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성태
김성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중 변경사항이 있어 협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중 10월 25일에 계획된 5일차 감사는 2006년도 화랑훈련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금일은 새마을과, 회계과, 총무과, 환경보호과, 기획감사담당관실 5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내일 10월 24일에는 보건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경천대관리사무소,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해서 감사키로 하고 본 의결사항을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 회계과, 총무과, 환경보호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실과소별 감사자료보고, 자료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지원국은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천근배.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조식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두 세가지만 제가 32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내역에 보면 상반기 25명, 하반기 25명 이것은 24개 읍면동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이것은 신청할 때 새마을지도자 2년 이상 한 분들에 대해서 성적우수자 선정을....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성적 우수자인데....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거의 대다수 읍면동에 한명씩 배정된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읍면동으로 한명씩 배정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1인당 얼마 지급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장학금....
재현
정재현위원
1인당....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1인당 1년 공납금 등록금 전액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런데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계획 대비해서 잔액하고 안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돈은 얼마 안듭니다만 그렇고요. 24개 읍면동을 고루 나누어서 했다는 것은 지역별로 나누어 먹기식의 지급이 아닌가 그렇게 싶거든요. 사실적으로 정말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새마을지도자라는 그런 명분아래 지역별로 나누어 먹기로 했는지 이런 것을....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이것은 학교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면 신청을 받으면 학교 성적표를 떼어 봅니다. 그러면 일정수준 이상이 안되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성적이 되는 분은 전액 다 해줍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3,170만원 잡았는데 작년에 대상자가 5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600여만원 한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25명이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다 똑같이 25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별로 나누어 먹기 식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심도있게 해서 정말로 우수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안배가 안되어도 좋으니까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요. 예산불용액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4.7%면 7억 5,000이 남아 있는데 이 분야도 보면 거의 시설비까지 불용액이 많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시설비가 저희들이 총 36억을 계상했었는데 불용액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입찰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잔액....
재현
정재현위원
입찰잔액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8,000이 아니고 지금....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나중에 연말에 쓰는 것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보면 예산절감액 말고 집행잔액만 해도 여기 보면 수억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남는 것은 글쎄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닌가 싶네요? 다른 분야쪽으로라도 마지막에 바꾸어서 쓸 수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집행잔액 남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기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성이라든지 정리추경에는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앞뒤가 좀 불균형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앞으로는 불용액이 안되도록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32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낙동강 투어로드 개발에 보면 집행액이 1억 6,600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산만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지금 1억 6,600이 설계비라고 그랬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국도비 균특을 받았는데 행정절차 효력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명시이월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입찰절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환경성 검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설계를 미리 해 놓고 예산을 사실 미리 따 놓은 셈이죠. 명시이월을 시켜서....
재현
정재현위원
환경평가 받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저희들 환경성 검토로 했기 때문에 한달정도 걸립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한달 걸리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돈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액은 1억 6,600밖에 안했습니다. 8%밖에 진도가 안되었다는 것은 담당과에서 일한다는 의지력이 약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안 그렇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일 추진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설계비 밖에 안 나오고 다른 것은 전혀 진척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상당히 늦어지는데 지금 빨리 입찰을 해서....
재현
정재현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잡아도 계획을 잡고 예산을 많이 세워 놔도 일 안하면 예산 다 세워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분야들을 좀 신중있게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하단부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이라는 목적이 뭐 있죠? 이 기금을 세우는 목적이....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그것은 저소득 관계는 새마을과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예산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 주민들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 안정사업이거든요.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1억 4,000 정도 되고 사회과가 1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2억 5,600 나간 것은 새마을과에서 나간 것이고 새마을과에서 2억 2,100만원 있었습니다. 사회과에서 4,000만원....
김상훈위원
예산은 지금 많이 세워 놓으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어떤 다른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시민 모두 누구라도 융자를, 이것은 융자해 주는 돈입니다. 융자금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1인당 자기가 어떤 축사를 한다든지, 하우스를 한다. 이러면 5,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는데 은행에서 농협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농협에서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작년에 들어온 것이 2억 5,600만원 들어와서....
김상훈위원
이율은 그러면 농협에 대출....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연리 4% 할려는 사람이 있는데 담보물권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 못한 사항입니다. 반상회라든지, 회보에 그런 내용을 활용을 하시오하고 하는데 저조한 편입니다.
김상훈위원
연리 4% 같으면 시중 금융기관 이율보다는 싼 편인데....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4%이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기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담보가 약할 것입니다. 없는 분이 사실은 구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순수한 목적에서 되어야 되는데 담보확보 다 되고 능력이 그 정도 있는 분이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선례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담보능력이 없고 시골에 정착해서 젊은이라든지 가능성이 있고 좋은 아이템이 있고 진취적인 농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담보가 좀 불확실해도 어떤 미래를 보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의 성격의 저희들 기금이 아닌가 모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 기금을 충분히 받을 사람 같으면 여기 크게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해 줘야만 여기에 말 그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주지는 못하죠. 저희들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분의 어떤 앞으로 사업성이라든지를 보고 저희들이 어떤 담보능력이 부족해도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 분들 나름대로 도움을 받는 저게 되지 그런 생각을 좀.... 조금 과에서는 담보가 불확실하면 조금 불편하시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하여튼 안 그래도 이런 관계를 실질적으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제목하고 따라가면 내용이 안 맞는데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고 본인이 담보가 없으면 보증인을 세우면 되기 때문에 본인은 담보가 없으면 보증인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좋은 아이템이 있고 어떤 사업성과가 있으면 옆에 사람이 서 주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할려고 해도 보증인을 다른 사람을 세우면 되거든요. 세우면 돈을 줍니다. 보증도 못 세우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것이 나오면 보증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김상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귀농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귀농을 해서 오는 분이 크게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고 의욕을 가지고 또는 사업 실패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다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원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 재워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겉으로 저희들이 어떤 허울 좋은 것 밖에 안되거든요. 실질적인 것이 못 되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 놓고 기금이 있다면 진짜로 농촌을 위해서 또 말 그대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연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호
이맹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김상훈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대구은행에 예치한 것입니까? 기금이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이것은 농협에....
