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케이블TV로 생중계를 하고 계시는 KCB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의 여론을 행정에 접목시켜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나아가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정 전반을 살핌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까지는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까지 감사를 하였으며,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및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4개 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경제산업국장 김흥식

감사진행은 경제산업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한 다음 지역경제과, 재정관리과, 첨단과학과, 투자통상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경제산업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손수익 재정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세혁 첨단과학과장입니다. 오정환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재정관리과, 첨단과학과, 투자통상과의 주요 업무를 직제 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업사랑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활기찬 기업지원 사업 확대를 목표로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427억 3,800만 원 지원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민원 처리 및 기업옴부즈맨 운영, 우수기업인 포항공항 의전실 무료이용 20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ISO 품질환경인증 획득지원 사업에 3,000만 원, 기업애로 해소 대책위원회 구성 및 포항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반 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인이 대우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시 찾는 정감 있는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정비 및 소비자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고객 유입으로 다시 찾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2개소 17억 5,000만 원, 정기 및 사설시장 환경개선 8개소 1억 5,100만 원 등 21억 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죽도시장 아케이드설치 2개소 정기 및 사설시장 환경개선사업 5개소 등 38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재래시장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입니다. 고학력 청년실업자 등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 및 일시적인 실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인턴공무원제 25명 1억 1,8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9억 6,600만 원 등 1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3개 사업,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2억 8,9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뢰와 존중의 동반자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으로 신뢰와 존중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올해 4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2개소 운영 2억 9,500만 원,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 2회 4,000만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2,400만 원,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와 노동단체 대표 및 간부 간담회 등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추진하여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구축으로 지역경제 발전 인프라 조성에 전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지방세수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도입 및 중국산 철강재 수입으로 인한 철강 경기 침체로 포스코와 철강 공단업체들의 올해 당기순이익 감소 등으로 인한 2007년도 지방세 감소액 391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 199억 원, 부동산경기침체, 취득세, 등록세 세율 인하로 재정보전금 7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주민홍보를 통한 자납률 제고와 연중 특별징수대책반 가동 등 지방세 체납액 발생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증가를 위한 탈루세원 조사와 지속적인 세무지도 등으로 은닉 세원 발굴 등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대부확대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통한 시 재원 확충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불 부합한 국유재산의 권리보전 추진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국·공유재산 매각 52필지 14억 5,600만 원과 2,954필지 10억 2,700만 원의 국·공유재산 대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지속적으로 매각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정적인 시 재원 확보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읍·면·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민원인에 대한 쾌적한 분위기 조성과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룡포읍, 해도1동, 죽도1동 동사무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룡포읍사무소는 현재 공정률 50%로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며, 해도1동사무소는 부지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죽도1동사무소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해도1동과 죽도1동사무소 공사를 착공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신청사 인수 및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인수로 입주 및 시설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물의 기능 및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청사 관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현재 입주 및 유지관리 예산 1억 4,300만 원을 확보하여 신청사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시험운전 실시와 식당, 매점 등 부속 시설물 임대 계약을 11월 중으로 완료하고 내년 1월 초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포항의 우수한 과학인프라와 연계한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첨단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포스코건설과 MOU 체결을 하였으며 올해는 사업타당성 조사용역과 실무추진팀 구성을 완료하고, 국내 6개소와 국외 3개소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연내에 세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민간투자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민간투자 대상 사업자 모집,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본 사업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첨단과학 R&D 기반 확충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인프라 확충과 포항 테크노밸리 기반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공동연구 시설로 활용하고자 국비 1,000억 원을 투입 건립 중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립사업은 지난해 타당성 분석용역 등을 마치고 올해에 주장치 설계에 들어갔으며, 나노기술집적센터는 올해 7월 26일 준공하여 480억 원이 소요되는 포항지능로봇 연구소 건립은 지난 3월 23일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산업인력 양성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 중심 대학 육성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포항 기술이전센터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이른바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포항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과 지역 밀착형 산업기술단지 조성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812억 원 예산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첨단산업기술단지 조성, 기업·연구소시설 입주유치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725억 원의 예산으로 본부동 및 벤처동과 기업 지원시설, 제2벤처동 건립을 준공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87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제3·제4 벤처동 및 제2단계 지원시설 건립, 연구시설 유치로 나노, 신소재, 생명과학산업 등 차별화되고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를 집중 개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과학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과학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선진 과학문화 확산 및 시민의 정서함양 도모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생활과학교실 운영 및 과학 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민과학 마인드 제고와 과학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10월 말 제3회 가족과학축제, 아태지역 국제과학 행사 등 다양한 과학행사를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과학마인드 제고 및 과학문화 저변 확대로 과학문화도시 1호인 포항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기업 및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국내외 기업 유치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민자유치설명회 및기업체 방문홍보 등사업시행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4지방산업단지 58개사 기업유치, 임대전용단지 53,600평 조성, 그리고 동해골프장도 유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4공단 미분양 용지 13만 평 임대전용단지 추가 확대 지정 추진 및 11월 초 재외 한인상공인 연합회원 100명을 초청하여 대보 호미곶관광지 조성, 송도종합개발사업 등 민자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해외자매도시 확대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해외 우수도시와 다자간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현재 일본 후쿠야마시, 미국 롱비치시·피츠버그시, 중국 훈춘시 등 3개국 4개 도시의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인 일본 조에츠시가 있으며,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인적 상호 방문교류 8회 69명, 문덕초등학교 축구팀 후쿠야마시 방문 청소년 문화 ·스포츠 교류 실적 등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매도시는 러시아와 인도의 1개 도시를 추가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우호도시는 중국과 스웨덴의 1개 도시를 확대 추진하는 등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 확대로 도시 브랜드 및 대외 이미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해외자매도시 홈스테이 확대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외 자매도시를 상호 방문, 외국어 습득 및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자매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여름방학 기간 중 관내 고교생 10명이 일본 조에츠시를 방문하였고, 7월에는 중국 진황도시 교사 및 학생 10명이 우리 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년 교환 실시 중인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민간단체 등에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문화탐방의 기회 및 지역 홍보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의 국제화 추진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8,076억 6,400만 원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217건에 1,359억 2,900만 원으로 16.8%라고 믿습니다. 이는 2004년도 대비 19.4%에 비해 2.6%가 낮아졌다고는 하나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도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 용역비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 그리고 성사된 용역비는 몇 건에 얼마인지, 또 되지 않은 용역비는 또 먼 건에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17건에 1,359억 2,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대비하면 물론 2.6%가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명시이월 사유로서 보면 사업의 공기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지가 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아직 부족이 됐다든가 그 다음 소송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그런 사례, 그 다음에 용역지연으로 인해서 준공기한이 연장되고 또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그리고 추경 때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준공기한이 미 도래된 경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2005년도보다 다소 줄긴 했습니다마는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결정을 해서 사업시기에 맞게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금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용역비는 지금 대충 저희들 심의에서 결정된 게 한 80건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0건인데 지금 현재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악은 하지 않고 이 중에 71건 중에서 대다수 용역은 실시가 되었고 이 중에서 한 4건 정도가 미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 발주됐는데, 이 저희들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저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재진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상 제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하십시오.

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앞으로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전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잘 지켜 주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예산 편성에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3대, 4대 거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결국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결산추경이나 이렇게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 예산에 세워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초 예산에 가급적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금년도 세외수입이 약 487억 정도 준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지금 원인을 보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우리 포항의 그래도 큰 기업들의 세외수입이 상당히 감소함으로써 우리 시세가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본 위원이 4대 때 작년도 6월입니다, 우리 포항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우선 철강공단에 사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또 대형차가 다니기 좋게 한다든가 또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주문을 한 후에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가 노력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러나 대외적인 여건에 따른 우리 시세 감면이 불가피하게 예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도 우리 시 차원에서 좀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근로자들께서 포항에 이런 좋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데 대한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도시미관을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명희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철강공단에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6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인도나 그 다음 도로를 갖다가 재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단에는 총 앞으로 당해 연도에 다 지원이 안 되겠지만 한 100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공단 주변의 도로와 주변 환경을 좀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7년도에도 역시 도로포장 보수라든가 인도보수, 또 가로등 보수 이런 곳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내실 있게 내년에는 좀 추진을 해서 저희들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에 우리 기업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제도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우리 포항시가 지금 기업에 순회하면서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이번에 기업 공단지원팀이라고 테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돼서, 구성이 돼서 매일 공단을 순회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지금, 올해 지금 하반기 때 벌써 시장님이 세 군데를 방문했고 부시장님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업체는 방문을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저희들 공단지원팀에서도 매일 공단에 나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또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매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우리 포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포항에서 기업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한 나름대로 자부심과 자랑을 대외적으로 또 홍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신청사 이사가 12월 23일부터 2007년도 1월 10일까지 국소별로 이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시기에 이사가 가능하십니까? 신청사 이사가.

아, 예, 저희들 신청사는 현재 일정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준공은 12월 25일까지 준공 예정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아마 준공될 걸로 돼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11월에서 12월 중에 시험 운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사는 12월 말에서 내년 초에 이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사 유지관리 용역은 이건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이 관계는 10월 10일 날 저희들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11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청사 여기 관리운영에 대해서 외부용역기관에 위탁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관리운영을 할 것인지 그게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예, 어차피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재정 자체 우리 재원 자체도 상당히 감소로 인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 자체 사업 규모도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보고를 받아 보면 약 500 정도 축소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박승호 시장이 공약한 사업 중 133개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맞습니까?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지금 우리 당장 2007년도에 약 500억 자체가 세원 자체가 지금 줄고 있어서 자체 우리 포항시 자체 사업도 500억만큼 축소를 시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신규사업을 시장이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재원은 어떻게, 재원을 어떤 쪽으로 발굴할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국장 생각이 어떤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지금 공약사업도 물론 추진을 하지만 시장님 방침이 지금 계속되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물론 재원이 이렇게 내년도부터 줄게 되면 신규 사업이 축소가 되겠지요. 아무래도 축소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도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온 사업을 마무리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면서 가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올해 재정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또 예산을 편성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장님 방침은 그렇게 방침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은 마무리 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장기 계속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신규 사업은 가용 재원에 따라 앞으로 대처를 하겠다, 그런 답변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당장 시장께서 133개에 대한 어떤 공약을 지금 또 당장 보면 업무보고 사항에 사업이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것도 1, 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많은 재원이 수십 억, 수백 억 심지어는 그런 재원이 과감하게 투자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지금 의회에 당장 보고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되는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계속되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요. 추진을 하고 재원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이 정해져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장, 이런 중대한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이 유인물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대외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갔을 때 정말로 현실성에 가능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해야 됩니다. 정말 현실에서 뒤떨어질 수 있는 이런, 앞으로 언제 이 사업이 매듭 지어 질지 모를 그런 어떤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분명히 세원발굴이라든지 자체 세원이 자급자족 될 때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더 시간을 두고 지속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합니다.

서재원 위원님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소되는 걸 재정의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또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이 책정이 되도록 저희들 그렇게 시장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업하기 좋은 우리 기업사랑운동 등 많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아까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한명희 위원님 질의 내용 등에 테스크포스팀이 지금 사실은 가동되어 하고 있습니까?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몇 명쯤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3명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 외 2명입니다.

지금 시정질문에는 테스크포스팀을 3개 팀으로 약 12명 정도 앞으로 운영 그런 체제로 한다는 그런 쪽 보고한 예가 없습니까?

그것은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조직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아마 3개 팀 하는 게 그겁니다.

기업 활성화, 똑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지금 임시 뭐 팀장 한 사람 팀원 두 사람 3명으로 아까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냥 형식에 지나치는 어떤 이런 사업 자체를 갖고 대외적으로 천명해서는 안 되거든요. 좀더 내실 있는 이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 산업 인프라에 대한 어떤 확충,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기업 민원에 대한 원스톱 민원처리 이런 우리가 말로만 사실은 원스톱 원스톱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실례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원스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국 같은 데는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행정기관에서 나와서 정말 허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심지어는 금융 부분까지도 책임져서 정말 진짜 일하기 좋은 이런 쪽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는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실례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 포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려 하면 상당한 대외적으로 제약받는 부분이 있지요? 건설노조 부분에 장기 파업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포항에 노조가 아주 강성인 그런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타파하고 정말 기업들이 포항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런 쪽으로 하려 하면 우리 시의 우리 행정에서 많은 제도적으로 개선도 해야 되지만 정말 몸소 체험하고 발로 뛰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산업국장께서 앞으로 많은 우리 관련 책임 부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도 계몽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희들 시의 기업유치와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등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하고 있고 중국산 철강수입으로 또 철강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세수확보가 무척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수액이 감소하게 되면 550억에서 590억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10월 17일자 업무보고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금 세액 확보가 어려움이 생기는데 신 세율을 발굴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죽도시장에 중점으로 투자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죽도시장에 편중돼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33개 읍면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에 대한 대안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세가 상당히 좀 철강공단에 금년도에 단기순이익 감소로 인해서 지방세가 한 590억 정도 전체 590억 정도가 지금 감소될 예정으로 저희들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 재원 발굴이라고 거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쪽이고요 저희들은 체납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연중 특별징수대책반을 가동을 하고 또 세외수입 쪽에서 증가를 위한 세원 조사를 해서 저희들 임대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임대를 하고 또 은닉세원이 있는지 아닌지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해서 최소화 그러니까 지방세 감소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물론 죽도시장에 사실 예산이 많이 편중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전체 재래시장이 53개가 있습니다. 53개가 있고 저희들 대한민국에서 5대 재래시장 안에 드는 것 중 하나가 우리 포항 죽도시장입니다. 죽도시장이기 때문에 우선 죽도시장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동에 있는 5일장 시장 그리고 사설시장 등에도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장옥이라든가 그 다음 기타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할 수 있도록금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국장님 재래시장에 우리 지금 현재 경제산업국에서는 시행을 안 합니다만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구청 버스로 해서 주5일장마다 읍·면·동에서 읍면에 장보기운동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내에서 장보기운동을 안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타지 쪽에서 오는 쪽으로 지금 추진할 그런......

지금 구청에서 보면 남구청 같으면 남구청에서 지금 버스로써 읍면에 5일장마다 한번씩 순회해서 장보기운동을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경제산업국하고 구청에 업무를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와 농촌 간 아니면 도시와 어떤 그런 차원 아닙니까? 읍면에. 그것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액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임대재산에 대한 임대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체납부분이 지금 발굴해서 징수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체납액이 정확하게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474억 원입니다. 체납세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231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임대료 대부실적은 전체 국공유지 전체 2,953필지에 10억 2,700만 원을 대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소 체납액이 470억 정도가 되고 또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한 231억 정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특히 재원발굴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연중 체납처분반을 운영할 거로 아까 보고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 연 4회 정도 집중체납처분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연중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체납세 일소에 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체납액이나 대부료를 대차대조표를 해 보면 충분히 부족한 세액을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발굴해서 세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자료 잘 봤습니다. 우리 기업사랑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관련해서 창업·공장등록의 원스톱 민원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현황과 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난 실적을 소상하게 한번 밝혀주십시오.

