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윤홍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사전협의한 대로 25일에 실시하는 화랑훈련에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5일 감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윤홍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조현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302쪽에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2개 반에 4명인데 앞부분에 지적에 말입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에 1명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럼 이게 5명 아닙니까? 현재 5명인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금년부터 순회수리를 시행하고 임대사업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하고 병행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임대를 하기 위해서 찾아 옵니다. 인력을 5명 다 순회수리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005년도에 감사에도 2반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완결로 해 놨습니다. 처리내용에는.... 5명이 되었는데 임대사업에 1명이 투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4명이....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너무 이게 한번 왔다 갔는 지난번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한번 왔다 간데는 오지고 뭐고 좋습니다. 마을에 한번 또 돌아 올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시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연간 2005년도에도 80회를 80개의 마을을 잡아서 했는데 아주 오지에 대해서는 2번 체크하고 시내 가까운 쪽에는 1번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동절기에 1월에서 2월까지는 한겨울이 되어서 순회수리를 못하고 그리고 7월, 8월달 아주 고온기가 되어 가지고 수리하는 분들이 워낙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요구도 많은데 그것을 못해 주는게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지역에 2백여개의 리동이 있는데 조건이 농기계 수리점이 먼 곳에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야 하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임대사업을 하기 전에는 순회수리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임대사업이 옴으로 인해서 순회수리가 인력면이라고 할까 이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에 대한 공부도 해 보니까 사업비를 농기계 지역의 수리센터로 보조하는 차원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날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당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순회수리 조정해 주고 가능하면 시비를 재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화북이다, 이러면 화북지역에 세무서에 등록된 농기계 수리점을 대상으로 그 지역 것을 우리가 수리해줬을 경우에 수리지원이 부품 값만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 지금 80개 마을에 예를 들어서 200개 마을을 하려면 3년이 걸립니다. 그럼 임대사업을 하면서 말입니다. 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하루 나가면 한마을만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끝이 아닙니다. 그럼 오전 오후로 나눠 가지고 보면 조금 더.... 만약 안되면 이틀에 3개 마을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방안을 추진을 해야 안되냐 싶은데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문제가 뭔가 하면은 상주시 시내에서 출발하는데 주로 오지마을이거든요. 오지마을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가는데 한 시간, 두 시간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사벌이라든가 가까운데는 30분 걸리거든요. 오후에 나가서 잠깐 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하면 농가에서 간단한 것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관계없는데 상당히 장시간 걸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계1대 밖에 못하고 면에 나가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이게 말입니다.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소장님 특히 말입니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인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한 분이 편성된 부분에 말입니다. 인증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다면 오히려 낭비 아닙니까? 임대는 그냥 내 주는 것인데....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임대는 그냥 내 주는게 아니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농가에 자기가 그냥 가져가지 못하고 우리가 교육을 시켜 줘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기술자가 거기에 투입된다는 것은 인력낭비 아닙니까? 다른 분이....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교육을 시킬려고 작동방법을, 안그러면 농가에서 거의 다 옮겨 가서 작동 안된다고 연락이 와서 다시....
