입 중에 70%이상이 남구청.

특히 지방세 수입이 70%나 남구청에서 차지하게 되는데 지역균형개발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남구가 좀 낙후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남구청 업무보고니까 양해해 주시고 정말 솔직 담백한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구는 여러 가지 조건이 정말 교통이나 공단배후도시로서 교통이나 주거나 특히 환경이나 이런 사실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생활해 오고 있는데 지역의 어떤 그런 균형발전을 위해서 남구에 예를 들어서 공원을 건립을 한다든가 정말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실 우리 포항시에 구청이 2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치구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 비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세수 비례해서 예산집행 비율도 같이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북구청 30%, 남구청 70% 이렇게 했으면 정말 남구하고 북구하고는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사실 일반적인 사업들은 거의 50대 50 인건비고 일반수용비고 또는 일반시민 편의사업 또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은 거의 50대 50으로 남구청이 이렇게 균등하게 편성이 되어 왔고 지금도 내년 예산에도 그 수준에 편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회있을 때마다 의회에서나 또는 본회의 석상에서도 남구와 북구의 어떤 도시발전 실태를 좀 지적도 하고 사실 제가 30 수년 이상 포항시 행정을 보면서 주로 포항시 형성된 과정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좀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는 사실 공단지역 형산강을 주요 끼어서 포스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형성이 구시가지는 빼놓고 그렇게 팽창이 돼 나왔고 거기에 반해서 북구는 주거내지는 교육 이런 쪽으로 도시가 변모해 오다 보니까 종전에 통합이 돼서 남·북구를 가를 때는 인구를 비슷하게 나눴는데 그래도 남구에 인구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 기점으로 이 인구마저도 이제 북구청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남구의 인구가 북구로 조금 이동하는 현상이 있어서 인구도 이제 북구가 몇 명 많은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박승호 시장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을 정책적으로 배려 내지는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회 있으면 저도 좀 건의를 하고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적극성을 가지시고 우리 남구발전에 좀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인구문제가 상당히 역전이 되었는데 이 시점이 언제부터인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심각해 질 겁니다. 남구에는 지금 인구가 그래도 조금 있는 데가 오천지역인데 거기도 구획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는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이라든가 구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심각해 질 겁니다. 교육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환경이라든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정말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구청 문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구청이 존립, 존폐위기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있는데 일부 도면이나 공부상 보면 공공청사부지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 본 적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어떤 공공청사부지는 물론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꼭 이것이 구청부지다, 동사무소다, 읍청사다, 이렇게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서적으로 구청 예정부지다,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나중에 더 논란이 없습니다. 그때 돼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하여튼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구획정리지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남구에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추진 중인 것이 두 서너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지역에 공공청사부지하고 이렇게 도시계획상 그렇게 나와 있는 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는 적어도 남구청 부지는 이것이 남구청 부지다라고 염두 내지는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지정한 부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입니다. 전번에 보니까 한번 민원이 들어왔는 것 같은데 이것 민원 반려가 없다고 하는데 전번에 대송에 민원이 올해 민원입니까, 폐기장 하는데 진입도로, 우리가 보고 받았는데. (『올해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토지관리 허가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처리건수가 50건 되어 있는데 이것 강제부과를 했습니까?

이것은 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관련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아니, 법규정에 적어놨는 게 아니고 처벌을 했습니까? 50건수가 처리건수인데 이중에서.

지금 50건 이것은 신고를 정기조사해서 수시 조사해서 50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반실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아, 이걸 관리하는 건수가 50건수인 모양이죠. 처리한 건수가 아니고.

예.

그 처리실적이라고 해 놔서 나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확실합니까? 관리하는 건수......

예,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50건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김성조 위원입니다. 언론자료에 의하면 섬안큰다리 부실공사가 90, 준공한지가 1년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준공은 95년도 되겠고 96년도에 부실공사 징후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도 보면 계속 보수공사비가 나오는데 정말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으시고 근간에 또 우리 언론계에 남구지역에 철강공단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적재물 등 참 이렇게 생명까지 앗아가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포항철강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셔야 되는데 저는 북구에 있다 보니까 남구에는 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저도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를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이 도로 포장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포장 한번 보십시오. 하마 95년, 96년 때부터 벌써 시공한지 1년 안 되어 갖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중이 중량이 무게가 나가는 지역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아스팔트로 하지 말고 콘크리트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관리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대책.