저희들 원스톱 처리를 위해서 기업활성화추진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기업지원팀, 투자유치팀, 첨단산업팀 3개팀이 12명이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상으로 완전히 별도로 구분된 거는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조직이 완전히 별도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겸직을 하는 겁니다. 겸직으로 해 가면서 원스톱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등록하고 변경하는 사항은 7일 정도 기일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틀만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장인허가 처리는 우리가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한 것이 한 30개 정도됩니다. 그래서 시설승인한 게 5개, 공장등록 변경한 게 2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원스톱 처리 민원은 저희들 어떤 공단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이 직제를 갖다가 완전히 구분해서 정식 직제를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업문화의 원스톱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또 유관기관과의 어떤 지원네트워크 체제가 상당히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원스톱 해서 관련부서가 11개 보통 저희 시 관련 부서가 한 11개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축산과,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이렇게 해서 11개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민원인이 일일이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전부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전부 받도록 그렇게 해 가고 원스톱 처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개중에 기업유치가 포항이 어렵다 하는 말이 들리는 이유는 이 공장을 등록을 해 놓고 공장을 짓는 차원에서 하다 보면 지역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지역에서. 공장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 민원 때문에 그것이 지연이 되고 이렇게 좀 다소 지연될 수 있고 또 성사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 저희들 창업하고 공장등록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원스톱 민원처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가끔 그런 게 많습니다. 시골에 가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오면 반대가 되거든요. 거기서 건축이 지연이 되고 그런 분야가 좀 있고 처음부터 아예 공장을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 보고에 의하면 지금 원스톱 처리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들립니다. 그래 들어도 됩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경우에는 기업지원활동에 관련된 많은 부분의 제약들이 상당히 구석구석에 잔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잔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각 지역마다 개발행위하기 위해서 제약이 많이 좀 있습니다. 제도상 제약이 있습니다. 어느 지구에는 공장이 못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원스톱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하마 걸러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서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 허가가 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개발행위를 해야 될 지역이 있고 안 해야 될 지역이 있고 또 농지전용, 산지전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도상이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먼저 충분히 우리 집행부의 의지로서 가능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편한 그런 어떤 제한요소들이 잔존하고 있다면 그건 하루속히 조속히 해결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근에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말입니다, 중국 내 민자유치든 외자유치든 간에 거기는 종합민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일사천리로 어떤 민원인들은 하루에 모든 게 처리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 해외연수 이런 어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죠.

예.

그런 부분에 잘되고 있는 중국, 특별한 한 자치구에 우리 관련된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시켜서 견학을 통해 가지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물론 지금 중국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포항에도 자주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처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소 여건자체가 중국의 여건하고 우리하고의 여건, 제도상의 여건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벤치마킹을 하고 또 저희들 공무원이 그걸 책임성 있게 기업유치를 포항을 위해서라도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도 되는 방향으로 법을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신광에 민원이 하나 생겨 가지고 공장이 등록을 하고 건축과정에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주민불편한 사항이 뭐냐 이렇게 해서 도로까지 개설해 준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 도로까지 개설해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해결을 지워주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다소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교육을 시키든지 또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하여튼 기업유치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유치가 되도록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면 구호에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기존의 관행과 행태에서 벗어나서 기업이 살아야 우리 시가 동반 상생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마인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 지적했듯이 벤치마킹 부분도 적극 내년도 사업계획에 한번 반영하도록 주문드립니다.

예, 이칠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하여튼 공무원들 최대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유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우리 국장께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은 법으로는 할 수 있는데 정서상 기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누군가가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또 말리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제3자가 말리기는 어렵고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뭔지, 그 다음 기업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걸 잘 양쪽을 듣고 주민들과 기업하려고 하는 사람을 한데 모아서 조속히 해결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놓치지 말고 기업이 아, 도저히 포항에 기업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서 이런 민원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포항에 정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중재를 해서 기업이 유치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뭔지도 들어 또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불편사항을 해소해 가면서라도 기업이 유치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기본적인 법률해석이 부족한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할 때 중국 같은 예를 많이 드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재산이 인정이 안 된 나라고 국가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법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하기 편리하냐 하는 걸 먼저 그쪽에 서서 우리 시에 그쪽 편에 따른 조례제정이나 법률 이런 문제를 빨리 빨리 조속히 해결해 줘야 민원이 줄어들지 그런 것들이 해석이 부족한데 어떻게 기업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을 하나 짓는다 이 지역에, 그러면 그 지역에 가보면 허가가 3종 이상 안 된다, 이쪽에는 1종까지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불편한 우리 지역에 쭉 자료 조사를 해서 조례개정부터 빨리 하고 그런 연구가 되어 있고 난 이후에 기업유치 되는데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공무원이 무슨 불용부서의 자리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빨리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주민이 아주 불편이 많은 잘못된 규제는 그걸 개정하는 쪽으로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우리 바르게살기운동 연간 우리가 보조금 지원이 약 한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참고자료를 통해서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구성원들이 대충 읍단위, 면단위 해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간 사업활동에 대해서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구성은 읍·면·동에 따라서 회원이 조금 조금씩 많고 적고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약 한 30명 선으로 평균 회원들이 30명 선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3개 읍·면·동에 대해서 매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조금 적겠습니다마는 34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을 좀 살펴보면 피서철 대청결운동을 한다든지 또 사랑의 봉사회원 연찬회도 개최해서 수범사례를 발표하고 또 비교평가도 하고 그래서 봉사요원들의 사명감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사랑과 건전생활실천 강연회도 개최를 해서 유공회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가정사랑 건전생활실천 방안에 대한 특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회복운동을 위한 거리홍보활동 등 다양한 그런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의식개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지금 각 이동별로 회장이 한 분씩 있지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이렇게 두 사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 사람씩 있지요?

예, 한 사람씩 있습니다.

임기가 몇 년씩입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임할 수가 있고요?

1회 연임.

1회 연임입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회장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장기적으로 보임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경우 어느 조직이든 간에 물론 회장이 능력이 있고 또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되는 각종 단체들 보면 실질적으로 으레 이건 정액보조단체죠. 바르게살기운동 포항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에 속하죠.

지금 현재는 완전한 정액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매년 하는 사업들이 구태하게 계속해 오던 사업을 계속하게 하지 말고 좀 변화, 바르게살기운동 같으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말 옛날 같으면 정화위원회하고 똑같은 성격이잖아요. 명칭만 바뀔 뿐이지요. 그렇죠. 이 옛날 구 정화위원회가 명칭이 바뀌어서 이것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바르게살기운동 자체가 우리가 존립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과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가 직접 관장하지 않아도 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각종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변화 있게 좀 이렇게 리듬을 갖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저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 사회가 여러 모로 많은 변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단체들도 상당한 그런 전에는 사업들이 단순한 관의 어떤 일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가 이렇게 변해 감에 따라서 상당한 각종 단체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처럼 안이하게 관에서 조금 인원동원을 한다든지 이래 할 때 그러기 보다는 세부적으로 자기네들 사업명을 해서 요즘 자주 매스컴에도 오르내리는 도덕성 회복운동이라든지 거리질서지키기라든지 이런 좀 변화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을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를 보고 정말 알찬 그런 계획이 수립된 그런 단체에만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단체들이 보조금을 타는 이상 그 단체에 걸맞게 그런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회단체 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에 지원되는 부분이 약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지원해서 과연 바람직하게 우리가 이 단체로부터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변으로부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정말 계속적으로 존립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단체로 부상될 수 있도록 각별히 행정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이칠구 위원 동료위원 질문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33개 읍면에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정에 많은 기여를 하는 부분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또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경쟁적으로 읍·면·동에 이 표지석을 세우는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표지석을 세울 때 우리 시에 허가사항이 아니지요. 허가사항이 아니지요.

예.

그래서 이것 표지석을 세우는데 각 읍·면·동 입구에 그것도 아주 좋은 위치에다가 이 바르게살자 라는 그런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마 표적을 남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하나의 흉물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적절하게 통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표지석 뒤에 보면 그때 위원장을 맡은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는 흉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가보면 비교를 해 보면 입구에 한 두 개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포항시 보면 읍·면·동 입구마다 다 이렇게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아까 이칠구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낭비인데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철저하게 좀 통제를 해서 시 입구나 빠져나가는 출구 이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 동네 입구마다 다 있다는 거는 너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전에는 바르게살기 우리 지역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행정동 명칭이 표지판을 지금 연차적으로 세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표지석 설치관계는 그전에는 특별한 제재라든지 어떤 기준이 없어서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게 종전에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상당한 앞으로 봐서 흉물로 남을 수 있고 또 지저분하고 질서도 없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부터 좀 지양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를 하고 필요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도록금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런데 각 읍·면·동 입구에 가보면 규격도 다르고 모양새가 다르고 아주 앞으로 흉물로 남을 그런 쪽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표지석이 몇 개 돼 있는지 그것도 파악 좀 해 주시고 이번 감사기간 내에 각 읍·면·동에 표지석 서있는 거를 조사해서 우리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여러 가지 국토대청결이나 뭐 자연보호활동 여러 가지 정말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보조 하는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같은 정액보조단체인 예를 들자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도위원회, 청년회, 여성위원회 이래가 오히려 바르게살기보다도 더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더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의 왠만한 거는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 시에 보조 나가는 거는 한 2,500만 원 정도 밖에 최소의 어떤 운영비하고 이것밖에 지원이 안 나갑니다. 그렇지만 봉사활동이나 또 인원 면이나 모든 기능면에서 많은데도 우리 바르게살기보다 반 적게 나갑니다. 바르게살기 지적을 하자면요 여기 보면 우리 시비 받아 가지고 임원회의 경비, 읍·면·동 위원장 회의경비, 이런 것까지 시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들 다 위원장님은 나름대로 사회층 지도급들이고 다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유있는 그분들 하물며 임원회의 경비까지 시비해서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 회비 내 가지고 쓰고 정말로 순수사업 하는데 꼭 보조하고 또 자기네들 일부 회비 자부담하고 자부담하는 선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이래야지 여기 보면 임원회의 경비, 읍·면·동 위원장 회의경비 이것까지 시비를 지원하니까 이게 5,900만 원 쉽게 말해서 어떤 이분들이 봉사하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퇴색이 됩니다. 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2005년도 자료입니다. 감사기간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일부 기간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경비는 일절 보조금으로서 사용하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전에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뭐 여러 가지 이래 쓰였는데 2006년도부터는 가능하면 사업비에만 쓰고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쓸 수 있도록금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2006년도부터는 이런 임원회의 경비라든지 단순한 이런 식대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도록금 그렇게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총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정말 단체도 많고 인원도 많고 한데 순수사업비 예를 들면 포돌이봉사대, 청소년캠페인 웅변대회 할 때 자기네들 자부담을 거의 50% 이상 해 가면서 하는데 부족한 분야는 시에서 정말 해서 그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르게살기에는 정말 사업보다 쉽게 말해 우리가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기타경비에 그분들 다 위원장하시고 포항시 지도급들 다 그 정도 능력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순수사업비에 써야 되고 읍·면·동 가는 것도 34만 원씩 우리가 지원을 안 합니까? 하면 예를 들자면 653페이지 보면 포항시민걷기대회 참가하는데 왜 시비로 지원해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자기네들 참가합니까? 안 해도 되고 하면 자기 돈 가지고 참가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내려가는 것도 사업의, 일률적으로 34만 원 할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도 1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합당하면 자부담이 얼마 드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34만 원씩 분기별로 쫙 주니까 하는 사업이 없으니까 억지로 끼워맞추기입니다. 이것 정산서 보면 다 끼워맞추기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보호캠페인, 뭐 국토 안 해도 몇 명 나와도 예를 들어 10명 나와서 해도 뭐 20명 하듯이, 그 다음 걷기대회, 포항시민걷기대회 하는데 왜 시비가지고 합니까? 개인 돈 가지고 하든지 자부담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체 돈 가지고 해야죠. 모순이 있습니다. 이 시정해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나가는 것도 그 분기에 사업을 하는 면도 있고 안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도 연차 1년 너희들이 뭘 사업을 할 것이냐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안하는 데는 지원 안 나가고 또 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하면 자부담이 얼마 되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 보태주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변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보는데 사실 또 읍·면·동에 가보면 열심히 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보이지 않고 일부 소소한 일반운영비라든지 수용비가 사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열심히 하는 읍·면·동에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또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살펴보고 열심히 하는 동에 대해서는 또 일부 경상경비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금 그런 약간의 배려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대원칙은 소모성 식대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면 사용을 지양하고 큰 사업에만 사용이 되도록금 그렇게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냐 하면요 33개 읍·면·동 중에 바르게살기 활동 안 하고 모임 뭐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읍·면·동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로 34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읍면에 각 위원회에 자기 어떤 경비 100만 원 이상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 잘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잘하는 읍면에는 지원을 실지로 보고 더 해 주고 유명무실한 33개 읍면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동 중에. 거의 사업도 안 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34만 원을 주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끼워 맞추기식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지원을 끊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안 하는 사업도 하게 되고 나중에 이것 정산서 넣을 때도 대충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부터해서 직원들이 읍·면·동 내려가는 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미리 사업계획도 받아야 되고 또 바르게살기 읍·면·동 위원회 잘 돌아가지 않는 위원회는 지원을 끊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34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번 지난 4대 때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33개 읍·면·동에 30만 원 인가 지원 나가던 걸 지금 한 20개인가 10 몇 개 동네밖에 안 나갑니다. 안 하는 데는 지원 안 나가고 거기도 전부 인원수 하는 사업에 따라 차등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자체 경비 조달하고 활성화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바르게살기도 정말로 내실 있게 제대로 사업을 하는 데는 돈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해 주고 하지 않는 데는 지원을 중단하세요. 특히 사업비 외 뭐 임원경비니 임원식대니 뭐 회의비니 이런 거는 일절 중단하세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2005년도보다 2006년도 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올해부터는 많이 삭감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고 2007년도부터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보조금을 교부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33개 읍·면·동도 필히 확인하세요. 잘 돌아가는 위원회, 안 돌아가는 위원회 확인해 가지고 없는 데는 과감히 철폐하든지 지원금을 줄이고 잘하는 데는 넓히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포항시바르게협의회에서 많은 봉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 목적과 세부사업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나열은 다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보면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각 읍·면에 33개 읍·면 중에서 사업을 연간 몇 회에 걸쳐서 제대로 사업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셨는지 그 부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10월 20일 저희들이 행정지원국 감사할 때에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이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자체적인 감사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읍·면·동에서 지금 각종 자연정화 활동에서부터 불우이웃돕기까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최소 월 읍·면·동에서 1회 이상 1건씩 사실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이 잘 하는 데도 있고 조금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건이 좋은 읍·면·동에서는 또 사업하기가 좋고 또 그렇지 못한 읍·면·동에서는 사실 사업 자체가 열악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부터는 2007년도부터는 면밀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정말 사업추진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는 그런 읍·면·동위원회부터 예산을 지원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33개 읍·면 중에 위원 수가 최고 적은 데는 19명입니다. 최고 많은 데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나가는 보조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 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1,088명이 전 회원입니다. 총 예산액을 보면 예산 총액하고 세비 수입을 봤을 때에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18%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대로 사업도 안 하고 마구잡이식으로 보조가 되니까 자꾸 우리 포항시 혈세가 흘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는 헌장에서 직접 사업을 한 번 씩 동참하셔서 실적 내역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3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공통사항4 포항시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은 참고자료 114쪽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189쪽에서 194쪽까지 관련입니다. 포항시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면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인 상담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는지 추진을 하였다면 구체적인 상담 실적을 제출을 해야 함에도 감사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담실적, 추진현황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실적이 사실 작년 3월부터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미도래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산이라든지 사업 실적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자료는 다음 감사 때라야만 상세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예산지원을 올해 3월 달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다음 감사 때는 철저하게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 붙여서 우리시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수 현황에 대해서 불법체류자와 또 남녀별로 직업별로 그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가 약 1,300여명이 됩니다. 국가별로는 여러 가지 또 체류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서면으로 양해를 하신다면 장필자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행정사무감사인데.

