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넉넉한 마음과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각종 지역구 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먼저 여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전혀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제2항부터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자료를 깔아 놨다고 하는데 확인 좀 해보시죠.

이거는 공인회계사 관련자료 잖아요. 저희들은 소방서 관련자료를 그날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 소방 관련된 자료는 일체 안 와 있어요, 지금. 그날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도 위원님 댁으로 오늘 심사하기 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댁으로라도 미리 보내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온 게 없잖아요. 위원님들 받으셨습니까?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장윤영 위원님하고 몇몇 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구한 자료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도착할 때까지 이 안건은 심사를 보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임우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 올 때까지 제1항하고 제2항을 바꿔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입니다. 지금 임우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이 안건심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사전설명을 하면 자료를 제대로 갖다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왕왕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뤄야 될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도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 이름도 틀리게 해 가지고 자료 보내주고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기를 촉구하면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인영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자료요청도 미리 해왔는데 자료가 아직 불충분한 관계로 우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감사자료 제출 등 기타 필요 사항 등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도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본청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도산하 기관인 경기지방공사 등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김영복 기획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열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휴일과 공휴일인 25일과 26일, 행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일인 28일, 29일을 제외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피감사기관 중 위원님들의 관심분야와 업무비중 등을 감안해서 총 6일 동안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20일은 제2청 기획행정실, 21일은 경기개발연구원, 23일은 경기지방공사에 대해 수감기관 회의실에서 각각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1월 24일과 11월 27일 이틀은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 내지 7페이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실과장 4인과 감사관 그리고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실과장 2인,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7인과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9명 등 총 37명을 증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위원장으로는 진종설 위원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권혁조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전동석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해 주신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고문공인회계사의 자문비용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복잡 다양해져 가고 있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고문세무사의 위촉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고문세무사 운영에 따른 조문을 신설하고 수당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에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를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에 고문공인회계사에 고문세무사를 추가하여 고문세무사 운영의 근거를 규정을 하였으며 고문의 위촉인원을 현재 4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증원을 하고 고문회계사는 예산담당관이, 고문세무사는 세정과장이 각각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의 자문사항에 세무사무를 신설하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실화ㆍ구체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2쪽에서 6쪽까지의 일부개정조례안, 위촉장, 자문실적부 7쪽부터 10쪽까지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0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복잡 다양해져 가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고문세무사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 고문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자문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은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에서 세무사를 포함하여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는 고문세무사 위촉 운영을 위해서 관련조문에 세무사를 포함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고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인원을 4인에서 8인으로 증원하였고 2년의 임기를 마친 후에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자문사항에 세무사무를 추가하고 지방공사 경기도립의료원의 설립 근거법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어 “지방공사 경기도의료원”을 “경기도립의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고문회계사가 수임한 회계사무에 관한 비용을 소속 회계법인에게 분기별로 40만원 내지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고문회계사ㆍ세무사가 수임한 비용은 별도 약정 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로 개정하고 고문회계사에 대한 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던 것을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별도로 정하는 자문실적이 있는 때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 개정안은 고문공인회계사의 자문비용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고문세무사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세무사무를 자문하여 원활한 세무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써 고문세무사를 위촉하여 운영함에 따라 자문사항을 추가하고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의 위촉인원을 4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세무사가 추가됨에 따른 내용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고문회계사에 대한 자문비용을 소속 회계법인에게 분기별로 40만원 내지 8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수임사무의 사안에 따라서 당해 고문회계사ㆍ세무사와 별도 약정 시 체결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회계ㆍ세무사무의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 실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고문회계사ㆍ세무사의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자문실적에 따라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토록 한 것은 경기도 고문변호사·변리사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에 의거 회계ㆍ세무사무에 대한 자문비용 책정 시에는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사례와 같이 일정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고문은 공인회계사를 4명 이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4명까지는 둘 수가 있는데 부득이 한 사람만 위촉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득이한 사유보다도 그동안 공인회계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을 소극적으로 했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1명만 위촉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인회계사 4명, 공인세무사 4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원만 늘려놓고 위촉을 안 하면 굳이 조례를 변경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그동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으로 운영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제도도 복식부기 제도로 바뀌게 되고 또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태도 앞으로는 정례적인 평가를 통해서 경영사항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나 또 산하기관에서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문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세무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법개정을 통해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업무에 대해서도 상담도 하고 또 자문을 구해서 경기도와 관련된 세무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지방재정이 나름대로 세수가 감소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무자문을 앞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인원을 늘리게 됐습니다.

그렇겠죠. 레저세니 전반적인 세제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세수감소가 되고 또 도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촉되어 있는 공인회계사와 혹시 수임되는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수임비용을 드리는 거는 있나요?

일단 조례안에 있습니다마는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월정액20만원 정도 수당을 드리고 자문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10만원 정도 더 줄 수 있도록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저희들이 수임사무 사안에 따라서 고문회계사나 세무사 별도의 약정에 따라서 비용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임실적 및 수당지급 내역에 보면 자문수당이 똑같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씨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는…….

또 많은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박준석 씨하고 또 한경수 씨하고 그 다음에 전성철 160만원이고 나머지는 180만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아시는 분이 관직 성명 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변리사는 또 달라요.

법무담당관 최민성입니다. 거기서 수당지급이 좀 다른 거는요. 원래 매달 20만원씩 나가고 또 4건 이상 실적이 있을 때는 10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한용 씨는 변리사이고 전성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아마 자문실적이 10만원짜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160만원입니다. 자문실적이 매달 4건 이상씩 되면 10만원씩 더 줘서 30만원씩 나가고 그렇지 않고 4건이 모자랄 때는 20만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액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정해남 씨하고 김규섭 씨 이분들은 일찌감치 해촉이 됐기 때문에 1월에만 나가서 액수가 적을 거예요, 실적하고.

전성철 씨 같은 경우는 소송 자문건수가 다른 데 비해 떨어지지 않은데요?

이거는 변리사 운영 수당지급…….

한 번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소송은 소송비용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는 거고 자문 있죠. 자문은 자문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달에 2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또 4건 이상씩 되시는 분들은 10만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원씩 받으면 저희가 10월 20일 현재로 뽑은 거니까 20만원씩 해 가지고 쭉 나간 거를 180만원…….

그러면 한경수 씨 같은 경우는 7건인데 160만원이에요.

이 자료 뽑으신 분 안 계십니까? 왜 자료도 정확히 답변을 못하세요. 자료를 어떻게 뽑아서 드렸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주신 자료 중에서 3페이지에 보면 자문수당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다른 게 아닙니까? 한경수 씨는 7건인데 160만원이고 전성철 씨는 8건인데 16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 위에 보면 이건웅 씨는 3건인데 자문수당이 180만원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1년 동안 합산을 한 것인데 1월에 한경수 씨…….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 답변해 봐요.