맹호
이맹호위원
농협에 가 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제목이 저소득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은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일반회계 똑같은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입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이것이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기금만 확보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층에 우리가 시금고에 이 기금을 유치시킬 때는 우리시에서 추천 내지는 확정된 그 인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융자를 해 주는 조건을 해야 되지, 그냥 돈만 맡겨 놓고 대출에 대한 규정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생색내기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돈이 있으니까 받아 가라. 상주 시민중에 누가 저소득층에 의욕은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받아 가라. 그러면 최소한의 경우 금융기관에 가 보면 감가상각비라든지 조산충당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동안 우리가 시금고 거기에 유치하면서 득을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 기금으로 인해서 정말로 시행정에 혜택을 받는 시민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시에서 좀 강력하게 금융기관에 무슨 건의 내지는 협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돈 맡겨 놨다가 금융기관에 주니까 금융기관에서 보니까 이 사람 전에 대출받은 것도 많고 또 담보도 없고 하니까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는 시에서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어떻게 해 봐라. 이런 조건이 있으면 주겠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시에서 시금고를 유치할 때 이런 어려운 사업들을 앞으로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어려운 사업들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행정 기관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돈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십시오, 이것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31억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2억 5,600만원....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예산액이....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31억입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31억 해 놓고 29억, 30억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맞죠? 안 그럴려면 이것이 몇 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금융기관하고 안 맞아서 도저히 우리 시민들한테 득을 보여줄려고 해도 금융기관 규제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안되니까 아예 이것을 해지를 하고 이 저소득주민 기금에 대한 조례를 폐기안을 올리십시오.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줄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매년 30억씩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돈 다 남아 가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음 연도에 세입을 잡기 위한 하나의 편법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맹호
이맹호위원
31억 예산을 세워 놓고 29억 집행잔액이 나오도록 한다고 하는 이런 예산운용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융자를 최대한 해 줄려고 반회보라든지 여러 군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맹호
이맹호위원
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가면 우리 금융기관에 대출 이러 이러한 규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그러니까 다른 보증인을 활용해서 다른 연대보증인을 활용해서 방법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융자가 되도록 활성화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이익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익을 창출할려고 하고 우리시 행정기관의 시장님 입장에서는 우리시민들한테 편의 소득을 창출시켜 주실려고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한 소득창출을 하고자 할 때 잘못되어서 상환하기 어렵다는 그런 과정이 왔을 때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행정에서 짐을 지어줘야죠? 그냥 돈만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 규정에 의해서 못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기금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내 보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29쪽에 저희들 상담원 상담실적 내용에 그 다음쪽에 보면 합계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 전문 상담지도사가 두분이 계신데 집단상담을 4,380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내역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이것은 집단상담은 학교로 두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가서 학생을 모아 놓고 하는 그런 것, 학생인원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집단상담이 자원봉사를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행태로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바람직하지만 이 전문 상담 선생님 두분이 개인상담 내역에 보면 죽 합계가 개인상담이 상담선생님 두 분이 계신데 딱 5회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년 12달을 치면 두 분 선생님이 개인상담 5회를 했다고 하면 사실 여기 상담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학생 아이들이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제가 좀 추정을 해 보고요. 전화상담은 69회인데 역시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메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얼마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데 메일상담 역시 22회거든요. 그래서 두 분 선생님이 1년으로 나누면 12회씩 한달에 한번 정도 매일 상담을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역으로 두 분으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집단상담은 이 두 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분이 학부모 봉사자들 교육을 통해서 내 보내시는데 제가 그분들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현장에서 뵌 적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상담 봉사자를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보면 전문인이 아니라서 굉장히 부딪힐 때 더 우수한 전문상담사에게 연계를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집단상담을 교육청 소속 상담자원봉사자들도 각 학교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이 분들이 상주하고 계신지 홍보가 제대로 안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두 분이 근무해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다른 직 보다 인원이 적어서 그런데 보면 교육도 많고 학교 수시로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학부모 교육도 시키고 학생들 찾아오는 개인상담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상담관계를 열심히 하도록 해서 지도를 해서 전문상담자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을 교육시켜서 더 좋은 시설에 투입되도록 지도자 양성을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수적으로만 많은 이런 상담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에 어떤 진로문제라든지, 청소년들 관심 있는 대인관계나 성 부분 예를 들어서 생활 부적응으로 힘들어 하는 아이들이 교육현장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보다는 전체적인 수를 늘리는데 관심을 가진게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 염려가 되고요. 이 두 분 선생님이 그런 면에 조금 더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을 각별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준호 위원입니다. 336쪽입니다. 우수 선수발굴 육성지원 내역이 1억 정도 되네요? 336쪽....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박준호위원
여기 지원은 시체육회로 위임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박준호위원
여기 지원금액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동계 훈련비 목으로 나가는 식대라든지, 유니폼, 훈련비 이런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부가 많습니다. 육상이라든지, 사격, 복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조로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식대지원입니다.
박준호위원
관리감독은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현장에 체육지원계에서도 나가보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체육회에서 하겠지만 체육지원 파트에서 수시로 현지를 나가서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각급 학교에서 저도 밖에서 듣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체육쪽에는 관심도 많고 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지급을 할 때 또 사실 자율적으로 정말 꿈나무들 아닙니까? 제대로 먹어야지 신체 발육도 제대로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원을 할 때 기구 같은 것도 시체육회 사무국에서 그냥 사준다는 이야기도 많고 사실 돈을 주면 거기서 알아서 적당한 거기에 맞는 그런 기구를 사서 활용을 하게 될테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확인이 된 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정말 꿈나무 육성 발굴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어야만 제대로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체육회 운영을 할 때 정말 간식비 정도만큼은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모두가 지금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꿈나무 발굴 지원사업은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어린 아이들한테 운동기구 하나 사 주는 것 까지 또 정말 간식 하나 지원해 주는 것까지 확실히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절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관리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간식비라든지, 운동기구, 학생들 꿈나무들 몸에 맞도록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위원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연간 읍면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읍면별로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8,000여만원입니다. 새마을과에서는 거의 지역별로 크기에 따라서 층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만 함창이라든지, 낙동 공성 이런데 8,000만원, 적은데는 7,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번 98회 임시회에서 추경에 큰 읍면은 1억 정도, 적은 면은 7,000～8,000만원 정도....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그것은 포괄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읍면동에 예산을 별도 책정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집행하는 것과 읍면동별로 집행하는 것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운 8,000만원이라는 것은 읍면동 예산에 바로 세워서 편성해 준 것 입니다. 새마을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병희