예, 보충자료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외국인 근로자는 1,134명입니다. 산업연수가 291명, 회화지도가 118명, 연수취업이 228명, 취업관리가 123명, 비전문취업이 78명, 배우자, 근로자 등이 29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34명이고 국가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263명, 중국이 210명, 베트남이 115명, 인도네시아는 107명, 미국 외 438명이 되겠습니다. 불법체류 현황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그 자료를 좀.

예,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4 포항시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입니다. 포항시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서 운영 현황에 보면 연간 이용자 수가 30,660명으로 나와 있고 1일 이용자수가 144명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연간 대출 건수는 14만 6,246건에 1일 대출 건수가 683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유인물 자체가 맞습니까? 정확한 것입니까?

예, 정확합니다.

도서대출 자체를 144명이 683권을 도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동도서 차량으로 해서 매일 아파트를 순회해서 대출해 주고 회수하고 계속합니다. 여기에 대한 직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대동 우방에서 올해 처음 이동도서실을 개관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루에 약 5개 아파트 단지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용자 수가 143명인데 책 자체가 683권이라 하니까 1인당 약 4권으로 하루에 도서 대출을 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사람이.

예, 4권정도 대출해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 때에 회수해서 다른 책을 가지고 갑니다.

하루에 1사람이 4권 도서를 쉽게 짧은 시간에 독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새마을 관련 이동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확대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사실 맞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서관 현재 상태로 봤을 때에 읍·면·동이나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활성화 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위탁사무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위탁 사무를 주고 실제적으로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워낙 회원 수도 많고 조직도 방대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만 해 주지 실제로 관리감독을 잘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사실이 아닙니까?

일일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 다 전반적인 것은 할 수 없지만 위탁을 주는 원칙이 시가 하는 것 보다는 민간이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그러나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할 때에 어떤 조례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근거에 위배된다든지 또 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것을 권장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시가 어예 보면 민간이 정말로 우리 행정이 나서서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돈은 지원하고 관리감독 자체가 여태껏 어예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도 똑같은 예입니다. 맞잖아요? 돈만 주지 실질적으로 감시감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의 논리로 인해서 좀 힘이 있는 단체는 정말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사업목적 이 외에 그런 쓰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전체 지적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시가 사실은 좀 더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좀 더 시민들이 이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뭐 다른 단체들 보다는 새마을단체들이 정말 단체들도 포항시에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새마을단체만큼은 그래도 오래되고 뮈니뭐니 해도 읍·면·동에서 궂은일이라든지 사회봉사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단체라고봅니다. 어쨌든 서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고 점검할 것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매년 김장담그기를 해서 불우이웃 돕기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전달도 하고 하는데 그 예산이 주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 포기에 여기 예산이 한 4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5,000 포기를 담글 수 있도록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400만 원으로써 5,000 포기는 사실은 배추 값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에 250개 단체 중에 포항시가 등록된 단체만 하더라도 117개 정도 되지요? 단체들이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7,000만 원까지 보조가 나가는데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 사실은 총 2,100, 2,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 4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1,700, 1,8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매년 예산을 갑작스럽게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많은 김장을 담그어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듯이 활동을 제대로 하는 단체는 시에서 보조를 제대로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판단을 하셔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단체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격식 따지지 말고 물론 기준은 있겠지요, 그 틀에 벗어나지 않는 최대한 과장님께서 뭐라 할까요.

예, 철저히 열심히 하는 단체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에 예식장 운영 수입은 한 번 이용하는데 얼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1일 3만 원입니다.

3만 원도 있고 6만 원도 있는데 3만 원인 경우도 있고 6만 원인 경우도 있습니까?

예, 1회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식장 보니까 운영 실적이 1년에 거의 없습니다. 한 2건 그래 밖에 안 되는데 근로종합복지회관 이용 장소별 이용 현황 이 수치는 맞습니까?

수치는 맞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인데 보세요, 예식장 이용객이 2사분기에는 전혀 없었는데 뒤에 이용 현황에 보면 120명 해 놓았습니다. 예식장 이용을 하나도 안 하는데 120명이 어예 됩니까? 보면 수입이 예식장 운영 수입란에 예식장을 이용했으면 분명히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120명 이 통계자료 어떻게 믿습니까?

예식장을 예식장으로 할 때에 수입을 받지만 다른 또 회의 장소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다른.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3사분기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지금 예식 한 번 치를 때에 100명 인원, 4사분기는 150명 들어왔는 인원인데 통계자료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거기 무슨 회의했는데 과장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종합복지회관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군데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 현황 통계자료 과에서 세세하게 감사 잘 못 하잖아요, 거기서 적어 주는 대로 그냥 보고 받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용 인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진짜 2사분기 때에 예식 없었는데 이용객 있는데 그날 무슨 회의 했는가 보고 만일에 아니면 과장님 어떻게 할렵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식장 운영이 1사분기 1번, 4사분기 1번 연간 2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로자들도 이 예식장을 거의 이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설 잘 해 놓았는데 그것을 다수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번경하는 그 계획안을 짜보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분규 관계 때문에 근로자복지관에 감사가 사실 좀 늦었습니다. 지금 노사분규도 끝이 났고 하니까 저희들 감사실에서 이게 위탁한지도 벌써 2차에 걸쳐서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한 6, 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감사원하고 저희들 차출해서 했는데 지금 전적으로 우리 감사 부서에서 맡아서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잘 되고 있나 없나를 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제대로 하세요, 왜냐 하면 본 위원도 예식장에 몇 번 가 보았는데 의자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로자들 무슨 가요대회를 한다든가 기타 다른 방도로 꾸며서 이용하도록 해야지 냉난방 시설 잘 갖추어 놓고 1년에 1번, 2번 이용하고 하면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로자들이 과연 무엇을 했을 때에 이 시설을 이용을 잘 하겠느냐 이것도 우리 시가 지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활용 방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교양 강좌를 하면서 무료인 경우도 있고 자부담으로 2만 원씩 수익자 부담하는 신청자 부담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 보면 132, 133페이지 보면 교양, 교육사업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무료, 스포츠 댄싱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2만 원 부담, 벨리댄스 2만 원 부담 등등 이래서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고 무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 수입란은 어디에 잡힙니까? 지금 수입란 잡힌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수입에 잡힙니까?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돈 2만 원을 받으면 이것도 수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돈이 공중에 떠버립니까?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돈은 받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수입은 저희들 예식장이라든지 임대수입에 식당이나 휴게실, 예식장 이 수입은 저희들 임대수입으로 잡아서 저희들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해서 다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은 하더라도 조금 전에 강의료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은 자체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예, 그게 자부담이지요, 그게 자부담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자체 수입입니다.

자체 수입, 자부담, 우리 수입란에 자부담 그러면 민노총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위탁금 보조 받는 것으로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민노총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수익자 내는 강사료를 이 쪽에 포함을 시킨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때에 어떤 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에 자부담 그러면 자체 회의에서 내는 돈을 보통 자부담이라고 하거든요.

예, 자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수입이니까 자체 수입인데 그 자체가 자부담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자부담으로 잡혔습니까? 자부담으로 잡힌 것은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를 그래 들어오는 수입을 그렇게 자부담으로 잡아도 됩니까? 원칙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자부담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얼마 되는지 이런 것이 상세하게 안 나왔는데 이런 것도 감사할 때에 정학하게 확인 하지요?

예, 감사할 때에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니까 자부담은 있는데 이 들어오는 수입이 이래 봐서는 모르게끔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올라오는 수입들이 그렇게 자체 수입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임대료 수입, 예식장 수입, 회의실 하는 수입 다 빼고 나면 실지 지금 이것 본관 같은 경우 민노총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민노총에서는 돈 1원도 한 푼도 안 내어 놓는다는 이야기네요, 그지요?

실질적으로 돈을 민노총이나 이 쪽에 공단에도 그렇습니다. 크게 돈 내어 놓을 사실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혜택을 많이 주는데 민노총에도 뭡니까? 근로자 회비 받아서 수익이 상당히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 좀 더 보태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더 확충하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유도 좀 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안건으로 내어서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어떻게 거기 있는 회비를 내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좋은 발전 방향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 때나 의제로 내어 놓겠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실 민노가 운영하다 보니까 가서 일일이 콩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하기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1년에 1번 감사해서 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우리 담당자가 가서 우리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도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1년에 1번 내지 2번뿐인 예식장 운영 관계 이런 것도 그 좋은 시설을 비워 놓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같이 운영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잘 운영 되고 있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가 각 읍·면에 몇 개가 새마을 문고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자꾸 소외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이 활성화 되어야 되겠지만 또 면 단위에 미니도서관을 유치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향후 있으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읍·면·동에 문고가 15개가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지금 뭐 꼭 필요한 지역에는 거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읍·면지역이라도 도시에 어떤 발달로 인해서 그 전하고 여건이 많이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로 해야 될 곳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읍·면·동이 원거리에 있는 데는 다 있고 한 번 올해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것도 사실은 문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문고만 해서 시비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좀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좀 이제는 문고 없이도 독서인구가 저변에 확대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꼭 정말 읍·면 지역에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조금씩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읍·면 지역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새마을문고에서 논술지도라든가 공부방을 운영하고 책도 대여하고 농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복사기라든가 이런 출력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라도 의회에 승인을 얻으셔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외된다는 그런 감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세밀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기계문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지까지도 발간을 하고 있는데 소식지 발간을 하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희들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데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다는 못 해 주더라도 자부담 한 50%, 시비 50%라도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6페이지 공통사항5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27페이지 18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항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예산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보시기에 포항 죽도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한 이후에 좋은 점과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에 재래시장 전체가 좀 깨끗해졌다, 그렇게 인상을 받고 또 그 전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사실 백화점을 선호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케이드가 잘 설치되어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사실 연중 쇼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니까 상인들도 그 전 보다는 많이 친절해 졌고 그리고 재래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래시장을 그 자체를 그대로 두고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하고 새로 개축을 하고 하니까 깨끗해지고 괜찮은데 아케이드를 하는 과정에서는 또 도로 폭이 좁은 데도 있고 집이 1층에서 해야 될 곳이 있고 2층에 하고 높낮이가 안 맞아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조금 다소간에 날씨가 건조해 진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틀어져서 그 사이에 틈새가 생겨서 또 물이 새고 또 바람이 불고 또 아케이드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예를 들어서 죽도시장에 가면 음식골목에 열기가 많이 나는데 열기가 많이 나서 좀 닫아 놓았더니 덥다는 그런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하고 해서 잘 돼 있는 부분은 계속 잘 돼 있게 사업을 하고 좀 미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수 개선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아케이드 설치 후에 많이 깨끗하고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이 늘어났다 이 말씀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몇 가지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3대 의회 때 거슬로 올라가면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서울에 부림시장이라고 9시 우리 공중파 뉴스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재래식 시장을 아케이드화 하니까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뉴스를 보고 2000년 8월경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포항시 죽도시장도 이렇게 아케이드화 하면 좋겠다라는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시행하기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어려워 가지고 늦게나마 시행한 이후에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러운데 이 설치 이후에 상인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예.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가 당초 1단계로 설치할 때는 아주 높게 기둥 높이가 9m, 그 다음 위에 아케이드 유선형이 타원형이 2m 이렇게 해서 토털 11m 높이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통풍도 좀 됐었고 그 안이 그래도 여름에도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또 따뜻한 감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2차로 시행하면서 높이 기둥이 4.6m, 위에 폭이 1.4m 토털 6m짜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또 금년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기 덥다 보니까 통풍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 또한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이 너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설치한 것은 보수가 가능하면 조치를 하면 좋겠지만 보수가 어려우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 향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좀 제대로 높게 지어서 이용하는 사람이나, 특히 거기 계시는 상인들은 늘 거주하는 분들이니까 덥거나 통풍이 안 되면 위생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또한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걸 문제점에 대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사진을 보이면서)지금 위에 지붕색깔이 투명한 걸, 투명한 색깔은 좋았었는데 이게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햇빛이 들어오면 이게 거의 직사광선에 가깝도록 햇빛이 비친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위에다가 이렇게 또 검은 천을 갖다 덮었어요. 들어가서 위를 쳐다보면 미관상 좀 좋지 못하더라고요. 이걸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색깔이 여기 지금 이 검은 부분은 위에 다 천을 덮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그 다음에 설치를 하면서 조명등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조명등을 많이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조명을 너무 많이 달아 가지고 불필요하게 결국 4개 중에 하나만 켜도 가능한 조도가 가능한데 이걸 너무 많이 달아서 조금 예산상 낭비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보면 본 위원이 2000년도 시정질문 할 때 그랬습니다. 좀 바닥을 고급화해 가지고 우리가 대형 마트에 갈 때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쇼핑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걸 위에 아래 다 고급화 하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좀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이것을 보통 일반 아스팔트 도로 포장재를 가지고 바닥을 해 놨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바닥이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도 있고 또한 하수도 맨홀이 그대로 노출돼 있으니까 결국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 하기는 했는데 미관상 고급화되지 못 했다, 이것을 좀 요즘은 인조대리석이라든가 타일들이 재질이 좋으니까 이런 걸 좀 고급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는 소비자들이 아, 우리 죽도시장 들어가 보니까 정말 바닥도 번쩍거리고 정말 시원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잘 해 놨더라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입구 죽도시장이라는 표기를 했고 한데 지금 여기 사진에 잘 투명하게 잘 안 나타납니다마는 앞에서 보면 이런 판넬을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밑에 사람들이 아마 비가 튄다고 이걸 가린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의 어떤, 비가 튄다고 가렸는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개인의 어떤 이기주의를 가지고 이런 판넬을 설치하다 보니까 들어가면 좀 깨끗한 맛이 없습니다. 이런 거 우리 행정적인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퉁풍을 위해 가지고 위에 지붕을 좀 높게 하고 좀 낮게 하고 이렇게 언밸런스로 해서 통풍이 되도록 해 놨는데 이것도 위와 아래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비가 오면 비가 밑에 많이 치고 하니까 비 오는 날 가보면 밑에 이를테면 곡물가게를 한다든가 이런 집에서는 또다시 천막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아케이드 속에 또 천막을 덮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 싫고 한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차제에 좀 보완돼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마침 본 위원이 갔을 때 여기 이제 수리 한다라고 수리 점검차 왔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보니까 위에 물이 내려오는 홈통인데 이것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제 물이 새니까 또 겉에다가 실리콘으로 때우고 바르고 이래 했는데 너무 보기싫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실리콘으로 때워 가지고 좀 영구적으로 뭡니까, 물이 안 새도록 하기는 좀 어렵잖아, 그지요? 차제에 좋은 스텐으로 가지고 만든 재질을 좀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만 하면 시장 아케이드가 아주 고급스러워 보일텐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았다, 특히 밑에 곡물가게를 하는 할머니가 화를 되게 내더라고, 왜? 여기 홈통에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여기 밖으로 떨어지니까 이 곡물 비만 오면 뭡니까, 곡물 통 덮는다고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해 가지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은 아주 불평을 심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과장께서 잘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전부 거기에 맞게 보수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알다시피 각종 대형마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포항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방안은 근본적인 목표는 그런 대형마트들과도 경쟁력 확보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읍·면 단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에 관련해서 담당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에 대한 추진계획이 별도로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계획을......

예.