결국에는 건수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네요?

그것은 수임을 할 때 저희가 그 사건이나 성질을 봐서 그분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19명 중에서 그분들의 의사타진을 또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또 워낙 많고 그러면, 저희는 이게 가급적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소송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수임할 때요. 우리 자문은 저희들이 자문을 해서 그분이 만약에 자문에 응하지 않거나 그렇다면 저희가 그분을 다음에 임용할 때, 2년씩마다 하니까 다음에는…….

수임건수일 경우에도 본인들의 의사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위촉한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의 뜻도 중요하고 또 아니면 여기서 성격도 중요하겠지만 가져가서 그 사건을 보고나서 “난 이걸 맡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나 보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면 또 본인들의 명예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분들이 맡으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성질이나 이런 걸 봐서 그렇고 또 저희도 이분을, 저도 지금 정확하게 이건웅 씨가 1건 밖에 안 되는데 이분은 우리가 맡기는 수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수임료가 적어서요?

수임료가 적다기보다도 본인하고 소송이 성질상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사안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네, 그러면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고서 질의를…….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문수당이 몇 개월 치입니까? 아까는 10월까지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9월 말 자료입니까? 언제예요?

이게 10월 20일까지니까 9월 말까지 자료로다가…….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 자료 뽑으신 분 아까 나오셨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몇 달치입니까?

9월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분명히 9월이면 자문료가 20만원이죠? 그 다음에 한 달에 4건 이상이면 10만원 추가해서 30만원이고.

네.

그럼 여기 보면 조한용 변리사 같은 경우는 190만원이에요. 그런데 자문건수가 3건밖에 없습니다. 수임을 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양반은 어떻게 해서 190만원이 나갑니까? 전체적으로 3건밖에 안 되는데. 4건에 대한 기준이, 190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희가 그것은 그렇습니다. 4건하고 또 플러스 중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저기할 때 보면 자문이 이것은 중요자문이다라고 인정할 때는 건수에 관계없이 중요자문에 대해서는 플러스 10만원을 더 드리기로 돼 있습니다.

어쨌건 자의적이죠? 중요건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각 수임사건별 그 다음에 자문별 내용과 수임료, 자문료 이걸 개별적으로 해서 자료를 미리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김대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요구했는데 이 부분을 최근 4년간 고문변호사가 연계돼 있는 분은 최근 4년간 소송분담 내역하고 변호사별 승ㆍ패소현황 그리고 소송 승소시의 승소사례금 그리고 변호사별 승ㆍ패소현황이 부분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그리고 거기에 또 해당되는 수임료까지 같이 해 가지고 일괄자료를 최근 4년간 비교해 볼 수 있게 같이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수당까지 쭉 해서 뽑아서 그분한테 지급되는 총 저기하고, 소송에 대해서 승패율 또 그분 맡은 것들 전부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빠질 뻔 했는데 이번 국감 시 지적사항 중에 각종 소송에 패소해서 지급된 내역하고 금액들, 이번에 언론상으로는 엄청난 금액이 패소비용으로 나갔다는데 그런 내역도 변호사별로 같이 분류가 가능하면 하고요. 승ㆍ패소사항 그런 걸 구체적으로 뽑아서 대책을 강구해 보시죠. 이번에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권혁조 위원입니다. 세무사를 추가로 위촉해서 세무관련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 9페이지 제3조에 보면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돼 있습니다. 굳이 개정조례안을 안 바꿔도 이 세무사 법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출된 자료 9페이지 3조에 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시험에 합격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별도로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9페이지 세무사법에 나와있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열거해 놓은 것이고요. 이번에 우리 조례는 우리 도가 세정업무 자문을 하기 위해서 고문세무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이 세무사법에 관련된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운영하면서 세무업무가 필요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지방세법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주로 세무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판단했는데 세정업무도 복잡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특히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세무와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고문세무사를 두고자 하는 것이고 고문세무사를 두지 않으면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자문할 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문세무사를 위촉해서 소정의 월정수당, 많이는 아닙니다마는 상징적으로 일정한 수당을 좀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세무와 관련된 자문을 수시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정과 관련된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좀전에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제4조에 보면 자문비용 등에 대해서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지급기준을 예산편성지침하고 사전에 지급기준의 범위를 정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신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아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 거의 실제 비용에 준해서 예산을 지급토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이런 기준이 없을 적에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나중에 의회 승인사항은 없거든요. 예산에 대해서만 승인할 사항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굳이 이런 가운데서 지금 얼마나 급한지 몰라도 이번에 과연 이런 조례안을 다룰 필요성이 있는지, 차후에 그런 지급기준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문회계사하고 세무사에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월정으로 수당을 드리는 것은 고문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월 20만원, 특별히 건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1건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안으로써 장시간 동안 자문, 여기 보면 5시간 또 즉석에서 만나서 자문을 했는데 3시간 이상 중요한 걸 자문에 응했다 할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마련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당은 30만원과 추가 1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지금 자문비용과 관련해서 1항에 있는 사항 “회계ㆍ세무 사무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약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실무자가 의회승인을 얻어서 한다는데 의회승인 얻는다는 것은 여기 근거는 없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승인을 받는다는 얘기 같고 이 사항에 대해서, 1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에다가 정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사안에 따라서 그것을 전부 일일이 기준을 열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을 통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1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근거인데 근거도 어느 기준의 범위를 둬서 범위 안에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준이 없는 범위에서 무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정체결 시에, 지사하고의. 지사가 마음대로 이걸 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조례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급기준이 없는 그런 데서 만약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숫자를 줄여서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걸 다루지 말고 지급기준을 어느 정도 명확히 해 놓은 다음에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의해서 1항인 경우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나중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1항은 일단 삭제를 하고 2항만 이번에 조문을 두는 것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1항을 삭제하면 개정조례안을 내서 저희가 삭제를 만들어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지급기준을 첨부시켜서 나중에 승인한 사항도 있고 그렇거든요. 1항을 삭제해서 하면 나중에 또 필요하면 어차피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다루지 않고 나중에 다루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f?f?걸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제4조1항. 1항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급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 간에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도하고 일정한 약정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기준을 두지 않아도 예산회계기준이라든지 계약법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여기서 별도로 1항을 둔다고 해서 지급할 수 있고 안 둔다고 해서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항은 삭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고문회계사하고 세무사와 도 간에 회계업무가 됐든 세무업무가 됐든 특별한 약정에 의해서 비용을 지급할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회계법에 따라야 될 문제이지 여기 조례를 따라야 될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건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걸로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도 드렸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현행 조례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돼 있어요. “수임한 회계사무에 대해서 별표에 의한 지급기준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이 내용도 지금 여기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별표에 의한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지금 마련돼 있어요? 여기 보면 먼저 이 조례가 통과될 때 이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표라는 것은 지금 보면 법인기준으로 해서 1개 법인당 분기별 40만원에서 8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별표인데요. 현행 조례에 나와 있는 별표의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회계사와 세무사, 자연인에게 위촉을 해서 그 자연인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그 자연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고문변호사, 변호사 조례를 통해서 볼 때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현행 것은 별표가 법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서 지금 개정안에 1항인 경우는 위촉된 회계사나 세무사와…….

