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도시녹지과와 여성문화회관, 남·북구 보건소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87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488쪽, 48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항에 489쪽에 지적사항 관내에 주변도로변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보식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가로수를 인위적으로 고사시키고 있으며 특히 송도 송림의 고사목에 대한 피해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인데 조치결과는 작년도 4월 22일자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송도 송림의 수목피해 여부를 진단 의뢰한 결과 현재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아파트 공사로 인한 지하수 수맥차단 및 집중유입에 따른 수목피해 여부는 회시 내용을 보내어서 회시가 왔는 것이 착공에서 터파기 완료시까지 현장주변 지하수위 변위 계측결과 거의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책 방안에 대해서 도시녹지과장께서는 갖고 있는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업무가 송도 산림 관리는 우리가 업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아파트 지으면서 했을 때에 터파기를 했을 때에 수목이 자라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하수 부분이 상당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하수가 빠지는 것 같으면 아주 건조한 흙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물이 항시 차여 있으면 그 안에서 썩을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우리가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수위 변화를 관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지으면서 수위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림을 많이 했는 부분에 대해서 간벌문제, 그 다음에 생육상태 점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고사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에서는 매번 없는 것으로 또 없도록 하겠다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공사현장에 가 보면 그 수목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공사현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나 도시녹지과나 남구청이나 관리하는 데가 상호 협조체제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것이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 동네에다 협조하고 남구청에 협조해서 그 현장을 꼭 건설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녹지과도 갈 수 있고 농림과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도 송림에 지금 태풍 영향을 받고 나서 넘어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예.

지금 태풍 이후에는 하여튼 올해 넘어진 것만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사실상 이 산림이 해송을 보면 군락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덜한 데 어떤 부분은 가 보면 단독으로 쓰러져 있는 부분, 또 이게 아주 장송에 대해서 뿌리는 약한데 사실상 상부가 바람이 많이 타는 부분, 어떤 부분에는 보니까 사실 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고사를 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또 바람이 불고 태풍 때에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면 꼭 나무를 지금 이식한지 뭐 1년 전후 밖에 안 된 것처럼 넘어진 데 보면 뿌리가 전혀 뻗어나지 못하고 생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나무는 크기에 비해서 뿌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토질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두 번째로 보면 넘어지지 말라고 지지 목을 해 놓은 부분도 지금 오래되고 그 다음에 지지 목 자체를 여러 나무를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전체 나무를 다 지지 목을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리 사전에 약하다싶은 부분은 이 지지 목을 옆에 나무들과 함께 같이 엮어 주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사실상 단독으로 하는 것은 삼발지주목을 하고 군락으로 형성해서 이식하거나 뿌리가 약한 부분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병렬로, 직렬로 서로 엮어서 이래 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지금 뿌리 약한 부분을 주변에 흙을 교체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복토하면서 자꾸 그 위쪽으로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상 비가 오고 많이 오면 배수 작업을 해서 수위를 낮추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생육하고 있는데 그 복토를 계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제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뿌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내릴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같이 현장이라든가 자서 저도 수시로 나갑니다마는 위원님들과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을.

대처 방안을 강구하셔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8월 22일 날 맞습니까?

예.

물론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들이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책임성의 문제에서는 과장님이 관심 있게 문제점을 알아야 되고.

예.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보면 우리 489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중간 쯤 보면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2005년 12월 기준 노선별, 수종별 현황을 파악 후 전산화 완료하였으며 인위적 고사를 막기 위해 녹지관리 인부를 최대한 활용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왜 본 위원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북부해수욕장이라든가 두호동 또 두호동 공원지역 또 우리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장성동 그 다음에 우리 죽도2동 동해의료원에서 지금 MBC 방송국 쪽으로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의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나무가 넘어지고 또 차에 받혀서 거의 사후조치가 옳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보고 다 들어옵니까?

예, 들어옵니다.

그런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지적 했듯이 지금 죽도2동 동대병원에서 MBC 그 쪽 가로수 정비하고 있지요?

예.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우연히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옆에 경계석을 막 파헤쳐 놓았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옮겨 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해 보려고 하다가 옮겨 심겠지, 그래서 어제 또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가다 보니까 어제는 방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가 수년 되었고 그 정도 성장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되었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대로 베어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의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C 앞에서부터 중앙로로 해서 도립병원 이 쪽으로 현재 수종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는 207건인데 히말리야시다를 느티나무로 바꾸고 있고 시그너스호텔에서부터 죽파까지는 90여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히말리야시다를 노방나무로 바꾸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타 시·도 마찬가지인데 히말리야시다가 상당히 가로수로서 문제가 있는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철 푸르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색깔도 우중충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분비액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밑에 차가 다녔을 때에 페인트 위에 앉아서 페인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많고 그래서 사실상 수종으로서 아주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타 도시나 이런 데서는 갱신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옮겼을 때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있을 때에는 상당히 뿌리도 놔두면 도복되고 태풍에 넘어지고 해서 사실상 나무가 아주 흉물로 작용하고 있어서 바꾸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가 왔을 때에는 전부 다 타 도시처럼 벌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완전히 베어서 내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와 가지고 보니까 산 나무를 죽인다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목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베어버리고 괜찮은 것은 산림부에다가 이식하자 해서 변경조치 해서 좋은 것은 옮기고 나쁜 것을 베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은 아까 말씀처럼 갑자기 베어지는 나무를 봤을 때에 가슴이 아팠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에 보면 진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느티나무도 좋은 점이 있겠지만 사시사철 푸르다는 것이 식재할 때에는 분명히 참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식재를 했을 것입니다. 행정을 근시적으로 보지 말고 원시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한 번 시행되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시가 그대로 밀어 붙여야 됩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아까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태풍에 넘어지는 이유를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번에 태풍 왔을 때에 다 다녀 봤습니다마는 넘어진 나무를 보면 보통 식재된 지 1, 2년 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크기에 비해서는 뿌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50㎝도 안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할 때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식재를 해야 되고 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두호동에 가면 두호동사무소에서 설머리 쪽으로 가다 보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보면 은행나무입니다.

예.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거기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원조성 하면서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큰 나무 심으면 나무의 가격은 크기하고 굵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태풍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적하면 북부해소욕장 가에 소나무로 교체가 안 되었습니까?

예.

느티나무로 해 놓았다가.

예.

그러면 거기 파도치면 도로에 파도가 들어보면 벚나무가 소금기에 약한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재 했고 지금 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 같으면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러면 좀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워서 관리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돈을 주고 쓸데없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큰 나무를 심어서 태풍에 넘어져서 결국 고사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예산을 들이게 되고 이런 것이 중복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말씀대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최근 몇 년에 우리 포항시가 나무를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 많이 심은 나무에 비해서 관리인원이 부족한지 관리상태가 부족한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도 중요하지만 관리 못 할 예산 앞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본 위원은 정말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 좀 봐 주시고요, 가로수나 공원 조성할 때에 크기를 적당하게 해서 키워서 해야 되는데 너무 큰 나무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뭡니까? 수목원 같은데 사실 너무 오래되어서 처분을 못 해서 그런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없겠지만 너무 커서 식재하기는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나무들도 결국 우리 시는 더 많은 예산을 주고 사와야 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도시녹지행정에 상당히 문제점도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고 정말 아까운 예산을 하나하나 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 공간 조성이나 가로수 식재를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요?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었을 경우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포항시에 다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에 녹지 공간 조성으로 남구청하고 행복한 가게 거기 녹지공간을 조성을 했는데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확보 하면 물론 설계해야 하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추운 얼음이 꽁꽁 얼은 12월, 1월 달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하고 나니까 봄 되니까 많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수가 안 되었는 부분도 있는데 큰 나무는 괜찮은데 연산홍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보면 예산 확보 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절기 다가오기 전에 빨리 물론 설계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무 식재하는 것은 빨리 해야 되겠고 고사가 생겼는 것은 빨리 확인을 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두 번, 6월 달 하고 12월 달에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있고 우리가 순찰을 하다가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원래가 1년에 두 번상 하자기간 되기 전에 규정상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순찰도 그렇고 하자검사를 야물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송림 숲 내에 지주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나무 숫자와 또 우리 송도산림욕장 시설 있지요?

예?

산림생육장.

예, 송도요.

예, 거기에 보면 시설물들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도 산림 관리는 실제적으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 도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주목 때문에 피해 내용 이런 것은 지주목에 위임이 되어 있어서.

지주목은 위임이 되어 있어서 본청 도시녹지과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냥 전체적인 것은 하는데 실제적인 관리는 위임이 되어서 남구청에서.

본 위원이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설물도 그렇고 시설물 설치되어 있는 것도 지금 지주목으로 해서 훼손이 된 나무가 너무 많아서 물었는데 나중에 남구청 농림과에 이야기할 때에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산홍 심는데 있지요?

예.

본 위원이 현장에 한 번 가 보았는데 연산홍 꽃나무를 심게 되면 본 위원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 흙이 진흙을 차에다가 싣고 내려서 그 진흙에다가 연산홍을 막 심습니다. 그래 심는데 진흙에다가 연산홍을 심어 놓으면 자체 뿌리가 잘 안 내립니다. 그런데 심을 때에 흙을 좀 마른 흙을 가지고 심어서 위에 물을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진흙에다가 연산홍을 심습니다. 다음에 그런 것을 보시고.

예, 사실 나무를 심을 때에는 토질이 척박한 것 같으면 양토를 다시 넣어야 되는데 연산홍 심을 때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보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암벽에 인공폭포 했는 것 죽장에 있지요? 도시녹지과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는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면장재량사업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량사업이 아닐 것인데.

이환진 면장님이 계실 때에 펌프를 설치해서 거기서 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시장재량사업입니까?

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굳이 산림에 관계되는 사업인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공예산이라는 것은 투입하고 일회성으로 투입하고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무슨 출력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로 안 맞는다는 소리를 하기에 물어 보았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도 어차피 산림 내에 시설이고 하니까 참고로 예산확보는 판공비로 되었던 뭐로 되었든 간에 내용이 어떤지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부서니까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할 때에 저희들이 현장에 제가 산림 업무를 안 볼 때에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하천수를 이용해서 펌핑을 해서 위에서 내려오도록 그런 식으로 관을 설치해서 했는데 것은 면에서 시책사업으로 별도로 자기들이 했습니다.

면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청송에 가면 얼음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무려 높이가 70, 80m가 넘지 싶은데 거기도 잘 되는데 여기는 운영을 못 한다고 해서 왜 못 하느냐 하니까 출력이 안 맞아서 계속 올리면 부하가 걸려서 모터가 어떻고 아주.

아마 양정이 적은 펌프를 설치를 했는 모양입니다.

안 맞는 것을 설계할 때에 왜 그렇게 했는지 싶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마쳤으면 시정질문에 44쪽, 92쪽, 142쪽 시정질문 답변 자료입니다. 44쪽부터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5대 거의 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시에서 U자형 Green Life 많이 쓰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

예, 사실상 U자형 Green Life에는 실지 전임 시장님이 4대 사업으로 해서 철로 변을 따라 와서 형산강, 그 다음에 동빈 내항 쪽으로 유자를 그린다고 해서 U자형 Green Life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U자형 Green Life 같은 경우 국토개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도시녹화사업을 총칭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은 철로를 이용한 들길조성 사업, 그 다음에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그 다음 쌈지공원 조성,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조경 철도변에 있는 조경사업, 그 다음에 더 크게는 형산강에 체육공원 설치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U자형 Green Life라고 그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포항시의 녹화사업을 일컬어 가지고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로수 사업도 있습니다만 가로수 사업도 수종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식재하는 것, 그 다음에 철도 시설변에 녹지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도로 교차점에 교통섬 조성하는 것을 통털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있을 때 세워놓은 그 계획을 새로 박 시장 와 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새로 오신 시장님도 그 전에는 U자형 Green Life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새로이 푸른 포항 조성 사업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전에 공약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U자형 Green Life, 푸른 포항 만드는 것은 총체적으로 통털어서 별도로 우리 간담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담장허물기, 도심녹화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쌈지공원 확대사업, 도심철도 개설부지를 이용한 환경 들길조성 사업, 그 다음에 그린 클러스터 녹지제방 설치사업, 학교 숲 가꾸기 사업 이래 가지고 사실상 녹지사업 나무 심는 그 맥이 그 맥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원들 여러 군데 외부에 공원 만든다고 많이 벌려놓고 있는데 가능한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전반적으로 도시녹지과의 정책적인 사항, 시장의 시책추진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참고로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시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산시라든가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나무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린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종합적인 녹지정책을 갖다가 뚜렷하게 실시해놓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상 나무를 많이 심고 푸른 포항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별도로 시책사업으로 포항시 종합녹지조경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쌈지 공원 조성하는 것, 큰 공원은 사실상 우리가 조성계획에 업무분장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는 용역을 해 가지고......

외부 용역주신다고요?

예, 용역을, 타시에는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녹지정책에 대해 가지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 허락하신다면 의회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녹지조성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요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앞서 질의했지만 그런 종합적인 정책수립도 중요하지만 우선에 관리가 안 됩니다. 나무 심고 나서 지질목 관리, 태풍 와서 넘어져 있는 나무 관리, 다음에 생태공원 만들어 놓은 관리 그런 것들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미흡한 부분을 챙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관리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택과하고 협의하시든 다음 녹지정책에 용역에 과제를 넣으시든 그 쪽은 꼭 필요한 부분이 지금 주택 준공허가 시에 나무 심는 것은 준공 때 나무를 식재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준공허가 이후에는 나무를 거의 다 뽑아버리고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책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시에서 확실한 시장께서 녹지정책 의지만 있다면 가장 가까운 예로 대구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만 해도 완전 녹지를 푸른 숲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녹지과장께서 확실하게 시책으로 정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와 아울러서 구미시장이 천 만 그루 나무 심는다고 공약을 했지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도 챙겨보십시오.