신병희위원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 읍면동 예산으로 선 것 말입니다. 상반기에는 얼마였습니까? 하반기에 그렇게 섰으면....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상반기에는 4,0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데는 3,000만원 하고 큰데는 4,000만원, 시장포괄사업비는 상반기에 한푼도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시장포괄사업비 10억을 세우고 읍면동장으로 예산 세운 것이 8,000만원 해서 1억,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읍면장들이 집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사업계획서를 읍면장들이 수립해서 시장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읍면장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은 없죠? 없고 과거에 보면 저도 예산업무를 봐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보면 시장포괄사업비는 10억에서 13억 정도 세우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4,000에서 6,000만원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대 의회에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봐서 실질적으로 쓸 것이 없다. 이래서 4대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는 8,000만원 세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적으로 세운 것이지 보고서를 별도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읍면예산을 읍면장이 1억내지 8,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는데 시청에서는 전혀 통제가 안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통제가 안됩니다. 읍면장 책임하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읍면예산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통제가 안된다고 그러면 권한을 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왜냐하면 통제라는 것은 힘으로 하는 통제가 아니고 지방행정은 조달행정 아닙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것, 업무를 조정통제한다는 그런 뜻인데 힘을 가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장이 집행을 하지만 그 업무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새마을과장님이 충분히 이것은 통제 조정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그런데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새마을과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재배정을 하면 통제가 되는데요. 예산 자체를 예산세울 때 읍면장한테 세워서 예산 자체가 예산이 우리 시 본청에 서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별로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집행하는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모릅니다. 예산 자체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좀 달라요. 다른데 이 읍면장들이 집행하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장들이 전해 통제를 받는데가 없이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것이 연간 계획도 없이 읍면장들이 전혀 과장님께서는 권한 밖이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소용이 없겠습니다만 연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수립하지 않고 수시로 읍면장들 생각나는 대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산편성 할 때 예산요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읍면장한테 예산을 바로 받습니다. 바로 받아 가지고 바로 편성해 주기 때문에 새마을과로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로 바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기획감사실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혀 통제가 안된다고 하면 2007년도 예산부터는 읍면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청에 세워서 재배정을 시켜 줘야 되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7,000만원, 8,000만원, 1억 정도 세워주는데 지금 위원들이 다 있지만 동장, 읍면장들이 물론 위원들이 관여를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많은 민원을 접수합니다. 때로 봐서는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들한테 전화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장들한테 보다는 의원이 더 만만하고 좋습니다. 이래서 모든 민원이 오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집행된다고 하면 소규모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기획감사실 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종합적인 지침을 세워서 꼭 조례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업무지침을 내서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어떤 방법으로 해라. 연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연간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분들을 참석시켜서 세워라. 이렇게 해야 되지, A면장 생각 다르고 B면장 생각 다르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니까 질문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자체는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가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체육회도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은 무보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는 그런게 있어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노력봉사를 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보수를 주지 않고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 과거 사무국장들을 보면 좀 잡음이 있었든 것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 것 봐서 앞으로 사무국장이라든지 또 생활체육 거기도 사무국장이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실비정도의 수당이라든지 급여는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무보수로 되어 있고 경상북도에도 보면 도관내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는데가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12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나갑니다.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금년에는 지금 보수가 없지만 2007년도부터는 사무국장 최소의 인건비를 지원해 줄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생체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안 그래도 새마을과장께서는 도체준비라든지, MBC사고 보상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말씀 오늘 질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근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신병희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수의계약은 회계파트에서 업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수의계약이고 경쟁계약은 전부다 대상되는 것 상주관내 같으면 상주시내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참여하는 그런게 경쟁계약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액의 한도는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공사 같은 부분에서는 1억 미만 공사는 상주시 관내 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계약을 하고 1억 이상 70억 미만일 경우에는 도내 업자를 대상으로 경쟁계약을 7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제한이 없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의계약은요?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한다고 했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아까 경쟁계약은 1억 이상부터 시작했잖아요?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1,000만원....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1,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경쟁입찰인데 이것은 상주시관내 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그것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안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주시관내 업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경쟁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의계약에 있어서 견적계약하고 수의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여기 나오는 견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관내 1억 미만 공사가 해당이 되는데 법에는 수의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견적입찰 그런 식으로 내 놨는데 실제 운용하는 것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의 시달은?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수의 시달은 그야 말로 계약파트에서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해서 견적받아서 바로 계약하는 것이죠. 견적입찰이 아니고....
병희
신병희위원
시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시달은 “당신이 우리 시에 와서 이런 물품을 납품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조건을 제시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법에 공개하지 않고 타인에게 견적받지 않고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수의시달이라는 말이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그것이 수의시달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읍면장에게 지금 재배정하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2,000만원 미만은 읍면으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읍면장한테 2,000만원까지 지금 재배정하거나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은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1억 정도 안됩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여기 수의계약이 1,000만원 내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읍면장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합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읍면에는 주로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 사업이라도 관급자재 1,000만원 정도 빼고 이것은 순수하게 공사계약 부분 금액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단위당 1건이 2,000만원이라도 관급자재 1,000만원을 빼면 공사금액은 1000만원 되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가능하죠.
병희
신병희위원
읍면장이 계약 1,000만원 넘어 가지고 순수하게 공사비가 1,000만원 넘어가지고 회계과에 계약 의뢰하는 건수는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그것은 읍면장도 경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의뢰안하고 읍면동에서 직접 입찰보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읍면장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 지역에 1,500만원이나 2,000만원이 들 공사도 완결하지 않고 이 한도에 맞추어서 공사를 발주한 일들이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되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일이 없다고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파악한 적은 없고요. 실제로 2,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 말하자면 공사 조금해서 수의계약하고 다음에 또 조금 수의계약하고 이런 사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시로 분리발주를 못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시달하고 있는데 혹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공문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분리발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은 회계과장님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소관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장 소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 읍면장들이 자기가 계약할 수 있는 권한 범위내에서 계약하기 위해서 완결을 시키지 않고 분리발주해서 또 어느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이 금년도 끝이 나야 되는데 또 미결이 되고 미결이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연결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점 좀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음 211페이지 각종 공사하자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검사대상이 1,352건인데 1,349건을 검사하고 3건이 모자라는 것은 아까 상하수도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청소년수련관 1건 그렇게 3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이것이 원래 검사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야 될 그런 숫자인데 검사대상은 포함시켰고 검사결과에는 뺐기 때문에 3건 착오가 생겼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내실 때 대상이 아니면 처음부터 뺐으면 될 것인데....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자가 잘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하자를 총 1,349건 중에서 하자검사를 한 결과 10건은 산림과에서 나무 심은 것, 나무가 고사한 것, 이것만 발견을 했다고 하고 나머지 1,339건은 주로 토목사업 일반공사 아니겠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건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하자검사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총괄적인 현황만 가지고 있고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발주한 각 실과소에 검사를 해서 회계과에서 취합을 받겠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전체적으로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하는 공사라도 하자가 전혀 없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과장님 1,339건 전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납득이 갑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자검사 할 때 각 부서 공사감독들이 경미한 하자가 발생하면 보고를 안하고 바로 지시를 해서 업자로 하여금 보수를 완료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타나고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는 것 있겠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지시해서 그 즉시 바로 보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안 나타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여기 얼마 안됩니다. 