창수
안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종준
김종준위원
과장님 근래에 영농기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교육의 실질적인 성과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영농교육이 상당히 잘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혹 교재라든가 급식비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례도 있었는데 교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교육현장에서 바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각 작목별로 교육을 실시할 때는 작목반회원 가구수, 가구수 대로 사전에 작목반을 통해서 지급한 후에 영농교육 일자에 따라서 교재를 가지고 영농교육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재에 대한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장에는 교재가 부족한 사례도 발생했고 또 어떤 교육장에는 남아도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수업을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조사할 경우에 보면 책에 대한 욕심이 다 있으니까 관심이 없어도 책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그런데 우선은 그 작목을 영농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우선 지급이 되어야 되고 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온 작목반 회원들이 교재를 가지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적어도 작목반 회원수 만큼은 교재를 제작해야 된다,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급식비 문제도 5,000원 했다 4,000원 했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4,000원이면 4,000원, 5,000원이면 5,000원 그해에 결정된 사례는 그대로 변동 없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국화꽃전시회에 대해서는 시민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화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민간이 관리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와 같이 좋은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실은 기술센터에서는 정서적인 면 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면까지도 기술적으로 지원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지난해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대구백화점에 전시회를 하고 난 이후에 백화점에서 전시회를 해 가지고 그때 우리농산물도 같이 병행해서 농산물을 팔게 한 그런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국화 전시회와 병행해서 다른 지역에 판촉을 하는데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전시회 뿐만 아니고 국화꽃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민간에게 시민에게 이전해서 시민이 이 국화꽃을 다양하게 재배해서 앞으로 이것을 상품화 시키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냥 단순히 전시회만 가지고 이제 전시회라 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적인 측면이고 사실상 정서적인 측면은 문화공보실이나 이런 쪽에서 할 일이지 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렇게 앞으로 기술을 이전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우리 국화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기술에 대해서 금년 봄부터 해서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교육과 자기발전을 위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도 국화가 재배를 희망해서 돈벌이로 활용할 수 있는 농가를 저희들이 실시해보고 희망자가 있으면 국화재배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국화꽃 연구회원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28명 정도 입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사실 28명 정도 가지고는 우리 시민의 정서적인 측면만 고려가 될 뿐이지 경제적 생산적인 측면으로까지 이어지기는 너무 미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실제 국화꽃 재배기술 뿐만 아니고 그 기술을 좀 더 배양하고 과학화해서 시민에게 이전 접목시켜서 이것을 상품화 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그게 본무인데 그 점을 좀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명심하고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301쪽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에 5,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이게 일감 내용이 무엇인지....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의 추진목적은 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우리 지역에 농촌자원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해지는데 맞는 가공식품을 개발해 가지고....
재분
성재분위원
가공식품?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식품개발입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은 상주 옹기를 이용한 된장가공사업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된장사업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리고 읍면지역은 이안에 김영남 이라는 여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도 2,000만원, 시비 3,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내용은 된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효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조실, 제조실, 2005년도 사업을 해 가지고 콩을 30㎏짜리 20가마에 된장을 담궈 놨습니다. 그리고 된장 자체는 햇된장은 사실 인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 발효가 잘 된 묵은 된장이 되야지 소비가 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옹기를 굽는 지역이 필요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옹기?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남편이 옹기를 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험마을도 조성도 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여성 문제니까 제가 지금까지 봐 왔던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된장 사업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경쟁력이 살아남으로서 탁월한 기술과 환경을 사업비가 좀 더 들더라도 어떤 우수적인 입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전국을 다니다 보면 이런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획을 잘 해 가지고 상주가 된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이안 입니까? 장소가....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이안에 흑암리.
재분
성재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291쪽에 말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두 번째 칸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해서 5,000만원 이것은 설치 했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291쪽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건강관리실 운영에 해 가지고 지금 400만원이 해 가지고 있네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운영비.
윤홍섭위원장
이게 여기에 대한 관리비죠?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관리비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굳이 이렇게, 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건강관리실요?
윤홍섭위원장
예.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건강관리실은 지금 작년도에는 2005년도 화동면 했고요. 그 다음에 낙동 상촌도 있고....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관리비가 나가는데 어디 나갑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나가는 지역이 사벌면 목가리....
윤홍섭위원장
400만원이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2개소 나갔습니다.
윤홍섭위원장
1개소에 200만원 나가는 겁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낙동면 상촌리....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설치만 해 줘도 사실상 되는데 굳이 운영비까지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이게 도비로 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지금 지원금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로 봐서는 농가에 부담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도 의원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비로 지원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주로 들어가는 것은 전기세하고 수도세, 이런 것 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그 정도는 마을에서 사실 부담해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번 회기 때도 일부 의원들께서는 이런 예산을 조금 있어야 된다는....
윤홍섭위원장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리고요. 294쪽에 말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을 3개 단체로 했죠?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지원되는게 보면 지금 얼마입니까? 뒤에 보니까 1억 803만 4,000원이 나왔죠?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래 사실상 이 단체들이 보면 계속적으로 연중 보면 행사를 하는데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좋게 보면 생산적이라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면 소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게 중앙단위 도단위 행사, 예를 들어서 도단위 행사를 지난해도 보면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하고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비가 해 와 가지고 상주시에서도 참석을 아니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생각해서 교육을 받으러 간다 이러면 가면 특강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육도 받고 또 거기와서 일종의 전시장 이런데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오시는 분들과 또 정보교류도 가능하고 이렇게 보면....