방금 이야기하시다시피 구미라든가 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도 정보를 접하고 있고 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큰 그림을 한번 하고자 하니까 실질적으로 기초적인 자료도 너무 없고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녹지정책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말씀드리고 추가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의구심이 가는 게 남구청에서 한다, 읍면에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도시녹지과장 모시고 질의하는데 이를테면 송도 송림관계 남구청에서 관리한다, 또 구룡포 도시계획도로에 4차선 가로수 그것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도 이게 우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송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소송 붙어 한다면 권한위임을 받은 소송 수임기관에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외형적으로 정책을 하면서 수시로 인허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모두 그쪽에서 다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고, 업무도 시 지역 현재 분장에는 내부적으로 분장에는 시 지역에서는 우리가 학교부터 시작해서 가로수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을 벗어나면 지역의 면 지역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총체적으로 하는 것은 나옵니다만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진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건축준공을 할 때 조림사업을 하지요?

예.

그것 또 누가 관리합니까?

종합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책임분담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본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할 것은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간담회에서 그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좀 지시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시정질문에는 분명히 송림촌에 있는 송림에 대해서는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구청 농림과, 그러면 농림과에서 얘기하지 우리가 뭐하러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요청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녹지과장이 우리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물론 이관시키자 하는 뜻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느낌은 그런 느낌이 오니까 듣고 역할 분담할 수 있는 과에다 지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구룡포 가로수 같은 것은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흙을 그대로 해서 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송도 송림에 가보면 지주대에다가 그냥 쇠로 벨트라인 만들어 놓고 관리 안 하니까 나무는 크고 그 안에 드러나고 정말 모양새가, 말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쾌적한 환경 만들면서 녹지조성한다 좋지요.

얼마 전에 시장하고 현장을 한번 다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그런 부분 없잖아 부분 현장지시해 가지고 구청에 시정하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죽어난 뒤에 하면 뭡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알맹이 없는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고, 알맹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사후관리 문제 언급하셨는데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이 3대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평야에 갔거든요.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거기에는 나무관리를 우리처럼 호적, 나무에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언제 몇 월 며칟날 어떻게 죽었다는 대장을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외국 가서 많은 예산들여 보고 오면 그게 좋은 것은 우리가 시행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행정을 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면 좀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서 보고 정말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 하나 등록하고 그 다음에 관리책임자 명시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부터 도시녹지행정부터 한번 시도해 주시고, 예산 허락된다면 한번 관계공무원도 다른 지역이 좋은 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녀본 지역 중에서는 가장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선진지 견학도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 전산화가 2005년도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까?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지요? 다 돼 있지요?

예.

그러면 김상원 위원 본 질의했는데 좋은 골프장 가보면 나무에 팻말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소나무 하나 하나에, 그 나무에 대해서 공사를 하실 때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주더라도 팻말을 달아 가지고 앞으로 나무관리를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주시고, 특히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전산화 돼 있다는데 제철로 얘기를 본 위원이 자주 합니다. 공단 전체 정비하는데 포함돼 있어서 못 하고 있다 했는데 제철로가 공항하고 포항항의 중심도로이고 하나의 포항관문입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이빨 빠진 데 대해서 얼마나 보기 싫은지 보시고, 거기에 태풍으로 넘어진 나무를 지금 돌아보셨다는데 거기 지주목 받쳐놓은 것을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도 봤어요. 정말 볼 때마다 내가 보사위원장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끄럼을 느낄 때가 많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 소신이 어떤 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잠시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 가지고 꽃거리 조성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화단에 잡풀 있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포플러 나무라든가 해 가지고 맨 앞에서 올라와 가지고 옆가지들이 들어와 있는 것, 그 다음에는 지나가다 보면 가로수가 머리에 받쳐 가지고 비오는날 많은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인부임이라든가 모든 걸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체전도 있고 해서 물 주기부터 시작부터 해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도 돈하고 관계 있어 가지고 하루에 1년에 3번, 4번을 제초작업을 하면 말끔할 것을 2번 밖에 어떨 때 예산 그런 부분도 있고, 비근한 예로는 사실상 주택단지 안에......

과장, 관리 그 얘기 말고 그 보고 말고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제철로에 가로수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있어서 내가 지적을 한 거고.

가로수 관리에는 아까 맹아는 한번 쳤고요, 만약에 결손 본수가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 본수하고 지주목 지금 비스듬히 넘어간 것 보시고 전체적으로 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숙 위원입니다. 142쪽 시정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요?

142쪽 시정질문, 여기에 보면 금후계획이 있는데요, 올해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예, 어디에요?

밑에 금후계획이 있는데요, 도시숲 조성으로 효자진입로, 산업도로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산업도로변 하면 어디로 얘기하는 겁니까?

효자진입로 있는 그것은 철도변 시설녹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돼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도로변은요?

사업도로변 그것은 운동장 앞쪽에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게 산업도로입니까?

산업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기는 철강공단이 많으니까 도심에 철강공단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해도 조금 줄이고 푸른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추진한 것 보면 공단에 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부지매입하기 쉬운 곳이나 아니면 나무심기 좋은 데다 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업도로변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면 산업도로는 공단이 있는 이런 변으로 생각하는데 남구청 가는데 오른쪽은 나무 식재가 잘돼 있거든요. 거기 이중으로 돼 있고, 여기 또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뒤에 보면 가로수 식재 현황에 보면 유강 관문주유소에서 효자삼거리 나무 심은 것 보면 나무 없는 데는 안 심어놓고 포항공대 보면 굉장히 거기 나무가 녹지공간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공대 잘돼 있는 진입로 올라가는데 거기도 또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꼭 현장조사를 해서 꼭 심어야 될 데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심기가 힘이 들더라도 부지 같은 데 협의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에 이렇게 조성에 실질적인 효과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 행정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는 사실상 예산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먼저 건의가 들어오고 또 건의 들어온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초적으로는 들어올 때 보면 아직 여과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과 안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거고 그렇게 예산은 하면서 나중에 하나 하나 건당 의원님들한테 예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강, 효자삼거리나 관문주유소에서 효자삼거리 이것은 어떤 포항의 관문 도로인데 나무가 식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계획은 올라와 있고 심는다고 약속은 돼 있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심기 좋은 데만 찾아서 심을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을 찾아서 좀 식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도심내 녹지공간 확충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진입로도 여기는 식재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신청사 이제 입주를 한 두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청사 진입로 하는 그것은 현재 광로 옆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그 부분은 사실상 택지조성 사업을 하면서 심었는데 현재 너무 빈약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딴 데로 이식을 하고 거기에 하반기에 우리가 식재 계획을 수립......

하반기라는 것은 올해 하반기입니까?

예.

그러면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절기 곧 추위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고 예산이 확보돼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 공사를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도 거두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42쪽에 곁들여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을 기이 3개소를 했고요, 추가로 신흥초등학교, 동해면사무소, 종합운동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신흥초등학교는 나머지는 2개는 했고, 신흥초등학교가 현재 발주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했습니까?

거기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어떻게 했습니까?

운동장 옆쪽에 뭡니까? 아니 남구청.

남구청에 한 거지요?

예.

여기는 종합운동장 돼 있잖아, 종합운동장.

저쪽에 발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흥초등학교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신흥초등학교를 한다 그러면 그 앞에 교문 앞에 황대봉 씨.....

그 땅은 안 됩니다.

그 땅은 안 되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담벽을 허뭅니까?

안 되고 그 땅 반대편 쪽에 도로가 있는데 인도가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KBS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담장이 차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안에는 우범화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신흥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9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490쪽 민간자본보조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90쪽 보면 표고버섯재배 설치하고 송이 산 가꾸기 사업인데 송이 산 가꾸기 사업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명목으로 하는 거지요? 포항시 보조금 조례 6조 해 놓았는데 보조금 조례 6조를 보면 아마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한 경우 예산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송이 산 가꾸기 사업을 시가 권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아니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하는 법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잖아요?

예, 개인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에게는 선정할 때 이 부분 보면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 6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신청을 하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게 송이라든가 표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헥타르 당에 이게 정부에서 고시해 가지고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있습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정부나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국도비 보조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도비 보조도 물론 중요한 건데 예산은 물론 합법성이 있어야겠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여기 보면 윤군호, 서광춘, 이재희, 이상천, 광천1리 마을회관 송라에 집중적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한 군데 한 사람도 없이 지역에 너무 편중 돼 있고, 윤군호 씨나 서광춘 씨나 광천1리 마을에는 정말 소재벌들입니다. 촌에 살지만 농사도 수 천 평씩 짓고 또 1년 수입이 수억 되는 아주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광천1리 마을회 같은 경우는 마을산을 세를 줘서 산 송이에 대한 수입을 1억 몇 천만 원씩 올리는 이런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에 주면서 그보다 영세하고 정말 다른 지역, 포항시 같으면 전역에 많은 송이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 편중돼 있는 이유하고, 또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한 이런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광천1리 마을에는 자기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이 산을 다른 사람에게 아까 1억 2,000만 원 주고 세를 줬는데 이 마을에 지원해 주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현재 재원은 60대 40으로 자부담 40이고 보조가 60%입니다. 그 중에 60% 중에서 40%는 국비고 6%는 도비고, 시가 14% 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한 지역에 편중된 지역하고 이 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농이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린 광천1리 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금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세를 주고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마을에 배부된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이게 농림사업으로 사실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나가고 이러는데 신청을 하라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 가지고 현지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아까 방금 뭡니까? 광천리 이 분이 누구한테 줬다 하는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은 못 받고 있는데.

이것도 조사를 해 보시고,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농어촌이 어려운 데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 있으면 좋지요. 정말 도와줄 사람은 안 도와주고 정말 안 도와줘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그런 사람들, 또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또 사회 활동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한 지역에 편중됐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한 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생산량, 300㎏ 이상은 배점을 전부다 해 가지고 전부다 총 80점을 만점으로 해 가지고 주는데 300㎏ 이상 생산하면 10점, 300㎏ 미만은 5점, 그 다음에는 신청 면적 별로 10㏊부터 50㏊까지......

면적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합니까?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배점을 다 줘 가지고 순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줍니다.

이 사람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스스로 충분히 할 자력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에게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 줘서 그런 사람들이 좀더 많은 송이 채취 수익을 많이 얻으면 안 좋을까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게 말이지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보면 소규모라든가 영세가 아니고 주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지, 여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님.

김상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임야를 임대료를 받고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임야를 이를테면 산을 임대료를 놔 주었는데도 그 사람 이름으로 보조금이 나간 것 있습니까? 김상원 위원 아까 1억 2,000만 원 받고 임대를 했는데 광천1리 마을에, 어쨌든 개인이 되든 마을이든 간에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대를 해 주었는데 또 그 사람 이름으로 지원보조금이 나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선정기준하고 어떻게 해서 지원했는지, 다음에 3년도 누가 누가 지원을 받았는지 현황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슷한 건데요, 이게 보면 단체명으로 돼 있는데 개인으로 받은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단체에 주도록 돼 있습니까? 개인에게 주도록 돼 있습니까?

개인입니다.

개인입니까?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굉장히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그 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면에 공문이 전부다 나갑니다. 나가면 면에서 별도로 거기에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데 개인 이름으로 개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사업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위치하고 우리가 방법부터 시작해서 다 받아 가지고.....

조례에 사업규모나 생산량이나 입지여건이 규모가 큰 데 주라는 점수가 많이 주라는 그게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보면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 받는데 있어서 읍·면·동으로 나가면 이장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장님이나 통장님의 어떤 친분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정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지만 홈페이지나 갈매기소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자기가 이 요건에 맞으면 신청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한 번 더 별도로 홍보하는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 받으면 다음에는 못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받은 것 안 받은 것 배점 안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이기 때문에 저번에 받았기 때문에 뺀다 할 수는 없고.

받은 부분을 계속 또 받으면 이게 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되지 이런 규정에......

임 위원님 됐습니다.

그런 부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듭니다.

오후에 감사 계속할 때 자료 가져 와서.

자료 좀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6항에 보면 공통적으로 해마다 지적된 사항들인데 설계변경 사항들하고 그 사유들 여기도 보면 첫 번째 하고 세 번째 보면 한 10% 산림휴양시설 공익녹화 사업은 배수시설 미비 보완을 한 14% 이렇게 설계변경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애시당초 사업하다 보면 물론 변경될 사유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설계공사 금액이 14% 증액된다는 것은 처음 사업 설계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명예감독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다는 것은 이 사업은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지 않는 사항이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하는 게 건설공사 2,000만 원 건설공사에 한합니다. 그리고 배수시설 공사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조경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라든가 토목부문은 하는데 조경부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변경내용은 상대 간선도로 가로수 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부분이 약 230본의 히말리야시다가 있었는데 이것 당초에 완전히 제거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제거하도록 돼 있었는데 40본 정도를 임상이 양호한 부분 40본 정도를 이식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베는 게 사실상 베도 전문인으로 봐 가지고는 아까울 부분 없는데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본다든가 해 가지고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이식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산림휴양시설 공익녹화 이 부분에는 사실상 다 해 놓고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를 발주시켰는데 배수시설이 일부 없어 가지고 꼭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3번 항을 보면 공사비 받을 때 적게 받았다 말씀입니까?

사실상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산이 1억이다 했을 때 1억 이상 초과를 해 가지고 품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하면 보통 85%나 90% 떨어진다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집행잔액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시행하는 과정에 배수로 설치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36번 항목 가로수 관리 현황, 최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비 집행 현황에 보면 내용이 이래 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있지만 이래서는 감사 자료로서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나무연식이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여야 되는데 이 정도 개괄적인 어떤 보고 가지고는 좀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개요 란에 더 상세하게 자료를 넣으라고 하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나갔는데요, 여기 보면 두 단체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 포항생명의 숲하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포항지부에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생명의 숲에 세부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자료집제작에 60만 원, 교통비 50만 원, 강사료 60만 원, 간식 식대 30만 원 해서 거의 소모성 경비로 다 썼습니다.

예.

교통비, 강사료, 식비, 간식비 이렇게 되는데 교통비 50만 원은 어떤 교통비입니까? 버스관광대절 해서 어디 갔습니까?