시내인데 가로수가 몇 년전에 심은 가로수가 지금도 고사가 되어 가지고 뿌리 잘라 내고는 보수가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자보수에 제일 문제가 당초에 사용했던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사용안하고 예를 들어서 당초 공사 할때는 10이라는 그런 규격의 자재를 사용했으면 하자보수할 때는 9라든지, 8이라든지 조금 못한 것을 활용해서 하자보수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과장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이 1,339원에 대해서 현장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하자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자발생에 대한 하자보수는 당초 공사했던 것과 같은 규격의 자재를 이용하고 그와 같은 시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자보수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자검사 할 때 지침을 시달하는데 그때 이것은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규격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쓰도록 하고 또 검사하는 감독 자체가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일반 준공검사 할 때는 회계과에서 회계공무원이 입회하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자검사 할 때는 입회합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안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좀 안되겠습니까? 하자도 회계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그런데 실제 여기 보시면 1,452건인데 각 파트에서 일정 기간에 한몫에 다 나가는데 회계파트 공무원은 인력이 한정되어 가지고 이래서 못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전체 건수에 대해서 다 못 따라 다니시면 감사부서와 회계부서하고 해서 10% 정도라도 왜냐하면 사업실행 부서에서 하자보수 검사는 형식적으로 흐를 경향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5%나 10% 정도 해서 무작위로 회계과나 감사과에서 입회를 해 줌으로써 사업실행 부서에서 하자보수 검사도 원칙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감이 안들겠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갈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는 못 가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참여해서 무작위로 참여를 해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렇게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 추가로 회계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시 회계공무원이 입회하게 되어 있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것이 법률사항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지방 계약법에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계약법에 그렇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일반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에 업자선정 문제 말입니다. 업자선정하는 것도 읍면장들의 아주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여가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안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 생각은 지역 면단위나 보면 지역에서도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있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공사만이라도 그 지역 업자들이 공사를 해서 좀 그 지역 경제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되죠. 지금 현재....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업자들이 공사를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대체로 그렇게 합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
외부에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있는데 혹시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그 지역에 소규모 공사는 그 지역 업자들이 잘 알고 민원인들도 잘 알고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러니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생각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것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혹시 읍면장들 재량사업 업자선정 문제에서 시에서나 이런 어떤 부탁이라든지 압력 비슷한 것도 있을 수는 있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전혀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그것은 읍면동장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인간관계속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
저희들은 지역에서 지역민들 대표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유도를 좀 해 보고 싶은데 저희들 지역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 왔던 것인데 그렇게 업자 선정문제를 저희들도 관여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바른 것은 바른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평소에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도 상당히 궁금하고 체계가 어떤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유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그것은 유도는 해 줄 수 있죠.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한다든지 이래서 가급적이면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업자가 하면 민원해소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관건은 못하지만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고유권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사실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면단위 공사를 하시는 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공사도 없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보호를 좀 해 줘야지 되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221쪽에 보면 각종 용역비 집행 및 활용실적 현황이 나와 있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은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학술용역 및 설계용역....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수의계약한 것도 있고 입찰 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구분이 안되어 있거든요?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여기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어느 한 업체가 거의 10% 이상씩 용역을 전부 맡았거든요. 내용으로 봐서는 특혜가 안 있었겠느냐 그런 의심이 갈수도 있거든요. 지금 봐서는 여기 보면 어느 업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어느 업체 보면 유별나게 두 업체가 그렇게 많이 맡았고요. 그리고 또 어느 한 업체는 보면 불가 이틀, 삼일만에 수억개의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5개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업체에서 과연 옳은 용역을 할 수 있겠느냐? 불과 2～3일 차이입니다. 2～3일 사이에 한 5개 정도 그것도 수억대 되는 그런 학술용역을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가 물론 자신있게 했겠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옳은 용역이 과연 나왔겠느냐?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 분야 혹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2005년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용역을 주면서 어느 특정 기관에 편중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원인을 들어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그쪽 학교에서 한번 한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다음에 또 그와 비슷한 것을 발주하니까 노하우가 있는 학교가 그래도 용역수행 하는데 도움이 많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발주 부서에서 의견을 붙여서 옵니다.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이 학교하고 이런 기관하고 용역을 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붙여서 그래 저희들....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용역 할 때는 이유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다 그렇겠죠. 그것 없이 용역이 되겠습니까? 그것이야 그렇겠지만 여기 보면 전혀 다른 분야에 또 용역이 되었거든요? 같은 분야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외에는 보면 같은 분야가 아니고 전혀 180도 다른 분야에서 불과 당일날, 하루사이에 그렇게 수억대 용역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야는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업체에서 보면 총 보면 73건의 사업을 주었는데 어느 업체는 보면 10건을 받았고 어느 업체는 8건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수의계약이었다면 특혜가 주어진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입찰을 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다행히 여기 보니까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구분은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여기는....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이런 분야는 조금 잘못된 분야라고 보죠? 그렇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조금 잘못된 분야라고 안 봅니까? 이런 분야는....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잘못되었다기 보다는요....
재현
정재현위원
합리적이지 못하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합리적이지 못하죠. 그렇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래서 지역에 수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말썽이 없도록 이런 분야 특혜가 안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위원입니다.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회 업무보고시에 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인사에 의해서 총무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와 미국 데이비스시는 2004년도 6월에 자매결연하기 전에 상호방문한 적이 한번 있고 자매결연 후에는 일체 교류가 없습니다. 없고 중국 의춘시도 자매결연전에 2005년 11월 2일 자매결연하기전에 두 번 교류가 있었습니다만 그뒤 활발한 교류가 없습니다. 금년 봄에 상주시 의회에서 의춘시를 방문한 일이 있고 지난 8월 9일 의춘시 총리가 방문한 일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 의춘시에 대해서는 금번 1회 추경에서 공무원 교환근무를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교환이 앞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미국 데이비스시에 대해서는 일체 교류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교류는 당장에 가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는 146쪽에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국 데이비스시와는 2004년 6월 25일 자매결연체결 이후에 저희들 행사때 그쪽에서 축전을 보내주었고 그쪽 행사에 축전을 보내 준 정도로 하고는 큰 활동한 것이 없는 것으로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계는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11월에 저희 중국에서도 한국에 1년동안 파견할 공무원을 선정을 했고 우리 상주시에서도 중국으로 1년동안 파견 근무할 공무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일정대로 해서 중국에 한약재 한방 관련 업무하고 우리 한방사업소 한방관련 업무하고 서로 많은 것을 배우고 오고 해서 또 중국어를 통역할 수 있을 정도로 배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을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추후에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고 참고사항은 2005년 7월에 미국데이비스시에 있는 직원 한명이 저희 상주시에 와서 한달동안 우리 상주시청 시민 직원을 위해서 영어강사로서 한달동안 생활을 하고 갔습니다. 그 후에는 자전거사고가 나고 해서 이후에 상호 교류가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데이비스 시에 활동 안하고 있지만 연락창구는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연락 창구는요? 어느 정도....