그게 화물 적재중량이 이게 요즘 자동차를 얼마나 잘 만들어 내는지 엄청난 중량을 지금 싣고 다닙니다. 해서 도로가 견디지를 못하는데 김성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아스팔트를 고집을 해서 해마다 이렇게 보수할 것이 아니고 조금씩 하더라도 중차량이 주로 많이 통행하는 도로는 특수포장을 해 달라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도 그렇고 금년부터 추가로 하는 그 구간은 본청 건설과에서 포장을 하는데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특수포장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해 주고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자치구라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장의 역할입니다. 사실 51만 포항시장님께서 일일이 남구청, 북구청 못 챙깁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계시고 본청에 도시과장이나 주택과장이 계시는데 남구에도 민원이 봇물입니다. 봇물. 낙하물 문제 뭐 시끄러워 못 살겠다, 또 밸류플러스 문제, 이렇게 해서 나날이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당성에서 제가 제기하는 것은 좀더 청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도시건설국장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내 본인도 청장으로서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민원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역할, 물론 업무로서는 그쪽에 가서 대화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주민들과.

지금까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식적인 그런 어떤 건의, 대화 또는 논의문제는 매주 화요일 간부회의가 있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시장님 주재하시는 국장 이상 간부회의 거기는 전 시정 전반에 걸쳐서 문제 있는 특히 말씀하신 집단민원이라든가 안전문제 이런 문제는 그때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또 수시로 우리 시민의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수시로 제가 전화보고 내지는 직접 전화하기로 복잡하면 또 들어와서도 보고하고 건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민의 행복과 재산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4번, 지적사항 34번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관련해서 대행업체에서 직접 단속 견인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건의했습니까?

건설교통부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건설교통부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불법주정차 견인에 대해 가지고 사항을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하는 거와 견인하는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 가지고 경찰청에 문의해 본 결과 단속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거는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래 되며 또 사실상 법적으로 이걸 변경하는 자체가 법적집행사항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거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어렵다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단속업무와 견인업무를 견인 쪽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견인위탁업체에서 직접 단속 견인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걸 구두로 확인해 봤습니까?

인터넷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갖고 있겠네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온 것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다음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로교통법 여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해서 뭐 처리한다 이런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신분상. 그러니까 견인업체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지휘에 있음을 명시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 본 위원의 생각은 위탁업체에서 가서 직접 단속도 하고 차량을 견인해 온다 말입니다. 그런 전제에서 그런 과정에 있다 보면 단속하다 보면 공무원 비슷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단속하고 안하고의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 위탁업체의 직원이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을 왜 공무원으로 보느냐 만약에 그 과정에서 그 자동차소유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든지 뇌물을 받는다 했을 때 그러면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형법상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에게만 적용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뇌물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나와 가지고 아이고, 좀 봐주라, 이미 단속을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익을 제공하고 그걸 피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뇌물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을 유추해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위탁업체직원이 직접 가서 단속 견인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이것은 불법이다 해서 거기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차를 견인해 간다 이런 절차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같은 세상에 그 단속이라는 게 그냥 가서 아무나 가서 단속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불법주차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가서 거기에 사진 다 찍고 채증을 합니다. 이 차가 불법주차돼 있다는 사실 확인이 됩니다. 앞뒤로 와서 사진 찍고 다 하데요. 요새는 불법주차하니까. 그래 놓고 거기 다 딱 딱지를 붙여 놓고 이 차는 불법주차 차량으로서 견인해 가니까 어디 어디로 연락하십시오라고 딱 안내문 붙여 놓고 견인해 갑니다. 만약에 시민이 와서 항의를 하고 문제를 삼으면 사진 보여주고 다 있잖아요. 증거가. 이래 이래 불법주차 해 놨는데 우리 견인해 갔다, 그 뭐가 문제가 될 게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단속은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된다 딱 여기에 하나 막혀 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못 하고 나중에 견인실적 한번 보세요, 5달 동안 300회 했습니다. 1달에 60대 했어요. 60대 30일로 나누면 2대고 20일로 나눠도 하루에 3대 견인합니다. 그 남구지역 거겠죠, 물론. 하루에 2대, 3대 견인해서 되겠습니까? 견인업체 위탁을 줘 가지고 포항시가 어떻게든 불법주정차를 뿌리 뽑을려고 이 견인까지 위탁을 줘 가면서 하는 일에 하루 2대, 3대 견인해 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업체를 두둔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마는 그 업체는 어떻게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하루 2대, 3대 끌고 가 가지고. 그것 가지고 부지 확보해 놓고 차고지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 직원들이 있을 거고 끌고 가고, 그 끌고 가는 차량도 샀을 거고 투자를 다 했는데 포항시 전체를 봐서 한 너 댓 대 된다 합시다. 4대, 5대 견인해 갔어요, 하루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업체를 운영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정책이에요. 우리가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라고 한 취지는 공무원이 하도 불법주차 단속을 잘 안 하니까 민간업체에게 줘서 민간업체는 자기가 사업을 하는 거에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할 거다 이겁니다. 물론 멀쩡한 것 끌고 가면 안 되겠죠. 불법주차된 차량만 가져 가야죠, 견인대상지역 안에 있는. 그래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더니만 공무원이 뭐 단속을 해 줘야지 견인업체에서 끌고 가죠. 단속을 안 해 주니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하루 2대, 3대 끌고 가고 4대, 5대 끌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터넷에 아까 질의·답변 온 것 좀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견인업체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그 조항하고 확인해 보시고 그 조항의 취지가 뭔지 그것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인터넷 자료는 바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좀 제가 답변 드리면 이 권한위임을 하는 것 자체는 주차단속의 권한위임이 아니고 원래 견인도 행정에서 하는 게 사실상 원칙입니다. 그런데 견인하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권한을 줘 가지고 견인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견인을 권한을 준 사항이고요 단속하는 거는 차이가 위원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불법주차 이 견인업무는 위탁 준 데가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하고 있고 그러면 꼭 단속을 공무원이 같이 하는 게 효율적 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차주하고의 어떤 분쟁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면 우리 단속공무원 아예 견인업체에 보내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같이 단속하러 보내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단속을 안 해 가지고 견인이 안 된다는 것도 일부 그런 보일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 우리가 교통단속했는 실적을 보면 연간 단속했는 게 주차단속을 했는 건 한 16,000여 건 됩니다. 그 중에서 견인해 간 거는 한 1,100건 되거든요. 남구 관할에요. 올해도 6월 달에 보면 10월 현재까지 보면 한 12,000건을 단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을 하면 그 중에서 657건을 지금 사실 견인을 해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 놨는데도 견인을 안 해 간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 왜 안 해 갑니까?