이틀간 50명을 해서 이 부분이 생명의 숲에서 학생들 50명해서 생태 숲 이라든가 재선충 현장 이런 데에 견학을 시키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한 번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냥 관광 갔다 온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보조금 정선서는 있는데 영수증이 없는데 영수증도 제출해 주시고 저번에 다른 과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로 다 받아져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번호, 1, 2, 3, 4 동그라미 해서 비고란에 19번까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 때에는 자료를 사진까지 우리가 여기 결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영수증까지 다 했습니다. 간이세금계산서로 일반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제출은 다 했는데 의회에서 유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앞에 야생조수류 먹이 주는 것 그것만 사고하는 것 10만 원 정도 간이세금만 있고 나머지 부분에 일반세금계산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행사가 1박 2일로 해서 예산 이렇게 집행 했는 것을 보면 거의 버스경비이고 식비이고 이런 것으로 우리 의회가 예산을 보조해 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는 좀 사업성을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야생동물 그러면 여기 치료해 준 것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가 치료해 준 것 까지는 파악을 안 합니다.

안 나옵니까? 보통 어떤 동물을 많이 치료를 해 줍니까?

호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흥해읍에 거기에 임대로 해서 그 다음에 치료할 수 있는 집을 하나 세워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야생동물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이 피해를 입고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교란이 일어났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농작물을 많이 해치니까 지금 또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포수죠?

예.

그래서 또 수렵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하고 또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요즘 야생동물 때문에 워낙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피해도 많이 보고 한 쪽에서는 야생동물을 없애려고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또 예산을 들여서 물론 야생동물 종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치료해 주기 위해서 또 이런 센터를 또 지어야 되고 예산확보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호랑이부터 시작해서 사실 멧돼지가 내려와서 고구마 밭을 파헤치는데 그것은 잡아야 되겠고 또 너무 많고 또 별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입법해서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로 한 5,000만 원 정도 피해 보상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개체 수가 많고 하면 사실상 피해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3명씩 1개조로 해서 허가를 내어 줍니다.

예.

그래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잡고 또 보호를 해야 될 것은 사실상 보호를 해 주고 양 쪽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 했는 것이 작년에 했는 것이 몇 건 정도인지 파악이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중복되는 야생동물은 없는지 그런 천연기념물이라든지 희귀동물은 보호해서 치료해 주어야 되지만 농작물을 많이 피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들여서 그 개체 수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또 치료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비둘기라든가 까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잡아도 개체 수가 늘어나고 멧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멸종되어 가는 야생은 보호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은 사실상 어떤 때는 잡아야 되고 어떤 때는 장려해서 살려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해 주어야 될 것은 구조해야 되지만 구조해야 될 동물이 얼마정도 되는지 실적이 얼마정도 되면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야생동물치료센터 건립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아까 식재사업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과장님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조금 은행나무나 이런 것이 보면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물론 동별로 수종을 정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선적으로 은행나무가 시내 도심 도로에 심어져 있을 때에 가을에 은행 알이 맺혀서 떨어지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지나가다 발로 밟으면서 알을 가지고 갈려고 하다 보면 주위가 미관상 보기 싫은 경우가 많이 보여집니다. 외곽지나 이런 곳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담당 과에서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항시내 전 시내를 지금 도로도 보면 표시를 해 놓았잖아요, 무슨 로, 무니 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나무도 좀 어느 거리에 가면 그 나무가 일괄적으로 심어져 있고 어느 도로에 가면 벚꽃나무가 일괄적으로 심어져 있고 이렇게 앞으로 향후에는 도로명도 같이 나무를 중심적으로 벚꽃거리, 은행나무거리, 이팝나무거리, 이런 식으로 구역을 섹터를 정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내륙에 큰 도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용역을 준다든가 견문을 넓혀서 그래 해야 됩니다마는 여기는 해변도시이고 가로수가 실질적으로는 하수도 옆이라든가 뿌리가 말이지요, 안 나가는 것 도복되는 것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상당히 다른 데 보다는 다른 지역보다도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은 것을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느낍니다. 조금 더 타 도시라든가 특화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가로수에 산딸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산딸나무는 어느 정도 클 수 있어서 가로수로 적합한지 그 여부를 답변을 해 주시고 가로수 쪽에 보면 거의가 뭐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런 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벚꽃나무를 복덕규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많이 좀 도심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 내에 소규모 생물서식 공간 여기는 위치가 어디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상대간선도로 이 구간 가로수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5년 12월 2날 계약을 해서 준공은 2006년 1월 13일 날 된 부분입니다. 산딸나무 104본, 수목보호구간 104개, 가로수 보호 104개 합해서 금액이 5,6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딸나무 규격은 높이가 3.5 그 다음에 근경이 10㎝ 짜리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산딸나무 같으면 딸기가 열립니까?

산딸나무요, 현재 땅딸기가 열리나 작은 것이 열립니다. 버찌같이 작게 상징적으로 있지 아주 열매로서 맺는 것이 아니고.

산딸나무는 가로수 심는 것 처음 봤습니다.

다른 도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처음 하는데 타 시·도에 대구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나무수종이 괜찮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도심에 소규모 생물서식 공간조성 소나무 외에 28종 3,234만 원 들였는데 이게 장성동 녹지대 그 다음에 1개소 심었습니다. 1개소하고 2개소에 심은 내용입니다.

장성동 녹지대는.

법원 가는데 저 쪽에 있습니다. 저번에 진정 왔는 그런 녹지대입니다.

도시계획 내에 이래 보면 한 4, 5m 정도에 시설녹지를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진정 왔는 그런 녹지대 산업도로요.

산업도로 숲 조성 사업 그것도 작년 4월 달에 착공해서 준공은 작년 6월 27일 작년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인데 산업도로 옆에는 소나무 장송 이식 했는 것 그게 37본 대롱나무라든가 이런 것 25본 하고 느티나무 종류가 이것도 많습니다.

이 지역은 철로 변 쪽에 우리가 한전에서 내려가는 길로 그 쪽에 사실은 느티나무가 상당히 잘 자라 가지고 이게 녹지에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데 지금 녹지 해 놓은 곳을 차를 타고 가면 밑에 부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이 쪽으로는 소나무 심어 놓았는데 느티나무에 가려 가지고 안 보입니다. 사실 예산을 들여서 지금 또 관리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한 번 가보시면 엄청나게 풀하고 낙엽하고 엉망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 숲을 바꾸려면 하면 꼭 필요한데 가꾸어 놓으면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순찰반이 없습니까?

그 부분이 사유지에 있는 사유지도 있습니다.

사유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지 외에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할 때에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거기에 제초 작업을 했는데.

학생들을 불러서 큰 풀만 뽑고 봉사시간 적어주는 것 다 봤는데 도시 숲을 그래 관리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책임자를 딱 이름을 메겨서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가 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관리를 최대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우리가 인부임을.

그래 하신다면 직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업체라든지 책임자를 임명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들여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시민들이 정말로 싫어하고 욕을 합니다. 거기에 지나다니면서 다 한마디 합니다.

예, 종합제철 같이 단가 계약을 한다든가 위탁관리라든가 이 쪽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못 가고 현재로서는 인부임을 사서 풀을 뽑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 번 가 보십시오. 산업 로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 했던 송이산가꾸기 사업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송이산가꾸기 사업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첫 해에는 6,445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9,668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2억 2,559만 6,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기 지적하면 여기 청하 청계리 산 56-1을 보면 2005년도에는 윤군호 씨 앞으로 이게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4년도에는 손만호 씨 앞으로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03년도에도 손만호 씨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지역에 송라면에 다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예산은 어떤 법적으로 적법도 해야 되겠지만 형평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는 여기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이권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이 농림사업에 하나입니다. 2005년 농림사업 예산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사실상 방금 우리가 제출 했는 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농림과에서 이것을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 받은 부분에 대해서 표고버섯이라든가 송이버섯에 대해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농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 송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다 못 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사업이라든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이게 아주 수십 개가 되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청하 청계리 산 56-2번지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윤군호 씨, 2004년도에는 손만호 씨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손만호 씨 한 대상지에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 바꾸어서 또 나갔고 또 문제는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물론 본 위원의 전제는 과장님이 계실 때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송라면 광천리 708-2 광천1리 마을에는 2005년도에 나갔고 2004년도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광천1리 마을에 이 당시에는 이미 이 마을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정식 입찰해서 낙찰을 보고 자기들이 관리도 안 한단 말입니다. 명의만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예산 집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는 산주가 하든가 산 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하고 난 뒤에 조사를 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고 이 신청은 전체적으로 신청을 일괄적으로 농축과에서 받아서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사를 했는 사항입니다.

몇 사람이 되었는지 서광춘 씨, 이상천 씨, 광천리 마을회에 손만호 씨 이 사람들 그리고 포항에 한 번 송이 생산하는 대상자 이름하고 명단 한 번 받아 보십시오. 이 사람 보다 면적이 좀 넓은 사람이 많은데 왜 이 사람들에게 또 한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 농축산과에서 공문으로 보내어서 적은 것은 적은 것대로 다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전 권영만 과장님 계시지만.

예, 과장님 물론 농림사업은 융자 내지 그것 뭡니까? 사업비 관장하는 것은 농축산과가 맞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타당성이라든지 결국 조사해서 최종 집계가 되는데 농축산과에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

농축산과에 경지에 무슨 재배하는 식물, 이것 관리하는 부서에서 산지자원 무슨 나오는 소득 타당성 조사하는 것이 이해 가지도 않고 그래 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책임전가를 이야기해서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볼 때에도 문제성이 조금 있습니다. 송이가 나는 지역이 기계도 상당 부분이 있고 신광 비학산 일원에 있고 청하, 송라 이래 여타 지역에 있는데 이것은 딱 특정 지역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데는 일체 이런 정보도 없고 여기만 계속 신청 받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그래 안 했더라도 그래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실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바라고 과장님 확실히 잘 모르시면 뒤에 산지자원 활용하시는 주무계장님이라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송이산가꾸기 사업을.

그러면 우리 담당에게.

예, 한 번 여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근 산림관리담당 김중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괄 각 송라와 올해 신광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신청자가 쭉 자료를 보니까 이 분들에 한해서만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농림사업 신청은 주최가 총괄 부서가 농축산과라는 것이지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다 인터넷상이라든지 게시판에 전부 공고해서 무슨무슨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 산림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편지 확인도 하고 사업에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담당님, 행정 절차 말고 송이 나는 임지에 좀 더 산지자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탈수하고 그래 하지요?

김중근 예, 관수 작업을 합니다.

관수 작업을 하는데 시설비입니까? 이게 뭐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근 예, 기반조성사업이라 그래서 관수시설 사업을 100%라면 40%를 해야 됩니다. 보조금 플러스 자기 자부담해서 무조건 총 금액에 40%는 관수 모터설치나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되고 나머지 60%는 기반정비입니다. 그러니까 풀도 베고 나무도 같이 하고 밑에 잡목을 정리하고 옮기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김중근 정산은 현지.

현지 확인해서 그 다음에 출장자 복명처리하고.

김중근 예.

그래서 정산이 된다는 것이지요?

김중근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게 오해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일부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본 위원은 오히려 집행부를 두둔한다 할까 이상한 쪽으로 그래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이 사실 사업 위주로 산지에서 그렇다고 산이라 해서 다 살수하면 송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좀 듬성듬성하게 나는 산에 살수를 하고 인위적으로 관리를 하면 많은 송이가 남으로 인해서 산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산지위주고 사업위주지 사람 본위가 아닙니다. 특정인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서류만 볼 때는 자료만 볼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지도 같은 임지가 3년 동안 거의 대다수가 그 임지가 그 임지이고 또 사람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송라 그러지만 송라 지역에도 광천리라는 한 동네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고 송라도 여러 군데 송이가 많이 나는 임지가 많은 줄로 아는데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아는 사람만 계속 정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국비사업이 아닙니까?

예.

국도비 사업인데 계속 길 아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보고 모르고 그야말로 묵묵히 산에 송이채취나 하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홍보도 했고 농림사업 신청 때에 홍보도 했고 행정적으로 반상회 회보도 했습니다라고 할는지 몰라도 이런 정부투융자사업 이런 공적인 예산은 일단은 첫 번째는 같은 조건이면 고루 배분이 되는 것이 김상원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고루 배분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대상임지가 뻔하잖아요, 남구에 송이 나는 데가 별로 없고 북구에 한 서너 개면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집중적으로 난다는 것을 안다면 개별통지를 하더라도 이런 공적인 예산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산지소득하고 직결을 시키면서 혜택을 골고루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싶은 생각이본 위원도 들고 이게 어제오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1999년 기계 면장 할 때 보니까 가안에 보니까 서 모씨가 이 사업을 하던데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99년도부터 있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계속 이런 곳에 한 곳에 집중이 된다고 하면 안 맞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행정절차상 이래 했습니다마는 하고 이 서류로 봐서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또 그러고 산지관리를 정상적으로 그냥 자연 상태에서 둔 것하고 인위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에 이만큼소득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런 효과를 내려고 하면 거점 삼아서 이 동네 하나, 저 쪽 면에 하나, 저 어디 하나, 의도적으로 분산을 시켜야 안 하는 사람들이 보고 아, 하니까 저래 진짜 소득이 있구나, 우리도 저래 해야지 하는 이런 행정의 효율성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한 곳에 소복이 모아서 거기만 해 버리고 또 내년에 또 하고 내년에 그 사람들 상대로 그 지역에 또 하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서류로 봐서는 그래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중근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산림사업에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산림장에 송이 수매하는 분들한테 이 내용을 다 알려 갖고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것은 면적에 양에 따라 면적이 산이 큰 데는 만일 자기가 송이가 나는 데가 일정부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고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대체적으로 지금 2003년, 2004년도 분은 2003년도에 당초 20㏊ 밖에 안 되었습니다. 신청은 80㏊를 했는데 20㏊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보조 내시가 늦어서 추경을 하면서 2003년도 분에 대해서 신청 했는 분들한테 그것을 그대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 2004년 되고 2005년도 분도 변명같습니다마는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신청자가 광범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행정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규정대로 해서 목적달성 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좀 오바 해서 목적달성 쪽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 한 데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가안에 모모 씨, 어디 모모 씨, 송이 채취하는 사람 뻔합니다. 기계 가도 누구 누구 할 정도로 뻔한데 산지자원 활용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 볼 용의가 없는가, 개별적으로 물어도 됩니다. 지역 안배하려고 하면 한 면에 한 2명씩, 이게 전체 해 봐야 한 5, 6개 계속 해 왔는데 서너 개면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의도적으로라도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원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할게요. 아까 우리 답변하실 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송이 관계는 수매하는 것이 임협에 가면 수매 양을 어느 분이 송이를 많이 하는지 그 분이 어디에 사는지 산이 어디인지 대충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김중근 예.

