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종석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 요청해 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운영위원회의 협 의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도 지난 2006년 10월 17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8일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문예회관관리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시립도서관), 11월 29일은 총무국, 11월 30일은 사회환경국(여성회관), 12월 1일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22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와 12월 2일과 12월 3일은 토요휴무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2월 4일에는 종합평가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8일은 항만경제국, 국제교류사업단, 11월 29일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1월 30일은 건설도시국, 12월 1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12월 2일과 12월 3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2월 4일은 심사토론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 의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함에 있어 첫째, 선정된 감사기간에 대한 본회의 승인여부. 둘째, 각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피감사대상과 기간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 적정여부. 셋째, 동일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중복여부, 넷째 동일감사기간에 대한 상임위원회 간 중복여부. 다섯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협 의결 과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40개 감사대상기관 모두가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그 선정은 적정한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 및 감사장소의 중복여부와 상임위원회 간 종합감사 여부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가 계획한 감사대상 기관이 상임위원회 별 소관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별 감사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간의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관이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11월 29일 실시할 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타 상임위원회 감사일정이 중복되는 바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일 9시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종료된 후 각 상임위원회 감사를 실시할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6년도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의 중복 또는 경합부분이 없고 감사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감사계획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수립되었으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협 의결 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로써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보고드린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 장수노인 건강수당 지원 조례안 3.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장수노인 건강수당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103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 4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행사개최와 시민에게 양 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써 문화예술 향유 욕구에 부응하고 21세기 국제화 중심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우리시 고유 예술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자 예술단을 창단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립 예술단체의 종류는 전통예술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하고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분하여 전통예술단 23인 이내,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40인 이내로 하며 예술단의 홍보 등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단원은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며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위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예술단의 기본운영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원을 선발할 경우 심사를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급여와 수당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립예술단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예술단의 장래성 있는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는 재정여건, 창단시기 등 향후 시립예술단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용역 검토등 세부적으로 수립한 후 예술단체를 확대 육성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전통예술단은 제외하였으며 단원의 자격기준에 평택시 관내 거주제한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업선정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장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며 현재는 3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나 수혜 폭을 약 150명 정도로 확대하고자 기금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 15개 영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장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직영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고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의 업무로 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 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정책 결정 기구로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사안별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먼저 평택 농민회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농민회관 건립 신축은 체계적으로 영농교육과 정보교환 등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재산취득 사안입니다. 다만 건립취지의 적정성, 위치선정에 대한 이용접근성 및 향후 시설 활용계획에 대한 효과와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의 건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은 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과 평택항 개발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 건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건축규모의 적정성 및 활용도 등 건물취득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신축의 건입니다. 송탄보건소는 현재 사용중인 건물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시민이용불편 및 향후 보건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종합 사회보건 복지센터와 연계한 공공 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하여 이전 신축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보건소 이전으로 발생되는 지역주민의 이용불편과 현재 사용중인 보건소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등 이전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신장1동은 미군기지 주변지역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임에 따라 2006년도 기지주변 주민 편익시설 지원사업 대상으로 동 청사를 포함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으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위면사무소 증축의 건입니다. 진위면사무소는 면청사와 부대건물 및 주차시설 등 주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속시설인 농민상담소 등 노후건물이 산재하고 있어 효율적인 청사운영이 안됨은 물론 최근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사무실 및 주민자치활동 공간의 부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증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다만 청사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재배치 등 건립시기 및 타당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심사하여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탄면사무소 증축의 건입니다. 서탄면사무소는 면청사와 부대건물 및 주차시설 등 주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속시설인 농민상담소 등 노후건물이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청사운영이 안됨은 물론 주민자치활동 공간의 부족으로 면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증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다만 청사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재배치 계획 등 건립시기와 타당성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동사무소 신축의 건입니다. 