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평상시에는 별다른 것은 없고 행사때 서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 알려 드리고 하면 우리도 축전을 보내고 축전 오는 정도로 하고 미국하고는 큰 연결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의춘시와는 이번에도 중국에서 이야기한 것이 11월 4일 의회를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하튼 상호 교류라든지, 한방관련 해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분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미국 데이비스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그쪽에 계시는 교민중에 유력하신 분이 중간 연락을 한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연락창구가 유력인사가 지금 계속해서 연락창구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데이비스시에 대학에 근무하는 손중호씨라고 한국 교민이 한분 학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해서 앞으로도 상호 연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교수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분하고 활동한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연락창구는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제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교류를 한다고 해서 가시적인 이익이 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재육성 차원에서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사실 어학연수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의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왕 미국데이비스시와 자매결연을 했으면 우수인재 육성시책과 연계해서 상주시 소재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중에서 가정형편과 학업성적 등을 고려해서 자매결연 지역에 우리시 예산으로 홈스테이를 준비해 주고 어학연수라든지 유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시책을 과장님께서는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신병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상호 교류도 하고 우리 우수 학생이 가서 원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학생 한사람이 1년 정도 어학연수 하는데 학원비 1,000만원, 하숙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우리시에서 데이비스시하고 자매결연했는데 어차피 자매결연 했으면 우리시 예산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 정도만 하면 1년에 다섯명 내지 열명 정도는 충분히 유학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중국 의춘시하고도 우리가 공무원 교환근무를 하는데 이분들 와서 사실은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어느 과에 총무과가 되겠죠. 이렇게 책상 하나 주면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연구과제가 없는 한, 그러니까 이 분들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2005년 3월에 데이비스 시 직원이 1개월동안 체류하면서 영어강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교환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활용하실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에서 오는 사람은 우리 중국사람이 한국에 올 때 통역을 한 것으로 통역을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해서 언어라든지 수준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필요한 곳에는 1년동안 근무하면서 필요한 부서 필요한 곳에 최대한 가서 중국어를 배우고 한약재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11월 되면 우리시 공무원도 의춘시에 파견할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파견되는 공무원도 그쪽에서 요구할 때 우리나라 말을 중국에 가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공무원을 선발해 주셔야 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지금 선발된 직원도 중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2년동안 중국어를 배우고 있고 모든 것을 최대한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가지 부담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로연수를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여기서 제가 한다 안한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여하튼 지금 저희들 과거에는 1년 이내 사람을 공로연수를 보낼 때는 본인 동의를 받고 했습니다. 6개월 이내 보내는 것은 직권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1년까지는 못 보내지만 6개월간은 계속 보내왔기 때문에 7개월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내년도부터 인건비 총액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상주시 자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인근 시군이라든지 해서 6개월 정도는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여하튼 총액인건비제를 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 들어가거나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위로 해외여행을 계속 추진합니까? 예산이 서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퇴직 공로연수가 되어서 해외여행을 갔는데 얼마 전에 퇴직이 예상된 분인데 또 비교견학 뭐라고 합니까? 공부하러 보냈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뭐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해외여행 나가는데 그 분들 중에서 몇 분이 금강산 여행도 갔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분은 계속해서 가는 분이 몇 분 계시고 못 가는 분도 있어요.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런 분들을 선발하실 때 기회균등 차원에서 좀 골고루 보내 주셔야 안되겠느냐? 감사 자료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164쪽에 행정 정보공개 운영실적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개 여부에 보면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될 부분과 부분공개 어쩔 수 없이 부분공개만 해야 될 부분, 비공개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가지씩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자료공개에 대해서는 먼저 정보공개 처리 절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부서에 정보공개 접수가 되면 저희 담당 실과소에 배부를 해서 담당실과소에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먼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공개기간은 10일이 걸리겠습니다. 전체 20일이 걸려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내용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은 공개를 하는 것은 위에 내용이 지금 1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검토 최대한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최대한 하는데 부득이 법령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165페이지 용흥사라든지 이런 것 부분 공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전체를 공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정보공개 심의를 거쳐서 일부 부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현재 문서를 업무 자체를 처리중인 문서거나 제3자가 공개를 해서 곤란할 경우, 제3자 연관되는 사람이 거부공개할 때 이럴 때 공개를 안하고 또 부분공개는 개인의 인적사항 이런 것은 공개를 해서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외를 하고 공개를 부분적으로만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맹호
이맹호위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간략하게 어떻습니까? 상주시민이 아니라도 어느 누구라도 상주시정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고자 할 때는 몇인 이상 서명해서 하는 조항이 없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 상주시에서 처리하는 행정에 대해서 아무라도 서류를 접수하면 가능합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이것이 행정에 대한 정보인데 행정 정보를 그냥 아무라도 신청하면 심의를 해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심의를 해가지고요.
맹호
이맹호위원
심의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가 저희 시청 관련공무원으로 해서 구성이 일곱분으로 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내용이 보면 멋한 이야기입니다만 상주시 행정에 모 당에서 우리시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시민들 같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과연 진짜 이렇다고 하면 지금 정당정치가 말이 안되는 이 시점에서 상대 당에서 당 차원에서 이런 것을 묻고 이러면 사실 이것이 문제가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재 내지는 견제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상위법에서 이것을 공개해 주는 방향으로 전부 결정이 다되어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이한 것 이외에는 공개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 상주시에서 공개거부한 일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공개거부....
맹호
이맹호위원
비공개가 결국 공개거부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비공개가 9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공개를 안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공개를 안 한 사항입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공개를 안해 주었을 때 그쪽에서 다른 이의나 이런 것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저희 상주시에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만 다른데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공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주로 보면 우리 사실은 우리시 의회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공개도 상당히 많네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혹시 우리가 의회하고 행정하고의 유기적인 협조 차원에서 만약에 이런게 공개가 들어오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어디 시민단체나 아니면 기타 상대 당이나 이런데서 우리시 예산 집행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를 관장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다든지 이런게 상주시 관내를 벗어난 가운데서 이런 공개 아무리 정보공개요구라고 하지만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의회에 의원님들도 참고사항으로 아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의회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도해야 될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는 사항들을 일반인들이 이렇게 정보공개요구를 해서 이렇게 많이 알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63건중에 최소한 50%는 당연히 우리시의회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요. 만약에 이것을 혹시 시의회 의원님들이 여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50% 80건 추려서 상세 그 사람들한테 정보공개 요구한 보충자료 요구하면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힘들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힘은 듭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라도 혹시 사안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그러다 보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시정의 걸림돌이 되고 시정에 애로사항이 되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도 도와 드릴수가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은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의원의 입장으로서 막막하고 답답해서 말씀 드려 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상주시를 위해서 협조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알권리를 부여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잘 활용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30쪽에 이것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궁금한 것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은 몇 년 정도의 서로 순환이 되고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순환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4년 기준을 해서 보통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일부 한두군데 문제점이 조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도 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4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이 보니까 공무원 임용령 27조 이렇게 되어서 제한이 되어 있는 특정한 직종 말고는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저희들 별정직이지만 보건진료소 선생님들 그 분들은 순환이 되는 기한이 정해지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한 것은 1년 6개월은 통계, 호적, 민원 창구업무 담당자로 하고 2년은 감사 법무업무는 2년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보건진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보 순환관계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소장이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분도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지에 보건진료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물론 지역주민 봉사로 스스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20년 아니라 생을 마감할 때 까지 거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또 한곳에 오래 근무한다는 것이 장점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주민들과 친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은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보건소장님이 전부 조정을 하신다는 말씀 이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자면 한곳에 어떤 분이 사의로 그만두셨다. 