그런 점을 처음에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가 많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특혜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면 아까 말씀대로 여러 사람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알고 신청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다 주어 버리면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까 말씀대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사업을 조사할 때에 나름대로 면적, 면적 한 번 보십시오. 면적 처음에는 5.55 면적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영일군 지역 옛날 군부지역이지요. 임야면적 이 면적보다도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송라만 하더라도 그런데 몇 사람에게 다 연관돼 있고 이 분들은 자기들끼리 다 연관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개인을 잘 알지만 자기들끼리 송이 산 관계 때문에 연계돼 있고 좀더 언급하면 이 송이산에는 전 시의원도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조합장도 깊이 관여하고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욕 안 하겠습니까? 몇몇 편중되고 행정신뢰하고 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아주 문제 많은데 감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드러나니까 문제 듣던 그대로 다 있습니다. 거기서 제외된 많은 사람들 행정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오히려 분열을 시키고 갈등을 만들고 그래서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이 소극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행정이 있는데 이번에 사실 느끼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신청했다고만 그것을 100% 믿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산림조합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정보를 세워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읍·면·동장한테 사실상 취지를 이야기해 가지고 널리 홍보하는 방법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영숙 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내년부터는 2003년부터 4년 5년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혜택 받은 분들은 제외하고 받지 않는 분들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한해만 받지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은 목적사업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가 조례 같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저번에 혜택을 갖다가 받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가점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대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새로 검토도 한번 해 보고 어쨌든 행정은 적극적 홍보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잘못된 겁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수 년 동안 특혜로 지원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감안하시고 다음에 내년에 하실 때는 이 분이 가능하면 제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조례에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상천 씨 같은 경우에는 몇 분 보니까 면적도 넓어졌네요. 면적이 넓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이 이양한다면......

아니요.

신청을 산림조합에 이양하지 마시고 정말로 투명성 있게 신청 받을려면 읍면에다가 청하, 송라 해봐야 6군데밖에 되지 않습니까? 두 군데서 나눠 가지고 골고루 또 임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한 번 받은 사람들은 좀 빼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골고루 포항시민들도 송이 산 가꾸기 사업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걸 과장이 생각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수매결과를 한번 정보를 받아 가지고 명단을 대조해 가면서 정보가 연락을 안 된 분은 연락을 해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평하게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녹지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천시가 이번에 전국체전하면서 원래 도시녹지를 잘해왔는데 녹지를 많이 잘해 놓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미시도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구미시장이 중국대륙에 가서 구미를 10년간에 3,200억 원을 투입해서 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테마거리를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소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삼아 가지고 우리 포항시도 정말 도시가 푸르고 우리 시민들의 마음도 그로 인해서 푸르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녹지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좋은 도시 있으면 가서 견학도 하시고 벤치마킹 해서 한층 더 업무에 충실해 주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 보시겠습니다. 510쪽 11쪽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항에 3쪽에 보면 과마다 공교롭게도 건수가 비슷 비슷하게 나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 및 해촉에 어느 과에도 63건에 24건이 위촉되지 않았고.

전체입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공교롭게도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독관이 있는 거와 없는 거와 차이점은 엄격히 따진다면 그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안 줄 수도 없잖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명예감독관이 있고 또 설계변경, 없는 데도 설계변경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관장 생각에는 어떠신지?

저희는 그런 공사는 없습니다.

전체 없습니까?

예. 명예감독관 있으면 아무래도 조심하겠지요.

아니,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아무런 공사에서도 명예감독관은 위촉하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한번도 없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 시설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수 업체명에 대광공업이 6군데나 되는데 그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 신열냉열, 아, 대광공업?

대광공업이 6군데서 보수를 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하자보수 받는 것 아니지요? 돈 주고 보수하는 거지요?

예, 어차피 수영장도 있고 하니까 아마 정해서 그렇게......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되면 보수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물론 나눠 놓으니까 4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걸 모아서 일괄 발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마 소액이고 펌프라든가 이런 게 고장 나면 그때그때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계열이나 펌프나 이런 쪽에는 전부다 대광공업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쪽에서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아마 수영장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포항에서 이것을 취급할 수 있는 데가 없는 모양입니다.

취급하는 데가 없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부분, 물론 그때그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모아서 일괄 발주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보수해야 될 것 모아서 한꺼번에 공개경쟁입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최술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음관계, 수영장 시설 관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이웃에 사는 주민들이나 서로 피해가 없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문화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남구보건소장 서호승 보건행정과장 박영춘 건강관리과장 신건화

다음은 소장께서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 박영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남구보건소 신건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소장께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추진방향, 일반현황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6년도 시정추진방향은 활기찬 경제는 건강한 사회에서라는 목표 아래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예방과 운동, 절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도모 등으로 건강복지 관리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 4쪽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2과, 6담당, 7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이며, 정원 66명에 현원이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동해면 흥환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쾌적한 진료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흥환진료소를 신축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2,100만 원, 연면적 35평 규모로 2006년 11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후 2007년 2월에 착공, 7월에 준공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기면 두원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두원보건진료소도 흥환보건진료소와 같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복지 실천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1억 5,100만 원, 연면적 40평 규모로 2007년도 5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연일읍 건강증진실 기반 구축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건강관리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비 2,900만 원으로 연일읍 보건지소 내 건강증진실을 구축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의·약무 및 부정의료 행위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등 332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의료행위 및 부정·의약품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사고예방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이 높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살충잔류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 등 친환경 방역구현을 위하여 방역장비, 인력, 소독약품을 보강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 읍·면·동 방역실무자 교육과 더불어 사업비 4,600만 원으로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모기유충구제사업 실시 80회, 모기다발지역 집중 분무소독실시 200회, 성충밀도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으로 보다 체계적인 방역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사계절 방역을 위해서 12월 말일까지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 병원성 비브리오균속 오염도 조사 사업입니다. 동해연안의 해하수 및 어패류 세균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비브리오균속에 의한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어패류 등 환경가검물 검사 80건, 비브리오패혈증예방요령 홍보엽서 1,000매 발송 및 생선회 취급업소에 대한 예방홍보스티커 1,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 예방접종 시행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3억 4,700만 원으로 연중 실시하며, 추진내역으로는 2,700명에게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 사전예고제 실시와 표준예방접종 보건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다음 달 11월 중순 경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보고 말미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생 건강관리 체계의 기본틀 구축과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으로 연중 실시하며, 추진내역으로는 제5회 포항시 모유수유 사진공모전 및 특강을 개최하였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운영, 임산부 건강체조교실 운영, 모자보건 정보센터 운영, 취학 전 아동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책 방안으로 불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1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실시하며 추진내역으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상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및 산후관리로 55명을 지원하였고, 산후 도우미 수혜자 만족도 조사와 모자보건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영양상 취약계층인 임산부·영유아에게 영양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인 맞춤 영양교육과 필수영양식품을 직접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연중 실시합니다. 추진내역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영양식품을 1,594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각종 암과 생활습관병 예방으로 시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사업비 2억 6,200만 원으로 금연, 절주, 영양에 대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실시합니다. 추진내역으로서 흡연예방 및 금연, 절주 교육, 캠페인과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과 공중이용시설지도점검 및 금연스티커 배부와 임신·수유부 영양관리와 체성분 측정 및 식이처방, 질환별 식이관리 및 상담 등을 실시하였고,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의료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6,600만 원으로 의료 취약계층 위주의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내역으로 4과 한방, 치과, 한센병관리, 결핵 등의 진료를 실시하였고, 신체검사 및 각종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제증명 발급도 9,000여 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시민의 구강질환의 조기예방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2,700만 원으로 구강병 예방과 의치보철사업 외 9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구강병 예방진료와 노인 의치보철사업, 중증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를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매주 2회 대송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어르신 건강치아교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Green Health 운동환경 혁신입니다.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운동프로그램 보급과 운동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포항 남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6,9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운동생활 실천사업 연계 추진체계를 구축 10개소, 보건진료소 단위 운동프로그램 보급, 유치원·초등학교 9개소 운동교실 운영과 노인 및 일반성인 운동교실 18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건소 내에 설치된 운동처방실을 적극 활용하여 개인별 체력평가를 위한 운동처방과 체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성인병 관리를 위한 운동교실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액부담 의료비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6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종목으로서는 5대암 위암, 간담,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소아 아동 암환자, 만성신부전증 투석 외 88종의 질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암검진 15,500건, 암 의료비 지원 84명,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4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62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타기관과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방문보건사업 확대 추진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및 소외된 독거노인 가정 등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기관에 의뢰 연계함으로써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으로 연중 실시하며, 추진내용으로서 거동불능환자 및 무의탁노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동물리치료와 학산복지관 이동 목욕연계를 하였고, 정신재활주간프로그램을 운영과 사례 관리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을 적극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6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자료가 따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목적은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에서 인플루엔자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 등 질병부담을 감소하기 위함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는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만성질환자, 당뇨·심장질환자, 암환자, 만성간질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으로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의 노인과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의 소아, 그리고 임신부, 그리고 의료인 등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실시방법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백신을 매년 1회 접종하도록 합니다. 보건소나 병·의원의 이외의 장소에 간이로 설치된 접종실에서 실시하는 단체예방접종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지양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인플루엔자 백신 권장기준은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2·3월 경에 이전 절기에 유행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성을 분석하여 다음 절기에 유행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에 있는 백신 제조회사가 매년 필요한 백신을 생산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권장균주가 2개가 변형되어서 제조기간이 조금 연장됨으로 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접종기간이 약 20여 일 정도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하는 방법으로서는 일상생활에서 습관을 잘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외출 후 귀가 시에 비누로 손을 씻고 양치를 하며,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손수건이나 휴지로 가리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는 가능한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 및 인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에 중복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 오리, 돼지 농장 및 관련 업계의 종사자는 필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유행기의 여행자는 가능한 출국 2주 전까지 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보건소에서도 닭, 오리, 돼지 농장에 근무하는 농장주나 직원들에게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를 10월 달과 11월 달에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접종시기가 2006년 11월 2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접종인원은 남구에서 23,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56,000명인데 한 41%에서 무료로 접종하게 됩니다. 우리 시 무료접종대상자로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우, 임신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는 무료예방접종만 실시하고 일반인과 영유아는 관내 병·의원을 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예방접종 시에 주민등록증이나 복지카드 등 신분 확인 가능한 증명서만 가져오시면 무료로 접종됩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의 보고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병원성 비브리오균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수질오염도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고 거의 수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온이 절대적으로 관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온인데 활어는 거의 자연산이나 횟집에 수족관에 자연산이나 양식 같은 경우에는 15도 수온이 정도 다운되고 자연산 같은 경우에는 15도, 양식 같은 경우 20도 정도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선어거든요, 선어. 죽은 고기를 막 썰어서 파는 데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난번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재래식 어시장에 가면 아직도 썰어 가지고 그냥 좌판에 놔놓고 팝니다. 이런 게 만약에 포항시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것 먹고 균이 발생되었을 때는 포항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저하될 뿐만 아니라 포항의 어떤 상인들한테도 모르니까 모르고 그렇게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홍보 부분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장이 갖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 구룡포나 대보, 동해시장에 실태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알아보니까 영세민들이 선어를 좌판에다가 이렇게 노출해서 팔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남구청에 협조를 해서 선어보관함을 저희들 남구청하고 같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작하는 것은 예산이 좀 드니까 차후에 제작해서 무료로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좌판하는 대상인원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상이 한 19개소, 20개소 그런 정도로.

고생하셨네요. 본 위원은 그보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작하는 데는 2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아크릴로 해 가지고 밑에 얼음 깔고 좌판 미닫이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번 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가을이라도 가을이 아니거든요. 낮에는 기온 상승이 빨리 됩디다. 일교차도 심한데 비브리오균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정책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독감백신이 많이 모자란다고 방송에도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자라기보다는 올해 유행하는 균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외국의 백신제조회사에서 생산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입하는 입장에서 좀 늦게 수입하다 보니까 지금 접종시기가 보통 10월 중순에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 차이지, 약이 저희들 보건소 23,000건은 이미 돈을 지불하는 그런 상태로 예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모자라지 않고요, 일반 정상인 같으면 구태여 안 맞아도 되는데 이렇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안 맞아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양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 본 위원이 농어촌을 끼고 있는 군부 지역 의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백신 구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겠네요. 필히 구한 부분도 상당한 수가 배치돼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약을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약 구입한 자료에 보면 이게 같은 남구에서도 규격이 다릅니다. 표시가 건강관리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남구, 북구가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남구, 북구가 약을 쓰는 품목들 같은 품목을 검토해가지고 동일하게 해서 그 품목을 단가계약해 가지고 구매량을 늘린다면 단가를 엄청나게 또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는 남구보건소에서 단가계약하고 한해는 북구에서 단가계약을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문서만 발행을 해서 그러면 보건지소, 또 출장소 이런 데서도 행정을 간소화 해 가지고 상당히 투명하게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순검증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양 보건소에서 경리관은 따로 돼 있습니다만 일괄 한 보건소에서 돌아가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매년 있었던 일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는 약품회사에서 너무 입찰 응찰을 낮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요구하는 약을 그 약품회사에서 제공을 못 하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계약이 파기되고 저희들 중간에 한달 여 전에 따로 계약을 입찰을 올려 가지고 재입찰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보건소에서는 약품의 종류하고 북구보건소에서는 약품의 종류가 틀리다 보니까 입찰하는 응찰률이 좀 상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 입찰하면 그 약품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오히려 몇 달 동안 약을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이해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계속 연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소, 출장소 운영하는데 엄청난 그런 행정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 회사들이 좋은 취지로 해 주면 되는데 어떤 그런 의도가 안 좋으면 오히려 적기에 약품 공급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더욱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따로 좀 하면 오히려 포항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입찰을 우리가 한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같이 안 해도 안 좋겠나, 이런 제 생각입니다.