개인하고 체결을 하겠다 이 얘기시죠?

개인하고 체결해서 별도로 월정수당 말고 특별한 사안인 경우에 비용을 별도의 약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진술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지급하려면 계약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항 근거를 굳이 두지 않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1항을 둔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회계 계약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행의 별표는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바꾸는 걸로 해서 그 별표가 개정안 2항으로…….

2항의 1, 2, 3 내용이 그거죠?

1, 2, 3으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4조1항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법에 따라서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항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회계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도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뭐냐 하면 1항을 삭제하고 4조2항을 1항으로 하는 저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계약직 자문하시는 분이 배치돼 있죠? 현재 법무담당관실에 계시죠? 특수직이라고 해야 되나, 뭐 별정…….

자문관이요?

네, 자문관이죠.

네,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자문관이 있습니다.

그 자문관이 변호사라든가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전에 1차적 검토를 그 자문관에게 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을 보통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자문을 하죠?

그분한테 먼저 자문을 구한 다음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그분한테만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마는 그분이 행정과 관련된 법률자문은 상당히 권위가 있기 때문에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서 월 350만원 정도, 그것은 공무원법에 따라서 그분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이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법제처에 오랜 기간 근무했습니다.

그냥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문안을 살피시는 그런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자문단을 별도로 위촉하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 산하단체까지 관리해야 될 회계사나 세무사가 필요하다면 진짜로 그런 부분에 다년간 종사한 법무담당관실 자문관 같은 이런 세무나 회계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자문관제도를 일단 둬서 세부적인 부분은 한번 검토한 후에 자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는, 위촉된 자문단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제도는 어때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요. 지금 법률자문관인 경우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 사무실에 나오고 나머지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데 회계사하고 세무사가 일주일에 2, 3회 나오고 월 350만원 받고 자문관으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회계사, 세무사는 이렇게 고문…….

아니, 아직까지 검토해 본 바는 있습니까? 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지금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보시고 그 답변을 하시냐고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자기가 일주일에 반 정도는 도에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대학에서 세무법이라든가 회계사법을 강의했던 분도 있으실 거고 이분도 법제처에 오래 근무한 경력으로 제가 알기로도 우리 자문관을 상당히 오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을 구해볼 생각을 안 해 보셨지, “있을까요?”라는 대답은 좀…….

아니 “있을까요?”가 아니라 없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인턴제도를 많이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대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조교라든가 그 사안별로 학교별로도 자문을 구해볼 수도 있고 그런 쪽을 통해서 알아볼 소지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으려니까 없는 거죠.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우리 법률자문관도 둬서는 안 되죠.

변호사인 경우는 법률자문관도 있고 또 고문변호사 총 열아홉 분인가를 두고 있는데 회계사하고 세무사도 고문으로 또 두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나올 수 있는, 세무나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비상근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바람직한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있나 한번 저희들도 찾아보도록, 일주일에 2, 3일 정도 상근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같이 밀착해서 상담할 수 있고 또 지방세와 관련해서 체납부분이라든지 또는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것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요즘에 하도 복잡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2, 3일 근무하면 세정과 관련해서 계속 상담할 수 있고 또 우리 세정과의 직원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세정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인터넷상으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 쪽하고 연계를 하면 훨씬 더 학술적이라든가 현실적인 지원을 사례별로 들어가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이런 부분은 연구해 보시는 게 효율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문제가 조금 있고 사전 토론이 필요하므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이번에 저희 기획관리실에 일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바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담당계장을 하다 그 자리에서 담당과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전규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법무관실에 행정심판1담당이 있었는데 업무가 폭주돼서 행정심판담당을 1담당, 2담당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2담당으로 수원시에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행정심판2담당으로 왔습니다. (인 사) 그리고 전임 정보통신담당관은 교육협력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ㆍ재해 등 위급사항 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현장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소방공무원 233명을 증원하고 소방관련 규정개정에 따라서 소방학교 과장 및 담당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8,033명에서 8,266명으로 소방공무원 233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본청 정원은 1명이 증원되어 1,981명이 되고 직속기관 정원은 232명이 증원돼서 5,516명이 됩니다. 다음 2쪽, 이로 인해서 소방공무원 총정원은 현재 5,026명에서 233명이 증원된 5,259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원내역은 내년도에 개소할 의왕소방소서의 운영인력으로 87명, 평택, 안성, 김포, 광주, 동두천, 포천, 송탄 등 7개 소방서에 구조구급과 운영인력으로 42명 그리고 금년 11월 중으로 개소할 김포, 광주, 오산, 용인, 파주 등 5개 지역에 119안전센터운영인력으로 100명 그리고 소방학교의 연구인력 4명 등 총 233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소방학교과장 3명의 직급이 현재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담당 7명을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증원되는 233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추계액은 89억 8,2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지난 9월 29일에서 10월 9일 입법예고한 사항 중에서 수정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직 24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행자부 승인과정에서 10명이 감원 조정돼서 233명을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9일자로 5급체제의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3급 본부장 및 4팀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기능과 체제에 부합되도록 이번에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관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쪽의 부칙 2조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난 215회 임시회에서 의결돼서 확정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명칭 변동사항과 관련해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의 편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것은 과 이름이 규칙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부칙으로 사무위임조례 편제를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인물 5쪽에서 6쪽까지의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7쪽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8쪽부터 86쪽까지의 위임사무목록, 87쪽부터 90쪽까지의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기타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0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재난ㆍ재해 및 위험요인 발생시 신속한 현장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소방관서와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 233명을 증원하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등의 직급을 반영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두는 총정원을 8,033명에서 8,266명으로 소방직공무원 233명을 증원하였으며 기관별 정원으로 소방재난본부ㆍ소방학교ㆍ소방서에 두는 소방직공무원 정원을 5,026명에서 5,25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 운영되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의 별표1 “소방학교장, 소방서장, 119안전센터장 등의 직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학교 과장, 담당 직급을 각각 소방령을 소방정으로, 소방경은 소방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제215회 임시회 시 개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의거 신설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이어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직과 그 명칭이 확정됨에 따라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 내용 중 위임사무명의 소관 실과명과 위임업무 소관부서를 개편된 직제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ㆍ재해 등 늘어나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신설되는 의왕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운영인력을 보강하고 현장대응 전담부서인 구조구급과를 설치하며 소방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소방학교 조직을 보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신설이 예정된 의왕시의 경우 거주인구는 14만 7,000명에 이르렀음에도 지금까지 인근 군포와 과천소방서에서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업무 수행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시에 소방인력을 신속히 지원하여 구조구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방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김포 하성, 광주 신현, 용인 동백, 오산 운암, 파주 월롱 지역에 119구급안전센터를 분리,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소방업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를 신속히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구조구급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해 온 평택, 광주, 동두천, 안성, 김포, 포천, 송탄 등 7개 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동 지역의 긴급구조ㆍ구급ㆍ화재진압 등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소방학교 과장 및 담당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지난 6월 30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유사 규모의 서울소방학교와 대등한 위상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소방교육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이해됩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지난 215회 임시회 시 기구신설ㆍ폐지 등의 조직개편으로 실국장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비와 사무위임조례상 위임사무 132건의 소관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팔당수질개선본부 분장사무를 조정한 것으로써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난 9월 임시회 시 조례개정에 따라 신설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분장사무를 금번 임시회에서 다시 개정하는 것은 당시 조례개정 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후 조례 개정 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번 정원조례가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도 전체공무원 8,266명 중 소방직공무원은 5,259명이 되어 전체의 63.6%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일반직공무원은 서울시의 4분의 1 수준으로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한데 비해 소방직공무원은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소방직공무원 조직의 증원과 직급상향 조정 등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등의 효율적인 활용, 현장위주의 업무 특성, 일반직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위원님들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 설명도 듣고 그에 따르는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이 미비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한 번 더 각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애초 243명 승인요청을 했는데 10명이 감축이 돼서 233명이 승인이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10명이 감축이 된 이유와 실명의 실질적인 직급 그런 것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이해해 주시면 소방담당 간부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소방본부장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왜 출석이 안 됐는지 지금 어디 계신지 그 답변도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허성범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장은 현재 자치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관계 때문에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와 계시다는 겁니까?