그것을 일단 우리가 불법주차로 단속 그걸 끊으면 우리가 견인하는 사람이 뒤따라와 가지고 견인공간이 되면 바로 견인을 해 가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혀 우리가 단속을 안 하므로 인해 가지고 견인을 안 해 간다 하는 그것은 좀 거리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거기다 표시를 해 놓으면 언제든지 끌고 가면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불법주차 단속해서 스티커 끊으면 그게 이미 과징금입니까? 그게 발급된 것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가 불법주차를 그걸 끊고 나면요.......

나중에 통지합니까?

견인업소가 안 끌고 가면 우리가 바로 그걸로 부과를 하는 거죠.

그 부과하는 건 언제쯤 합니까?

그건 바로 부과조치를 바로 합니다. 불법......

견인해 가버리면 그건 또 부과 못할 것 아니에요.

견인을 해 가면......

해 가도 부과합니까?

그것도 부과하지요.

부과하는 건 똑같다.

그렇지요. 부과하는 거는 똑같고 견인해 가는 거는 견인비만 별도로 받고 견인을 해 가지고 보관료만 별도로 받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견인업체가 좀 게으른 거네요. 단속해 놨는데도 끌고 가지도 안 하고......

전국적으로 분류를 보면 일부 이게 공단인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구에 어떤 구청에 보면요 그 운영하는 데도 보면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공단이 견인공단이 있으면 견인공단이 주로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견인을 해 가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실지 저희 관내에 봤을 때는 불법주차에 대해 가지고 사실 아까 질문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청장님한테 그 내용도 보면 우리가 단속을 5개조로 나눠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개조로 나눠서 단속을 차량으로 2개조 나가고 도보로 1개조가 나가고 또 민원반발지역에 대해서 1개조가 나갈 수 있도록 5개조로 나눠 가지고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참 많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탑재하는 거는 계속 차가 돌면서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차가 그대로 있으면 불법주차로 단속이 됩니다. 그런 상태로 하면 사실 주민하고 마찰도 적고 현재는 단속을 한쪽에 지금 우리가 이중주차하는 자리, 지역을 보면 불법주차했는 자리를 보면 단속원이 나가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알겠는데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견인지역이라고 표시해 놓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서는 견인을 한다는 뜻으로 해 놨는데 주로 주간선도로인데 그쪽에는 별로 불법주차를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견인해 갈 차가 없죠. 그 구역에 불법주차 딱지 끊은 데가 없으면 주로 이면도로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가서 단속하는 예가 많거든요. 지금 실제 단속 공무원이. 그 옛날 많이 지적됐지 않습니까? 큰 도로는 별로 안 하고 몇 대 대져 있어도 안 하고 저 뒷골목 들어가 가지고 안 보이는 데 가서 막 해 버리고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견인지역에서 실제 단속건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끌고 갈 차가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차가 없어서 안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끌고 갈 차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 소통 잘 되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간선도로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중주차도 있고 불법주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주 고질적으로 많이 하는 상습 불법주차지역에는 어쨌든 공모나 공조를 해서 그것은 그 업체를 도와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주차단속을 효율적으로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거니까 어쨌든 공무원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같이 나가면 안 좋습니까? 단속이 쉽고 민원도 적어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교통소통이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0번입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해당 없음, 과장님 한번 좀 챙겨보세요. 해당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페이지는 338페이지, 없습니까?

해당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료위원 여러분, 북구청에 공통사항 10번에는 이렇게 한 10가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해당 없다는 거와 있다는 거의 차이점을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과장도 보고 계십니까? 이것. 북구청 461페이지, 남구청과의 차이점, 남구는 안 합니까?

안전점검 얘기죠.

예, 461페이지하고 338페이지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내용은, 빠졌습니까? 우리가 보면 다리라든가 기타 이렇게 노후교량이라든가 이 점검을 다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체크가 다 되고 또 예산도 투입되고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없다, 감사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안전점검에 대해 가지고 점검실적 현재 자체에서는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청장님 업무보고할 때 보면 관리대상으로 해 가지고 위험시설물 교량 2개소 있는 거는 우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이 점검이 되어 가지고 교체하고 대송 남성교하고 충무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그래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 다른 사항은 없는 겁니다.