지금 저희들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우선 급한 읍·면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물론 도비도 조금 추가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시비로서 우선에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라든지 약간의 주차장, 그 다음에 장옥개축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큰 시장에 대해서는 죽도시장과 이렇게 우리 시장상인회가 구성돼 있고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음식감량화 사업이라든지 콜센터라든지 하수도도 개보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지금 시장별로 계획이 돼 있는 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고 국도,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사업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사설시장 특히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장등록을 하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는 등록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은 그런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상인조직을 구성해서 등록을 해 주시면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또 사업계획을 세워서 2016년까지 우리 재래시장이 좀 현대화 시설이 되도록금 그렇게 전부 고쳐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재래시장의 공통적인 가장 큰 시장의 문제점들을 두 가지 정도 요약한다 하면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주자장이, 주차장도 읍·면 지역 저 기북이나 이런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오천이라든지 흥해 같은 데 큰 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각종 시설이 낡았습니다. 장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낡아 있습니다. 시설을 좀 현대화해야 되겠다 이래 봅니다.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흥해 출신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흥해시장에 보면요, 흥해시장에 혹시 과장 오셔 가지고 화장실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

하여튼 화장실이 그 하나만 보면 어떻게 개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마는 흥해 주차장과 농협부지가 이렇게 사실 맞물려 가지고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 화장실을 폐쇄시키고 다른 곳에다가 깨끗하게 화장실을 지어야 그게 바로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이거 현대화 시설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업무가, 임시방편 그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금......

얼마 전에 우리 보사산업 상임위에서 농협 부지 우리 매입했던 거기에서 우리 공사비에서 아마 그 포함이 된 모양이지요?

예.

그래서 우천 시에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사업을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마는 흥해 같은 경우는, 사실 흥해도 보면 점포나 상가 정리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서로 상인들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수정은 상당히 힘이 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천 시에 천막을 가지고 각 상가와 점포 사이를 이렇게 덮어놓고 그렇게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기 물이 고여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물벼락을 맞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포항 죽도시장에서도 아케이드 설치를 해서 그런 걸 보완했듯이 읍·면 단위의 재래시장에도 최소한 그런 부분의 어떤 개선책은 과장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으면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도시장하고 지금 읍·면의 공설시장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분명히 서두에 시장등록을 하라, 상인회 구성을 하라 하는 이유가 물론 그런 조건이 1차적으로 돼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흥해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읍·면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포장을 설치하고 하려면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상인회가 조직이 됨으로 해서 상인회하고 서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래서 그게 하나하나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풀어나가야만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시설이 현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중구난방 식으로 우리 집 앞에 이런 일 있으니까 죽도시장도 해 주니까 나도 해 놔라 이런 것은 사실 안 되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어 놓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장옥은 지금 현재는 절대 아케이드 설치한다든지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서 건축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인회가 구성되고 또 시장등록이 되고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 때 상인회하고 충분하게 의견 절차를 거쳐서 그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그런 사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흥해 같은 경우도 시장번영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재래시장 상인회하고 자주 서로 교감을 갖고 해 가지고 재래시장,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자체가 근본적인 목표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포항시나 읍·면 단위가 똑같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상인회하고 번영회라든가 교감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애로사항들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누차 서면으로 공문을 내고 했는데 지금 현재 흥해도 번영회가 결성돼 있다 하는데 법적 번영회는 아닙니다. 어느 시장에 가보면 번영회도 있고 상인회도 있고 일곱, 다섯 사람씩 모아서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상인회가 되지 않습니다. 상인회는 되려 하면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정관, 회의록 이런 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등록, 한데 통합된다, 자기네들 가보면 3개, 4개 조직 만들어 놓고, 그 예산도 있겠지요, 많은 예산 가지고 있는 단체는 자기네들이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조직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상인회 등록을 해서 그런 절차를 마치고 난 뒤에 건축법에 제한이 된다든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뭐라든지 의논을 해서 빨리 빨리 그렇게 시장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도시장 아케이드 및 주차장 확충,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으로 지역경제의 많은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래시장 살리기는 국비지원이 2010년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비지원이.

전체 연도는 2016년까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이 재래시장이 결국에는 인증시장으로 변천이 돼야 됩니다. 이걸 좀 행정당국에서 앞장서서 좀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상인들이 이 룰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인증시장을 만들지 이 인증시장을 만들어야만 결국 국비를 지원받아서 아케이드화, 현대화 건물을, 시장 만든다 이거 아닙니까? 따라서 손님도 유치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는 공무원이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재래시장이 많을 겁니다. 31개 읍·면·동에. 그지요? 좀 적극성을 가지고 배치를 좀 해 주시고, 이번 죽도시장의 상품권 있지요? 좋은 점도 있지만 미비점도 있지요? 보완할 사항이 뭐 있습니까?

지금 죽도시장에만 이용하니까 지금 현재에서 크게 보완할 사항은 사실......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쉽게 말씀드리면 난전에 가면 할머니들이 조금 이렇게 한두 사람 모르니까, 모르니까, 홍보를 했지마는 손님들에게 이거 받을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상품권도 전역으로 확산할 수, 확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까?

예, 유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가 조직되고 또 시장등록도 하고 이런 게 다전제가 됐을 때, 그 다음 상인회, 우리 포항시 상인회가 조직이 돼 가지고 그 연합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전 시장에 다 확대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여러 가지 상인회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앞으로 포항 전역이 되면 수수료 문제라든지 가맹점 가입 문제라든지 사랑권 관리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협의해야 될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죽도시장만 할 때하고 전체가 다 들어오게 되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인회가 조직이 되고 등록이 되고 상인연합회가 구성되고 해야만 이 업무가 가능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친절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시키지요?

예.

교육들을. 그러면 이제는 좀 피부에 닿게끔 실지로 외부의 손님도, 우리 51만 손님이 왔을 때 죽도시장이 피부로 뭔가 확 달라졌다라는 변모스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란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친절도라든가 이런 걸 좀 함으로써 우리, 결국에는 죽도시장이 살면 우리 각 포항이 산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작지마는 그런 데서부터 이런 걸 시행해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금 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재래시장에서 인증시장으로 이거 어렵습니다. 이건 반드시 행정당국에서 또 지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건축법이나 이런 거 위반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원을 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인증시장을 만들어서 2016년까지 국비를 받아서 우리 포항시 전역에 깨끗한 현대화된 재래시장, 현대화된 쇼핑몰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은 5일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주문하고 싶은데요, 우리 재래시장이 지금 본 위원이 매 장날마다 지역을 한번 순회를 해 봅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되면서 또 노령화가 되고 있으면서 시장 자체도 지금 침체되어서 우리 지역 구역에는 보면 정말 시장이 폐쇄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 반면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죽도시장에는 아케이드나 엄청 좋은 시설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크게는 우리 지역 같은 기계는 기계장날 하는 시도 있습니다. 시도 있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장터에 시장이 형성되기로는 노점상이 60, 70명 가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혹시 과장 한번 와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 되어 가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왜 5일장을 우리 포항시 홍보지 ‘열린포항’ 안에라도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스크랩 해 가지고 그런 데도 알리고 또 특산품이 가을에 뭐가 나오고 또 겨울철 되면 또 김장이 어떤 게 나오는지 품목이 나오는지 이런 걸 실어 주시고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직접 나서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합니다. 앞으로 좀 더 현장에 한번 가셔서 실질적인 스크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빠진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기이 올라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홍보할 그런 각종 자료가 있다면 반회보라든지 이런 데 게재해서 많은 그런 특산물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원산지에 오셔서 상품을 싸게 또 좋은 상품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적극 힘써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28페이지 19.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주민소득기금에 있어서 지금 보면 한 여덟 군데에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 2억 9,4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기금을 활용 못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 포항시민들한테 알려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저번에 이 관계 때문에 그때 우리 결산심사 할 때도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 금리도 낮추고 보증인도 2명에서, 보증인 2명 하니까 거의 안 나가 가지고 2명에서 1명으로 낮추고, 그러나 보증인을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보증인만 안 세우면 이 돈은 금방 다 나가버립니다. 보증인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또 신용보증기금에 역시 또 보증, 보증이 제일 문제입니다. 홍보가 덜 돼서 그런 면도 약간은 있겠지마는 첫 번째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증을 정말 법이 허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한 50% 서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지, 이 보증이 있는 한 상당히 저소득 융자사업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다, 홍보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일단 홍보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보증인 때문에 그렇다 하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법을 개정하더라도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얼마 서더라도 이 융자를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금 그래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그 원인은 보증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출 저조한 이유는 보증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지요?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명이 보증인데, 1명 보증인데 본 위원이 우리 과에 주문한 것도 있지요? 저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상품만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어야 안 됩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세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농촌에는 보면 축사, 한우, 과수, 미나리재배, 하우스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특정 짓지 말고 농민들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소외된다는 그런 의식보다도 뭔가 해 보자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과장, 지금 포항시가 융자한 금액에 대해서 상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계획대로. 미상환이......

주민소득기금에 대해서요?

예.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융자금액이 전체 5억 1,276만 3,000원인데요, 30명분인데 기간이 미 도래해 가지고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3억 7,747만 원이고 체납액이 14명에 1억 3,529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되게 된 이유는 뭣 때문에 지금 체납되고 있습니까?

체납은 경영의 어려움입니다. 경영의 어려움인데 대부분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독촉을 하고 이래, 금방 우리가 재산압류하고 해서 보증인에게 그래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금액이 14명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독촉을 하고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할 때는 저희들은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니까 최대한으로 우리가 독려를 하고 설득을 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이건 장려사업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지원기금인데 많은 수요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그 지원금액을 활용을 해서 주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회수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중에 이건 혈세 낭비입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주문 드리니까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건설 두 군데만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거의 제조업, 건설입니다.

아니, 우리 조례상 나가게 되어 있는 게 업종이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업종이 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상이 정확하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불러주십시오.

포항시내 주된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제조업과 벤처기업 및 건설 중 금융기관에 담보 또는 보증서 제출로 대출이 가능한 업체,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제조업, 건설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제조업, 건설업인데 이쪽에 한번 보십시오. 232에서 233쪽에 보면 103번, 104번 한번 보십시오. 넘버는 103번, 104번, 봤습니까?

예.

거기 보면 정화식품 대표자 장공천, 이게 운전자금이 한 회사에 3억이지요, 한도액이.

3억도 있고 우수업체는 5억까지도 가능합니다.

5억 된 데 하나도 없는데 뭐.

여성기업인......

아, 5억 하나 있네. 경우식품 우수인 경우에, 주로 3억 범위 내 아닙니까?

예, 거의 3억입니다.

그런데 정화식품 같은 정화식품 대표이사도 장공천 같은데 3억, 3억, 이래가 6억 해 준 것 이것 특혜 대출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103번하고 104번, 정화식품상사나 정화식품이나 그게 같은 회사 아닙니까? 대표이사도 장공천 똑같은데.

법인이 다르다보니까.

법인 달라도 대표이사 같고 명목상 법인을 다르게 했지 정화식품 큰 테두리 안에는 정화식품 한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뭐 그렇습니다. 운전자금이 아직까지는 크게 경쟁이 되어서 몇 대 1의 경쟁이 되고 정말 서로 할라고 이런 것 같으면 법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업체니까 이렇게 배제를 좀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운전자금이 얼마 정도.....

지금 1년에 저희들 시에 300억, 도에 110억, 올해 같은 경우엔 건설노조파업 관계로 도에서 특별지원금 30억 또 내려와서 그 자금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 지금 현재 260억이네, 위에 여기 보니까.

이 자료낼 때.....

시점이 260억이네. 그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 사실은 보면 정화식품 대표이사가 또 틀리면 몰라도 대표이사가 같다는 거는 한 회사입니다. 누가 봐도 한 회사고 물론 여유가 있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이차보전 지원했는데 잘못하면 특혜시비로 오인할 소지가 많습니다.

만일에 자금이 모자라서 그럴 때는 특혜시비가 없도록금 그런 걸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자금이 있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몇 년간입니까? 이차보전이.

1년입니다.

1년 해 주고 다시 또 신청하면 또 해 줍니까?

1년하고 연속 2년 하는 거는 많은 업체가 신청하게 되면 2년 업체는 뒤로 후순위로 미루고......

후순위로 미루고 만약에 뒤에 받는 업체 대상이 없으면 1년 설사 이차보전을 받았더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예, 그 자금은 놔놓을 수가 없으니까.

놔놓을 수 없으니까.

과장님 운전자금이 기한이 1년마다 바뀝니까?

예, 1년입니다. 1년만 빌려줍니다.

이자를 3%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시에서.

이차보전이 3%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자기가 6%를 받든 7%고 5% 관계없이 3%만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이고 그죠. 이자만 보전해 주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4페이지 21, 공장등록 및 창업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 실적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없는 것도 가능합니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이 결국 인구가 노령화 돼 가고 특히 철강공단에 우리 직원들이 노령화 되어 가는데 어떻든 노령화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또한 정년퇴직을 하면 새로운 젊은 층들이 고용이 되고 해야 될 텐데 아마 대부분 지금 철강일변도 산업에서 대부분 남자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포항이 직업훈련소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 직업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이 우리 철강공단에 취업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시에서 우리 지원해 줘서 말입니까?

아니, 지원하지 않은 것도, 전체적으로 일반.

직업훈련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 시와 연계되어 있는 곳이 한 5개쯤됩니다. 되는데 한 5·6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노령화 되어 가면서 퇴직하는 분들 그 다음 신규채용자들이 아마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인력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는 기술인력,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직업훈련소에서 훈련소와 기업체 간에 연계해서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도록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인구가 뭐 젊은 세대가 있어야 또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좀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 그래도 저희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인턴사원제라든지 또 인턴공무원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몇 가지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업훈련원을 통해서 회사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은 감사자료 237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237페이지, 공통사항 1, 예산 불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 해당 없습니다. 22,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237쪽에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내역 결과있죠.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손수익입니다. 237쪽,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에서 저희들 시에서 부과한 사업소세에 대한 이의신청한 내용입니다. 그 쟁점사항은 저희들 사업소는 급여할이 있고 급여총액에 0.5%를 부과하는 급여에 따른 사업소세가 있고 그 다음 사업장 부지 면적에 따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1㎡당 250원 부과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옥상 크레인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 포항시에서는 이동거리 이걸 전체면적으로 환산해서 세금을 사업소세를 부과를 했고 포스코에서는 고정된 상태에서 투영면적을 계산을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인데 현재 행정자치부의 판단기준은 옥상 크레인의 투영면적 전체 이동 공간 면적을 전체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회사에서 또 행정소송도 제기된 그런 상태인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최종 확정이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부과를 했습니까?

예, 부과를 해서 저희들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불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금년 6월 30일 자로 전액을 납부 해 놓은 상태에서 행정심판은 청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INI하고 동국제강 지방세 납부실적하고 그 지방세가 우리 시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지방세수에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 납부한 현황에 대해서 동국제강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포항시에서 주행세라든지 담배소비세와 같이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를 해서 우리 포항시에 납부하는 그런 세목을 제외하고 저희 포항시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세와 또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서 부과하는 세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전체세액이 1,883억 5,8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포스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도에는 약 706억 원으로서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작년도 포스코 단기순이익이 높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증가되어서 880억 5,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50%정도를 차지를 하고 그 외 현대제철에서는 2005년도에는 72억 9,200만 원, 동국제강에는 2005년도에는 약 100억 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2006년도는 현재까지 현대제철은 48억 6,000만 원, 동국제강에는 67억 8,4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걸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공단지역에서 납부하는 세액이 200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55%정도 되고 2006년도 금년도는 현재까지 작년도에 단기순이익이 높아서 주민세 납부액이 많았기 때문에 64%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포철에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606억 7,000만 원으로 자료에서 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2차에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은 주민세 부분에 62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재산세, 사업소세, 기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과장 244쪽에 산림조합에서 녹화사업하고 도시숲......