네.

의회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가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빨리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저희가 어떠한 대접을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원이 늘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행정과장님도 휴식시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그렇죠?

네.

그런데 분명히 회의시작이 1시 반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회의가 몇 시에 있었습니까?

아침 10시부터 했습니다.

10시죠? 거기는 점심 안 먹습니까?

아마 식사를 아직까지 못한 걸로 압니다.

확실해요? 전문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위원회에 와서 기다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가 속개된 것도 아니고 기다리면서, 와서 양해도 안 구하고 행정과장을 내보냈다는 그 자체가 우리 기획위원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니까, 자치행정위원회는 굉장히 중요시 하고 기획이야 너희들 우리가 미리 뽑아놓은 정원이 있는데 너희가 안 해주고 배기냐 문제 있습니다, 이거.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경기도의회에 현재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도 안 왔다, 문제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위원회 점심식사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점심식사 안 하고 계속 회의 중이시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장께서 자치행정위원회 끝나는 대로 와서 답변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우리 과 장님께서 답변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정회해서 협의한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계속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간이 4시 15분입니다. 저희들이 1시 30분부터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소방재난본부장이라면 아까 자료문제로 저희가 정회까지 했으면 행정과장이 계속해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겠습니다.” 이러는 게 낫겠습니까? 본부장이 와서 실질적으로 그날 당신이 모든 거를 들었으니까 들은 책임자로서 양해를 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사전에 저희가 자료요청도 했고 또 사전에 설명과정에서 소방본부장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답변준비도 해오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한 자료요청한 것도 불충분한 관계로 다시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소방본부장이 나오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실 때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문제를 갖고 의사일정 변경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소방재난본부장의 위치를 모르고 여기에 있고 없고 그거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오늘 이 회의에 오니 안 오니 하는 그러한 양해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래도 다른 먼 곳에 가 있으면, 양해를 스스로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저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의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의회 내에 있으면서 안 왔다 이거는 도저히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거?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아무리 중복이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송구스럽고,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니 만큼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소방본부장의 답변을 듣고자 했으면 아까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부장으로서의 역할, 위원회에서 공유재산만큼이나 더욱더 중요한, 우리 행정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하는 그런 중요성 이런 거를 감안하면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양해를 받는 게 선결문제다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본부장 답변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질의를 해서 답변이 정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까는 자료 때문에 그랬지만 이거는 자료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장이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출석을 안 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니 만큼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정인영 위원님.

정인영 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소방본부장이 앞으로 참석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참석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오후 회의 시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를 통한 사전설명회 또 위원들의 자료요청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사전에 위원 개개인에게 보내달라고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회의실에만 깔아놓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의회 내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 가 계시다는 소리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의회 내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부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소방재난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업무 대처능력에 문제가 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전에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정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하는 1시 30분, 저희들이 시작은 한 50분에 했습니다마는 그 직전에도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대처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자료요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행정과장은 마치 잘못이 저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본부장님의 대처능력 뿐만 아니라 소방재난본부 자체에 전반적인 문제가 아, 이렇구나 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도대체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정원 늘리는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무관심하게 기관의 장이 대처해서야 어떻게 그 기관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김한용입니다. 먼저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백배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가 당초 10시에 시작됐는데 우리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본래 실국장들이 이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된 셈인지 자치행정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자리를 이석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전혀 식사도 안 했으니까 소변 하러 나온 시간 외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오늘 내용이 뭔가 하면 양주소방서 공유재산 승인 건 그 다음에 파출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승인 건 그거를 소방관서는 같이 묶어가지고 했다면 여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방서 거는 앞으로 해 가지고 당겨놓고 그 다음에 파출소 거는 맨 밑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중간에 시간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간을 가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회실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처능력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자치행정위원회가 1시 6분에 정회를 해서 1시 33분에 속개를 했습니다. 또 3시 54분에 정회를 해서 4시 2분에 속개를 했습니다. 또 5시 15분에 정회를 해서 5시 35분에 속개를 했어요. 저희들 회의가 몇 시입니까? 1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회한 시간에 잠깐 와 가지고 아니면 전화로라도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야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거는 알겠는데 시간은 당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에는 5분을 얘기했습니다. 5분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딜레이 돼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로 변명이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저희가 회의할 때 국장들 자리 이석하는 것 문제제기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양해 구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관의 장으로서의 대처능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제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니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파주에 있는 파주소방서장한테 얘기를 합니까? 뭐예요. 파주소방서장이 전화를 하는 거는. 누가 전화했어요? 아무리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의 유권자들의 힘이 크다 하더라도 어떻게 압력을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전화 받으신 위원님, 저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몇 분 더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님, 답변하시죠. 누가 전화를 하셨는지, 있었던 얘기를.