같이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행보증 끊어서 그 사람들 납품 안 하면 계약금 몰수하고 저희들이 발주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중간에 계약을 해약해서 새로 또.

해약하고 나면 이행보증금 계약금 몰수 했습니까?

그게 중간 행정처리 과정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묘한 자기들이 또 그런 문제를 또 제기를 하고 함으로서 이행금 저희들 받고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못 했는데.

그러니까 돈을 계약금을 몰수를 못 하니까 결국은 업체에서 응찰해서 가격이 낮아가지고 수입이 안 맞으면 납품을 안 하고 그래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계약 행정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계약행정을 바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업체가 100원 짜리를 십 원에 그어서 나중에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그런 계약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몰수를 정확하게 계약행정을 집행을 하셨다면 그런 것은 없고 물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단가를 싸게 할 수 있고 그만큼 행정이 간소화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3, 4개월 구매를 못 했다고 하는데 구매를 못 하면 소장님 전결로 해서 임시 발주를 내고 행정은 행정대로 또 계약행정 추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기들이 묘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낼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어치 사겠다고 했는데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많이 와서 한 1,100만 원 약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것을 또 문제 삼아서 자기들은 1,000만 원만 계약을 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교묘하게.

소장님 그게 계약행정에 묘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20% 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약품회사들이 자기들이 납품을 하면 손해 보니까 자꾸 문제를.

그런 예산은 다음부터 거래에서 제외시키시고 계약행정만 똑바로 해 준다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 5개, 6개 학교씩 합쳐서 우리 제철학원만 보더라도 초·중·고 6개교가 합쳐 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물량이 많으면 그만큼 구매파워가 커져서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행정도 간소화 되고 그것을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 양 쪽에서 소장님 두 분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힘이 듭니까?

양 보건소에서는 쓰는 약품이 틀리다 보니까.

아니 틀리는 것은 제약회사를 의사 분들이 다들 진료 취향에 따라서 같은 성능인데도 A라는 제약회사에 갑이라는 품목을 쓸 수도 있고 B라는 제약회사에 을이라는 품목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양 소장님께서 조율을 하셔 가지고 효능이 같다고 하면 한 품목을 선정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자가 하시는 것이 CEO지 CEO가 하시는 것이 그러면 뭐 있습니까? 조정을 하셔 가지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해서 구매를 간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힘든 사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보건소는 이제 지역주민들 하고 접근성이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예.

주거지역으로서도 좀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이런 취약점을 안고 있는데 1년에 진료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한다고 해서 오는 사람들 말고 진료를 목적으로 와서 진료 받고 가는 주민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한 50, 60명에서 한 80, 90명 이런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보건소에 직원 현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조금 차별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방문보건사업 확대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도 갖고 계시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연로하신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경로동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면 거동불편이나 소외된 독거노인은 가정방문한다고 사업 목적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혈압이나 당 체크를 한다든지 가벼운 병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주민이나 또 노인들이 보건소까지 찾아오면 그때는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참다가 많이 아플 때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동 불편자 뿐만 아니라 이제 고령노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찾아가는 진료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도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도 있고 추진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운영이라든지 절주교육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체나 학생들 학교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인사는 독립이 되어 있지요? 구청에서 따로 하지요?

예, 저희 보건소 내에는.

눔·북구보건소 나누어 놓으면 거기서는 소장님이 하지요?

예.

그런데 일반현황을 보니까 여기 보건지소에는 정원 보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 하고 건강관리과는 인력이 또 많이 불어났는데 이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변화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관리 지침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 사이에 사업이 다양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조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물론 총액인건비제로 가고 조직진단을 새로 하고 거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가면 이제 시장 권한으로 전체적으로 티오 개념 없이 새로 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오지라든지 오지가 아니더라도 일선 주민들 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보건지소 인력이 많이 비고 물론 기획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되는 관리부서에 사람이 너무 몰린 것 같고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10명 같으면 남구보건지소에 한 2명씩 면 단위에 안 돌아가지요?

예.

이래서 평상시 업무가 됩니까?

예, 충분합니다.

돌아갑니까?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북구하고 좀 차이가 나게 지금 의료기관이 몇 개씩 다 들어와 있고 충분히 이 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오지 벽지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못 보는데 따른 행정이 뒷받침 되어서 보건행정을 펴고 있는데 거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덧 붙여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두 분 위원님이 지적 했는 사항인데 공중보건의 현황을 살펴보면 남구에는 총 16명, 북구에는 17명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보면 남구보건소에는 한 5명으로서 의사 2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1명입니다. 북구보건소에는 각각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소에 보면 북구에는 의사 1분만 있는 지소가 4개소가 되지만 북구는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나 한의사 2명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건소는 위치상 시내에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북구보건소처럼 숫자를 줄이고 지소로 지소에는 최소한 의사 혼자 하는 것 보다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같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방문을 했을 때에 최소 1명이라도 지소에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거듭된 이야기지만 정말 주민의 편의입장에 서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는 지금 일반과에 의사가 2명인데 북구에는 1명인데 거기 의무과장 하고 보건소장이 의무직으로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공중보건의사 두 사람 하고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진료를 하루에 70명, 80명 하고 한 사람은 예방접종 오면 예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서로 예진을 해야 되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방의사도 1명이 진료하고 있고 치과의사가 2명이 있는데 매주 목요일 날 장애인 치과진료를 한 20명에서 30명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라는 것이 일반 치과의원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한 4년 동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치과 의사가 1명 더 있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역에 있는 진료소나 농어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북구보건소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포항전역에 대해서 무료 치과진료는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인력충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본 위원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좀 외곽지에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많이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영숙 위원님.

아니 여기 북구보건소 하고 남구보건소 약품구입 내역에 보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남구보건소는 1,291만 1,000원이 맞습니까? 1년 동안 약품구입 했는 것이 그런데 여기 보면 북구보건소는 1억4,500만 원 정도 되어서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남구 같은 경우에는 약을 직접 주는 데는 장기보건지소 한 군데만 약을 주고 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한 4곳에서 의약분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환자들에게 약을 주는 데가 4군데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건지소 한 군데만.

보건지소는 스스로 자체 내에서 약품을 구입하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누어 주는.

의약분업이 예외지역이 남구에는 1군데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는 것은 보건소에게 직접 약을 내어주는 것이고요, 의약분업을 하는 데는 처방전만 내어주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1군데만 약을 직접 주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4군데 지소에서 약을 직접 주는 그런 차이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보건소에 보건진료원 거주 실태를 보면 남·북구에 자기가 원래 집에 주소지는 자기 근무지에 되어 있더라도 자기 집에서 다 출퇴근합니다. 그렇지요?

주로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집에서 출퇴근합니다. 그지요? 그래 봤을 때에 지금 남구 11분 중에 지금 20년 미만이 3분이고 20년 이상이 8분입니다. 한 곳에 근무하신지가.

예.

그러면 보건소 하고 지소하고 순환근무라든지 다음에 진료소간에 순환근무 이런 것이 없습니까?

보건진료소 진료원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 지역에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지역을 이동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한 곳에 오래 있고 오래 있음으로 해서 부작용도 있지만 오래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모든 사정을 가족 단위의 질병사항도 잘 알기 때문에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진료원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순기능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약관계, 별정직 채용을 했을 때에 그 지역에만 근무한다는 계약서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전에 질의했을 때에는 그런 답변은 안 했습니다. 제출을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동네에 오래 있다 보면 불편해도 불편하다는 소리를 못 합니다. 사람이 근무지를 한 번 바꾸어 보면 또 새롭게 뭔가 새로운 것이 보여서 주민들한테 더 잘 해 줄 수도 있고 합니다.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순환보직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춘입니다.

545쪽, 546쪽, 54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별책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 노란 책입니다. 95쪽, 96쪽, 9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8쪽까지 보겠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공통사항 9번 50만 원, 경제적 부족인데 납부독려 하고 있다는데 어떤 명목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고 어떻게 독려하고 있는지.

병원에서 50만 원 과태료를 안 내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병원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의원입니다. 새청림의원이라고 청림동에 있습니다.

새청림의원요?

예, 그런데 이게 지적 내용은 개인피폭선량계 부적정 관리라고 이게 방사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방사능 노출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가슴에 다는 마크가 있는데 그것을 미착용 했고 또 주기적으로 식약청 검사에 응 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는 것이 그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수차례 독려하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재산조회도 하고 전국 조회도 다 해 봤습니다마는 재산이 없고 또 저희들 과태료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도 굉장히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과태료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청구 건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 압류해서.

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자기들이 받을 때에 우리 봉급 차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압을 했습니까?

지금 압류는 해 놓고 있는데 지금 그게 돈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44번 의료기간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 후 시정명령 고발 후에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말씀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18건 지적이 되어 있지요?

예.

18군데 있는데 병원 따라 시정명령도 내리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사안이 무거운 것은 자격정지도 하고 또 경고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하고 계십니까?

예.

지도단속 실적에 과태료 5개소에 부과를 해 놓았는데 여기도 같이 건강관리공단에 압류를 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형편이 그렇게 안 어려운 데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지금 안 받은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그것 50만 원입니다.

예, 다음은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에 아이앤아이스틸 부속의원 하고 기재만가정의학과의원 두 군데에서 마약류 판매수여에 관한 장부 허위기재로 취급업무 정지 3개월 받았는데 업무 정지 3개월을 받았을 때에 실질적인 이 두 의원에 어떤 뭐라 할까, 피해라 할까, 손해가 가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3개월 동안 취급을 하지 않았을 때에.

아, 마약을.

예.

어려울 때는 약을 조제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꼭 그 약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약을 못 쓰게 되면 처방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약류 취급이 상당히 우리가 관리를 엄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3개월 동안에 이 두개 의원께서 특히 회사직영 부속의원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3개월 영업업무 정지를 당해도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개인의원에서도 금전적인 피해는 사실 미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행정처분과 덧붙여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더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재만가정의학과의원은 3개월 동안 마약류 취급 불가능 해 놓았는데 진료는 가능합니다. 그 약품만 사용을 못 하게 되는데 이것은 2006년 2월 16일 날 검찰청 합동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통보를 받아서 처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약품을 취급을 못 한다고 해서 진료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분이 조금 가혹합니다마는 마약류 자체 이것은 굉장히 몇 알 받아서 몇 알 사용 했는 것까지 굉장히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 억울할 때에는 과징금을 처분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업무 정지 3개월 당했을 때에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았을 때에 병원 측에 손실과 과태료 처분 했을 때에 손실을 따져 보았을 때에 과태료 처분으로 좀 과하게 하는 것이 더 병원 측에 향후에 마약류 취급에 대해서 엄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재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 예, 그런데 이게 의약법에 보면 과태료를 처분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의약처분은 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 구분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위반을 했을 때에 이것이 과태료로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입니다. 549쪽 의료기간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단속은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뭐 월 몇 번 이래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단속은 의약품이 한 33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거의 계속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잘 지키겠지만 그러나 1년 한 단속치고는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월별로 보면 2006년 2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고 없는 달은 없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가벼운 시정 정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심을 하라든지 꼭 단속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정상적으로 약 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그러면 신고병상 초과 운영해서 세 군데 시정명령이 되었는데 여기는 원상복구 되었습니까?

어디요?

거기 성모정형외과하고 위에서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것은 시정명령 되었고요, 과태료도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위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 내시경 기계가 소독기를 병원마다 갖추지 않아서 또 아니면 형식적으로 갖추어서 제대로 소독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그리고 이 내시경 소독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날 하루 내시경 검사를 받 은 진료인 수와 소독기 수와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남구청 관내에.

저희들 위원님 저번에 한 번 자료를 요구를 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서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모든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모든 병원이 다 그렇게 불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우리 기관은 위내시경 하는 곳이 34곳이 되어 있습니다. 성모병원, 기독병원하고 22군데 하고 되어 있는데 매스컴에 나와서 그런지 저희들 점검을 갔을 때에는 소독을 하고 있다고 사후에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적발이 하나도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A의원에서 내시경 소독기를 뭐 세대 갖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진료를 몇 명 했는지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진료 인원은 많은데 소독기가 그게 안 따라간다면 소독 하나 해서 한 명 보고 이렇게 된다면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소독은 형식적으로 하지만 소독기구를 갖고 환자를 몇 명 계속해서 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전에 무슨 어디 병원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위종합검진 받을 때에 수도 이런 데 물을 막 헹구어서 했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소독하고 이제 진료를 받고 이런 부분이 안 이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 것이 관내병원마다 내시경 소독기계 대수, 그리고 1일 내시경 검사한 진료인원수 그것을 내역 좀 있으면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소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니지요, 오래 걸리는지는 저는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1대가 몇 시간 걸리는지 소독하는데 한 기계 안에 진료기 몇 대를 소독할 수 있고 소독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하루에 진료인원은 몇 명이고 그렇게 하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어야만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심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한테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었는데 약품구입 내역 46번 항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건강관리과에 나와 있는 것은 567쪽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1인분에 수량이 50개, 50개해서 35,000원 되어 있는데 571쪽에 보면 1일 곱하기 3p 100개해서 69, 000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 품위 낼 때에는 이게 1인분이거든요. 수량이 50개 같으면 한 사람이 만일에 이것 1일분 같으면 이게 곱하기 50일분 같으면 곱하기 50하면 그 금액이 나오고요.

3p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감사 받으면서 같은 한 소에서 건강관리과나 보건행정과에서 조차 단위가 틀립니다. 규격이 틀리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는 지소에 약 쓰는 것은 한약을 포를 해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약을 쓰는 것은 이렇게 큰 통으로 해서 달아서 쓰는 그런 같은 한약이라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소에서 아예 제품이 공장에서 나오고 아예 통으로 이래서 스푼으로 쓰서 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단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쌍화탕이 551쪽에 있습니다. 1일분 단위로 해서 121,000원이고 572쪽에 500g해서 10개해서 서20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쌍화탕을 어떤 것을 쓰서 그런지.