그것은 23번에.

아, 미안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38부터 244페이지까지 23, 공사부분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그 244쪽에 산림휴양시설 공익녹화사업과 7번 국도변 도시숲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2건에 4,722만 3,000원이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말씀을.

예.

244쪽 산림휴양시설 공익녹화사업과 7번 국도변 도시숲 조성공사에 대한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4쪽, 산림휴양시설 공익녹화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은 당초 계획되었던 회양목 이걸 880본을 감하고 그 외 배롱 외 4종 11본을 증액하고 배수로 외 또 토공을 60m 증액하고 집수정을 새롭게 하고 떼수로 48m를 추가하고 잔디 597㎡를 추가 식재한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

이 내용은......

아니, 제가 지금 그 변경내역은 유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건 육안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고 수중공사도 아닌데 이 사업 자체가 조성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을 녹화사업이 설계변경까지 필요한 그런 부분이냐는 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혹이 가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설계변경 사유는 상당부분 공무원이 현장 소홀이라든지 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서 사후에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설계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이렇게 된 것은 상당부분 외부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좀 주민여론만 수렴했고 좀더 사전조사만 잘 되었으면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설계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건 확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입찰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산림조합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도급을 줬습니까?

저는 하도급까지는 제가 솔직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들 일반건설업체나 이렇게 하면 부분적으로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그냥 하면서 특수한 예를 들어서 철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기 곤란한 그런 사업은 하도급을 주고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그런 거는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 산림조합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공사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확인이 안 되면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하청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다만 철콘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도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조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사는 수시로 또 새로운 직원도 바뀌고 이렇게 하지만 산림조합은 그런 인적자원이 늘 한번 들어가면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다른 일반업자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전문성이 확보된 업체에 바로 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자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이 자체가 축협에서 축사를 짓는 것하고 농협에서 농사창고를 짓는 것하고 또 수협에서 방파제 짓는 것 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는 처음 조합 설립될 때부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수협에서는 방파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또 수협정관에도 그런 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조합별로 약간의 정관상에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고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에게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우리 시 예산 중에서 산림조합에 집행한 건수하고 금액을 밝혀 주시고 어떤 기준으로 산림조합이 영리사업을 하는지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 맡긴 경위와 공사금액 변경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게 정확하게 감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장이 업무연찬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강학중 위원 의견을 들었을 때 본 위원도 봤을 때는 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변경내역만, 왜 변경내역을 사유를 적어놨잖아요. 이 금액이 설계변경이 당초 설계에서 이만큼 변경이 됐다는데 단순히 변경내역만 가지고 왔을 때 좀전에 얘기했듯이 입암2리는 같은, 그러니까 잠깐 단순비교만 해도 석병1리하고 입암2리하고 똑같이 8톤입니다. TTP보강인데 위에는 62개 보강하는데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었고 밑에는 71개 더 많이 했는데도 1,0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안 되지요. 그렇고 또 단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이유를 변경내역을 적어놨거든요. 이것만 봐서는 당연히 의심이 가지요, 이것 안 맞지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 설명한 전체설계 그런 걸 다 적어주든지 이것만 변경된 내용만 적어서는 우리 위원들이 도대체 이해가 못 가는 게 당연하지요.

이정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좀더 소상하게 상세히 적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변경 시에는 사실 한 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료에 포함된 사항은 TTP가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켰고 저희들 한 건 설계변경하는데 보통 출장복명서가 이 내용이 사소한 내용까지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한 장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을 여기 기록하기 위해서는 양도 너무 많아지고 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포함하다가 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좀더 세밀하게 제출해서......

그런 거는 어쨌든 최대한 자료에 충실하게 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야죠. 그리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장 같은 경우에 죽도시장 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아케이트 설치공사 이래가 사유를 보면 상인들의 원에 의해 아케이트 추가 설치 이랬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설계할 때 상인들하고 어느 구간에서 어디할 것이다, 뭘 할 것이다, 충분히 협의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또 상인들이 추가한다 해 가지고 이것 했다, 이것 이해가 가겠습니까? 설계변경한다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설계변경 사유에는 상당부분 현장여건을 잘 파악 못한다든지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범위 내에서 그 설계를 해서 이래 발주를 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낙찰률이 87.745% 정도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입찰잔액이 조금 남으면 인근 상인들이 이것도 좀더 해 달라, 저것도 좀더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현장에 가보면 또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산 남았으면 변경해서 민원도 해소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예산범위는 초과 못 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변경해서 이렇게 이렇게 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죽도시장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설계금액이 1억인데 이것 원래 예산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산서. 의회에 승인받은 예산은 얼마입니까?

15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억인데 이것은......

1억 5,000,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인데 1억 5,000 가지고 당초에 입찰을 보니까 1억 가지고 하겠다 이래서 설계을 했는데 돈이 남으니까 추가로 넓혀졌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런 얘기네 그지요?

이것은 죽도시장 같은 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공사하는 기간 중에 장사도 못하고 피해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주 통로만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골목길로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사람들이 출입하는 통로고 하니까 추가로 좀 더 해달라고 해서 민원을 수렴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로 어항 방파제 쪽에 굉장히 설계변겅 된 게 많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쉽게 말해 가지고 당초에 설계 잘못한 분야도 있지만 이 설계하고 돈이 남으니까 어쩌면 업자 편의 봐주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 변경해 가지고 막 한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정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방파제 공사는 계속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사업을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보면 도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인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잔액 남으면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반납하는 것보다는 계속사업의 경우는 TTP라도 좀 몇 개 더해서 마무리 귀두 부분에 추가로 설치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일시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 저리 지금 파도가 옛날하고 이상 기온 이래 가지고 파도가 높아지고 TTP 같은 경우는 주로 자꾸 파도가 넘고 하니까 더 높이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이것은 계속사업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설계변경해서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있으니까 입찰잔액이 많이 남으면 도비 같은 것 반납해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소모시키기 위해 설계변경한다 이런 취지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이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 쓰고 나중에 확보되면......

아니, 그러니까 입찰해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설계해서 입찰잔액이 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으면 바로 반납하고 1년 뒤에 다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납하고 새로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 100m 방파제를 축조를 해야 되는데 현 예산으로 50m밖에 못 했다면 예산이 입찰잔액이 있으면 다믄 5m라도 추가 10m라도 더 해 놓으면 다음 예산확보해서 공사를 좀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하니까 욕심사항입니다.

방파제 추가로 했다는 것은 없고 전부 그냥 TTP 사이에 보강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내용이.

이제 그게 늘 그렇게 공사를 해오기 때문에 TTP 보강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앞 부분 안 있습니까? 죽 쌓아 나가는 부분에 훼손이 많이 되니까 거기에 좀 예산이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 부분에 위험성이 많으니까 입찰잔액이 남으면 TTP는 나중에 만들어 놓았다가 활용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증액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TTP가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반이 좀 침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많은 어민들이 TTP 높이를 높여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TTP 만들어서 좀 보강하는 부분하고 중간에 지반으로 인해서 방파제가 낮아지는 쪽에 좀 보강하는 그러나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치고 240쪽 하고 41쪽 죽 보면 말입니다, 당초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설계도면하고 틀리더라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송라 중산～대전리 가는 도로도 설계도면하고 현장여건이 상이하고 설계내역도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 제대로 내면 설계변경할 추가 비용이 들지도 안 할 것 쓸데 없는 돈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맨 뒤쪽에 241쪽도 맨 마찬가지, 동해면 체력단련실도 3,400인데 변경을 1,500만 원 더 들었는데 이런 것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당초설계하고 변경내용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고 다 될 사항인데 억지로 변경해서 끼어 맞춘 그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설계공무원들이 좀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예방책으로서 설계 현장 조사할 때는 한 분이 가는 것보다는 좀더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간다든지 또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설계단계, 시공단계에는 명예감독관도 있고 참여가 됩니다만 설계단계에 주민참여가 현실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여론을 수렴하고 좀더 노하우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하고 복수로 현장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변경할 때는 재정과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요?

설계변경할 때는 저희들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정말로 판단을 잘하셔서 정말로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한 경우도 물론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고 또 설계변경을 굳이 안 해도 괜찮은 것도 변경된 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철저히 가려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과장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보니까 본 위원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안다고 생각해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는데 계약서 내역서를 처음부터 작성할 때 부분적인 단가 차이점이 난다 해도 사실 이 만큼 차이가 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요. 그런데 이것은 현장여건에 따라 자체 현장에서 바로 제작했을 때 어떤 차이점과 외부에서 운송 이런 부분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똑 같은 현장에서 제작을 해서 금액 차이가 난다는 이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뒤쪽에서 인양해서 거취하는 이런 부분에 변경이라고 가면 단가차이에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과장 답변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 설계 사실은 용역을 주로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방파제 같은 이런 부분이나 기술적인 어떤 요하는 부분을 우리 자체 내에서 설계하는 그런 부분 없잖습니까? 주로 용역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의 경우는 직접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좀 금액이 크고 하는 것은 입찰을 줍니다.

소규모에 비한 부분 자체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설계 용역을 줘서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원천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전에 현장여건도 파악해야 될 뿐더러 주민의 어떤 의견도 사전에 수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잘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 일을 하다 보면 동네에서 마을 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의를 걸다 보면 사실은 행정적인 민원이 야기되면 민원이 최우선 아닙니까? 행정에서 더 이상 답 없잖아요. 가서 들어보면 해줘야 된다, 이런 쪽에서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것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용역업체에다가 세세하게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를 줄 때 주민의 의사도 최대한 반영하고 변경이 최대한 적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과업지시서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앞으로 만약에 설계가 정말로 원천적으로 잘못된 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재정관리과에서 정말 설계가 잘못돼서 공사가 잘못됐다, 이런 원인규명도 사실은 잘 안 보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만약에 발생될 시에는 정말 용역업체에 우리 시에서 페널티를 적용시켜서 입찰을 당분간 제한시킨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장이 만약에 용역업체가 잘못될 시에는 입찰을 당분간 제외시킨다단지 페널티를 적용시킨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못 해서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뜻은 행정적인 어떤 다른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감안을 해서 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합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정관리과만 아니고 포항시 전체적으로 사실은 설계용역이 잘못돼서 사업이 실패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사실 이러한 부분을 한번도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든지 입찰에 어떤 제외를 시켰다 이런 부분 예가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하신 말씀 만큼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그래야만이 개선되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서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실지로 담당업무가 재정관리과니까 전체적으로 관장만 하지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예, 현장여건은 잘 모르는 것은 맞습니다.

현장여건 잘 모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보니까 상당히 답변 자료를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발주한 담당부서에서 다 관리가 돼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업무에 대한 연찬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깊이 알고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사전에 설계가 제대로 어떻게 하면 설계를 제대로 할 것인가를 연찬이 돼야 되지, 과장께서 답변하시고 그냥 넘어간다면 자칫하면 문제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지니까 이런 문제들을 꼭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담당과에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직렬별로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국장한테도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고, 저도 협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서 최대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그쪽에 지금 현재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중에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어항시설사업 변경에 8톤짜리, 5톤짜리 왜 이렇게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45쪽에서 248페이지까지 24번 시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9부터 253페이지까지 25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49쪽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재산이 30필지에 1,555㎡, 또 252쪽에 도유재산 4필지에 3,161㎡, 253쪽에 시유재산이 5필지 355㎡로 되어 있습니다. 총 39필지에 5,071㎡로 되어 있으나 그 외에도 우리 시 관내에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로 제출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대상 기간 중에 저희들이 직접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한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 국유재산이라든가 시유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년 실태조사도 하고 하지만 그게 부분적으로 보면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도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재산이 옛날보다는 상당수 줄어들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 그래도 또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금년 말, 내년 초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서 대부료도 부과를 하고 변상금도 부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국·공유개선 무단점유 실태를 파악하고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토록 하여 국·공유재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 건물이 생기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므로 사건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필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무단점유재산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249쪽 보면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수가 적은 것도 있고 그래도 100평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조치사항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52쪽에 보면 도유지 재산 해서 조치사항 명백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상금 153만 7,000원 부과 06년 3월 10일, 06년 4월 10일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쪽 그 차이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무단점유 발견을 해서 계약을 한 것이 거의 보면 비슷한 시기거나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몇 필지씩 비슷한 시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 실태조사를 죽 하다가 그 결과가 들어오면 묶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중간 중간에 전체 완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 중간 중간 대부계약을 체결한 결과고, 다만 도유재산이나 이런 경우는 이것도 보면 거의 실태조사가 비슷한 시점에 같이 일괄적으로 합니다만 1·2필지 차이나는 부분들은 아마 사후에 발견된, 발견시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 국유지를 장기적으로 방치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지금 올해 세수가 550억 내지 590억이 내년도에 준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은 거지만 이것은 소홀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유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큰 면적이나 이런 것은 쉽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큰 면적 중에 일부를 5·6평 이렇게 점유한 부분은 저희들 육안으로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좀 크다고 하더라도 자기 땅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부분을 일부 점유한 경우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됐으니까 큰 면적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작은 면적이라도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발굴해서 무단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처리하는 방법은 조그마한 것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것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매각대상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유재산 경우는 89년 이전에 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매각이 가능하고 또 면적이 최소 대지 면적에 미달돼서 인근 토지소유자 토지하고 합병해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또 토지형태로 봐서 가늘고 도로형태로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해서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항들은 거의 매각대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리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보면 21, 10, 18 진짜 종이 아깝거든요. 미리 미리 이런 것은 조치를 해서 매각처리해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올해부터는 처리를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에 과장 보시면 두호동 1,000번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열 두 사람입니다. 1,000번지를 이 번지에 조금씩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추진이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추진이 연도가 2005년 11월이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계약이 다 추진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조치사항에 변상금 부과, 그 다음에 계약추진이 아니고 계약체결 완료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254부터 263페이지 26번 행정재산 관리실태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64부터 266페이지까지 27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사항 처분결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2005년 12월 제일 끝장에 보면 매각은 얼마 안 됩니까? 그런데 매입은 엄청나게 많거든, 시 재정도 문제 있고 원인이 꼭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재정을 봤을 때는 매입도 중요하지만 매각도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사들여서 자산만 불려 가지고 물론 도로 같은 것은 해야 되겠지만 자산만 불리는 것도 상책이 아니거든요.

저희들 청사를 여러 읍·면·동 청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관리계약에 계상된 내용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관리계획 대상이 면적으로는 1,000㎡가 넘는다든지 금액으로는 5억 이상 대상만 관리계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계상된 내용은 그렇고 우리 매각하는 경우는 대부분 금액이 5억 미만이거나 면적이 적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계상하지 않고 저희들 매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들 불필요한 소규모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매각조치를 하고 또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과장, 신청사 신 동사무소 짓고 구 동사무소 같은 것은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청림동사무소, 구 용흥동사무소 등등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록이 없는데.

구 청림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결과가 곧 도착합니다. 그러면 입찰을 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제철동사무소도 똑 같지요? 구 제철동사무소는 부지가 제철부지지요?

그것은 처분되었습니다. 대이동사무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죽도1동사무소하고 해도2동사무소는 내년도에 건립을 합니다. 건립을 하면 당초 건물에 대해서 건물하고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 용흥동사무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뽀뿌라마치 그쪽에 있던 전에 용흥동사무소.

그것은 벌써 용흥동사무도가 건립되었는 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게 매각이 안 되어서 여러 차례 유찰돼 가지고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건물 그대로 있습니까?

용흥2동사무소는 매각되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서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산 담당관리관은 각 과의 과장들입니까?

예, 각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에도 일부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까?