여하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원활한 정원승인을 위해서 아마 관할서장들이 각기 나름대로 전화를 한 모양인데 본부 쪽에서는 제가 서장들한테 오더를 내린 거는 추호도 아닙니다. 아닌데 여하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부에서 누가 전화를 했으니까 여기 상황을 알 것 아니에요. 그게 누구냔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하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꾸 변명만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또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들 간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더군다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 한분 한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원증원을 하는 그런 실질적인 조례안과 별개로 본부장님의 처신과 관련돼서 회의가 이렇게 자꾸 늦어진다는 것 이것 하나, 문제 있다 이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시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소방재난본부가 자치행정위원회소관이니까 거기에 가셔서 하루종일 계시고 우리 기획위원회야 정원조례가 통과되든 말든 우리가 이미 뽑아놓은 인원 배치만 하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내버려뒀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원조례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인원을 선발해 놓고 이번에 안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11월에 문을 여는 파출소 또 소방서는 의왕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이라고 그러지만 이런 것, 왜 이렇게 급박하게 인원을 증원시켜야 됩니까, 미리미리 못하고.

그런데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는데는 최소 시간이 한 5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5개월 전에 이런 걸 행정자치부에 이야기를 하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미리 다 해놓은 걸 여기서 뭐 한다고 뒤늦게 정원조례를 개정합니까, 그냥 해버리지. 의회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선발하고 이런 문제는. 관계없이 증원을 다 뽑아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건 시ㆍ도지사가 결재를 내서 시ㆍ도에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모든 정원조정도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이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또 인원증원을 대비해서 내년도의 인원결원도 감안해서 미리 선발해 놓는 것 이해합니다. 물론 정원 내에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원 외에 증원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인원선발에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전부터 행정자치부와 의논해서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조례안이 올라와야 맞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어떤 연례행사처럼 증원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또 그런 것이 예전에 우리 기획위원회에 계시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기획위원회에서 항상 문제됐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시정해서 미리미리 증원도 하고 또 그에 따르는 조례, 법도 바꾸고 해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지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발전이 없는 겁니다. 뭔가 하나하나 발전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애초에는 243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10명이 감원돼서 233명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올라가서 10명이…….

그 10명이 어떤 요원이고 왜 10명이 감원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왕소방서 관할에는 인구가 13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현재 방침이 적어도 인구가 20만이 돼야 구조구급과를 설치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조구급과에 대해서 인원이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학교에, 이게 당초 우리 연구실입니다. 우리 소방조직을 보면 연구실의 분야가 우리나라가 참 선진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뒤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만 해도 연구소가 15개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중앙소방학교에 연구실 1개, 서울소방본부에 연구실 1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관계가. 특히 소방구조장비 이런 분야의 연구 또 소방시설의 연구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 조직발전을 위해서 연구소와 연구인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10명으로 올렸는데 인원이 4명만 되고 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에 비교해서 저희들 현장인원이 절반수준이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절반수준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근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관서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관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그것은 지역…….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방인력체제의 가장 효율적인 인력배치는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5분 이내에 출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5분 이상이 경과하면 그 사람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5분 이내에 우리 구조구급대가 가서 심폐소생을 하면 적어도 최저 50%가 소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게 옛날에 강남성심병원 응급실장이 신문상으로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호흡하는 산소량의 4분의 1이 뇌에서 소모합니다. 그런데 3분의 2 이상이 소진하고 나면 갑자기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그게 유명한 야구선수 임수혁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5분 이내에 소방서에서 와줘야 소생률과 불구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선진외국에 비해서 소생률이 10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보다도 그렇고 불란서에서도 그렇고 선진외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게 관할면적을 보면 서울에는 830만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소방서 관할면적이 1억 200만평입니다. 그러면 12 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는 조금 전에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 92%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43% 수준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출소 신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으면서도 워낙 출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재는 외근인력이, 내근도 지금 서울에 비해서는 한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는 내근 근무자가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35명, 36명 선으로 보면 됩니다. 내근인원도 결과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물론 파출소 직원도 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서울에는 구조구급대원들이 1개 소방서에 19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9명 내지 1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기관수가 경기도가 배 이상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배 이상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의, 지금 여기 나온 데이터가 맞는데 지금 보면 서울은 소방서가 22개이고 경기도는 30개로 8개나 차이 나고 안전센터는 50개 더 많은데 인원수가 그렇게 절반밖에 안 되는 게 꼭 기관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관수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소방수요라 하면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인구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소방관서가 많이 설치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에 못지 않은 소방수요를 차지하는 것이 면적입니다. 면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분 이내에 출동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 인원이 지금보다는 많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거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부득이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현장업무가 서울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원에 대한 효율성을 감안해서 여기 지금 조직진단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운영 관련해서 중간중간 기획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인력이 없어서 휴면상태인 고가장비가 다수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고가장비가 인원이 없어서 출동을 못하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보면 분명히 돼 있어요. “현재 인력없이 휴면상태인 고가장비가 다수 존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방차마다 출동요원이 있습니다. 저도 포병을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원들이 포대 받을 때는 인원이 9명이 있어야 가장 효율적인 전투요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도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굉장히 근접돼 있습니다. 펌프차일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방방재청에서도 안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5명 정도가 출동해야 펌프차의 올바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관사는 차량운전을 하고 모든 물을 낼 수 있는, 펌핑할 수 있는 조작을 해야 되고 그러면 2명, 2명이 1개조로 해서 우리가 자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2인 1조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호스랑 전개해도 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 휴면상태인 고가장비가 다수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고가장비라 하면 굴절사다리하고 고가사다리차 그 다음 내포화학차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인력이 없어서 지금 쉬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굴절사다리하고 고가사다리하고 예를 들어서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났다 하면 고가사다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층건물이 아니고 저층건물에 났을 적에는 사실 이 고가사다리가 필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의 형태에 따라서 장비가 출동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제가 인력 관련해서 묻는 거잖아요. 여기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인력절감방안”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그간 일회성 예산사항인 장비확충에 보다 치중하여 현재 인력없이 휴면상태인 고가장비가 다수 존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는 거죠. 여기 왜 인력문제가 들어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가장비를 화재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고가장비를 투입 못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내놓고 아까는 회의실에 다 깔아놨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재난본부를 보면 여러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직인 경우 소방직이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직인데도 일반직이 또 가게 돼 있는 자리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신을 담당하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소방직이 그것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신계라 해 가지고, 정보통신계. 지금 소방방재청에는 혼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는 주로 다 소방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 가 있는 것은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런데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데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에 토목분야 사무관이 와서 같이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부서 간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다 보면 일반직 정원의 자리에는 소방직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데 또 소방직인 자리에는 일반직이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소방방재청에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경기소방재난본부에는 그런 사안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하면 이 모든 조례가 개정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겸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경기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업무와 관련된 또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더 각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제대로 보필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직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는 꼭 명심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를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도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인력절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릴 적에 사전결재 안 합니까? 이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릴 적에, 이게 지금 질의가 나왔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건데 안 나왔으면 위원님들은 이것 믿고서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전에, 5일 전에 본 위원장이 사전설명회를 가질 적에 준비를 다 시켰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제가 좀 부족한 탓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답변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각 지역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혹시 그게 압력입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알아주시겠어요?