되면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렇게 기록을 빠지면 안 됩니다.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더불어 제가 지적을 하면 포항시는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가 몇 개입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남구든 북구든 모델하우스에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들이 많이 찾고 하는 곳인데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대피시설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소방대책이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재난안전사항으로서 건축물을 재난안전으로서 관리하는 것 자체는 모델하우스 전체를 하는 그 대상이 아니고 건물도 대상이 있습니다. 아파트 16층 이상이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뭐 이래 우리 그런 계통으로서 건축물로서는 15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점검을 각 과별로 그 업무 분장하는 부서에서 점검해 오면 점검결과 가지고 집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이 점검을 철저히 대비 좀 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안 백씨 상중이신데도 이렇게 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 9월 25일부로 각 남·북구청에 있던 하수담당 직원들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증편되면서 다 보냈지요.

예.

그 부분에 때문에 각 구청에서 하수파트의 업무에 어떤 불편이 없습니까?

도로 측구하고 하수도는 업무가 사실 연관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걸 저희 주간선도로에 대해 가지고 하수도에 그게 있다 하면 저희 수로원을 통해 가지고 배수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걸로 지금 그래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또 구청에서도 이하 동의 하수업무하고 관련해서도 불편한 게 없습니까?

읍·면·동에서 하수업무로 관계되는 사항은 구청한테 바로 건의사항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하 동에서 하수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수담당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합이 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2003년 9월 25일 자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각 동에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 하는 그런 동에 건의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각 동에서 하수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인지 한번 기술자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하 동이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조금만 설계라든가 건의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받는 것보다는 관할 구청에 건설교통과 쪽에 협조를 받는 게 차라리 쉽지 않을까 그렇고 업무 자체 신속성을 위해서라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따라서 이런 경우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다 하더라도 구청이 아예 하수담당 어떤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고......

하수도뿐만 아니고 상수도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남구청에 관계 돼 가지고 업무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그걸 우리가 남구청에 담당부서는 없지만 기술직 선임자로서 안내해 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안내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규정상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라든지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저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는 사실상 업무규정상 조직상 그게 안 맞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선임자로서 안내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읍·면·동 민원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지도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구청에 하수나 상수 관련 직원이 없어도 큰 불편이 없다는 얘깁니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우리가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직으로서 업무하다가 문의가 온다든지 하면 저희가 나가서 안내해 줄 거는 나가서 안내해 주고 또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가 직제를 본청하고 비교를 딱 시켜봤을 때 각 구청에서 없는 직이 상하수도 쪽하고 재난 쪽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시민들과 구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청으로서 봤을 때 어떤 행정에 난맥이 오지 않을까 해서 우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하게 뭐 구청에서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일단 동에서는 그런 애로가 있다 하는 걸 저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5쪽부터 되겠습니다.