행정재산은 거의 다 포함돼 있습니다.

구룡포 해양수산과 같은 데는 보면 구룡포 수산물공동작업장 이것도 빠져 있고 영일군 통합 당시에 구룡포 눌태지 밑에 이주대책 했을 때 그쪽 밑으로 상당히 시가 그 당시에 수몰지구위험이 있다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주택들을 사서 지금은 다 이주시키는 일부 그쪽 아직도 생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부지가 많이 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도 좀 세워 달라고 얼마 전에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에가 시설계 담당이었기 때문에 공가를 철거하고 재정관리과에다 재산관리계다가 앞으로 어떤 활용 방안 쪽에다 주문도 해 놓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까?

행정재산관리는 각 부서의 과장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사실 전부 수합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만 수산물 내용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주관부서에 새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행정재산 관리실태에 상당히 미비점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실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시키는 이런 부분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워낙 이게 재산관리 자체가 많으니까 세세하게 다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과마다 업무연찬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과장께서 앞으로 재산에 효율성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년도 재산계획을 세울 때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재산관리가 소홀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셔야 될 부분이 수산물공동작업장 자체가 시비, 국비 약 20억 들어갓습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활용 못 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행정재산 실태 자체를 이런 쪽으로 방치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정확하게 해양수산과하고 재정관리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수산물 공동작업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다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수산물 공동작업장 원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폐기하고 공동 행정자산을 주민들이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만들어 내야 됩니다.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부분 자체 과장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지금 행정자산에서 자료가 누락됐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충분히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누락된다든지 소홀하게 작성된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서재원 위원님이 지역사정이니까 너무나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사실 저희들 자료를 받으면서 일일이 챙겨도 또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할 때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에 공유재산 의결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 청사짓고 새로운 청사는 활용하고 있지만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우리 위원회에 해당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관리시스템이 지금 자료가 누락돼서 어떻든 간에 구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항시 현 청사 문제도 있지만 읍·면·동 청사 문제도 같이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나간 부분인데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현황에 보면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이렇게 많이 시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엄연히 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회수하든가 안 그러면 매각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사실 소방서나 파출소나 이런 부분들이 소방서는 도 산하기관입니다만 다 우리 지역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들입니다. 이런 기관에 사실 소방서 하나 증축한다든지 하면 저희들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짓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법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국가 보고 저희들 늘 교부세도 받고 보조금도 받고 하는 국가로 상대로 해서 이것을 매입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서상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든 목이 다르니까 또 운영주최가 다르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양학 구 동사무소가 양학지구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노후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그렇다고 우리 시가 안전진단을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자칫하면 우리 시의 책임소재도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제에 이런 걸 좀 짚어 가지고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협의해서 그런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나간 부분인데 244쪽에 보시면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산림휴양시설 공익녹화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산림휴양시설 공익녹화사업 244쪽.

위치가 어디?

흥해읍 학천리에 구 상수도시설 용지 안 있습니까? 그 일대입니다.

천곡사 주변.

천곡사 입구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7번 국도는요? 밑에.

우창동 소티재 일원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도2동 파출소 옆에 가면 소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 수목을 식재할 때 보면 적은 나무를 심을 때 기준으로 아주 총총 간격을 좁게 해서 심어 가지고 이게 대부분 심는 나무들이 백일홍이나 아니면 느티나무 이런 종류로 심는데 이 느티나무는 상당히 쉽게 자라는 나무기 때문에 이것을 밀식을 해 놓으면 2·3년 지나고 나면 결국은 적은 나무는 죽게 고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2·3년만 지나면 또 이것을 이식하든지 안 그러면 고사하게 되는데 결국 예산낭비거든요. 이런 것도 자체에 그 지역에 맞게 빨리 성장할 나무가 있다라면 밀식을 하지 말고 드물게 심어 가지고 예산을 좀 줄일 방법을 찾아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소관 부서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BT, NT산업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된 외국기업 투자실적과 앞으로의 유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882,000평에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를 보강하고 인력고급화를 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특단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상세히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이따 투자통상과에 한번 말씀하실 수 있도록 투자통상과장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다는 생각듭니다.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 관련해서는 전체 면적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882,000평인데 지난 금요일에 포스코건설 사장님하고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을 해서 첨단기업이 갈 수 있는 공단부지가 없어서 빨리 조성하는 쪽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용역비 확보를 하고 해서 내년 중에 용역이나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2008년부터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모터밸리 용역 들어갔지요?

예, 용역 들어갔습니다.

11월 달 끝나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내년 초쯤.

그런데 첨단 내지는 통신, 첨단투자 그쪽으로는 사실 뜬구름 잡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모터밸리라도 매듭을 지을 수 있게끔 유치를 확실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산업자원부의 예산 지원도 있어야 되고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통사항 4에 대해서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따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현황을 상세하게 보충자료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창업보육 및 성장지원 성과도 있고 입주현황도 있고 졸업·퇴거 업체수도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지금 현재 경북중기센터하고 연관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5년도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앞으로 상용화 하는 게 많습니까? 운영비가 많이 집행내역이 많네요.

운영비가 저희가 일부하고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작년 2005년도에 처음 위탁이 되었고 금년에 2년차 사업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실적은 없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상용화하고 현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겠습니다. IT 쪽에도 세부적으로 경북지역에 전체적으로 기반조사도 하고 소프트웨어 디지털 컨텐츠 공모전도 하고 나름대로 육성 지역 IT스타벤처 육성사업도 계속하고 지역 IT기술인력 양성사업 해서 사업은 연구논문까지 공모하는 쪽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첨단과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려움과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공통사항 5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은 없습니다. 286부터 289페이지 28번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테가 포항1대학, 선린대학이 먼저 추진했지요?

예, 그것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한동대학이 늦게 시작되었는데 입주업체는 한동대학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2,000만 원씩 지원해서 입주업체도 52개 업체하는데 나름대로 보니까 한동대 26개 업체, 포항1대학 14개 업체, 선린대학 12개 업체 이렇게 해서 실적으로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추진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경제적 효과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총 매출이 61억입니다.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고용도 213명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개 업체에서 2억 원의 투자도 받고 지적재산권도 등록하고 출연하는 그런 분야로 나름대로는 예산지원에 대해서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역을 위한 센터인데 입주업체들이 빨리 자립도 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에서 300페이지 29번 방폐장 유치탈락 지역......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철강산업 후속사업으로 첨단과학 분야를 상당히 지향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산학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현 우리 포항시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에서 또 다른 신규사업이라는 막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습니까?

예.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정말 본 위원이 봐도 사실은 첨단과학 해서 정해 헷갈릴 정도거든요, 워낙 수가 많아서.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확실한 결의가 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불과 얼마 전에 또 자리 이동 있어서 첨단과학과에 자리 가셨습니다만 오랫동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앞으로 첨단과학도시 포항 이런 쪽으로 슬로건 만큼 중요한 우리 첨단과학에 대한 우리 시민의 기대나 우리 행정이 앞으로 첨단과학만이 우리 포항시가 살아날 수 있는 제2의 도약이다, 이런 쪽으로 현재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최소한 첨단과학과 내에 전문적인 인력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예, 이 분야에 공부를 했다든지 그런 전문인력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전문인력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 잘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허구성에 지나지 않는 첨단과학도시 포항, 살기 좋은 포항 이런 쪽으로 가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 앞으로 정말 이러한 첨단과학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한다라고 보면 첨단과학에 대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어떤 과제, 그 다음 인력, 그 다음 첨단과학이 필요로 하는 자주재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과장의 의견을 개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두 달 공부도 덜 된 상태에서 그런 질문을 하셔서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가 집중을 해야 할 부분은 사실 첨단과학 같으면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모든 게 첨단으로 통하고 하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테크노파크 2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곡단지가 과학단지로 명명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도 과학기술단지 지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곡단지와 테크노파크 2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말하자면 아까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터 관계 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클러스터 관계 그런 사항들을 집중을 해서 연구와 개발 또 산업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나노든지 지능로봇이든지 이런 관련해서 첨단과학과 관련해서 저희 시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매년 한 34억 정도 그렇게 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정부예산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부예산 관련해서 시에 많은 유치를 시책사업을 따오고 거기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시책사업 자체를 많이 발굴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엄면히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결코 안 된다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과연 우리가 투자하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현실성을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어디까지 가서 성공여부를 따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정확하게 이것도 한 사업 저것도 한 사업 정말 헷갈릴 정도입니다. 의료 클러스터면 의료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안 그러면 모터밸리면 모터밸리 뭐 지능로봇 이런 쪽으로 수 없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34개 어떤 예산 자체를 갖고 과연 우리가 현재 추구하는 첨단과학도시에 걸맞는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첨단과학에 투자하는 것이 당장 오늘 내일의 1·2년 내에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공장 하나 유치하는 것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로봇도 마찬가지고 방사광가속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야에서 하나씩 하나씩 눈에 보이지 않게 사업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나오는 것이지 리스트나 각종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런 특허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지만 실제로 사업화로 연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첨단과학에 투자하는 것은 불과 몇 년 그렇게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본질을 자꾸 왜곡하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은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당장을 효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사업이 끝까지 추구하고 있는 이 사업이 갈려하면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업이라도 옳게 바로 몇 개 선정해서 정확하게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워낙 가지수도 많이 벌려 놓고 투자할 부분 자체가 미약한 그런 부분에 가서는 이 사업 자체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데서 지적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최소한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많은 안목을 본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 자체는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한자리에서 정말로 노하우를 축적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과 몇 년 1·2년 근무하다가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될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정말로 첨단과학에 대한 우리 시가 최고로 추구하고 지향하는 이런 중대차한 목표가 설정되면 과장도 거기에 걸맞는 프로젝트를 갖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조금 있다가 자리 바꾸면 가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곤란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과장께서 분명히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어떤 과제, 그 다음 우리 재원은 어떤 쪽으로 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문인력을 어떤 쪽으로 해서 오랫동안 이 사업에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은 마스트 플랜을 세워서 시장한테 직접 보고 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투자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보십시오.

인력관리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제 일반 행정적인 어떤 틀을 벗어난 특수한 그런 분야에 관련된 업무라고 보면 실제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서 인력관리하는 문제 동감을 하고 제가 집중해야 될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입장 정리를 하고 연구을 좀더 해서 보고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 분명히 충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마스트 플랜을 세워서 확실하게 첨단과학도시 이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가할 수 있지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관련입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방폐장 탈락지역 현안사업 조서에 보면 중앙도서관 건립과 같이 9건에 1조 5,877억 원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와 심도있게 협의되고 있는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 있습니까?

거기에 추진현황의 내용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또 관련 공무원들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만 산자부의 의견이 처음부터 방폐장 탈락지역에 대한 약속은 없었는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국무총리든지 산자부장관이든지 해서 그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요구도 받고 또 자체적으로 산자부 자체적으로 심의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 수 것이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방폐장 관련해서 준다 하고 명목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된 내용은 준저준위 방폐장 처분시설에 대해서 4개 시군이 선거를 했는데 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탈락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지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중저준위는 그렇다치고 앞으로의 국책사업, 예를 들어서 고준위 처분시설도 다시 전국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모를 해야 될텐데 이게 선례가 되면 그때는 정부가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는 하라, 도와주겠다 하고 말하기를 못 하는 정부 입장이고 산자부 입장에서는 협의체에서 협의한 결과 각 부처마다 해 주겠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해서 산자부 내의 입장은 산자부 사업에 대해서만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겠다, 그러나 이름은 붙여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추진하고 있을 것이지만 좀더 강력하게 중앙부처와 합의해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입니다. 군산도 그렇고 영덕도 그렇고 저희도 입장이 다 같은데 어떻든 산자부와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방폐장 탈락지역에 관한 그 사항들을 베이스를 깔고 사업을 저희가 국책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아마 전임자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실행 가능성도 없는 부분들이 포항시가 너무 언론에다가 홍보를 너무 많이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과장 그렇지요? 답변하시기 곤란합니까?

예.

과장께서 답변해야지요. 홍보를 했잖아요?

방폐장 유치에 관해서는 홍보를 많이 했지요.

방폐장 유치를 하면서 국책사업을 어떤 걸 유치하겠다고 홍보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지요?

국책사업 유치에 관해서는 투표 이후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요청했다, 그때 당시에는 산자부에서......

아니, 우리가 유치신청을 한 도시에도 국책사업을 어떤 걸 준다고 줄려고 한다 이런 홍보도 많이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랬습니다.

과장이 재직하고 계시는 건 아니지만 전임자가 하신 건데 아무튼 우리 시민들은 결국은 우리 포항시가 홍보한 걸로 알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죽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요구한 사항들이 답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시는데 아무튼 포항시민은 그 내용을 깊이 알면 국가에 대한 실망, 또 도에 대한 실망, 우리 시에 대한 실망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대정부 기관을 또 시를 상대로 이런 실망을 가지면 정말 앞으로의 삶의 의욕이 좌절될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홍보를 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또한 홍보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홍보해 놓았기 때문에 정부가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걸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한 두 가지라도 국책사업을 받아 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까지 동료 위원님들이 방폐장 유치 탈락지역 국비 지원 요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반면에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1983년부터 해서 23년간에 동결로 원가인하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역철강산업 보호를 위해서 참여하였고, 나아가 국내 제조업체 산업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법률로서 유치지역 지원을 정하고 탈락지역에는 지원계획이 없다고 공포하고 투표진행하였지만 주민투표 과정에서 갈등 과정을 살펴보고 10월 25일 국무총리, 11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탈락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속조치로 탈락지역 지원사업을 조서를 받아간 만큼, 받아갔지요?

예.

정부와 포항시에 탈락지원 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울러 영덕과 군산에 지원받은 사업은 무엇입니까?

군산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영덕은 10월 10일 자로 영덕 풍력발전단지 홍보관 설치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18억 4,000인데 국비 12억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이것도 지방 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이 326억원인데 그 중에 12억이니까 이게 산자부 자체 사업 내에 한 부분으로 포함을 시켜서 한 거지 명목을 지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 그러면 감사보고에 보면 방폐장 유치 탈락지역의 지원 근거 하고 올렸지요? 그 다음에 추진현황이 들어와 있지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지요. 방폐장 탈락지역 현안사업 조서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는 지금 받은 사업이 조서에 들어온 만큼 실행 가능한 사업이 몇 개가 있으며,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매년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공기를 앞당길 수 있다든지 그런 노력을 소관 부서 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실행 가능한 부분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해서 앞으로 조서는 제출되었습니다만 굳이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정책 사업을 저희들 입장에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안사업 조서에도 있듯이 지금 계속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현 상태에서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현재 방폐장 탈락지역 현안사업 조서는 꾸며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산자부에서도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

산자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지요. 추진하는 사업이 산자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당연하게 방폐장 유치 경주에 유치되도록 일등공신하시는 분이 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들러리 섰습니까? 포항시가.

산자부 소관 사항이 현안사업 조서에 3번에 동북아테크노센터 건립사업이 산자부 소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 내년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내년 4월 달쯤에 2008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과장께서는 동북아테크노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무소는 있지요?

예, 자치연합 사무국이 있습니다.