윤홍섭위원장
그러면요. 과장님 이런 이런 사업을 하셔 가지고 성과 거둔게 뭐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성과라고는 있다고 볼 수 있죠.
윤홍섭위원장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중화지역에 포도에 새로운 비가림시설 관계 이런 것은 중앙단위 연찬회를 가서 강원도에 있는 분하고 대화과정에서 나와 가지고 또 그 지역 다시 벤치마킹 가서 그 기술을 우리 지역에 이전한 사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보조금 정산서에 보니까 147쪽요. 여기 보면 500만원 지원이 되었고 그 뒤에도 500만원 지원이 되었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
윤홍섭위원장
147쪽, 149쪽 그렇죠?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시에서 농기계보조사업이 사실상 시행되고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영농 4-H....
윤홍섭위원장
단체에 준 겁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개인 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개인에 줬잖아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 사업으로서 되는 겁니다.
윤홍섭위원장
개인이 농기계 사는데 보조준 것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규정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7쪽에 500만원의 보조비를 받아 가지고 자부담 1,090만원을 해 가지고 구입했고 영농 4-H 회원들에 대해서 생산할 수 있는 저 금액이지만 자금이 지원되어 가지고....
윤홍섭위원장
좋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했다면 됐는데요. 사실상 그 뒷장에 보면 우리가 한우를 입식 시킨 겁니다. 이런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아심이 가거든요. 물론 4-H회원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우를 갖다가 입식시켜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안 있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한우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돈 500만원을 해 가지고 자부담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고한길이라는 회원이 앞으로 영농4-H 한우 쪽으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윤활유를 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주고 난 뒤에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지금 현재 한우가 있습디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한우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분명 있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잘 크고 있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준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0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회 주요업무 사항에 자립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곶감포장판매사업을 실시하였는데 300만원 기금 조성을 했네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으로 200만원 지원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기금의 종류가 2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장학금 100만원 정도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불우돕기라는 것은 우리지역의 수해라든가 경북지역에 지난해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수해나고 또 우리지역으로도 지난해 뜻하지 않은 참사가 났습니다. 거기에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농가당 10만원, 20만원 해서.... 이건 순수하게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곶감을 생활개선회에 구입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원금을 제하고 남은 총액에 대해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한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이상철 입니다. 먼저 기술센터를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 100% 달성한 것 같습니다. 타부서보다는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리신것 같습니다. 지도과 자료에 1～30이라든지, 기술보급과에서 1～30이라는지, 결산승인 심사자료라든지 검토해 보면 다 집행잔액도 없이 다 제대로 사업계획 추진을 100%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고마운 뜻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 가서요. 상주 우리 기술센터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53억 정도....
이상철위원
53억 정도 되죠? 인건비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하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상주하고 타 인근하고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주같은 경우는 경주시 예산의.... 상주는 한 2%되지요? 기술센터예산이....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전체에서?
이상철위원
상주시 예산에서....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2% 정도 됩니다.
이상철위원
경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농가수가 약 8,000명 정도 많은데 2.6%해서 상주는 53억 정도고 경주 같은 곳은 110억 정도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치는 않고 제 그냥 추정으로 하는 얘기니까 너무.... 그리고 예천 같은 경우 인근 군도 5.2%입니다. 군 예산의 5.2%, 농업인구수도 보면 우리가 38% 정도 되지요? 경주 같은 경우는 18% 정도 되고, 예천 같은 경우 47% 정도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00% 달성을 하는데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100% 달성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집니까? 1년을 써 보니까 충분합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사실 농업인 요구하는 데로 모든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상철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적하지 않고 그런 것 같고 하여튼 2007년도에는 좀 더 과감한 예산안을 편성하셔서 요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직접적으로 농촌과 농업에 직접적인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직접적인 이익이 배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술센터에 보면 인건비가 절반이라고 했지요? 25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이상철위원
제가 기술센터에 의원하기 전에도 가끔씩 가끔씩 갑니다. 저도 농업을 하다보니까 기술보급계에 계시는 분인지 기술부에 계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거의 말하자면 이번 행사에 의해서 국화꽃 이런 것 하는데 아니면 타 모든데 대해서 제가 가서 보면 공무원 같지 않아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좋지만 행정공무원이 그렇게 하면은 대단한 격찬이 되겠지요. 이상하게들 지도공무원, 센터공무원은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라는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인건비 예산도 20억 절반정도 쓰는 부서니까 조금 더 기술적이고 지도적인데에 투입을 하고 잡부스러움은 벗어나서 지도하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위원님들 앞으로 노력해서 좀더 모범적인 그런 교육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제일 첫 머리에 보면 감껍질 사료화 및 단비사료 기술개발 이렇게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사업추진 중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껍질이 감식초를 하는데 100% 활용한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것도 아십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식초를 발효식품 감껍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유 있는 감껍질이 없다. 이렇게 감 농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149쪽 정산서 말이에요. 한번만 더 질의를 드려 볼께요. 한우 입식하는데 송아지 한 마리 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철위원
예.