다음부터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노력을 해서 여기서 답변을 제대로 잘해서 오히려 위원님들이 도와드리려고 할 때에 일을 하세요. 다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준비는 안 하고, 지금 왜 지역에다가 쓸데없이 전화를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제가 차 안에서도 들었고 이번에도 또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제가 직위를 걸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소방재난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과 진종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정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 5,026명이고 현원이 4,892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34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이 결원을 왜 그동안 충원을 안 했죠? 정원 승인나기 전에.

그게 지금 공채해 놓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부터 결원이 생긴 겁니까?

연중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생겼으니까 현재까지 134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특히 결원이 많이 생긴 것이 제2소방본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획기적으로 5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원승인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정원승인을 받기 전에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정원 아닙니까? 현원이 134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지금 325명의 시험을 합격시키고 그동안 면접도 보고 훈련도 시킨 그 인원이 결원을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정원 233명을 늘려달라고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정원승인이 되지 않으면 대기발령자가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임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원승인이 돼 있으면 정원승인된 그 범위 내에서 정원을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채해 놓은 자원이 없으니까요. 임용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못한 거죠. 대기자가 없었습니다. 대기자가 있으면 반드시 충원을 하죠. 안 할 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나마도 이 구조구급대원들 40명을 특별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건 자원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요. 정원승인이 나면 그 정원 내에서 하시라도 정원을 채울 수 있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그동안 안 채웠어요. 안 채웠는데 이제 와서 233명의 정원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문제가 있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관할구역란 중 군포소방서, 의왕 소방서, 과천 소방서에 관한 사항은 의왕소방서 개청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지방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정원승인을 이미 다 받아놓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원을 134명씩이나 놔둔 상태에서 또 다시 233명의 정원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을 134명의 결원을 다 채운 다음에 그러고도 인력이 부족하면 정원승인 요청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 조례안에서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다시 소방사죠. 소방사를 뽑고 또 교육을 시키고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도 충원을 안 시켰다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위원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을 1년에 공채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채하는 기간이 너무 깁니다,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왜 갭이 아까 다 발령을 받아도 42명이 갭이 생기는가 하면 건의할 적에는 사실은 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할 적에 어떤 거를 건의했느냐 하면 지금 71개 되는 파견소에 1명 가지고는 이 사람이 인명구조는 물론 생각할 수도 없고 소방차 가지고 화재진압 하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인원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결재까지 해서 캔슬돼 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갭이 생긴 겁니다.

325명의 대기자 시험공고일은 언제였습니까? 연초에 하죠?

5월말입니다.

5월에 했습니까?

4월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월에 했습니다.

4월에 계획을 세워서 5월에 공고를 했다는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5월에 공고해서 시험은 언제 치렀습니까?

그래 가지고 8월에 시험을 봤습니다.

5월에 공고를 해서 8월에 시험을 봤습니까?

네, 정확한 내용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승인을 오늘 한다고 하더라도 325명의 대기자는 신원조회라든가 교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채용할 수 없는 겁니까?

신원조회를 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신원조회도 하고 이런 대기자 과정이 있다라고…….

과정을 하다보니까 내일 정도에서는, 의뢰를 했기 때문에 2～3일 내에……. 제가 보기에는 10월 27일까지는 가능합니다.

다시 답변하세요. 실무자가 얘기한 대로.

소방재난본부장님, 뒤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자료를 저거 했을 적에 채용하는 날짜, 오늘 같은 날 오면 미리 답변할 것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채용할 수 있는 채용계획부터 해서 채용 시까지 당연히 가져와서 인원을 승인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의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요새는 모든 전산망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신원조회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실무자는 11월 15일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달 말까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좀 저거하신 것 같은데 잠깐만 앉아 계시고 담당자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좀 앉아서 쉬십시오. 직ㆍ성명 대시고…….

소방학교 관계자는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왔습니까? 그럼 현재 담당자께서 답변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답변을 받아 가지고 이 안을 통과시키느냐, 가결시키느냐, 부결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전설명회 때 이러한 부분들을 다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해서 위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은 최종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 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날인데 이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그러면 서면답변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검토해서 다시 재상정하라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법에 하자가 있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충원 계획은 항상 예정인원, 예정인원을 가지고 정초에 인원 뽑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예정기간을 갖고 하지 않으면 정원승인이 나 가지고 동시에 우 리가 인력충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 경기소방재난본부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ㆍ도의 공무원 충원도 경기소방재난본부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본 위원은 의회 의원 입장에서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법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원이 134명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한꺼번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동시에 정원승인을 요청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충원과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석하고 행정행위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조례를 다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6대 의회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정원승인을 받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결국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러한 부분의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정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실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는 승인 받은 후에 공고를 내서 정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조직이 승인되고 나서 또 채용공고를 하고 또 충원을 하다보면 시간이 지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정원조직은 승인이 났는데 인원충원이 안 돼 가지고 또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예를 들면 정원승인이 안 났다 하더라도 그런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이라고 할 경우에 한 70～80%는 사전에 선발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사전협의를 하는데 이거는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고 충원부서 소관인데 일단은 정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조직정원 승인과 맞물려서 충원하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법리문제와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의원들이 제기하는 일이니만큼 대안을 제시하고 사후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행정의 가닥을 잡아가야 불필요한 논쟁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증원인력을 보면 주로 소방학교에 증원을 했죠?

소방학교의 연구요원 외에는 소방학교는 없습니다. 그거는 직급 상위조정이고요. 주로 파출소 인원입니다.