그러면 그 지역에 희망자가 딱 한분이면 아무 상관이 없고 새로운 보직을 받는 분이 거기 가시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원하는 분이 여러 분일때 소장 마음대로 임의로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한테 여하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어차피 지금 저는 한명 결정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규 발령은 저희들 며칠 전에 23일자로 후임자 발령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결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장께 한번 알아보겠습 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 가지 논리 정황이 있는데 그것이 다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이 있는 분들이 한 10～20년 같이 있으면 그분하고 친화력이나 그분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그분이 계속 계셨으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예를 들어서 공성 용안이라든지, 중덕이라든지 여기는 시내권하고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되는 거리거든요. 반대로 화북쪽에 있는 분들은 한 40～50분 저희들이 모임을 해 보면 밤중에 조금 나오기 불편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는 있지만 전체 그림으로 볼 때 진료소 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조금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또 그 지역에 있는 운영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계속헸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있지만 당사자인 보건진료소 선생님들 이야기도 좀 그 이야기중에 편리한 거리에 있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반영해서는 안되고 오지에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제가 보건소장님께 보건소때 다시 한번 제가 해서 보건소장 관할이라고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호응할 수 있게 누구는 편리하지만 누구는 힘들다. 이것 보다는 형평성 논리에 맞게 사기를 위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131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면 초등학교는 1인 1식 200원이 지원되고 유치원, 중고등은 70원, 130원, 150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타지역하고 저희들하고 결정된, 정해진 금액이 어떻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저희들이 학교급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내에서 어느 시군보다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여하튼....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지원해주는 200원은 도내에 전부 똑같습니다. 다 같고 중고등학교는 다 틀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적게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사실 농촌도시로 중고등학교 아이들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학급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물론 초등은 도내에서 일괄 교육비특별회계 때문에 100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까지는 제가 많이 안 먹으니까 이해합니다만 중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은 타지역 형평성 논리보다는 농촌지역의 농산물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유기농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역에서 재배된 쌀, 이런 것들을 양질의 농산물을 수용할려면 지원을 좀 늘리셔야 되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측면에서 타지역보다 좀 앞서 가시길 또 우리 농민들하고 바로 직거래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수한 우리지역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요. 제가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셨던 지난번 인재육성 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때도 간단하게 여쭈어 봤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에 고3 수능생 인터넷 강의, 인재육성 확충을 위해서 향토생활관, 장학회 설립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지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변화된 것이 뭐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며칠 전에 상주시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재육성 관계 예산지원 관계때문에 저희시를 방문해서 간담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년도에 우리가 시행할 고3 수능생 인터넷 강의라든지 방학중 영어 원어민강사 초청강의 인재육성 기금 확충 관계 영남대 향토생활관 관계 상주장학회 설립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안을 내년도에 저희들 지원을 시에서 지원하고자하는 내용을 교육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장님 입장은 어떤지, 의견은 어떤지 참고를 해서 그부분도 반영을 하겠다. 내부 조정을 약간 하더라도 항목 자체를 처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 학생들 학부모가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인구유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아이들 교육 문제가, 시골의 아이들도 교육문제 때문에 물론 시골에 있는 농사를 지어 가지고 아이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기왕 떠나는 것 온 가족이 떠나자 이래서 도시로 떠난 예도 있고요. 또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산가족처럼 떨어진 가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중고둥학교에서 변화를 안가지면 인구수는 줄뿐더러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래도 기업은 올지언정 기업에 있는 가족은 안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3 수능생 인터넷 강의 이것도 일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수혜자로 한다든지 안듣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억지로 다같이 해서 예산낭비 할 것은 없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 고3생 600명 전체 수혜자 15% 정도를 서울 종로학원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지난번 저희들 토론회에서 공립학원 설립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러 타시군에서도 많이 실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몇가지 내년도 시행할 안을 우리가 학생, 학부모. 교육청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공립학교 운영관계는 이것이 뭐 사업은 좋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워낙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인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견학을 한 일곱군데 해 왔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장성이라든지, 순창이라든지 해 왔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워낙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반대가, 찬성하는 사람은 학부모만 찬성을 하고 교사가 적극 반대, 학교 교사 전부 반대입니다. 전교조 무조건 반대, 교육청 반대, 찬성자가 없습니다. 있는 것이 시하고 학부모 밖에 찬성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특히 정재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 어떤 의지가 없으면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교육수혜자의 가장 가까이 있는 학부모나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에서 초점을 맞추되 어떤 교육적인 부작용이 초래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면 다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은 없습니다. 지금 봉화에도 재정이 열악한 봉화에도 지금 19일날 여기도 보면 봉화 인재양성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여기도 역시 종로학원하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 강사진들을 지역에 있는 시설에 아이들을 선발시험을 거쳐서 일부 2～3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시키고 타지역에 있는 우수 강사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수혜를 해 주는 이런 것을 할 때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다 성장했습니다만 지금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쭉쭉 커 오는 아이들이 이런 혜택이 없으면 지금 학교 교육만으로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관계자의 논의속에서 학부형들도 참여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에서 11월에 학부모 학생 관련단체와 같이 간담회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여러 명을 모아서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더니 학원 관계 되시는 분들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굉장히 이런 저런 논리를 펴시는데 그 분들 역시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도록 연구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재만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적인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화북에 장각골 올라가는데 폭포있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훈위원
환경보호법이라는 것이 환경과 소관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오수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법도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상훈위원
장각폭포 주변으로 해서 무슨 보호법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지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개발행위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국립공원하고 연관되어서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국립공원 지역은 아닌데 거기가 경관이 수려하고 그쪽으로 장각골쪽으로 등산로 휴식년제가 폐지가 되고 이래서 그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등산객이 그쪽으로 내왕하고 하는데 그 주변에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등산객이 내왕하는데 주차장도 그렇고 그 주변에 지금 등산객이 오게 되면 산행만 해서 갔다 와서는 사실 안되고, 주변에서 상주시 차원이나 화북 면 차원이나 사실 수익사업이 연관되어야 되는데 그런 수익사업을 할려면 시설이 되어야 되고 크게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규제법이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있는데....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구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발은 보통 저희들 시 같으면 지역개발과 이런데서 사업을 하고 환경영향성 검토라든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은 나중에 저희들한테 검토의뢰를 하기 때문에 받은게 없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주역사 민속박물관 해서 명시이월된 것이 있는데....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저희들 수계기금으로 박물관 사업에 4억 5,100만원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으로 해서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했는데 박물관 사업에서 맞추어 하다 보니까 사업이 연못하고 굴뚝이 없는 사업장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사업을 맞추어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도 청정사업으로 해서 4억 1,200만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기금사업입니다. 박물관 사업과 맞추어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박물관에 가면 마당에 연못 있고 물레방아 도는데 그것....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사업이 이것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박물관 이것을 명시이월시켜서....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계기금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유해조수 방제단이라고 합니까? 구제단이라고 합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방제단요.