윤홍섭위원장
송아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555만원 가는 송아지가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큰 소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큰 소 입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렇다면 큰 소를 샀다고 합시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뒤에 표에 보면 암소.... 555만원 송아지 생산하기 위해서....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 그냥 사주었네요? 자부담 55만원 이것은 그냥 뭐...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큰 소지요.
윤홍섭위원장
큰 소라도 그냥 사준 것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이것 보조금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보조금 근거는 농촌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정 경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선정은 4-H회원들 중에서 4-H 회원들 자기들이 판단해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자긍심이 될까 그래서 그래 4-H 직접....
윤홍섭위원장
4-H 회원 중에서 선정해서 농촌지도과로 신청한 것입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영농4-H회원들이....
윤홍섭위원장
우리 지금 상주시에 4-H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4-H 회원 영농 4-H 회원은 30명 밖에 안됩니다.
윤홍섭위원장
30명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지도과에는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농업인 단체에 보니까 3개 단체에 해서 1억 809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죠? 이 단체도 사실상 보면 지금 농촌지도자회나 4-H회나 여성조직체나 보면 4-H회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산지원은 사실상 많이 나가거든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4-H회는 과제자금이기 때문에 특정한 과제를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로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는 협의단체로서 이것은 일단....
윤홍섭위원장
이외에도 다른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분명히 없죠?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확실하죠. 과장님?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준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채욱식 위원입니다. 배지센터 확충사업 314페이지 하단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배지센터입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버섯에....
채욱식위원
버섯인데 새송이에요, 느타리에요. 뭐에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새송이입니다.
채욱식위원
새송이입니까? 그리고 지금 느타리 배지를 우리 상주지역에 만들어서 공급하고 이런 것 있나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느타리 배지는 지금 새송이에서 박종구씨가 느타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것만 생산해요, 안 그러면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람도 있는가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종균을 가지고 와서 느타리 균상을 만들어서 종균 접종만 시킵니다.
채욱식위원
지금 보면 우리지역에도 느타리 배지를 강원도에서 들여오고 이러더라고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새송이 배지를 만드는데는 두 군데나 있지만 느타리 배지를 만드는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천마 비가림시설 보급사업이 18,000평이 시행이 되었고요. 노지오이 비가림시설 보급사업이 2억 2,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종준
김종준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민간자본형태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자본보조 형태를 취하면서 시범사업이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종준
김종준위원
그런데 노지 오이 비가림시설 대상지역을 보니까 중화지역에 대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화지역은 기온이 낮단 말이에요. 아마 시내권 하고 중화지역과는 기온차가 2-3도 낮거든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그런데 하우스나 이와 같은 비가림 시설로 인한 재배는 오히려 중화지역이 좀 적절치 않은 상황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병해충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성숙 출하기를 피해서 고품질 오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지오이 비가림시설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그러면 하우스가 아니고 노지 오이인데 비가림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단동입니다. 평야지에는 연동으로 하고요, 중화지역에는 반동으로 저희들이....