이게 아까 소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단가 입찰을 할 때에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품샘표에 의해서 조사해서 단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또 묶어서 단가입찰을 해서 구입을 해서 우리가 p는 정이고 g 이런 데 사용할 때에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적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구매할 때에 건강관리과와 보건행정과에서 달리 자료가 나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쌍화탕 같으면 우리가 병으로 나온 것 그것입니까? 뭡니까?

500g 포장 10개해서 20만 6,000원인데. 부스코판당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500t 해서 수량 2 해서 27, 000원이고 건강관리과는 500정 해서 수량 1해서 14,000원입니다. 500t 하고 500정 하고 다릅니까?

t는 타브레트라고 해서 타브레트 티.

같은 단위입니까?

예.

단가가 틀리네요, 여기는 14,000원이고 여기는 2개 27, 000원 같으면 13,500원이고 어떻게 같은 소에서 과마다 달리 하는데 어떻게 행정을 믿고 예산을 집행을 잘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구입을 했을 때에는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록하는데 조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실 때에 한 소에서 조차도 자료가 틀리고 그러면 북구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정말 상세하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종류별로 참고로 보시고 남구·북구 조금 전에 질의할 때에 소장이 남구·북구 품목을 통일해서 합동구매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금년이 마지막이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552쪽, 553, 55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 항목에 마지막에 2005년도 HIV 감염자 생계보조비 지급 해 가지고 예산액은 1,100만 원인데 추진실적은 75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 예산 대비해 가지고 집행액이 이렇게 적은지 적다면 금년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을 그렇게 예산 편성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에이즈환자 생계보조비 지급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에이즈환자한테 지급하는 게 생계비로 31만 3,000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당초 예산에는 3명 잡아놨는데 올해 지금 2명 지급하고 1명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게 한 명이 혹시 갑자기 또 발생을 해서 통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 가지고 한 사람, 이게 한 사람 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진료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용일은 나와 있는데 근무연수 23년, 이 지역에 23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부 지역에 읍·면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본다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밤낮주야 고생한다고 하는 건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물어 보니까 과장, 발령은 우리 포항시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임명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하지요? 아니, 그래서 전에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놔두면 사실은 좀 안이한 그런 것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생각을 말씀드려서 곤란합니다마는 이게 그 당시 20년 전에 법을 만들 때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오지 읍·면·동에 의사는 안 가려고 그러고 이 분들이 옛날에 간호원 경력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라 하면서 아마 주거제한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되고 계속 거기에 있게 됐는데 아마 지금 아까 소장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이건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조금 교통도 발전이 됐고 지금 급한 환자들은 차 타고 전부 다 시내로 다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인사이동에도 조금 융통성이 있어야 될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군부 지역 하지만 아스팔트 안 돼 있는 데 있습니까? 교통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몇 번 전화 해 보고 진료원이 안 계시면 이제 다음부터 전화 안 해요. 안 하고 미리 포항으로 나가 버리고 군부에서 다 나가 버립니다. 이런 분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현실에 맞게끔 어떤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너무 애매모호 해 가지고 또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지역에 오랫동안 같이 살아 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인사 관계라든가 업무 처리 관계는 과장이나 소장이 직접 이야기 안 해 주시면 그 지역민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 있게끔 업무처리를 좀 해 주시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항 555쪽부터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항 여름철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방역사업은 2005년도에는 인부임이 1인당 32,970원에 방역일수에 인원을 이렇게 곱해서 방역사업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황을 죽 보면 각기 다 틀립니다. 인부임에 방역일수하고 인부임 곱하고 인원 곱하면 맞는 것이 3분의 1 되고 또 어떤 것은 예를 든다면 대송면하고 해도1동을 한번 보십시오. 대송면은 인원이 4명에 90일 했는데 593만 5,000원, 해도1동은 똑같이 인원 4명에 방역일수는 45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인부임은 똑같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부임은 각 구룡포에서 대이동까지 인부임은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고요, 인원 쓰는 것은 그때그때 이때 감사자료 읍·면·동에서 받았을 때 이 현황이거든요. 송도동 같은 데는 13명을 씁니다. 그래서 읍·면·동 재량에 의해서 인부임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예를 들면 송도동장 보고 너거 왜 13명 그래 많이 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자기 지역에 맞추어 가지고 13명 쓰다가 또 10명도 쓰다가 7명도 쓰다가 이렇게 신축성 있게 인부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부임 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내려 주면 인원에 대해 가지고는 읍·면·동 책임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 시점에 이렇게 받았을 때 지금 몇 명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4명이다 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2005년도에 포항시 전체 인부임은 32,970원 동일합니까?

예.

각 동별로 동일하지요? 예.

예, 계약......

방역사업에 인부임 계약을 할 때 3,2970원으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동별로 차이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방금 지적했듯이 일수가 2배 차이 나잖아요. 대송면하고 해도1동은 방역일수가.

이것은 아마 돈을 45일 하고 90일 하니까 이게 반으로 인부임이 줄어야 이렇게, 이런 산술적인 계산은 안 나옵니다. 이건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신축성을, 자기들 지역 여건이나 또 장소, 방역범위에 대해 가지고 이달에 10명 썼으면 4명 쓰고 4명 쓰고 이래 가지고 아마 거의 해도1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보시면 인부임이 반 정도 안 남았겠나 생각을 하지만 아마 거의 다 썼을 거예요. 인부임 남기는 읍·면·동은 거의 없습니다.

인부임 계산을 560쪽 보면 산출근거가 일당 32,970원 곱하기 5명 했지 않습니까? 5명에 일수 각각 9일씩 이렇게 해서 148만 3,000원이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인부임을 계산할 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지 예산이 각 동별로 동일하게 이렇게 책정돼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듯이 다 각 동별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 게 좀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면 방역일수가 2배가 차이 나는데도 인원은 똑같은데 인부임이 똑같이 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해도1동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한 대보면을 보면 대보면이 75일 했습니다. 2명이 75일 2명 했는데 이것도 인부임을 계산 곱하면 494만 6,000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560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일단 감사자료 받는 시점에 2명 사용을 하고 그 일수를 얼마만큼, 이건 읍·면·동에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전도를 해 주는데 이 인원과 방역수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각 동별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달라고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554쪽 읍·면 보건진료소 월별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렇게 보면 물론 인구가 감소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이용 환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보면.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진료소에서 하는 것은 아주 가벼운 감기나 또 두통이나 신경통 이런 것은 진료소에서 많이 보지만 약간 본인이 생각해서 중하다고 생각하면 시내로 나오는 상당히, 교통이 발달돼서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포진료소 같은 경우는 새로, 이 중에서 새로 신축한 데가 어디입니까? 없습니까?

신축, 모포진료소입니다.

모포죠? 신축했는 데도 언제 신축했습니까? 신축해서 다시 개원한지는 언제지요? 2005년도부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보건소 진료소를 지었는데 인원이 이렇게 또 계속 이용실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데는 아까 뭐 단순하게 감기진료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줄어드는 인원은 진료원에서 적극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안 했다기보다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또 흥환보건진료소도 신축 중으로 돼 있고요, 두원보건진료소도 계획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원 같은 경우 보면 한 1,400명 정도, 흥환 같은 경우는 1,600명 정도 연간 이용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물론 농어촌의 어려운 어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복지행정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동네마다 하나씩 이렇게 또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한 15년이나 20년 해 가지고 다 좀 낡았습니다, 진료소 자체가 지금 만일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곳은요, 비도 새는 곳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가보면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그런데 주민 진료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리모델링 해서 좀 기자재를 좀 들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예 이것을 다 그러면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거보다는 인원수, 진료 이용실적은 계속 줄어드니까 새로, 그러면 오래 돼서 그렇다 이러면 또 그렇다 하지만 새로 지어진 데도 뭐 이용수는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들고 있으니까 다 새로 신축하는 거보다는 리모델링 하고 기계 장비를 좀 현대 장비를 넣고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더 예산절감이 아닙니까?

진료소 신축은 이게 농어촌진료사업비라고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20 몇 년 전에 지어 가지고요, 너무 기초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부실하기 그지없고 이건 정말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건물을 신축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는 참 좋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20년 전에 부실하게 이렇게 그 당시 사정으로는 잘 지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리모델링 하는 거나 이렇게 신축하는 거나 예산 소요되는 것은 거의 같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축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축하는 것을 적극 이렇게 국비를 저희들 적극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비도 50%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국비가 100% 오면 저희들이 또 노력하겠지만 시비도 50%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데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실태하고 개소별로 통폐합 계획을 한번 만드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네마다......

예,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다 동네는 아닙니다. 양포하고 두원은 상당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말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작년보다 올해, 2년 전보다 작년, 방문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거든요. 전화하면 안 계시니까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천병원으로, 장기 지역에는 오천병원을 많이 이용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일지도 같이 첨가해서 같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 아까 약품구입내역 임영숙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46번 항목 북구는 보면 전부 지소에 구매를 해 가지고 나간 게 있습니다, 1억 4,000 하는 것이. 남구는 지소에 약품 구매한 내역은 여기 자료 제출 안 합니까? 1,290만 원 하는 것은 보건소에만 쓰는 거고 지소에 구매하는 실적은 이게 제출 자료에 없는데요, 감사자료에. 누락됐습니까?

아니, 지소도 지금 돼 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지소가 어디 몇 페이지 있습니까?

1,290만 원 이것은 지소에 사준 겁니다.

지소에 사준 겁니까?

예. 저희들 보건소에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장기지소에 사준 거하고요, 대송면에 한방약 사준 겁니다.

북구에는 기북, 죽장 뭐 나오는데.

북구에는 기북, 송라......

보건소에서는 저희들 장기지소 한 군데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장기지소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사 가지고 장기지소 한 군데만 그 약을 전환시켜 줍니다. 저희들 사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비고란에 용도를 지급처나 그런 거 좀 기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563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5쪽까지, 566쪽까지. 안 계십니까? 46번 항목 보건소 약품구입 내역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김상원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44번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 해당 없음 해 놨는데 의료기관 지도단속을 하지요? 잘 지켜져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46번 보건소 약품구입 내역 보면 구입방법 안 있습니까? 보면 조달구입 있고 전자입찰 있고 단가계약 있는데 주로 보면 단가계약이 많고 이것은 어떻게 보통 어떤 경우에는 조달구입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자입찰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 보건소에 단가계약 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모든 약품을 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그때마다 약 살 때마다 전자입찰을 하고요, 조달구입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을 구입하는 데서 어느 게 더 경제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제성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 방법이 구입방법이 달라지는 겁니까?

조금 전에 그런 규정 한도 내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거든요, 물건 구입할 때요. 언제든지 물건을 살 때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달구입이나 전자입찰이나 단가계약 여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575쪽, 576쪽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일반병원에는 접종이 다 끝나고 우리 또 회사에 보건소도 접종이 다 끝났는데 특히 보건진료소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한달이나 늦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한달 늦으면 감기 들 사람 초기에 들고 독감 들 사람 들고 그렇지 싶은데.

아, 독감접종요?

예, 독감접종.

위원장님 아까 소장님 설명하셨잖아요. 지금 약 균주가 바뀌어 가지고, 균주가 바뀌어서 그게 수입품인데요, 그게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게 해서 한달 정도 지연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일반 의원은 지금 다 끝났는데 우리 보건소는 왜 늦나 그 얘기입니다.

일반 병의원에는 접종 약품이 약 50개에서 100개만 있어도 충분히......

양 때문에?

예,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일반 보건소에서 접종한다 그러면 최소한 한 1만 개는 준비하고 있어야지 일시에 하루 이틀 사이에 오시기 때문에 1만 개 비축할 기간이 10월, 11월 중순쯤 됩니다. 저희들 몇 개는 항상 준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일시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노력, 가능한 당겨지면 당겨지는 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독감백신 확보 예방접종 실적인데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 볼 때 22,880 수량이 단위가 명입니까?

명입니다.

이거 가지고 60세 이상......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입니까?

60세 이상......

65세 이상 저소득층 이게 됩니까?

예,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이건 인구다, 예, 잘 알았습니다.

48항 577쪽부터 580쪽까지 봅시다.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의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예.

몇 군데 있습니까?

정신보건센터 남·북구......

남·북구 다 있습니까? 그런데 전체 대표성이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처음에 북구보건소에서 모델형으로 시범적으로 전국에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하고요, 저희는 나중에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1개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델형하고 기본형하고 조금 틀립니다.

모델형하고 기본형, 그러면 남구에서 하는 것은 기본형입니까?

예.

그런데 정신장애인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1주일에 몇 번 합니까?

저희 두 번 합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두 번 합니까?

예.

현재 포항시 정신보건센터가 1개로 시민들이 알고 있고 또 재활프로, 재가 정신장애인들이 지금 나와서 집에서 매일 치료를 받고자 원하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참여를 못 한다고 하거든요. 더 확대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케이블TV나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정신질환자들이 일단 치료가 된 다음에 집에서 있으면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모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 1주일에 두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신보건법이 개정 추진 중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아주 강화하게 한 그런 개정 법안이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지금 있는 보건소 옆에다가 2층 증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축이 되면 정신보건센터를 지금은 방 하나 정도를 쓰고 있는데 한 층 정도를 운영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실을 만들어서 다양한 이렇게 회원들이 올 수 있도록 확대할 그런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남구에 모두 몇 명입니까? 등록된 인원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회원이 오고 있습니다.

북구에 180명이라는 소리......

우리는 한 160명 정도......

등록은 그래 돼 있는데요,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인원하고 오시는 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인원이 120명입니다.

아주 경한 환자들은 사회활동이 충분하고 정상인들도 모를 정도로 사회활동이 충분한데도 재가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지 못하고 참여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많이 좀 기울여서 프로그램 확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항 577쪽에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금연클리닉을 거쳐 간 인원이 총 몇 명 됩니까?

1,140명입니다.