저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조진 위원입니다. 376쪽에 탄탄레미콘 소송 관련해서 여기 보면 2006년 6월 16일 올해네요. 손해배상청구기각 이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 저희들 탄탄레미콘 사용승인검사와 관련해서 저희들 불허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영업손실에 관한 거를 약 11억 원 정도로 소송을........

얼마요?

11억 원 정도. 그래서 그 소송 결과가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자기들 청구한 원인이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걸로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아니, 탄탄레미콘 작년에 이 사태 처음 나고요, 그때 5억 원인가 이래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예, 같은 건입니다.

탄탄레미콘 쪽이 승소한 걸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라는 조건으로 탄탄에서 승소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불가처분취소청구를 해서 그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승소했는데 손해배상청구는......

그 이후에 저희들 준공검사를 해 줬는데 해 주고 그 사이에 과정에 자기들 영업손실에 관한 걸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그 건이 기각된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한 5억 원 정도를 청구한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계속 확장해서 한 11억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가 기각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승소했네요, 이 부분.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거 다행스럽네. 그 판결문 있지요? 판결문.

나중에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 복사해서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행스럽네요.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8번입니다. 부실설계 시공(감리) 등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재사항 건축현장 포함, 해당 없음, 해당 없습니까?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계나 감리 위반으로 해서 최근에 행정처분하거나 지적한 사항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분발 되는 그런 노력의 부분인데 앞으로 좀 더 촉구해 주시고요, 건설 쪽에 철골공사입니다, 내화재 공사입니다. 내화 품칠, 내화 페인트, 그럼 불이 났다, 소방차가 올 때까지 한 시간, 두 시간 견디다가 철골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품칠, 내화페인트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층마다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축과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혹시 감리나 체크리스트를 갖고 한번 현장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 점검은 수시로 하고요, 그리고 설계자나 위반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자체는 처분권한이 시장님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적발하게 되면 보고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이 3층 부분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하려면 본 위원이 어디 댈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그 감리하고 어떻게 일이 치러지기 때문에 좀 더 현장 한번, 그러니까 가끔 현장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과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남구청 관할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총 316건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송도가 가장 불법 건축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효자가 가장 많고 송도는 8건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도의 솔밭이라든가 산1번지 일대에 거의가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불법 건축물 증·개축까지 하면서 지금은 최근에 와서는 매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송도가 불법 건축물이 8건밖에 없습니까? 최근 3년 동안. 그만큼 송도가 건축물들이 합법적으로 다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최근 3년간 저희들 위반 건축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반 건축물에 관한 것은 저희들 건축지도계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다수 행정처분되는 사항들은 사실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상당한 처분이 따르고요, 그리고 또 일부 공사 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 계고가 되고 자기가 자진 철거하는 건 여기 조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철거명령을 이행을 안 할 경우에 고발조치를 하거나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을 여기 기록하다 보니까 지역별로는 실지 현안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보면 거의 송도 쪽 같은 데는 불법 건축물이 국유지 내지는 시유지 쪽에 그 대부계약을 해 주지 않았다면 위에 건축물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대부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성행이 되고 있고 그 성행된 불법 건축물이 이제 해안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니까 딱지금액, 딱지까지 붙어 갖고 지금 2,000에서 3,000만 원까지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불법 건축물이 종전에 기존 잔존되어 있는 불법 건축물을 말씀하시고 최근에 실지로 불법 건축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불법 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1년 전에 지었든 10년 전에 지었든 지금 짓고 있든 일단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계속 짓고 있는 상황에서만 단속할 게 아니라 지어진 건물도 불법이라고 인정되면 단속을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해안도로라든가 그 다음 송도 어떤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더 이 부분이 급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해안도로 개설 그 위치하고 접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작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딱지가 지금 사고팔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소유임을 밝히기 위해서 그 동안에 없던 문패, 우편함까지 번지까지 붙여서 그 없는 집에다 기둥을 세워 갖고 막 붙여놨습니다. 가장 불법 건물이 난무하는 송도 지역에 특히 산1번지라든가 해안 쪽에 이렇게 심각한 부분인데도 단속건수에 송도 8건밖에 없고 그것도 산1번지라든가 해안가 지역은 1건도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말만 단속이지 단속을 안 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인력이 저희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상시 단속을 하는데요, 5년이나 10년 전 허가를 안 받은 건축법 제정 이후에 모든 건축물을 현실적으로 단속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에 최근에 건립되는 무허가, 최근에 건축되는 어떤 건축물들을 우선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정비를 해 나가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경과된 건축물들은 새롭게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그만큼 지키자고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송림 속에 있는 불법 건축물이라도 농림과하고 공조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솔밭을 훼손해 가면서까지도 거기 불법 주거용 건물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도 사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제거해야지 막상 송도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때 가서 또 문제를 제기를 했을 경우에 큰 저항에 부딪치고 기득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해안도로가 난다 하는 그 부분에 축양장부터 해서 지금 불탄 건물, 침대 같은 불탄 흔적 자리 그 일대 한번 가보십시오. 가시면 원래 사람이 살지 않던 폐가나 다름없는데 문패 다 달아 놨습니다. 우편함 다 설치해 놨습니다. 지번 다 붙여 갖고 해 놨습니다. 그 땅이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 거기 많이 포함돼 있는데 그걸 대부계약을 애초에 안 해 줬더라면 이런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불법 시설이 들어설 수가 없을 텐데, 물론 적법했기 때문에 대부를 해 줬겠지만 이후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물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지도 단속해야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저항이 생기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일제 단속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과장께서 지금 현황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현황파악을 한번 우선 해 보십시오.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거며 어떤 상황인지까지는 아시고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깊이는 내용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송도동 일원의 무허가는 제가 알기로는 한 7년에서 한 10년 이전에 동네 주민들끼리 마찰이 있고 해서 도에까지 집단 민원이 발생을 하고 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고발조치는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의 문제는 그렇다고 수십 년간 주민이 거주하는 것을 사실은 무허가라 해서 강제로 현재에 와서 강제로 철거한다는 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처분이 가능한 건지 조치가 가능한 건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것은 공소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남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저항을 감안해서라도. 그리고 또 사람이 살지 않는 솔밭 속의 그런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인적인 저항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송림 보호 차원에서라도 빨리 제거를 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확인을 하셔서 다음에 남구청 업무보고가 있을 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다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복덕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 장복덕 위원께서 대부를 받아 가지고 무허가를 한 거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 목적에 위배될 때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무허가 건축물에 있는 대부 받았을 경우에는 대부를 취소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확히 전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제 조사해 보면 안 압니까? 그러시고, 대부를 받지 아니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권은 없지요?