자치연합 지난번에 예산결산 자료에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동북아연합에 대해서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하고 관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해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아테크노건립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단과학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공무원 출신으로서 첨단과학과에 토탈해서 책임을 가지고 일하기가 전문성을 따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공직 경험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우리 포항시가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첨단과학도시 포항 이것을 과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추진함으로써 목표하는 걸 순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곡단지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첨단과학 인프라가 하나 둘 구축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항시민들에게는 넓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왜? 포항시가 첨단과학을 지향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있음으로 해서 포항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나름대로 우리 포항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한 대외적으로도 이런 시설을 홍보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좀 특별히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첨단산업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께서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많이 뛰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혹시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더라도 능력에 부딪친다고 할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분야에 앞으로 우리가 특별한 공무원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특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첨단과학이 좀더 빨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략산업기획단 이래서 경상북도에 석·박사급 전문직들을 10명 이상 채용을 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스틸과 관련해서도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안이 나와서 산자부와 협의되고 예산배정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분야고 사실 일반 행정직들이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해서 필요하면 전문인력도 채용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시가 앞으로 검토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 가진 역량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첨단과학도시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첨단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은 감사자료 303부터 305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 공통사항 1 예산 불용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 해당 없습니다. 304부터 305페이지까지 30번 선진도시 벤치마킹 해외현장 체험연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304쪽입니다. 선진도시 벤치마킹 해외현장 체험연수 내역에 보면 여기에 적지 않은 인원이 1억 1,700 이상 들여 가지고 연수비용이 그렇거든요. 해외를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시의 시책에 접목시켜 가지고 그렇게 된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뚜렷한 성공사례기보다는 우리가 연수 분야를 선진도시 벤치마킹은 주로 시정 작년 2005년도 3대 추진전략 및 4대 역점사업 이쪽으로 해 가지고 중점 추진을 했습니다. 대상은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특히 베낭연수는 영어권이라든가 일어권 같으면 그 언어가 가능한 쪽으로 선발해 가지고 모든 걸 자율적으로 정해서 가서 선진행정을 배워 가지고 여기에 귀국 연수보고서가 있고 또 한 번씩 연찬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어떤 자질향상과 지식함양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가지 않고 직원들 사기앙양책이나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투자통상과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직원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선정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무원의 하나의 연수인데 투자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 업무 중에 국제교류업무가 있기 때문에 해외관계를 전담하다 보니까 공무원 해외교육도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일반 투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여기 다녀오면 별도로 무슨 기행문이라 할까 이런 것도 쓰고 합니까?

전부 총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 가지고 해당과에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전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녀온 공무원이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뭔가 사고의 전환이라고 할까, 그 다음 선진국에서 공무제도를 우리 포항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전수하는 예가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는 데가 저희들보다도 모든 게 선진된 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공원이 조성된 분야라든가 하다 못 해 가로수, 안 그러면 도시의 어떤 설계 상당히 공무원이 주로 전혀 외국을 여행 안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읍·면·동 일선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민원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일선 공무원들도 18명, 16명 다녀왔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일본이나 중국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만 예를 보면 상당히 공직자가 친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친절도를 현장 일선에서 좀 옆 직원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시켜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사례가 발굴된 게 있습니까?

작년에 처음이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에 일선 공무원이 나가는데 반드시 나가기 전에 저가 그렇게 주지를 많이 시켜서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기초단체 단위에서 우리 시가 해외연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가기 전에......

아무튼 다녀온 사람들이 주변 공무원 동료들에게 좋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갔는 거네요. 2006년도 상반기 실적은 안 나와 있네요.

감사기간 내에 뺀 겁니다.

감사가 2006년 5월 말까지인데 갔는 게 없는 모양이지요.

2005년 기간 중에 빼진 겁니다.

2006년 6월 1일부터 하반기에 갔다 온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외연수가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통상과답게 중요한 게 해외 자매시가 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외 자매도시라고 우호도시라고 결연만 했지 1년 가도 여기 보니까 자매도시 미국 같으면 어디입니까? 롱비취, 피츠버그 이렇게 안 있습니까? 일본 같으면 조에츠, 후꾸야마, 중국 같으면 훈춘 이런 데 가서 투자협상이라 할까 협력, 브랜드 같이 하는 이런 어떤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투자 쪽 그런 쪽은 전혀 전무하고......

이것은 공무원 연수하고 투자 쪽하고는 좀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개로 치면 자매도시에 작년에 교류하고 사업투자실적이나 교류한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사실......

작년, 올해 합쳐서 있습니까?

금년 상반기는 거의 공무원 해외연수도 못 갔습니다. 저희들 지방선거 관계가 있고 해서 금년 상반기에 거의 해외 교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까 과장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자매도시 교류하고는 다르다 했으면 해외연수는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해외연수도 가면서 자매도시도 들러 가지고 우리하고 어떤 교류확대라 할까 추진방안에 대해서 겸해 가지고 할 수 있지요. 같이 연계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설사 해외연수를 안 갔더라도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이제까지 많은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맺어놓고 성과가 있어야지요. 한번도 교류도 없는데, 있습니까?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교류 실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피츠버그시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 음식축제가 매년 열리면 저가 알기로도, 작년하고 금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피츠버그하고 뭐 시푸드축제 할 때 3년, 4년에 한 번씩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7월 30일 일본 조에츠시장 외 9명이 또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시를 방문하는 것, 물론 올해 그래 2명 방문한 것도 알고 있는데요......

피츠버그시장도 얼마 전에 와서......

투자통상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상공인들하고 같이 그쪽 상공인들하고 같이 교류하도록 역할을 해 준다든가 우리 공무원 한두 명 대동해 가지고, 할 사업이 많잖아, 그지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전혀 교류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도시 시장 새로운 시장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기존 우리 맺은 도시하고 하면 모든 게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 그지요? 가실 때 공무원만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국제클럽도 좋고 또 상공인들 이래 가지고 상공인들끼리 또 다리를 놔 주고 또 라이온스면 라이온스끼리, 또 로터리면 로터리끼리 이렇게 해서 민간인끼리 또 협력할 수 있도록 그 하는 역할도 우리 시에서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요?

앞으로 안 그래도 저희 시가 상당히 국제 도시하고 모든 우호 관계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우리 모터도 지금 글로벌 포항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서 국제감각 한 개도 없고 국제 자매도시도 한 번도 교류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없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기업 민자유치 실적에 보면 지방4산업단지 기업유치 해서 죽 자료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업유치는 자료만큼 나와 있지만 민자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금 사실은 아직 없지요? 실적이.

지금 가시적인 실적은 없습니다만 동해골프장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아직......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주민 동의를 받고 우리 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인가에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민자유치 부분 자체에서 우리 시가 했는지 민자유치 하는 팀에서 찾아왔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입 관계라든가 이런 건 관여 안 했지만 저희들이 모든 행정지원은 다 하고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상당한 진척이 돼 있다 그런 부분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저희들 민자유치 관계 때문에 11월 3일 날 재외 한인 상공인연합회 회원 한 60여 명하고 우리 국내 기업하고 단체 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를 시그너스호텔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10월 며칟날요?

11월 3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 우리 민자유치팀이 따로 있지요?

아닙니다. 따로 없고 지금 현재 투자통상과에 기업유치담당이라고 있습니다.

담당이 민자 유치 그냥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예, 민자 같이 봅니다.

전에는 민자유치팀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기획실에 민자유치팀이 있다가 작년도 조직개편 때 저희들하고 흡수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션힐, 송라 대전리 오션힐 골프장이 그때 유치된 겁니다.

과장,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에서도 재원이 안 돌아가면 BTL사업 알지요?

BTL, 예, 알고 있습니다.

BTL, BTO, 이런 사업을 그게 결국 민자유치입니다. 이런 중요한 이런 사업 자체에 아직까지 우리 시가 52만 시가 약 8,000억 이상 재원규모를 갖고 있는 이런 시에서 민자유치팀을 구성돼 있다가 지금 없애고 기업유치팀에 합류시켜서 민자를 유치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도 BTL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업 자체가 그런 추세로 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확대 개편해야 될 어떤 이런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를 도로 없애고 축소시킨다는 이런 부분은 투자통상과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누가 여기 외자유치 여기, 외자유치 한다는데 우리 기업유치팀에서 몇 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담당......

현재 저희 과에 일어, 영어 정도는 가능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일본, 영어. 중국어 정도 가능......

중국어도 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런데 정말 민자유치란 게 내자도 있지만 외자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보면 정말 전문 인력이 양성돼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미국 내 기업가들하고 여러 경로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립니다마는 시장님 이하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 시장 이하 민자, 외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로 정말 백방으로 지금 뛰고 있는 만큼 전문 부서가 옳게 자리 잡지 않고 정말 최소한 이런 분야에 종사하면 한 사람 3개 국어, 즉 말하면 영어, 일어, 중국어쯤은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외자유치를 하겠다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 과도 영어, 일어는 가능합니다. 하고 앞으로......

각자가 독, 아니 그 독자적인 있지 않습니까, 3개 국어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한 사람이 영어하고 한 사람이 일어하고 한 사람이 중국어 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특별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공무원이 바로 3개 국어를 구사하는 공무원을 바로 채용한다 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말로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그런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만큼 그 인력이 자체 내에서 충원 안 되면 다른 방법도,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과장 할 역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한번,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에 우리 민자유치팀이 있어도 실적 한 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그런 민자유치를 하는 과제를 발굴해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홍보도 하고 정말 유치를 위해서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과장께서 지금 업무에 얼마만큼 지금 숙지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투자통상과가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일 어떤......

아니, 그런데 저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지 민자유치하는 데 꼭 외국어만 능통하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만 능통하다고 그런 부분이, 내자도 중요하지만 외자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자체가 민자유치가 외자, 내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검토하셔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미주 재외 한인 상공인회가 그게 바로 투자하면 외자입니다, 일종의.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실업가들이 우리한테 투자합니다.

그건 인정하잖아요, 그래. 미주 한인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설명회도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과장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진짜 민자라든지 외자라든지 어떻든 간에 민자유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과제도 발굴해야 되고 앞으로 이걸 어떤 쪽으로 해야만 많이 할 수 있는지 좀 크게 보고 큰 가시적인 안목 보고 좀 구체적인 어떤 계획도 좀 세워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냥 시장도 앉아서 민자유치한다, 홍보 가시적인 어떤 효과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아무 능력이 실적이 없는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없는 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실적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참 그 방금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6개월 가까이 공을 들인 것도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이번에 11월 3일 날 초청하는 것도 그 일부분입니다, 전부 데리고 오는데. 부산에 한상대회 하는데 그 중에서 미주 상공인 주축을 해 가지고 투자 여건이 가능한 한 60분을 초청을 합니다.

과장, 본 위원이 이 6개월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민자유치팀이 오랫동안 이미 우리 시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에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더 실적 있게 하려 하면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 하면 많은 프로젝트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할 수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서재원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기업 유치나 할 때 내자유치나 외자유치 민자유치에 총괄적으로 해서 좀더 더 적극성 있게 하라고 주문하는 사항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 지금까지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차라리 우리 의회에 몇 가지 요구를 좀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민자유치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공단에 땅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개발해서 공영개발해서 해 가지고 땅이 있는데 공짜로 50년 줄 테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물, 도로 다 포장해 주고 할 테니까 공장이 들어와서 민자로 들어와라, 오면 그동안에 세금은 지방세를 내더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인센티브를 달라고 의회에 차라리 요구를 하세요. 지금 서재원 위원님도 답답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는 내용들 본 위원이 죽 한번 들어 보니까 왜 일개 공무원이 쉽게 몇 개 국어를 공무원이 없느냐 라고 하면 왜 그래 답변을 못합니까? 일어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중국어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영어 하는 사람 따로 있다, 그것도 물론 답변이 되겠지만 그런 유능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어떠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조례를 좀 이렇게 제정을 하는데 이런 걸 요청하면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 투자통상단이 온다, 100명 온다 합시다, 자, 그럼 그 내용 중에서 뭘 투자를 하는지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무엇을 재 요구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답답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럴 때 진짜로 과장이 사명감 있다면 이번에 100명이 오는데 우리 포항에 호텔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분들 우리가 송도에 어느 쪽에 호텔 우리가 땅을 제공해서 유치를 하겠다 이런 시원한 답변, 이런 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감사기간 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도 김관용 지사가 새로 취임하고 상당히 인센티브 쪽을 넓힙니다. 저희 시도 기회가 없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보면 500억 이상 투자를 하고 300인 이상 상시 고용이 되면 의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상한선이 50억 지원까지 가능한데 그걸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얘기를 좀 해 줘야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도도 상당히 확대를 하니까 우리가 어차피 지원금은 도 50%, 시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촉진조례도 앞으로 상당히 변화가 오지 싶은데 저희들도 거기 따라 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고 답변 받고 이것이 실용성이 있느냐는 문제로서 우리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프리토킹을 해야지요.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있었던 이 내용들을 국장도 옆에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실무자 아닙니까, 그지요? 밑에 실무자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지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과연 우리 생각에서 이런 걸 드러내 놨을 때 시장한테 설명했을 때 이게 먹혀 들어가느냐,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설명했을 때 먹혀 들어가느냐 이런 것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생각을 하자면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 와서도 요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재원 위원 질의하고......

국장! 국장,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도 분명히 경청하셨지요?

예.

앞으로 시장한테 민자유치팀을 전문 유치팀을 앞으로 부활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리고 전문인력 이런 부분을 시장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정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사실은 재원 자체가 부족하면 사업하려 하면 BTL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걸 정말로 아주 우습게 접근하고 있는 이런 거 보면 정말 진짜 본 위원이 여기 앉아서 사실은 마이크 잡고 말은 하지만 답답할 따름입니다. 좀 체계적으로 좀 방법을 강구하셔서 강력하게 시장한테 건의하십시오. 국장, 할 수 있지요?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관계는 어차피 기업유치 부분이나 그런 분야는 아마 이번 연말에 조직 개편할 때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참고를 해서 기업유치 쪽에 무슨 지원단이 생긴다든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처리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서재원 위원님께서 아마 걱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 외자유치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상공인회도 왔다 갔고, 왔다 갔는데 저울질만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재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여튼 외자유치 쪽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꼭 외자유치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민자유치란 게 외자나 내자나 다 똑같은 건데......

민자유치란 게 외자유치나 기업유치나 다......

예, 기업유치나 다 똑같은 건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호미곶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산재해 있는 이 부분을 갖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정말로 찾아가서 홍보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것은 조직 체계가 아마 연말 되면 아마......

이런 외자유치를 잘 하는 공무원들 과감하게 기회를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좀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서류가 한 장이지요?

두 페이지입니다.

두 페이지 앞 뒤 빼버리면 한 장이지, 그지요?

예.

거기다 해외 체험연수 빼버리면 추진실적에 사실은 뭐 이거 반쪽쯤 되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전번 자료를 벌써 네 차례에 걸쳐서 정례회, 임시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질의, 질문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통상과 부서가 생긴지 오래 됐지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4월 달에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 4월입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실제 투자실적이 매우 저조한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 지원 관리 지역경제과와 그 다음 첨단과학 이원화됨에 따라 가지고 투자유치 효율적으로 대처하지를 못 하는지, 대처가 이렇게 업무가 이월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거기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번 우리 조직 용역 들어갔지요?

예.

