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함을 느끼게 하는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제12회 시민의 날 행사와 2006 시민체육대회는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찬 시민 화합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우리 지역의 주요기관과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현안 및 대형투자사업, 그리고 주요시설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5대 통영시의회 개원 이후 첫 현지확인이니만큼 우리시의 현안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연초에 계획된 크고 작은 시책들을 착실하게 점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먼저 제98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강혜원·김미옥의원)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산양읍 영운리 지구 수륙에서 일운까지의 해안침식방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3년4월부터 2006년5월까지 3년간에 걸쳐 국·도·시비를 포함한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길이 2.45km, 폭 4m의 해안침식방지시설인 해안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8일에는 개통 기념으로 개최된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에 3,000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가하는 등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경상남도의 '해양낚시공원 시범사업지'로 우리시가 인근 고성군과 사천시 그리고 하동군 등 도내 연안 시군과 치열한 경합 끝에 최종 선정되어 2008년 개장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그리고 야외공연장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낚시터까지 조성하게 됨으로써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명실상부한 다목적 해안공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본 지역은 빼어난 해안 절경과 쪽빛 바다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어 시민들의 여가선용 장소는 물론 관광지로서도 그 가치는 더욱 배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본 해안도로 개통 이후 건강과 여가선용의 최고 조건을 갖춘 장소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는 가족단위의 관광객들도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 및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등 그 이용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민의 여가선용 공간 및 관광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말할 것도 없이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현지를 둘러 본 결과, 해안변 및 해안도로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고 있었으며, 특히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낚시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출입으로 매연 발생은 물론 자전거 및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된 해안도로 자체에 그치지 말고 아름다운 경관의 감상과 여가선용 장소로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생각한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해서는 첫째, 해안도로 입구에 오토바이 출입금지를 위한 시설물을 보강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시설로는 오토바이 출입을 막을 수가 없으며 오토바이가 출입하여 운행함으로써 매연발생은 물론 도보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 또는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자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토사유출 및 낙석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방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2005년12월부터 2006년1월까지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토사유출 방지와 사면 정리를 위하여 사방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지난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또다시 토사유출과 낙석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집중호우시에도 이러한 피해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해안도로에 테마형 거리 및 공간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통영은 예로부터 많은 예술인을 배출한 예향의 도시로 이에 걸맞게 해안도로 코스 요소에 청마 유치환 시비, 윤이상 음악비, 박경리 소설비 등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간이 시설물을 설치하면 우리시를 알리는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해안도로를 연장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변에 소재하고 있는 콘도, 호텔, 펜션, 해수욕장 등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안도로를 충무마리나콘도 뒷편 및 일운마을 쪽 앞 양방향으로 연장하고 등산로 주변에 전망데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요원 등 관리인을 수시 또는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좋고 훌륭한 시설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위험을 주는 요소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 못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 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병술년 한 해도 시민을 위한 시정추진과 경제활성화에 최선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혜원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옥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영의원입니다. 광업권 설정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업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국가 산업 발달을 위한 광업에 관한 기본적인 법규입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행위시 광업권과 토지소유권과의 충돌로 인하여 사유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광업권의 폐해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광업권 시행에 따른 불합리 부분을 재검토하여 제반규정을 개정하고 위법 부당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의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업권은 광구에서 등록한 광물과 이와 동일한 광상(鑛床)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광업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행위시 광업권과 토지 소유권과의 충돌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광업권 설정에 따른 폐해가 너무나 심각한 현실입니다. 우리시에는 용남·도산·광도면 등에 8개소 579Ha에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또 다시 도산면 오륜리와 수월리 일원에 광업권 설정 인가 신청에 따라 해당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이를 철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4일에는 광도면 덕포리와 우동리 일원에 고령토 채굴을 위한 채광 인가 협의공문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 설정된 광업권의 신청 광종이 대부분 고령토이나 통영시를 거점으로 한 남부 경남 일원에는 도자기 공장 등 수요처가 전무한 상태로써 고령토 개발에 대한 경제성에도 의문이 있으며 지금까지 실제로 채광이 이루어지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한 대단위 개발예정지역이며 또한 출원자들이 희망하는 지역은 수 십년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마저 제대로 행사 할 수 없었던 그런 곳입니다. 또다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광업권마저 설정되는 것은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영세 농어민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주민대표 등으로 광업권설정 결사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 서명운동과 상경 투쟁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업권의 설정시에는 일반민원과는 달리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는 물론 각종 개발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할 당사자들도 광업권 설정 사실을 알 수가 없어 광업권 설정 후에 토지를 매매하거나 아파트단지 조성 등 각종사업 착수 시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민원의 발생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도 광업권으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도 많은 제한이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광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25년이라는 오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매차 2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상속과 일반승계가 용이하며, 채광계획의 인가 후 3년 이내에 광물의 생산실적만 있으면 광업권이 유효하여 사실상 채광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도 개인의 소유권 행사 및 지역의 개발행위만 영속적으로 제한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채광면적은 일정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나 광구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정함으로써 아파트단지 조성, 공공기관 신축, 학교설립 이전 등 각종 개발 사업이나 공공사업 추진시 광업권 설정을 이유로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 광업권 설정의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될 소지도 있으며 실제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업지적인 광구도는 지적도와는 달리 위도, 경도를 측점으로 설치되어 있고 광구내의 토지 편입조서가 없어 경계 지적내 토지에 대한 광업권내 편입여부 확인이 곤란하며 광업권 설정 출원에 따른 공익 협의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광업권의 설정이 남발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관련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국가발전의 기여도가 낮은 광물이나 장기간 채광이 없는 광구에 대한 광업권 허가를 과감하게 취소하고 지역개발 등 공익사업 추진시에는 감소 처분함으로써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업권의 출원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와 공청회를 의무화하여 광구 설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광업권의 출원 시에는 광구 내의 측점선을 따라 토지편입 조서를 첨부하게 하면 광구내의 지번 식별이 용이하고 일반인 등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며 따라서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민원 편의도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불합리한 관계규정의 개정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통영시 관내에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8건의 광업권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채광실적이 전무하여 방치되고 있고 경제성은 물론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채광의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에 기 설정된 모든 광업권에 대하여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광업권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과감하게 실시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13만 통영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06년10월23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기한 광업권의 문제점은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남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일원, 강진군, 곡성군 등에서도 이미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대표적인 문제의 법규로써 순수한 농어민을 옥죄는 독소조항들은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얼마 전 광업권 설정 반대 대책운동이 추진되는 현지에서 느낀 시민들의 반응은 생존권 보호 차원의 대응 수위를 넘어 정부를 성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그들의 애타는 심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발의하는 촉구 건의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해당 지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영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동영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전 의원이 발의를 하였고, 해당 주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민원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청와대와 국회, 산업자원부, 감사원, 광업등록사무소 등 관련부처에 송부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지와 바람을 재천명하고, 시민의 뜻을 알려 주민대표자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