없습니다, 예.

없으면 고발조치하시고, 또 우리가 대집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대집행.

예,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사실은 장복덕 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성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도는 옛날부터 산1번지를 비롯해서 주위에 불법 건축물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대부된 곳에는 취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 지적사항 37번에 공단에 불법 건축물 157개 업체 중에 위법사항이 있는데 106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위법하기 좋은 도시를 말하는 겁니까? 그 현황들이 불법 건축물 316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지요? 공단에 적발된 거.

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왜 포함 안 시켰습니까?

공단에 여기 저희들 한 거 100 몇 건 전체가 다 가설 건축물입니다. 존치기간 허가를 받아서 연장을 안 하고 이런 위반사항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조치내용이 있어야죠,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그 내용들 106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106개가 다 조치 완료됐습니다.

조치 완료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골재는 아니고요, 규사, 정제로 쓰는 흙 그거, 예, 백토.

이거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 말이지요, 422쪽 한번 보세요.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남구 해도동 그러니까 167번입니다, 일련번호, 남구 해도동 208-18번지, 그 밑에 168번도 또 남구 해도동 208-18번지, 날짜도 똑같고 그런데 어떻게 또 저 가면 이행강제금 또 달라요. 같은 지번에 같은 날짜에, 같은 날짜 했고, 425쪽 맨 위에 보면 224번하고 227번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 밑에 225번하고 또 228번도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지요? 감사자료를 내는데 이래 되겠습니까? 이중으로.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 세세한 사진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일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접해 있는 서로 쌍방 간에 이의 신청 들어오고 했던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 지번이 아마 오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필지에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다 압니다.

같은 날짜에?

예.

조사를 같이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같은 지번 안에?

예, 그렇습니다.

두 건이에요?

예, 두 건뿐만 아니고 여러 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