이럴 때에 투자유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금 일원화, 단일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거 지난번 보고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 갈 때 공장지원이나 기업유치나 공장유치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좀 일원화 시키자, 그게 지역경제과에 하고 우리하고 그런 분야가 있으면 첨단과학 분야라도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일원화하자 하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나중에 조직진단 결과 할 때 그걸 반드시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전문가도 앞으로 좀 개방형으로 특차할 시기가 안 왔나 하는 이야기도 우리 시장님한테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포항～울산 간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차이로 뭐 포항이 좀 불리하다 이런 쪽으로 나온다 하면 본 위원은 사실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 포항～울산 간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보면 그런 부분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사실은 좀 어불, 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사를 우리가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주에서도 보면 영천 쪽으로 가는데 우리 그걸 아까 조사를 해 봤거든요. 가면 전부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포항에서 건천 지나 가지고 국도변에 가면, 그런 게 아직까지 물류 비용에 해당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설명이 나왔거든요. 아까 서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빨리 해 내라 이거지요. 목표가 그겁니다. 지금 울산 쪽에서는 그걸 원하지를 않습니다. 울산에서는 또 도시화 우회도로부터 먼저 해 내라 합니다. 그거 가지고 건교부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금 그런 쪽의 맥락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울산하고 포항고속도로 생기면 철강부품 싣고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때 되면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 우리는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를 빨리 해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서울 올라가서 절충을 하고 했는데 울산에서는 또 그걸 요구를 안 하고 도시화 우회도로 저거는 그게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의견이 같으면 이게 빨리 되는데 의견이 상충되니까 그게 좀 문제에 봉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울산이나 포항이나 공업도시로서의 서로 간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비교가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다각도로 하여튼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유치가 가능한 부분, 향후에 어떤 물류비용은 훨씬 우리가 득이다는 이런 쪽으로도 설명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든든합니다. 앞으로 내용 중에서 보니까 이 사업들이 성공하면 과연 우리 포항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설명대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려면 우리 원장님의 의지와 또 직원들의 생각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그때는 단장이라고 표현했죠. 그때는 포스코에서 포스코 출신들이 이 테크노파크를 담당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이 맞습니까? 포스코 맞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맞습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에 산·학·연·관이 출연했는데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세 가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입주업체가 53개 업체라고 보고했습니다. 최초 입주하여 도산하여 퇴거한 업체들은 몇 개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외국에서 우리와 같은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었고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그 성공사례 방법에 대해서 검토되었겠지만 앞으로 포항테크노파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비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이상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핵심되는 부분을 질문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사이에 참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 그런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가 입주업체가 53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14개 TP에 평균 입주업체수는 18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광역입니다. 그렇게 비교하신다 그러면 저희들 53개 같으면 약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입주율이 80%도 사실상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입주업체라든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요즘 문의도 많이 오고요 탈락률이 한 30%정도 됩니다. 무조건 다 입주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입주업체수가 53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005년도에 1,420억, 2006년도에 1,800억 그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서 가시적인 성과 중에서 이것 뭐 말씀드리는 자랑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투자유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그래서 브랜드 네임이 좀 올라간 것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투자유치에서 참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금융기관이 투자를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투자마트를 열어 가지고 산업은행에서 우리 업체들 IR했는 업체들이 전부 다 투자했습니다. 5억 내지 4억을. 그런데 실제 중요한 건 산산협력입니다. 업체가 업체를 투자하는 것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정부, 지방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말마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지만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노리는 이렇게 균형발전에 있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의 제일 마지막은 업체와 업체, 산과 산이 서로 협력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안에는 이걸로 한국센시스라고 하는 회사는 경주에 있는 한국메탈에서 15억 원을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카본나노텍은 서울에 있는 세신글로벌이라는 회사로부터 35억 원 유치를 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고 하니까 이 회사들이 자기들이 그냥 남은 돈으로 투자하는 자체가 아니고 회사의 시너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투자유치에 큰 성과가 있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투자관계는 저가 1년에 한 두 번 여는 게 아니고 상시로 지금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저가 요즘 1일 1사 방문을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매일 한 회사씩 가 가지고 회사를 방문을 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정말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회사냐 라고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갑니다. 기술은 있습니다.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고 기술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일천하기 때문에 매출액 같은 게 없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연구만 하고.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저가 사장을 봅니다. 벤처회사의 경우에는 사장이 어떠한 심성을 갖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일 1사 방문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도 저가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시로 투자의 장을 열어놓고 IR를 하도록 하고 요즘 입주업체 사장님들한테 IR하는 기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 PR하고 하느냐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렇게 소위 말하면 망했다라고 그러니까 도산한 회사를 여쭈어보셨는데 저희들이 2002년 12월에 입주를 해 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그 사이에 모두 34개 업체가 소위 퇴거를 했습니다. 졸업이라고 할까요? 퇴거를 한 중에 2003년도에는 11개, 2004년도에 10개, 2005년도에 9개, 2006년도 10월 현재 6개 업체가 퇴거를 했는데 대부분은 소위 공장을 확장한다든지 본사를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도산한 회사는 지금 저가 알기는 5개 회사가 있습니다. 5개 회사가 있는데 이유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회사들 기술은 갖고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기술력에 있어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었겠지만 더 되는 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도산의 큰 원인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입주업체에 사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서로가 이해할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해서 저 경영지원단을 지금 구성해서 22명으로 경영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맞는 소위 말하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저기가 법률적으로 부족한지 기술을 더 지원해 줘야 되겠는지 인력이 문제인지 여러 이러한 사업의 전반적인 데 대해서 이 사람들 기술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약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가능한 한 포항테크노파크에 들어오면 전부다 성공할 수 있는 성공신화를 만드는 그러한 테크노파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의 성공상례는 참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43개의 저희들 테크노파크와 비슷한 전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모형은 사실상 구미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산업단지 개념으로 이렇게 지역의 발전과 산업단지 개발을 했지만 외국은 거기에 벌써 기술을 잡아넣은 겁니다. 테크노파크의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시아에서도 57개 정도가 있고요, 잘하고 있는데는 일본에 가나가와라든지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라든지 중국도 있고요, 중관춘 같은 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국가마다 특색이 조금씩 있습니다. TP를 중심으로 발전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우리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만들었는 데고요, 유럽이나 미국은 민간주도로 해서 만든 겁니다. 초창기에는 역시 관과 민이 합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인 것 같고 나중에 발전하면 결국은 민간 쪽이 더 강하게 되는 것 아니냐, 공익성과 수익성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신 포항테크노파크의 성공......

예,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시와 포스코뿐만 아니고 지역의 기업들의 IMF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금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자금인데 그간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합니다. 포항시 보조금의 지원규모와 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장필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IMF 때 어려운 때도 정말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725억 원이 조성되는데 거기에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현재까지 103억 원, 행자부에서 6억 원, 중기청에서 70억, 그리고 포항시에서 227억입니다. 굉장히 거금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상대적으로 26억입니다. 포스코에서 지금 저희들이 있는 부지가 포스코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현물을 합해서 212억 원이고요, 하나 진짜로 놀란 것은 포스코건설 이쪽에 우리 업체가 18군데가 돈을 41억 원을 냈습니다. IMF 바로 직후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겁니다. 그렇게 조성된 자금이고, 그 자금은 지금 위원님 포항시의 보조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포항시를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본부동하고 제1벤처동, 2·3벤처동, 그리고 테크노빌 입주기업체의 시설, 단지조성 사업에 426억 원이 쓰여 졌습니다. 그리고 연구장비에 28억 원이 쓰여 졌고요, 그리고 비품 등 투자자산이 13억 원, 그리고 운영사업비 16억 원, 단지관리비 등 47억 원에서 총 530억 원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295억 원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돈은 앞으로 지어질 제4벤처동, 물론 여기에는 제3벤처동 지금 짓고 들어가고요, 제4벤처동, 제2숙소동, 그리고 연수동, 켄벤션센터 이런 부분에 계속 들어가면 계획대로 하면 나중에 거의 저희 계획과 맞게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 갖고 있는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쓰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정말로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참 전문적인 일들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익히 조성된 금액과 방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쓰여진 금액,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금액이 향후 몇 년 정도 우리가 살림을 살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지금 현재 계획은 원 계획대로 조성계획 812억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2008년 12월 달에 그 자금 전부다 소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 그러니까 2008년도에 끝납니다. 2008년도에 끝난다는 이야기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매칭자금으로 나오는 부분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모든 게 똔똔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후발 TP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선발로 6개 TP은 벌써 지원이 떨어졌습니다. 그 6군데 TP는 정부로부터 매년 50억씩 받았거든요. 250억을 받고 후발인 포항테크노파크는 25억을 매년 받아서 125억을 받습니다. 반밖에 안 받고 그 쪽에는 250억을 받은 데도 지금 지원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원장들하고 만나면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틀림없이 나도 중앙정부에 있었는데 5년 이상은 절대 지원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끊어지는 걸로 우리는 상존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포항시와 경상북도도 매칭자금이 아니면 지금 현재 사실상 포항시에서 지금 277억 자금은 최초의 200억에다가 매칭자금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매칭으로 들어오는 중앙에서 자금을 따오기 위한 건데, 그래서 큰 방법 하나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는 2008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2단지가 또 앞으로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포항테크노파크가 그 사이에 하는 걸 보니까 우리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기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서시고 앞으로 더 밀어 가지고 크게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이 조직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서시면 그 시점에서 포항테크노파크가 제일 처음에 발족될 때와 마찬가지로 큰 출연이 또 한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도약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소위 말해서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해 주십사 테크노파크 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포테크노파크 원장은 그런 게 없더라도 이 조직을 끌고 가고 크게 살리고 이 조직이 소위 영구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소위 공모로 왔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평생 직장입니다. 이 직원들이 평생 여기서 편안하게 살면서 포항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보시는 것처럼 파견직원 5명을 포함해서 18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테크노파크는 거의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직원입니다. 더 뽑으면 됩니다. 제가 편하기 위해서 더 뽑으면 되는데 더 뽑으면 나중에 지원이 떨어졌을 때에 그때 굉장히 골탕먹습니다. 선발 TP 원장들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내보낼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3분의 2 다른 데 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두 배로 노력하면 거기보다도 훨씬 앞설 수 있다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잘 따라주어서 저는 굉장히 고마운데 그것은 포항테크노파크도 잘 돼야 되겠지만 직원들 각자가 몸값을 올리고 자기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직원 1명 1명을 전부다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금 현재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마케팅이면 마케팅, 투자면 투자, 교육이면 교육이고 거기에 확실하게 전문가가 되면 전국의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많이 생겼을 때 서로 스카우트 해갈려고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조직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비의 절감, 그리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입니다만 저는 한 위원님 아까 제가 말한 종합컨설팅 회사로 돈도 벌고 싶습니다. 그게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수익을 올리는 모델을 갖고 가는데 실제 만약에 자금이 다 떨어졌을 때 제가 지금 열심히 중앙정부와 콘텍을 하고 옆에 있는 울진이라든지 영덕, 경주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사업을 많이 따오겠습니다. 소위 수탁을 많이 하겠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다 오버 헤드로 직원들의 인건비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도 수탁사업으로 해서 직원들의 인건비에 25%는 오버 헤드로 쓰고 있습니다. 봉급 나가는데 4분의 1은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할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서 오버 헤드로 떨어지는 부분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그 비용은 바깥에서 끌고 와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겠는데 그것 정말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께서 답변에 핵심적인 답변을 좀 해 주고 나열식 답변보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질의를 하겠지만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는 포항시의 경제산업국장, 첨단과학과장이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같이 배석한 이유는 원장님과 일을 하시면서 서로 업무연찰을 하기 위해서 같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의 일방적인 생각과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보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을 자리를 같이 배석을 시켰습니다. 오전 오후에 경제산업국장께서 우리가 2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경위와 거기에 따른 사업비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89만 평에 총 사업비가 4,200억 정도 들어간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항테크노파크밸리라는 주식회사를 만들면 포항시에서 또 자본금의 약 20% 정도를 또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본 위원 질의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 한명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되자면 우리 포항시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데 아까 원장의 답변이 자생력, 자구력을 몇 년도부터 테크노파크가 이끌어갈 수 있다는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이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면 우리 재원이 포항시에서 이렇게 총 투자를 해야 될 금액이 이것까지 할려면 전체 금액이 보자, 아까 설명 중에서는 87억이라는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이걸로서 우리가 포항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끝이 나는 판인데 정부지원도 끝난다 그려셨지요 2008년도까지. 그러면 포항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집중 투자했을 때 과연 테크노파크가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정말 테크노파크가 시민들이 돈 벌이가 잘 되구나 막말로 해서 이런 이해를 돕고자 할려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의회나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지금 제2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2테크노파크에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 1단계의 테크노파크의 사업을 유사한 사업으로 그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 지금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분양이 된다 말입니다. 했을 경우에 이쪽의 주택과 그리고 산업단지와 공공시설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포항테크노파크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앞으로 그 사업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의 입장에서 참 말씀드리기가 난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테크노파크가 그러니까 올해 2006년이니까 2008년 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꼭 한번 잘봐 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까 남은 257억의 경우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몽땅 2008년도까지 다 들어가 버리면 제로가 되지만 제가 필요로 하는 제4벤처동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연수동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계획했던 건물을 소위 말하는 임대형식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 정도 필요하다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2테크노파크가 진행되는 사항와 같이 연결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연약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속 3회라는 최우수 선정된 데 대해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에 2008년도 되면 정부 지원이나 시 지원 모든 것이 없어진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1세기 한국형 밸리로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의문이 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도산이 본 위원이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한 1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 도산율을 적게 한다라면 결국에 테크노파크가 제2단지도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원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5개 업체가 그 사이에 도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34개 업체가 나가고 지금 현재 53개니까 정확히 말하면 87개 중에서 5개가 도산을 했다라고 하는 비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의 경우 뿐만 아니고 실제 우리 안의 업체들에서도 조금 어려운 회사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잘되는 회사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들에게 직원들을 1명이 입주업체에 3개 내지 4개 이렇게 전부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적적으로 어려운 일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런데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찾아내 가지고 회사 회사 하나 하나가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려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원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84부터 685페이지까지 49번 테크노파크 임직원 및 보수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 아까 답변에 보면 지금 현재 18명 직원이라 했는데 21명인데 포스코에서 3명, 포항공대에서 1명, 포항시 제외해 버리면 지금 현재 이것은 보수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외되는 거고 어떻게 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18명이고 21명 그 차이는 직원 현황이기 때문에 저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임직원이고 거기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19명 2명 차이나는 부분은 위원님 오른쪽 비고란에 보시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시면 정희종, 금석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자료를 내고 난 다음입니다. 5월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9월 11일, 9월 9일날 파견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빼면 19명이고 원장을 뺐을 때 18명.

재원조성에 보면 포스코에서 현물 112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는 현물이라 그러면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부지입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하여 운영 중에 있는 업체, 그러니까 창업연도부터 연월일 현재, 그 다음 지금까지 창업하고 폐업한 업체, 그러니까 언제 창업해서 언제 폐업했다 하는 것 그 기간, 그 다음에 업종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 다음 업체 별 사무실 사용현황, 업체별 숙소 사용현황 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님 자료요구 중에서 폐업한 업체는 완전히 망한 업체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현재 주문할 사항은 향후 계획에 2007년 12월까지가 41억인데 계획대로 가부족이 45억 9,000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008년 12월 말부로 더 이상 재원이 조성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경제산업국장하고 첨단과학과장이 배석해 있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경제산업국에서도 앞으로 첨단과학과에서 테크노파크2단지를 또 추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장님 질문하신 중에 45억이 부족하지 않느냐? 조성계획이 812억인데 그 부분은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 TP 충당으로 41억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 중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자와 임대수입이 그 사이에 약 104억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TP 충당 41억 원을 빼면 그러니까 63억이 됩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그렇게 돼 가지고 계획대비 45억 원 일단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자와 임대수입으로 가부족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45억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단은 자금으로서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두 번째 질문하신 그 부분 제2테크노파크가 자금이 떨어졌을 때에 그 문제는 앞에 이재진 위원님도 똑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때까지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수탁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요, 그 돈 정도 가지고는 저희 테크노파크 하는데 대개 걱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시간이 좀 있으니까 2단지가 구체화 되고 할 때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저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