종준
김종준위원
반동도 하우스 형태일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하우스 형태 맞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하우스 형태이면 말은 비가림입니다만 결국 하우스 재배 형태로 가는 것 아니냐?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그래 그것이 하우스 형태의 재배가 과연 중화지역이 적절하겠느냐?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가는데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노지 비가림 시설을 재배하는 것은 첫째 저희들이 노지오이 병충해는 하우스가 비가 많이 맞으면서 그래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중화지역이 노지 오이는 적지이기 때문에 고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병해충 방제와 고품질 오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노균병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보급해 주는 것입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그런데 우리 화동 같은 경우에는 노지 오이를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종준
김종준위원
우리 화동에는 거의 하우스식 비가림 재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종준
김종준위원
그런데 결국 하우스 형태의 비가림 재배를 하게 되면 병해충 방제를 위한다고 하지만 하우스 내의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결국 본질은 하우스 재배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도 가는데 지금 노지오이 비가림 사업비가 2억 2,300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이런데 여기에 따른 성과나 실적이 어떻습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성과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병해충이 첫째 적고 고품질 오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확실히 그런....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여름철 아까 고온을 이야기하셨는데 협창을 열어 놓고 주로 비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오이는 고품질 오이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결과가 고품질 오이를 생산하고 있다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하우스 형태의 재배가 기온차가 심하고 자칫 하우스가 또 가온 형태로 발전하게 되면 중화지역에는 경제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가온 형태는 안합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가온 형태는 아니죠? 그리고 기왕 감사장이니까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쪽의 예산관계는 감사시에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이런 내용들이 농업인 단체에 전해 져서 우리 감사장이나 회의장을 나간지 불과 30분도 안되어서 즉각적으로 이해관계인들이 전화를 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이 전하지 않으면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은 반드시 앞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시지만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요. 우리가 공무원들의 업무상 취득한 사실은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누설하거나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런 기본적 업무행태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직원들을 잘 관리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지난 일은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추경예산 심의 때 심의회장 회의장 밖에 나간지 불과 10분만에 즉각적으로 이해 관계인이 전화 와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산 내역에 보면 2억 5,000 해서 아자개쌀의 보조금입니까? 318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내역에 최고쌀 생산단지 건조저장시설 해서 2억 5,000만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전액 시비 맞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특화시범사업 해서 국비 20, 시비 20, 융자 40, 자부담 20 이렇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도정시설 아니죠? 전액 시비이고....
영종
김영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도정시설 지원에 대한 2억은 그렇게.... 그래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판매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작년에 500톤 해서 올해 완전히 판매를 다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물량이 달려서 조절을 마지막에는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도 원료 확보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지금은 원료확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단지 원료 확보자금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시비라든지 나갈 때는 검토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탑라이스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영농인들이 복합해서 한 단체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안 나타나겠지만 안쪽으로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었으니까 관리 차원에서라도 자주 들여다 보고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하여튼 최대로 노력해서 성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성재분 위원입니다. 324쪽에 휴경지 백련 재배 시범에 대해서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외서 하고, 공성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공성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백년 재배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우리가 지금 성남시도 갔다 왔는데 보니까 백련에 대해서 굉장히 차, 음료, 국수에 대해서 하던데 이것도 역시 그냥 남들이 하니까 조금 시작해서 하는 척 이래서는 안되고 정말 국수를 적극적으로 연마를 해서 보급시키는 이런 입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우리 상주도 공검과 중덕지, 모든 어떤 백련을 재배할 수 있는 장소가 많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비를 좀더 투자하더라도 모든 분야에 보면 하나 마나한 어떤 손은 대었는데 결과가 부실한 그런 입장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더 개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환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좀더 투자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행히도 백련 재배를 미리 시범사업을 해 봐서 먼저 번에도 강화도, 부여, 무안까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많은 연구를 해서 상주가 백련 재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설계 감리하고 이것이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민간자본보조는 저희들이 계약 분야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개인 업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분야도 있고 큰 사업 같으면 입찰하는 분야도 있고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벌은 제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 건조저장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2억이 넘는 금액인데 2억 4,020만원인데 이것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경쟁입찰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부분도 그렇고....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설계를 떠고 단가산출을 하고 수량산출을 하고 원가계산을 해서 이런 부분이 전부다 나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농업인들이 설계비용 때문에 단가산출을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시거나 이것은 어려운 것 같고 총액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런 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뭐 단가산출을 세밀히 해도 설계비가 좀 들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설계감리용역 하고 설계비하고 설계가 말입니다. 합해서 1억 5,000입니다. 그래 이것은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든지 입찰 경쟁으로 가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민간 자본보조도....