서정동은 인구가 급증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각종 생활민원 등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현 동사무소는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시설과 주민자치활동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재산취득 사안으로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으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동사무소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송탄동은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고 행정의 수요는 급속히 확장되고 있으나 현재의 청사가 낡고 주차장이 부족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사안으로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으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북시립어린이집 대체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하북시립어린이집은 ‘81년 마을복지회관을 이용하여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됨은 물론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보육환경이 열악하여 양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 신축하는 공유재산 취득사안으로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으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수노인 건강수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들에 대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게 장수노인 건강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으로써 지급액은 1인당 월3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 등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건강수당지급액은 1인당 월 3만원에서 월 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관련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 4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장수노인 건강수당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임승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수정안 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임승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승근 의원입니다. 최근 의회와 시집행부는 우리시를 세계 제1의 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환·항해권의 국제화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역개발계획을 비롯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간 국제화 중심도시 육성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계획이 우리시의 하드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데 치중한 나머지 문화예술의 기반 조성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제103회 임시회 에 최종석 의원 외 8인의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접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시의 적절한 발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에서는 대상에서 전통예술단을 제외하고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만 시립예술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 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만, 국제화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전통예술단도 반드시 시립예술단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수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립예술단에 전통예술단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시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제화 중심도시 육성사업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화 중심도시는 단순히 경제적 기능만을 갖추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새로운 도시를 창조하는 수준의 육성은 문화적 기반과 교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역할의 큰 부분을 시립예술단 등 문화예술인이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를 바탕으로 한 국제문화교류는 전통예술의 교류에서 출발하여야만 자연스럽고 대외적으로 유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립예술단에 전통예술단을 제외시키는 것은 문화·예술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균형적 특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 도시마케팅을 위해서는 특화된 상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도 도시마케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때 특화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화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폭넓은 균형 육성개발이고 이를 위한 기반을 고르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 검토 추진하려고 하는 시립예술단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출발단계에서부터 상대적으로 경쟁 가능성이 높은 전통예술단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우리 전통문화를 도외시 하는 결과로 이어져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이 크게 실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기본 조례와의 일관성 유지 측면입니다. 제안 에 우리 의회는 전통예술의 한 분야인 평택농악을 육성하기 위해 평택농악 지원조례를 의결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통예술의 육성 기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 표시이자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 예술이라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추진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평택시립단에 전통예술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의 뜻을 함께하여 수정안 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 평택시 시립예술단의 소속단체의 종류를 전통예술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하였습니다. 안제3조 제1항 제1호에 전통예술단은 민요부, 무용부, 기악부로 구성하며 감독·부감독·단무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0조 제3항에는 예술단의 기본 운영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운영위원회를 전통예술단의 감독을 포함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단원을 선발할 경우에 심사를 위하여 두는 전형위원회 위원을 전통예술단의 감독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에서 예술단의 준비기간과 우리시의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수정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성 의원의 이 의제 기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체에 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겁니까?

의사담당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립예술단 만드는 자체를 찬성하면 “가”이고 반대하면 “부”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님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시어 명패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 감표위원 석에서 “맞습니다.”) 명패수 집계결과 16매입니다. 계속해서 감표위원 님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신 후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 감표위원 석에서 “맞습니다.”) 계속해서 감표위원 님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시어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도 1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 표결 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가” 8표, “부” 8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부 동수이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택시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수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평택시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를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 의결 과를 보고 드리면 안제13조 지원대상 사업 및 사업비지원 제6목의 “심의위원, 인솔공무원 등의 해외농업 연수사업”은 기금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제15조 제3항의 후단 “위원 및 관련 공무원은 전액 지원한다.”도 관련 조항으로 함께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지원대상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조문이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됨으로서 조례 시행시 혼란이 예상되어 대상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13조 각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추천하며, 시장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주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각종 재해발생시 재난관련 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토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는 관련법에서 시장에게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부의 표준 권고안에 의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상 문제는 없으며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안건 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03회 임시회 에서도 평택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