직급조정이 주로 소방학교에 됐는데 그 이유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소방학교 과장 직급 상향조정이 됐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소방학교가 소방정감 밑에 교육지원과, 교육기획과 교수운영과 3개 과를 령에서 정으로 또 7개 담당을 경에서 소방령으로 이렇게 대거 직급이 상향조정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지만 일선 소방서나 또 직급에 어울리는 직책이 있어야 어울리지……. 소방령도 그대로 과장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직급이 학교가 종전에는 학교장이 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정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의 차하위 계급은 과장으로 그게 현재 제2청 본부도 과장이면서도 소방정이 하고 있습니다. 위의 제2청 본부장은 소방정감이기 때문에 계층구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소방학교에 이렇게 직급을 일시에 조정할만한, 물론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있습니다. 30개 소방서를 관장하는데는 소방서장하고 직급이 같으면 학교장으로서 역할이, 권위나 이런 면에 대해서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을 격상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과장급도 마찬가지입니다. 30개 소방서의 행정과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직급이 하나 상향된 직급이 돼야 소방학교의 운영을 원활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에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중앙소방학교도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장의 직급이 뭐죠.

소방정입니다.

소방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소방정입니다.

지방소방정입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 소요액이 89억 8,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관련돼서 지금 집행부에서의 예산소요하고는 별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 기획관리실장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상향되는데 재원이 예산편성 하는데 부담으로 작용 안 합니까?

부담은 됩니다마는 그래서 지사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조직을 슬림화하고 강하고 빠른 조직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고 오늘 아침에도 주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소방뿐만 아니라 일반행정 조직도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세수는 줄고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세금을 부담하느라고 굉장히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소방인력이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의 공감대는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의 부담이 큰 만큼 인력증원은 가급적 줄이고 장비를 현대화해서 소방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효율적인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는데요. 우리 인력부분에 대해서 중기인력 운영계획이 있죠?

네.

그래서 증원될 예상인력을 최소한도로 3년 내지 5년간 중기인력 운영계획에 의해서 예상을 해서 운영계획을 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134명의 결원이 생겼다는 내용이 저희들이 정원승인해 준 적이 언제입니까? 2청 소방인력 정원승인해 줄 때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김대원 위원님, 보고 듣고 잠시 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4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원인원이 5,026인데 지금 파출소에 예를 들어서 정원 승인된 것이 14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요원은 10명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171개 파출소에서…….

소방본부장님,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그럼 저희들이 저번에 2청 정원승인해 준 적이 언제입니까?

2청 정원승인…….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정원승인하고 또 다시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6월 30일니까 지금 10월 오늘이 23일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100일 좀 지나가지고 또 정원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잘못 짰든가 처음부터. 원래 중기인력운영계획이 296명 아닙니까, 올해 정원승인 계획한 부분은. 296명이 원래 정원계획이었는데 그때 그러면 2청 소방본부 설립할 2005년도에는 계획을 못 잡았다는 얘기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233명이라는 다시 또 10월에 증원할 계획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전에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아주 엉터리로 잘못 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수요예측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지사가 지금 이번에 모든 시ㆍ군의 소방서 설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지침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4개가 한꺼번에 신설된다면 그러면 충원계획이 중기인력운영계획은 수립돼야 될 것 아니에요. 원래 수립이 돼야 내년에 집행을 하든가 인력을 뽑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돼야 사실은 마칠 수 있는데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 지사님이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인력진단을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 얘기고, 그건 결과 나온 추후에 얘기고 원래 것만 가지고 따져도 2005년도에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잘못 짰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시스템이 말이에요. 소방공무원은 합격자발표일 이후로 2년 이내에 임용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갭이 있지 않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또 여기는 인력운영계획에 의해서 시험을 치르라는 말이에요. 인력운영계획에 의해서 최소한도 70～80% 정도는 인력운영계획에 의해서 치러지는 시험이 한번 있어야 되고 또 한번은 예상할 수 있는 결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년이 돼서 퇴직할 수 있는 그 결원이고 또 안 그러면 사고나 직업을 전직하기 위해서 바꾸는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퍼센티지가 몇 년도 것만 종합해 가지고 데이터로 비교를 해봐도 몇 퍼센티지의 이직률이 나오고 그런 부분은 당연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도 현재 1년 후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게 소방본부로서 인력운영계획을 잘 한다고 그럽니까? 6월 30일에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그것도 아직 승인 못 받고.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정원승인 예정이었습니다. 작년도에 결정나서 처리한 사항이고요. 올해 와서 한 것은 233명 그렇습니다.

지금 2청 거는 작년 6월 30일 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6월 30일 했으면 지금 1년이 훨씬 더 지났잖아요. 1년 하고도 넉 달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요. 올해 6월 30일에 위원님께서 승인해준 사항은 2005년도 연말에 계획돼 가지고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연말에 추진됐던 사안이 6월 30일 정원승인을 해줬는데 아직도 2청에는 50명이 결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미 저희가 134명이 결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소방서에서 인원을 뽑아 가지고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2청 본부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출소의 인원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4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괸 게…….

총정원으로…….

따지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잘못 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측을 2005년도에 정원 늘어날 수요예측을 충분히 잘 했으면 이런 차질이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겠습니까? 최근 향후 3년간 중기인력운영계획안을 짤 것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몇 명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 또 2008년 도에는 몇 명, 최근 3년간은 짜지 않습니까, 중기인력운영계획을.

네.

그럼 3년간 짠 수요를 거기에 맞춰서 70～80%, 정원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한 70～80% 뽑고 또 결원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정년으로 관두시든가 안 그러면 전직해서 그만둔 분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만 인원대비 퍼센티지를 내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부분이 나올 거라고요, 근사치 정도까지는. 그런 인력운영계획을 충분히 잘 만드셔서 시험치고 나서 2년간 또 임용 안 해도 될 그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충원수급에는, 인력수급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인력운영계획도 예측가능하게 못 짜는 상황이고 2년이라는 갭을 잘 운영을 못 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 이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빠르겠습니다. 사실은 50명도 올해 충원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50명을 뽑고 다시 또 233명을 뽑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원승인의 시기가 달랐을 뿐이지 올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 233명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작년도에 법률이 개정돼서 이게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원규정해 가지고 제2본부장이 발령받은 날짜가 7월 1일자로 소방방재청에서 발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6대 의회서부터 지금까지 기획위원회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 아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사안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했다시피 우리 의회법상 따져보면 정원승인을 득한 이후부터 공무원시험 준비를, 그때부터 공고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2년이라는 계획부분하고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잘 짜면 그런 부분하고 같이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지금.