병희
신병희위원
방지단....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방지단 운영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5명 운영하셨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명으로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언제부터 늘렸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9월 중순쯤 늘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방제단을 20명 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멧돼지 몇 마리 정도....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보고 받은 것은 11마리 보고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위원이 97회 업무보고때 질의를 한 사항인데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피부에 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멧돼지가 먹이사슬에서 제일 위에 있는 동물이 되니까 멧돼지 보다 상위에 멧돼지를 포식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 없으니까 멧돼지 번식이 심하고 익히 잘 아시겠지만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8월, 9월에는 숲이 너무 우거져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포수들이 와도 이것을 멧돼지 추적을 못하더라고요. 못하는데 11마리를 잡았다.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애는 쓰셨고 더 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좀더 일찍 방제단을 많이 늘려 가지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방제활동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에 순환수렵장 연도가 언제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내년, 저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7년도에 가면 됩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부나 이런데서 순환수렵장을 별도로 주기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없고 방제효과가 높도록 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내년에 한번 신청을 해 볼 작정입니다. 신청해서 내년에 김천이 맞지 싶습니다. 같이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자면 여러 가지 준비도 많고 이러시겠지만 좀 수고스럽겠지만 순환수렵장을 개장해서 인근 시군과 협조해서 유해조수들에 대한 개체수를 많이 줄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내년에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과장님 357쪽에 주식회사 하림 올품에....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예. 올품요.
맹호
이맹호위원
올품에 이것이 지금 올품에 투자되는 비용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자기들이 해야 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투자하는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기된 숫자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내지는 앞으로 지원액수는 없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하수종말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 단계이고요. 여기는 수계기금이 2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벌 경천대 마을하수도사업 시행중이고요. 오수관거설치 공사도 사업설치중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BTL사업은 완전 융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 수치상에 대한 금액을 올품에서 100% 자부담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자부담....
맹호
이맹호위원
자부담이라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목표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올품에서 2010년까지 이만큼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가 올 필요는 없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그 관로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밑에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폐수에 대한 민원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폐수에 대한 민원은 별로 발생하지 않고 여름철에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과 측정을 해 본 결과 기준수치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인근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또 오수처리하는 기계가 밤으로 소음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측정도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기준치를 능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기준치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올품에 다가 소음이 나지 않도록 방음벽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지도중에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이 과연 냄새가 올품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아래 낙상까지 냄새가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못해 봤잖아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제가 방류구에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방류하는 수질에는 냄새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계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아마 냄새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주로 민원이 야기되는 곳은 초산이나 이 근방에서....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근방의 몇집만....
맹호
이맹호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게 왜 그러냐 하면 비단 지금 올품뿐만 아니고 일반 축산농가가 환경폐기물 업소 이런데서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어떠한 규정과 어떠한 제약 조건에 의해서 반드시 설정을 해 놔야지 그 기준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리고 359쪽에 보면 쓰레기소각비용 지급현황이 보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계획금액하고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고정비, 변동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고정비는 한화에서 공사를 했는데 투자회수 비용하고 인건비, 투자했는 금액이 월 연말에 물가 기준을 해서 보면 고정비는 지출이 똑같습니다. 산정을 해서 연도중에 물가변동이 있을 때는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말에 산정한 기준을 하고 변동비는 연료비나 전기, 약품, 유지보수 측정수수료 등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을 측정하는 비용, 유지보수는 이것이 내화벽돌입니다만 800도 이상 고열이 되다 보니까 한달에 5일내지 7일은 내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비가 어떤 날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수리비가 많았다든지, 지출할 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정비는 투자하고 인건비, 이율, 보험료이고, 변동비는 연료나 전기, 약품 등입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여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다 묶어서 우리시하고 한화와 계약한 것 아닙니까? 돈은 얼마가 되든지간에 목은 소각비용 이래서 예를 들어서 월 얼마, 연간 얼마 이렇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고정비는 계약이 되었고요. 변동비는 그때 그때 소각로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로 봐서는 변동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민들이 알기는 과장님이 유일하게 의회에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습식 물량이 많아서 금액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변동비에 대해서는 수치상의 변동이 있었다. 이것이 답변의 전부입니다. 맞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소각을 해서 다이옥신이 얼마가 나와서 다이옥신 함량을 낮추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세부적으로 표기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요. 여기 우리가 시하고 협의할 때 고정비는 시하고 협의한 것이죠? 한 것이고, 협의를 하실 때에 고정비내에 지출비용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 준다는 수치상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고정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말의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약하면 그해 다른 변동이 생겨도 더 지출하지 않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고정비는 이래 되는데 변동비에 보면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쓰레기를 몇 톤 초과를 한 것인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수치장으로 나와서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참고로 더 알려면 그 당시 1월, 2월, 3월,4월 매달 한번씩 다이옥신 측정을 하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합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측정을 누가 했으며 측정했을 때 다이옥신 수치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다이옥신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0.1나노그램이 358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350....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358쪽 소각로 운영실태에 보면 다이옥신 법적 기준 0.1나노그램인데 이것은 2005년도 수치입니다. 상반기는 0.01나노그램, 하반기는 0.02 나노그램인데 2006년도 상반기에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내용에 보면 소각시설 운영 감시하는 것이 지금 현재 환경관련 했는 영남권 관제센터 울산에서 하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만약에 소각장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그런 것 나온 것은 없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만약에 지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다면 순전히 변동비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나온 것은 쓰레기소각에 대해서 변동비 나온 것이네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소각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비, 저희들이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9월에 LPG로 바꾸었습니다. 보고서 어디에도 있습니다만 특수 수범사례로 있습니다. 연료를 저희들이 LPG로 바꾸었습니다. 예산 1억 7,000만원 정도 절감했는데 올해 하면 2억원 넘게 안하겠나 왜냐하면 유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2,002만원 들여서 바꾸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그래서 소각시설 운영기관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지적을 해서 저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사항이 없으면서 자체적으로 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자체 예산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진단해서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고 여기에 주로 연료나 전기, 약품 소각로 자체보수 이것 변동비는 수리여부에 따라서 다소 금액지출 차이가 납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물론 돈이라는게 쓸만하기 때문에 사용했는데 행정이라는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감시 하는 그런 기관을 두었으면 그냥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공단 영남권 관제센터 여기에 다소 비용을 지출해 줄 것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지출 안합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맹호
이맹호위원