그럼 예산이 한 6,700만 원 정도 투입됐는데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저희가 처음에 클리닉에 상담을 해 가지고 한 1년 정도까지 금연이 완전히 금연이 돼도 1년까지는 계속 전화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기간을 금연의 기간으로 잡는다고요? 그 이후에 어떤, 올해 여기 작년에 클리닉을 거쳐 간 사람들이 올해 어떤 완전 성공자라고 이렇게 판단됐는데 다시 뭐라 할까 재발됐다 할까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런 자료는 저희가 없는데요, 이웃에서 흔히들 보면 몇 년 동안 끊었다가 다시 피웠다 이런 말도 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 전반으로 금연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어디든지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고 아무 데서 흡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연을 해야 건강에 그만큼 좋다, 암을 유발한다, 이런 게 저희가 수차 어떤 보건교육으로 아니면 저희가 다니면서도 또 홍보를 하고 클리닉을 통해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런 분들도 지금 거의 다 끊으려 하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참 본인 건강이나 또 국민 건강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든 점차적으로 인원이 또 많이 되면 예산도 더 늘어날 사항이고 한데 그렇다면 모든 일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1년 정도 과정을 거쳐서 금연 성공자라고 이렇게 취급되는 사람들을 차후에라도 정기적인 어떤, 어차피 백 데이터는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사후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금연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행사비 중에 간식비를 합쳐 보면 2,160만 3,000원이나 나옵니다, 계산해 보니까. 간식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구입은 또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구입방법하고.

관리가 지금 저희 과에 장애인 치과진료나 아니면 경로당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하는 거, 안 그러면 운동사업, 또 금연클리닉사업 같은 거 있을 때도 야간 금연클리닉 있을 때는 저희가 김밥이라든지 차 종류 같은 거 안 그러면 다과 같은 거 이런 거 준비를 하고요, 산모들 임산모 교실이 있을 때도 또 다과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또 영양 애들 영양 저녁에 야간교실 있을 때도 또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마다 약간 틀립니다. 틀리는데 선호하는 그걸 사 가지고 준비를 해서 사업에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아마 쓰기가 쉽다고 마구 쓸 수도 있는데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나간 건데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금연지구로, 금연지역으로 식당이나 사무실 같은 거 지정을 많이 해 놓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법으로 지정한다 이래 갖고 지켜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연은 간접피해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금연지구로 이렇게 돼 있어도 또 이렇게 흡연이라 합니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단속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단속을 나가야 되는데 실지로 담당자가 1명이거든요. 1명이고, 그래서 물론 과에서 하기는 하지마는 좀 애로사항이 많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월 달쯤 돼서 저희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좀 단속도 하면서 지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착이 되지 아니면 그냥 법 따로 또 시행 따로 가니까 이렇게 가니까 안 지켜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주문드리고요, 아까 여기 소장한테 하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통폐합 계획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모포는 신축한지 얼마 안 됐다고 했지요? 여기도 장기면 아닙니까? 모포는 어디입니까? 장기면 맞죠?

예, 장기면.

장기면이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데가 두원도 진료소가 장기면이지요? 그래서 한 읍·면에 하나씩 하는 것은 인구에 관계없이 한다고 하지만 한 면에 이렇게 2개씩이나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비라 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이거 지어 주면 의사도 보강돼야 되지요, 기자재도 들어가야 되지요, 이 짓는 비보다 또 더 많이 돈이 들어가지요?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있어 갖고는 통폐합해 갖고 한 읍·면에 한 개를 지어준다고 돼 있으면 한 개라도 제대로 해 주고 여기저기 짓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는 있지 않고요, 간호사가 혼자서 근무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 그런데 이것을 신축하게 되면 또 의사도 요구하게 되고 한방도 요구하게 되고 다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진료소는 신축해도 의사 필요가 없습니다.

모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는 간호사 혼자서 진료도 하고 방문활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두원도 맨 간호사가 진료도 하고 방문보건도 활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신축계획은 예산 확보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지요? 신청이 확정됐습니까?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확정됐습니까?

가내시, 예.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한번 의논을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 오지라는 개념에서 건물이 가장 낡았고 최 오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 접근하다 보니까 한 면에 한 진료소 신축은 약간 좀 원칙하고 안 맞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며, 남구보건소 소장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개 과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약품통합구매, 보건지소 보건원 순환근무, 그 다음에 방역비 관리 철저, 보건지소 운영실태 별도 보고,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북구보건소장 채정욱 보건행정과장 황관조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다음은 소장께서 북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관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혜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장께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사업 추진방향 및 역점추진사업, 일반현황,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추진방향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건강격차 해소 대책 강화로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고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사업으로 예방중심의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포괄적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북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첨단과학도시에 걸맞은 복지사업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의료시설과 지역주민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리 102-3번지 외 2필지이며, 연면적 102평의 2층 건물로 사업비 3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2007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수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민간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의 투명성과 다양한 감시방법 및 정보수집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의료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인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윤리의식 고취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4회에 걸쳐서 204개소를 실시하여 업무정지 2건, 과징금 6건, 고발 3건, 시정 3건, 과태료 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 의약품 유통질서를 위하여 검ㆍ경 합동단속을 상ㆍ하반기로 실시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부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행위 및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환경가검물 예측조사 및 취약지역 살충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매개체를 제거하여 환자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전염병 확산을 최소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 각종 보균검사 및 죽도시장 어패류검사, 해ㆍ하수 검사 등 병원성 비브리오균 검사, 병원, 백화점의 레지오넬라 냉각탑수 검사와 복개천 등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브리오패혈증 등 전염병 발생ㆍ감염 예방을 위하여 각종 전염병 관련 사전 예보 및 예방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축산농가 및 도축업자를 중심으로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브루셀라증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두발로 Day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동실천 분위기와 여건조성으로 자발적인 운동실천 유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걷기세미나 개최, 걷기동호회 지도자교육 실시 및 걷기표지판 6개소에 9개를 설치하였고, 걷기코스 6개소를 지정하여 1530 걷기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북구보건소 테마공원에서 제4회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걷기대회, 건강체험,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으니, 좀 전에 저희들이 초청장을 위원님께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병·의원 전산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국가필수 예방접종 등록사업을 실시하여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영유아의 안전하고 편리한 예방접종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 원으로 54,600명에 대하여 인플루엔자(독감) 외 13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노약자, 장애우 등의 편의제공 및 안전접종을 위하여 읍·면·동별 임시예방접종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방허브보건소 운영 사업입니다. 한방허브보건소는 2005년도에 전국 23개 보건소에서 시범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6년도부터는 전국에 30개 보건소를 시범 확대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우리 북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시범 보건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건강교실과 중풍환자 예방 및 재활교실, 한방비만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소외된 장애우, 독거노인, 무의촌 지역 건강가꾸기사업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한방진료와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민간의료자원과 한방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삶, 행복지킴이』사업입니다. 암 환자 발생증가로 암에 대한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암 조기검진 및 발견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률 저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90년 가정의료제도가 시범운영 된 이후 1991년에서 1995년까지 주민건강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2종 검진 실시 후에 1999년부터 국가암관리사업계획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2003년도 암관리법 제정으로 2005년에는 검진대상자가 대폭 증가되어서 소득계층 하위계층 30%에서 50%로 대폭 증가돼서 1만 명의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16천 명에게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16천 명 계획에 의한 사업실적은 80% 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더 ~활기찬 은빛인생 건강대학 운영입니다. 올해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자립성과 활동성을 상실하기 쉬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락하고 더 활기찬 노후와,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 2회 3개월 과정으로 연인원 2,970명을 연 2기를 운영할 예정이며, 제1기는 2006년 5월 1일 개강하여 회원 30명이 참가하여 실버댄스교실, 현미덤벨체조, 치매예방 웃음교실, 건강 손발마사지, 레크레이션, 건강보건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2006년 7월 28일 수료하였습니다. 제2기는 2006년 9월 6일 개강하여 회원 30명이 참가하여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되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이 스스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노후 삶, 행복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건강대학에 어르신들로 구성된 실버댄스팀이 전남 강진군에서 실시한 전국실버댄스 노인 경연대회에 참석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왔습니다. 하루 당일로 갔었는데 상을 큰 상은 아닌데 상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 분들이 한 20, 저희들 참가한 분들이 한 스무 분 되시는데 아주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저희들 같이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남·북구, 북구만 이야기, 북구 산하에 지금 실지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읍·면 지역에 근면 노인회관까지, 직접적으로 나가 가지고 예방건강 차원에서 행사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 경로당 구청 사회복지과, 본청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진료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인력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연중으로 매월 저희들이 한, 매월 2회 정도를 경로당 방문 순회진료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읍·면 지역을 먼저 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시 동 지역보다는 사실 읍·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연 한 24회인데 실제 다른 사업까지 합하면 읍·면·동 순회 방문보건사업을 한 30회에서 한 35회 정도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나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한방진료, 일반진료, 치과진료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료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예방건강 차원에서 어른들을 위해 가지고 취미교실이라든가 요가교실이나 조금 전에 웃음교실 같은 이런 게 필요하다 싶은데 읍·면·동 한번씩 순회, 또는 직접적으로 강사료 같은 경우도 보충해 주면서 건강교실을 엮어주는......

본소 자체에도 한 저희들이 7개, 8개 정도의 보통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보건교육이나 교실도 다채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소 내나 시내 가까운 데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 동떨어진 읍·면 같은, 동 쪽에는 소외된 부분이 많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 더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권영만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보건소를, 보건지소를 짓는 데 있어서 표준설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표준설계 있는 건 아니고?

예, 인구는 아니고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이라는 데서 보건지소 모델 작업을 하는데 표준설계안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있지 싶은데 여기 보면 기북면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너무 면세라든지 이런 걸, 물론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지마는 면세라든지 2,000명 안 되는 인구에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4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하는, 이 너무 방만한 예산이지 싶어서 어디 꼭 모델이 있어서 그 모델이 아니면 안 된다 하면 모르지마는.

그게 위원님, 저희들이 농특자금을 지원 받아서 이 지소를 신축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설계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실정에 맞게 읍·면 지역의 인구수나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이렇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아, 그게 규제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이 되니까 어떠 어떤 규모라야 된다 하는 이런 내시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이래서 한 100평, 연건평이 한 100평 넘는 이런 건물이 쉽게 말해서 호화스러운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문제는 사실 농촌 지역에 일반 무슨 고질적인 병 이런 것은 다 도시 의료기관을 활용 다 합니다, 농촌에도. 저번에도 언제 한번 예산설명 때 본 위원이 한번 언급을 하다가 치웠는데 사실 농촌에 특히 북구 쪽에 의료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고향이 죽장이라든지 기북, 죽장 상옥 이런 데는 그보다 더 열악할 수 없이 열악한데, 그런데 비오는 날 가면 사람 못 만나요. 비오는 날 가야 만나지 싶어서 가보면 그날 가면 사람이 없는데 왜 이러나 이러니까 비오면 모두 물리치료 받으러 나오는 날이라, 농촌. 일종의 직업병이라요, 농사 짓는 농촌에. 팔다리 저리고 허리 저리고 하니까 찜질방 오고 물리치료 받고 뭐 하는 거, 하러 비오면 이웃에 몰아서 나와 버려요, 차 타고. 그러니 아무도 못 만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시설만 이래 할 게, 물론 시설도 앞으로, 그런데 의료환경도 앞으로 여건변화가 많이 되지 싶어요. 당장 문제가 되는 게 궁중보건의 수급관계라든지 그것도 지금 뭐라 합니까, 병역 자원 관계, 자원고갈이라 할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전체가 이거 좀 컨트롤 되지 싶은데 지금 현실에 이거 좀 덜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너무 예산 방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래 해놓은 시설에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데 물리치료사라든지 특히 한방, 침구 이런 관계, 이런 인력이 충원이 돼 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야말로 좋겠는데 그에 못 따르고 시설만 투자한다 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국비 그저 준다 손치더라도, 또 지방비도 들지마는,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 의견을 개진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지금 권영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감사할 때도 남구보건소도 지금 면 단위에 2, 3개 있고 또 신축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실태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통폐합할 때는 이제 교통도 좋아졌고 또 의료기관도 많이 생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인력수급도 또 문제가 있고 하니까 통폐합 관계를 한번 운영실태 겸해서 통폐합할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명기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권영만 위원님.

그런데 혼선이 있어서 남구는 이게 보건지소가 아닙니다.

아, 압니다. 그거 압니다.

보건진료소고.

예, 면 단위 보건소 압니다. 그것은 압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여기 지금 연면적이 335.7㎡ 그러니까 102평인데 1층 85평 2층 17평 이것은 어느 보건소나 똑같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농특단에서 예산 지원하고 평가할 때 설계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건소, 지소 모델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이 평수는 되고 되게 만들어야 되고 자기들이 어떤 어떤 것은 방별로도 이 방은 몇 평, 이 방이 들어가서 몇 평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북 같으면 땅 값도 부지 값이 쌀 거고 본 위원 생각에는 1층, 2층 이래 가지고 2층 정도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른 분들이나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같은 1층 사무실은 필요하다 싶거든요. 굳이 2층에 숙소를 지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제대로 이 처음 설계할 때 1, 2층 구분해 가지고 2층에는 좀 크게 공간을 비워 놔 가지고 예방건강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안됩니까?

그걸 위원님 안 그래도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죽장지소를 저희들이 2층으로 올려서 2층에 따로 보건교육실 하나 빼고 강당 소규모 강당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 숙소는 공보의 숙소라서 있어야 됩니다. 공보의들......

숙소는 1층에다 1층 뒤쪽이나 이렇게......

한번 지금 기북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가 하고 한번 설계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또 짓는 거 아니니까 면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화 위원님, 미안합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농가에 브루셀라 검사하는 게 있지요?

예.

검사하는 게 등록된 소만 검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골 가정에 한두 마리 먹이는 소 있지요? 그런 소도 다 해당이 됩니까?

농가에 위원님, 축산 거기에 대한 소에 대한 검사는 농축산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사람에 대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 아닙니다.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고생 많습니다. 아까 남구보건소에도 좀 정책 발언을 했는데 지금 여기 북구는 죽도시장 병원성비브리오균검사 이렇게 나와 있고 어패류 종사자 보균검사 나와 있는데 사실 수족관을 갖고 있는 횟집이나 죽도시장에는 거의 수족관이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탁도에 대한 것은 비브리오균 별로 안 나옵니다. 거의 수온이거든요. 수온에서 나오는데 자연산이나 또 양식 부분은 거의 수온인데 제일 문제는 선어입니다, 선어. 선어. 잘 모릅니까? 활어, 선어 모릅니까? 잡은 고기를 좌판에 앉아 갖고 회를 떠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는가......