네.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 소방재난본부가 직급도 하향돼 있었고 조직의 틀도 만약에 미완성이었다면 현재 이런 서울시 수준의 방대한 조직으로 된다면 이런 소방재난본부에서 해야 될 일들은 실제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획을 실제로 해야 될 부분이 소방재난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연의 임무는 소방은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본연의 일이겠지만, 현장업무가 일이겠지만 이런 행정업무도 이제 틀이 완벽하게 된다면 매끄럽게 치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사안이 돌출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정원승인을 해줬는데 긴 시간 동안 왜 못 채웠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안만 잘 만들어 내시면 충분히 양쪽 다를 현 체제 내에서 피해가면서도 할 수 있는 안이 있다는 그 뜻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정원승인 권한을 행정자치부에서 쥐고 있다보니까 우리가 결재를 올렸다 할지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또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최소한 5년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어서 그에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도 이런 중기인력운영계획이 충분히 수립이 되면 1년마다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5년 후 것까지 예상을 해서 연차별로 운영계획을 따로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 안 되면 소방재난본부에서라도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으면 중기인력운영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런 부분의 수요예측이 있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이런 수요예측이 있으니까 이런 위원회에서라도 만들어서 계획을 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용역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진단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 조직관리를 한다고 기획실 조직운영 계획에 따라서 지금 소방재난본부가 그 틀에서 일반직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직은 특수직대로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껍데기만 서울시같이 커졌다고 커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매끄럽게 같이 해나갈 때 우리 경기소방이 위상을 갖는 것이지 일은 못하고 덩어리만 크다고 위상을 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양쪽을 고려하셔서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정원 가지고 저희들이 다들 요구하고 그냥 소방직 고생하신다고 인정받고 하면서도 꼭 위원회에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건만 있으면 소방본부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언성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매끄럽게 운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권혁조 도의원입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60명을 증원했는데 아까 이게 5월 26일 공고를 하고 8월 13일에 필기시험을 하고 10월 10일 합격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같이 233명을 포함해서 임시회에 증원하도록 하지 지금 새삼스레 또 이걸 꺼냈으며, 이유가 뭡니까?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조금 전에 내려왔습니다.

아니, 승인 승인 그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인원 정원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현재의 법률체제로서는 이걸, 정원승인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이나 경기도공무원 같은 경우도 행정기구 정원조례 개정할 때 도의회 의원들 아니면 상임분과위원회, 최종적으로 선임위원회인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행정자치부의 심의를 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몇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기획위원회가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할 때 많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한 건도 별로 없고 하여간 국민이나 시민들은 소방공무원들 119구급대의 혜택을 많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는 자료준비를 충실히 해주시고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기 전에 우리 해당 위원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소방인력이 필요한 것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의문 나는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체조직진단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그래서 사실 지사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우리 소방본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파출소별로 화재건수가 얼마나 되며 구조구급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좀 분석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지금 1개 시에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데는 소방서가 2개입니다. 그리고 성남도 역시 그렇고 고양도 소방서가 2개인데 그게 내근을 줄여서 지금 신설소방서에 쓰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업무가 없게 됩니다. 행정업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체 조직진단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조직을…….

우리 팀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 지시 하에 용역을 줘서 인력진단이 곧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진행 중이 아니네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용역을 줘서 진단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소방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간사항을 또 위원회에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체 조직진단을 진행 중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걸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진행 중이라고 그냥 요식상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없는 거네요?

안 그렇습니다. 이상규 감찰계장으로 하여금 지금 5명을 곧 선발해서 모든 소방수요 조사부터 시작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네.

잘 진행하셔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월 26일 공고를 내고 필기시험을 8월 13일에 봤어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공고 내고 20일이 경과해야 시험을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거의 3개월가량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동안에 공고를 내서, 아까 보고에 의하면 충원하는데 5개월 이상 시간이 많이 든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준비기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된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5월 26일에 공고를 내서 8월 13일에 필기 1차 시험을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80여 일간이 지금 걸렸지 않습니까? 6월 26일, 7월 26일 그 다음에, 정확히 따지면 73일인데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고 내서 공부를 시켜야 아니면 기간을 경과해야 되는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공고했는데.

그런데 그 기간을 공고해 가지고 기간을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한테는 유능한 인재가 사실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도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라면 한 1년 동안 하시죠.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보통 보면 제가 생각해도 그걸 준비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80여일은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휴면상태인 고가장비가 다수 존재한다라고 말했어요. 휴면상태라는 그 말 자체를 굳이 따져 본다면 사놨는데 아직 안 쓰고 있다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그 질의를 드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그냥 간단하게 묵살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군포사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가장비를 사 가지고 그걸 화재시에, 예를 들어서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났는데 고가사다리 사용을 안 하거나 위험물 화재가 났는데 내포화학차가 출동을 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인력절감방안을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했을 때 그 배경을 잘 보면 인원충원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듣고 나서 이런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고가장비를 두고 사놓고 쓰지 않았고 또한 이 상황을 쭉 봤을 때 실제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포병부대를 말씀하시면서 포가 나가자면 사람들이 다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큰 굴절사다리차 아니면 내포화학차가 가려면 사람이 5명 충원돼야 되는데 못 쓰고 있는 경우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내포화학차하고 고가사다리, 굴절사다리가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조공작차 그 다음에 대형펌프차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 이것은 사다리차를 운영하는 운전요원 그 다음에 인명구조할 수 있는 인원 2명 해서 3명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인력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를 요청한 배경에 보면 인력절감방안을 요청하니까 이런 자료를 내놓다 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현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을 텐데 이건 잘못된 거라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일언지하에 “이건 잘못된 거다.” 말할 정도로 이런 허술한 자료를 가져오셨다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현장에서 이게 지금 휴면상태의 고가장비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위에 앉아계신 분들이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류상으로 잘못돼 있다고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자료를 작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휴면상태라기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가장비가 아주 고가장비, 말씀하시는 굴절사다리차가 어떻게 생긴 게 굴절사다리차이고 내포화학차가 무슨 무인방수탑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얼만큼 현장에 출동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비근한 예로 큰 소방서별로, 큰 대도시별로 출동한 사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력증원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서 공무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6년도에 296명인데 지금 저희가 233명밖에 못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족인원을 어떻게 보완하겠는가 그 자료도 저희가 받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족한 인력들을 대체할 첨단장비 도입을 할 생각은 없느냐. 어떤 장비들을 투입하면 인력절감을 도울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부족하니까요. 그런 걸 좀 채워주시고 중장기계획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료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 이전 같은 것은 지금 어디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산시 본오3동 쪽에 소방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위치가 상가밀집지역인데 차선이 한 6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든가 응급환자가 생길 때는 119구급차가 출동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음을 많이 피우고 있거든요, 그 근방에. 상가는 요사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힘들게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그쪽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옮겨달라고.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5개년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출소 이전하는 것은 반드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권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차기 5개년계획에 넣어서 점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전하는 것도 5개년계획이 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전할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가는 지역주민 또 경기도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 민원이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고 그 주위에 또 도로가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소방서 앞의 도로는 좀 넓고 큰 차가 다니게 되면 한 10m나 15m 도로가 돼야 되는데 도로 폭이 6m밖에 안 되는 데에 소방서가 위치하다 보니까 만약에 사건이 생기면 주위의 차도 빼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을 요구합니다.

네, 적극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권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