환경부에서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환경부에서 관리하더라 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운영하면서 감시를 해 오니까 일반 연료로 하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LPG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에서 봤을 적에 이것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국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바꾸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것을 앞으로 어차피 국가에 정부의 지정사업이고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도 비용을 쓸 때 우리가 가능한 한 국가적으로 국비를 좀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충자료를 보면 알겠고 변동비에도 가능한한 변동비에 대한 내역을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기술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렇게 질의를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감사자료가 있기 때문에 대신하고 바로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45페이지부터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이 많네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양이 많아도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이런 것이 있어 그래서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죠. 여기 보고된 것으로는 52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중에 유명무실한 이름만 있고 사실 1년에 한번도 운영 안 된 위원회가 있는 것 같고 이런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우리 이번에 조례 하나 제정할려고 신청해 놓은 것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때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기획감사실에 관련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운영하시고 시전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협의 통제한다고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 용역건수는 73건으로 공사설계용역외에 학술적 성격, 시전체에 미치는 계획에 대한 운영, 대단위 사업계획 용역 등이 제가 이렇게 내 놓은 대로 분류해 보니까 27건입니다. 되는데 금년도에 발주한 학술적 성격의 용역은 몇 건이나 된다고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금년 건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런 용역건에 대하여 결과물이 납품될 때까지 공청회 성격의 중간보고회를 몇번씩이나 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봤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보통 착수보고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 하고 최종 보고하고 이래서 최소한 2번 내지 3번 정도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회에 참석한 것은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특화단지 혁신기획단에서 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한번 중간보고회 한번 가 봤고 조직진단에 대한 보고회가 아니고 우리 의회의장단에 그분들이 오셔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시민의 우리가 위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종 이러한 새로운 용역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런데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실제 위원님들은 지역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궁금점들을 많이 물어 옵니다. 물어 오면 우리가 깊이 있게도 알아야 되겠지만 개략적인 시정의 흐름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용역들을 발주를 하면서 의회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중간보고회 및 성과품에 대한 최종 보고회 등에 보고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고 이런 것 같으면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방금 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시에 전반적인 이런 사항이 되는 것은 필히 위원님들을 참여시킨 가운데서 중간보고회, 최종 보고회가 되도록 제가 가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타부서에도 공문을 내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도 단순한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한 학술적 성격의 용역을 제가 질문하고 있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납품된 용역결과물에 대한 활용도가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게 됨으로써 높아져서 시정반영에 충실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자체 점검을 하셔 가지고 중간보고회, 결과물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할 때 반드시 의회에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의회에 필히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 보고해 달라는 것은 두꺼운 책 그것을 다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약 하셔 가지고 요약물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기획감사실에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그쪽에서 주무적으로 편성하고 또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읍면장들이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면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1억 내외 되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읍면장들이 시청에 보고를 하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내년 예산편성에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지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왜 지양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보고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사업비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 새마을과에 다가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비로 해서 본청 새마을과에 7억원, 읍에는 4,000만원, 면에는 3,500만원 세군데 3,000만원 14군데, 동은 2,500만원 두군데, 2,000만원 네군데 이렇게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9억 1,800만원 해 가지고 본청 새마을과에는 12억, 읍면동에는 17억 1,800만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 각 면에 면세라든지, 면적 인구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많게는 1억 3,000에서 적게는 8,800까지 구분해서 예산배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방금 신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우선 순위를 적어서 해당되는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끊어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그냥 4,000만원 에서 2,000만원까지 이렇게 읍면 인구수하고 면적에 비추어서 그렇게 배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저희들이 하면서 위원님들 몇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차피 의회 위원님들과 읍면동장님들이 다 협의해서 할 그런 사업이니까 그것은 구분하지 말고 토탈해서 이 금액만큼을 그냥 읍면동에 예산편성을 해 주면 읍면동장하고 의회 위원님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나 이동 개발위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루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미리 순위를 받아 가지고 올려 놔서 나중에 보면 이것을 해 놓고 또 어떨 때 보니까 또 추경때 되면 부기도 자주 바뀌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시장 결재는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통상 관례대로 이렇게 계속 수년간 해 왔지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읍면동에다가 새마을과에 따로 주어서 거기서 통제 관리하고 또 읍면동 따로 주고 똑같은 주민숙원사업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읍면동에다가 다 맡겨서 당해 지역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금년에는 총괄 금액을 읍면동에 배분해서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새마을과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이 읍면동에 일부 편성되어 있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새마을과에 편성되어 있고....
병희
신병희위원
새마을과에 편성되어 있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조금 확대 해석하면 시장님한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새마을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여튼 좀 세분하면 시장님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를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10억이면 10억, 12억이면 12억은 새마을과에 다가 총괄 금액으로 세워 놓고 나머지 읍면단위 부기가 있어서 새마을과에서 세우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현재 읍면동 예산에 보시면 알지만 읍면동에 보면 안길포장이니 뭐니 해서 부기가 있어서 세워 놓은 것이 약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 있거든요. 이것도 전체 부기없이 하고 나머지 여기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고 해서 4,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부기없이 묶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회 추경때 또 별도로 그것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체 부기 없이 토탈로....
병희
신병희위원
부기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새마을과에 다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다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에다가....
병희
신병희위원
새마을과는 없애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 생각하고 실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거합니다만 우리가 1회 추경에서 지금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1억 이 정도로 섰습니다. 섰는데 어떤 면장님들은 연초에 이 계획이 서 있었다. 이러면 조금 적랄하게 말씀드리면 연초에 계획을 세운 것은 4대 의원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 섰는데도 연초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대로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읍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가 바뀌었거든요. 바뀐데가 많습니다. 바뀌었다면 당연히 그 사업계획도 바뀌어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읍면동장들이 따로 계시지만 뭔가 그 주어진 방향대로 이렇게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지금 25개 읍면동장님 계시지만 생각들이 제가 볼 때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획감사실에 제가 왜 이것을 직접적으로 해당 안되는 사항을 질문하고 있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통일된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방금 걱정하시는 사항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전에 읍면동에서 받을 때도 역시 시의원님, 읍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다섯 사람 도장을 받아서 새마을과로 제출하면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맞추어서 1번에서 순번대로 끊어서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에서 1월에서 올 6월달에 해서 다 끝이 났는데 앞에 있으니까 아직 그 사업을 끝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 해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번에는 또 보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이 추경을 가지고 앞에 못했던 것을 자꾸 고집하는 사람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염려해서 아예 부기없이 해 놓으면 하나 하나 건건이 할 때 읍면동장님이 시의원님이나 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할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한번 바꾸어 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실장님 생각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 읍면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위원이 간섭하고 통제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위원이 아니더라도 면 관내에 자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알고 싶어 할 수 있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건전한 방향에서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 출신지역 같은데는 면이 상당히 큽니다. 크고 그중에 작은 면도 있는데 제가 비교가 되거든요. 한쪽 면에는 거의 다 민원이 없어요, 몇 건에 불과하는데 큰 면에는 매일같이 전화가 오고 만나면 해 달라고 하고 이러는데 사실 위원이 무슨 집행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그래서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이러면 그 분들 이야기가 위원한테는 전화하기도 편하고 뭐 무리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면장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우든지 부기를 세우든지간에 읍면장들이 위원들이 가서 과장님한테 그렇죠. 사사건건 이것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저것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사실 민망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역 대표가 선정되어 있으니까 이 분들이 예산 심의권도 가지고 있고 또 이 분들이 평상시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니까 상의를 하라든지, 지침을 둬야 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저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읍면동장 회의할 때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몇 번 그럽니다. 어쩌든지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번 추경도 분명히 추경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에다가 못을 박아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시달하고 회의 석상에서 제가 읍면동장들한테 그럽니다. 그런데 일부 안 그러는 사람 있는 모양이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위원님들 계시고 해서 제가 느끼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좀 지시가 되고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분들이 실천하는 것이 그렇기 하지 않는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좀 예산부서에서 한번 많은 면 아니니까 25개 읍면동 아닙니까? 체크해 보세요. 과거 4대때 계획수립된 것을 가지고 5대에 와서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처럼 두드려 패지도 못하고 이것 좀 기획감사실에서 확실한 지침을 세워주시고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도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