창수
안창수위원
이 부분은 전부다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앞으로는 제가 해서 입찰을 받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채욱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백련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주에서 백련 시범포 해 놓은 것에서 종근이 분양할 수 있는 위치가 있나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공성은 되어 있고 외서는 솔직히 안되어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안되어 있어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른데 우리 상주지역에서 백련 종근을 구입할 때 거기서 구입이 가능하겠네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추정하건데 2000 뿌리 정도는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량 품종은 잘 아시겠지만 새 뿌리가 되어 있는 것은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렇죠?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선운사에서도 한 평 캐면 두 뿌리 정도 나오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하여튼 우리 상주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가능하면 구입해서 소득도 올릴수 있고 또 안전한 종근을 가지고 우리 상주지역에 심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께요. 309쪽, 310쪽에 보면 지금 국비, 도비 지원사업인데 예산금액 보다 집행금액이 더 커거든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할 때 농가에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을 100만원을 내 보낸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102만원도 할 수 있고 103만원도 할 수 있습니다. 딱 100만원 사업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내역이 올라간 것은 자부담금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렇습니까? 자부담을 많이 해서 그렇군요? 그죠?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5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속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의 감사자료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
윤홍섭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채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보면 약수터 많죠?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채욱식위원
지금 약수터 수질검사를 한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떠서 먹는 그런 약수터도 여럿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채욱식위원
그런 부분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어차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지금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지금 여기 명시되지 않은 약수터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 조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에 조사를 실시해서 나오는 대로 전 약수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리고 수질에 대한 안내 간판도 세워 주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보고 선택해서 떠다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재봉.
윤홍섭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소관에 감사자료 보고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369쪽에 보면 제69회 임시회 김종옥 위원이 발의했는데요. 폐광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확정 추진된다고 예측을 해 놨는데 지금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은척 태맥 탄광이 작년 12월 29일자로 폐광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국비 지원 206억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8억 9,800, 2004년도에 30억, 2005년도에 40억, 2006년도에 40억 금년도까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30억, 2008년도 30억, 2009년 이후에 17억 200만원 이래서 총 206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척 태맥탄광이 작년도 폐광이 되면서 폐광대책비로 산업자원부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퇴직금이라든가 생계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30억을 2009년도로 한해 건너 뛰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지원할 테니까 우리 한방산업단지에서 좀 전까지 우리가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년도만은 한해를 건너 뛰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돈을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으면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30억, 40억 받으면서 돈을 제때 잘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0억원을 건너 뛰게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소장님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태맥 탄광에 209명에 대한 종업원들 퇴직금들하고 생활보상금하고 이 사람들 생계처리를 산자부에서 직접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 상주뿐만 아니고 강원도 태백시하고 문경하고 보은에 탄광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내년에 30억 지원이 2008년도로 건너 뛴다고 해도 지금 현재 국비를 너무 많이 받아 놔서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이 되어 있고 금년도 8월 29일 했기 때문에 돈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충분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받은 사업은 어느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 공사에 153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돈은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산업자원부에 가서 봄가을로 해마다 그분들하고 관광차원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국비 206억원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다. 내년에만 한번 건너 뛰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채욱식 위원입니다. 성주봉 휴양림 문제인데요. 지금 벌써 휴양림이 손님이 별로 없죠?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7～8월 성수기가 지나서 10월 말쯤 해서 11월, 12월, 1, 2, 3월 이렇게 겨울철에는 손님이 좀 줄고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지역에 보면 할인을 해서 손님을 유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축제 비슷하게 무슨 행사를 해서 손님을 유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연구 좀 해 보셨습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에 휴양림 손님맞이 대책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휴양림 106개소가 있어서 각 지역마다 손님유치에 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비수기에 손님맞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겨울에도 가동율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요. 한방단지 하면서 은척 지역에 보면 산나물 채취 때문에 봄에 민원 생겼었죠?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좀.... 죄송합니다.
채욱식위원
제가 그쪽으로 가 보니까 봄에 산나물 채취를 하러 갈려고 하면 제재를 엄청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좋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봄에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각 이동장에게나 인근 동네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해서 왜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타당성 있게 미리 대처를 해서 내년에는 민원이 생기지 않토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채욱식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감사 대상부서와 현장확인 대상지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중지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 대로 보충감사 대상 부서는 경제교통과, 산림과, 축산특작과, 도시과로 하겠으며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교통과, 산림과, 축산특작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대상지는 전자경매 가축시장,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복용 빗물펌프장 3개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