그래서 그, 저희들도 사실 그래서 올 당초에는 수협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저희들이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 비브리오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몇 명 발생됐었는데, 그 가판대 검사를, 저희들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특히 죽도시장에도 그런 좌판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도 계속 시켰고 올해는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을 하나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구는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릴판이나 유리판으로 해서, 유리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좌판 밑에 얼음을 쳐 가지고 박스로 해서 미닫이 식으로 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좌판에다가 해서 그래 팔도록 안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 북구보건소도, 재래시장이 제일 위험한 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은 사업자등록도 없습니다. 법으로 규제할 길이 없거든요. 이래서 홍보를 해서 최대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기하는 그것밖에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십니까? 아,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권영만 위원님께서 기북면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역구 의원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구보건소 할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면 남구든 북구보건소든 다 보건진료소, 또 이렇게 보건지소나 이 이용 진료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지요? 굉장히 많이 1년, 2년 전에 비해서 반 정도도 이제 보건진료소도 줄어들고 보건지소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한테 또 보건행정을 이렇게 또 해 주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행정이 또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보면 기북에도 보면 보건지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불가능합니까? 여기 보면 아직 부지매입이 안 됐죠? 보상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데는. 부지매입이 다 됐습니까?

감정하고 이런 관계 있는데 거의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그것은 아주 부지가 협소하거든요. 아주 오래 된 건물이라서 현재 대지를 뭐라 합니까, 깔고 있다 합니까, 건물이 앉아 있는 부분이 한 20평......

대지, 예, 20평.

2·30평도 안 될 것 같아요.

아, 30평 정도 됩니까?

그래서 차 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아주 건물을 좀 리모델링하려면 그래도 부지가 좀 돼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해보겠는데......

지금 기북보건지소 하루 진료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북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하루에 일반 진료하는 환자 숫자가 20명를 넘지 않지요, 15명.

그래도 의사 한 명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의사 있습니다, 예.

또 보건지소 신축하면 또 의사 1명 갖고 부족하죠?

예?

보건지소로 이제 신축하면 의사 1명 갖고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방도 들어가야 되고 인원이 많든 적든 다 또 있을 거 다, 평수도 보면 다 똑같기 때문에 갖출 건 다 갖춰 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예산이 한 3억 9,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신축비용이고 건물을 짓기 위한 그지요? 비용이고 또 여기 다 신축하고 나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추가돼야 되지요?

예.

그래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물론 남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물론 그 지역에 취약지역에 또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그런 행정은 맞는데 또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또 이 많은 예산을 계속 한두 군데도 아니고 투자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남구보건소 할 때 건의를 드렸는데 이 어떤 지역 통폐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통폐합이 실제로 한 7·8년 전부터 사실 지소 통폐합이 거론이 됐고 일부 시·군에서 지역 통폐합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보건지소 운영이라는 형태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사실 실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읍·면사무소가 사실 인구가 적고 한데 읍·면사무소의 역할 이런 부분하고도 저는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 지역은 물론 인구나 이런 면에만 가지고 지소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 하면 노인 분들이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시설이 있고 나은 게 있어도 근거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또 읍·면 지역으로 봐서는 이게 하나의 복지시설이라서 실제 많은 부분, 분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거 추진할 때 과연 통합을 하는데 어느 면에 두나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인근 면을 청하, 송라가 있다, 청하, 송라를 엎어 가지고 두는데 사실 나중에 설문조사를 하거나 뭐를 하면 작은 시설이라도 자기 지역에 있기를 원하지 인근 지역에 차라리 통합 돼 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버스나 이런 작은 봉고나 이런 걸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잘 짓고 시설도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통합, 양북에도 경주군, 경주시 내에서도 지금 통합보건지소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처음의 기대만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인데 저희들도 보건지소 통합이나 보건진료소 통합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만약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지역의 여러 합의가 도출돼야 되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제 생각에는 같이 의논을 해서 과연 어느 게 가장 원만하게 될 수 있을지를 좀 토의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사실이고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계획은 같이 한번 얘기는 해본 적 있는데 사실 많이 어려워......

진료 인원수가 계속, 여기 3년치 나와 있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인데 2003년에 비해서 2005년이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런 추세라면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행정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통폐합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3년, 5년을 내다보고 우리 행정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은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진짜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의 내용 자체를 조금 전에 권영만 위원님께서도 공중보건의 수급에 대한 말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의 실제로 찾아오는 민원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거동이 불능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서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소의 운영의 형태라든가 질적인 내용을 서비스를 좀 다각화하면서 보다 나은 쪽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쪽 효율적인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거 비브리오균 검사 있지 않습니까? 횟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비브리오균은 다 수족관에는 이게 온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온도장치가 어느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비브리오균뿐만 아니 수질이 문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바닷물을 과연 어디서 갖고 오는지 며칠 동안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물고기가 오래 살기 위해서 약품 투입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한번 알아보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약품투입 문제를 봤는데 저희들이 지역 관계자나 이런 분들 통해서 사실 죽도시장 쪽이나 약품투입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저희들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확인해 본 결과로는 약품투입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수질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은 검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수질도 저희들이 수족관이나 이런 부분들 가검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에는 횟집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또 포항에는 바닷가기 때문에 또 시민들도 그렇고 외지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회를 즐겨 찾는데 그런 위생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물을게요. 소장, 11월 달에 60세 이상 어른 무료 예방접종 있지요? 이것을 각 보건소에서 며칠 동안 하라는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부에서요?

예.

정부에서 지정된 내용은 아닌데 저희들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사실 약이 좀 빨리 수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도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요청은 하는데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이 그게 수급이 되고 또 이 독감예방접종이라는 이 독감주사는 한시적이거든요. 이게 6개월밖에, 6개월 면역력을 가지고 딱 보통 11월에서 10월 말, 여기서 한 12월까지밖에 사용이 안 되는 관계로 제약회사에서 연중 출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지로 언제부터 딱 해라 이런 것은 못박혀 있지 않은데 저희들은 해마다 당초에 최대한 빨리 좀 내려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약이 수급되는 상황에 맞추어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우리가 11월 달 되면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지요? 추운데 60세 먹은 노인들이 접종 날짜를 우리가 이장들 회의 때 보면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이래 가지고 몇 개 마을을 어느 며칟날 오시라는 그런 방송을 다 하신다고요. 하면 하루에 한 3, 4개, 5개 동 단위로 오시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빨리 맞으시려고 새벽같이 식전에 오셔서 밖에서 다 줄을 서서 떨고 계신다고요, 보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날짜를 연장을 시켜 갖고 짧게 마을, 좀 편안하게 어른들 아침에 오셔 가지고 편안하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한 2년 전에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단체, 많은 사람들이 한목에 오시고 하는 그런 접종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셔서 지금은 사실 읍·면·동별로 임시예방접종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읍·면 지역에는 리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좀 더 편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 북구 통합해서 지금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예, 해마다 매년, 올해는 돌아가면서 통합해서 약 수요를 사전에 당초에 확인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공동입찰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몇 %라는 것은 단가......

아니요, 아니요. 전체 물량의 몇 %가 단가계약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 저희들 진료에 필요한 약은 다 거의 매년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구, 북구 합쳐 가지고?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통합구매가 남구에서는 일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 가지고 물량이 통일할 수 있으면 품목을 통일해 가지고 물량을 극대화시켜서 구매량을 늘려 주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아울러 보건지소 보건원들 근무형태를 보면 10년 이상 된 분들이 12분 중에서 11명입니다, 그지요?

예, 보건진료소, 예, 그렇습니다. 진료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진료원들이. 그래서 남구에 주소지 있으면서 또 북구보건소에, 북구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원들 계시고 그래서 지금 교통이 편리해 가지고 꼭 주소지를 거기 해 놔 놓고 거기 자라고 얘기는 못 하지마는 실지 못 자고 있지 않습니까? 숙박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남구에 있는 분은 남구에 근무하고 북구에는 북구에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를 북구 내에서도 한 번 해 주시고, 또 남구, 북구 간에도 한 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소장 두 분이 상의하셔 가지고 이 장기 근무로 인해 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장기 근무하면서 누가 내 10년 동안 얼굴 봤는데 어떻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못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돌려 주시면 그 분들도 또 새로운 임지에 가 가지고 근무지에 가서 또 근무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소장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들도 사실, 이게 보건진료소 진료원들이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인데 제한된 주거에서 거기에서 사실 상시 거주를 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채용을 한 사람들인데 실제 전국의 보건진료원들이 지금 우리 시·군뿐만 아니고 다른 보건진료소도 이제 한 20년 이상 25년 되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보건진료소의 진료원들은 저희들이 보건소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권 갖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마을에 모든 보건진료소는 20명 내외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고 그 회장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저희들이 만약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인사가 필요한 요인을 지난번 의회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몇 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 폭넓게 사실 이것도 많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일반직 인사처럼 본소에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남구에 한 70명, 북구에 한 70명 인사를 섞는 부분하고 달라 가지고 진료소다 보니까 1 대 1 인사밖에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 상옥에 있는 진료원들을 뽑아 가지고 저리로 옮기려 그러면 실제로 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북구에 12명의 진료원 중에서 한 50%는 거기에서 완전 거주를 하고 애까지 키우고 거기서 자고 완전 가족들이 다 거기 같이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만약 그런 분 인사가 이루어지면 같이 이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주지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거주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같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인사의 묘미를 살려 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는 데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드리고 사전 작업을 거쳐서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월 중에는 꼭 한번 의견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지금 현재 진료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나 또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어느 부분이 적절한가도 같이 좀 의견을 개진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 7쪽, 8쪽, 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90쪽까지 다 봐 주십시오. 587쪽부터 590쪽까지. 591쪽까지 같이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필남 위원입니다. 여기 568페이지, 약품명에 보면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를 구입하는데 수의계약......

560 몇 쪽?

568페이지.

그것은 북구 아닙니다.

568은 남구입니다.

아, 예. 633페이지......

안 넘어갔습니다. 592쪽 구입내역 60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장한테 질의 했는 내용인데 남구·북구 통합 구매가 되고 있다면 실적, 품목수, 금액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를 위하여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관할구역 미거주자는 관내거주토록 조치하는 등 근무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집행부 감사내역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취지는 의료취약 지구에 밤늦게라도 혹시 환자가 생겼을 때에 응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게 일부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와서도 진료소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친절하게 하고 한 밤중에라도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관내에 응급 환자가 생기면 바로 쫓아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우리 전체 진료소 12군데서도 전체가 다 된다고 하면 조금 그것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소에 거주하는 원칙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최소한 당직을 해 주어서 해 주어야만이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에 진료가 가능해야 만이 시내로 환자 이송을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지소를 면 단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지역에 있는 진짜 취약된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먼저 거주지에 숙식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에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이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07쪽 48항부터 끝까지 51항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1항 여름철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에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이 방역사업에 인부임을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방역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그게 광역지역하고 취약지역하고 일반지역을 구분을 해서 그게 양이 넓고 많은 데는 양이라든지 인구를 좀 더 많이 주고 취약 지역이나 일반 지역은 좀 적게 주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인부임을 동별로 다 예산을 따로 따로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어떻든 인부임을 계산을 할 때에 지급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2005년도 보면 인부임 계산을 32,790원을 계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개인 한 사람이 근로협약서를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1일 32,970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0일을 했다고 하면 10일 곱하기 32,900원 받을 것이 아닙니까?

예.

다른 사람도 똑같은 기준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여기 보시면 611페이지에 한 번 보십시오. 중앙동 하고 학산동, 양학동 세 동을 보면 다 시내에 있는 동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4명씩 똑 같지요?

예.

그런데 방역일수는 80일, 35일, 75일이지요?

예.

다 틀립니다. 그지요? 그런데 인부임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원수하고 방역일수를 계산을 한다면 중앙동은 1,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어야 되고 양학동은 980만 원 정도 학산동은 또 오히려 46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56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특히 학산동은 방역일수가 35일로 가장 적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지역별로 해서 하루에 두 사람씩 방역하는 데도 있고 하루에 두 패로 나누어서 둘이씩, 둘이씩 해서 장비가 할애되면 그게 4명이 다 하는 날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동에서 방역을 하고 결과보고를 들어 왔는 내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수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에 관계없이 이 날짜가 배로 되었다가 적게 되었다가 이것은 동에서 방역하는 날짜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인부임 인원이 예를 들어서 2개 동에 4명, 4명 있다고 계산을 할 때에 과장님 설명대로 4명이 다 나와도 어떻든 4사람이 1달에 어떤 사람은 10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8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마다 틀립니다. 똑같을 수가 있고.

예.

그러나 어쨌든 총체적인 방역일수는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합하면 4명이 한 달에 5일 하는 사람, 10일 하는 사람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 틀리지만 여기 방역일수는 전체적으로 4명이 한 달한 방역일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매년 하기 방역에 대해서 받습니다마는 여기 날짜에 대해서 그날따라 4사람이 해야 되는데 2사람이 했는데도 있고 또 2사람 계획이 되어 있다가 4사람이 전체적으로 모기가 많다든지 뭐 신고가 많이 들어왔든지 이러면 장비를 2대 빌려서 그날은 4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때에 따라서 집계를 놓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아니, 집계라는 것이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동에 4명이 있더라도 똑같은 일수로 1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똑같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4명이 개개인별로 월별 했는 일수를 다 더한 것이 방역일수가 아닙니까?

그것은 방역 했는 날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중앙동에 4명 인부임이 근로협정서를 계약을 했다면 임금을 지급할 때에 각기 4명한테 따로따로 계좌로 임금을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그 동에 특정 계좌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동에 특정 계좌로 지급을 합니다.

특정계좌를 이용합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각기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그지요?

예.

체결을 했지요?

예.

여기 보시면 1일 32,790원 2005년 6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반정오 씨 1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