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정말 바쁜 상임위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천에 시청을 방문하고 또 현지 공장을, 기업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기업의 어려움 내지는 규제 속에서 기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제 생생한 모습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아울러서 요즘에 항상 관심사가 되고 있고 미래에 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또 광교테크로밸리 현장, 또 과천에 국립과학관 부지를 여러분들이 현장답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무리를 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아주 강행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정말 단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농작물도 그랬고 또 요즘에 한창 가을단풍이 아름다워야 될 때에 가뭄 때문에 단풍이 지지 못하고 그대로 낙엽이 지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어제 아주 단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2항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매 회기마다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경제투자위원회 감사계획을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1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6년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인 경제투자관리실,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 제2청 경제농정국, 경기도립전문학교,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출연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나노소자특화팹센터, 재단법인경기바이오센터 등 4개 기관으로 총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경기바이오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제2청 경제농정국 순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장소는 경제투자관리실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머지 기관은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0일간의 감사기간 중 휴무일인 11월 25일과 11월 26일 그리고 11월 28일, 29일 등 4일은 휴회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증인은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우 실장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7명, 제2청 경제농정국은 경제농정국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등 3명,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학교장, 행정지원과장 2명, 그리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대표이사와 기획관리본부장, 기술산업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 5명,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감사 등 3명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사장과 관리본부장 등 2명, 재단법인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대표이사, 본부장 등 2명, 재단법인경기바이오센터는 이사장과 행정지원본부장 등 2명으로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하여 필요 시 계획변경 등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하부하신 대로 추진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행정감사 계획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일정을 보면 경제투자관리실을 이틀간 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나 바이오센터나 신용재단, 나노특화팹센터 등의 소관 실무부서가 사실, 전체 관장하는 게 경제투자관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잡아서 각 산하단체를 다 돌아보고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개선안을 제시하는 게 행정감사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산하단체나 다른 데 다 한 다음에 그 문제점이 도출되고 나서 제일 마지막 날 경제투자관리실을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말씀 다 이해를 하셨죠? 지금 전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9개 대상기관이 있는데 사실은 10개의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킨텍스가 하나 빠졌는데 킨텍스는 지분율이 도하고 고양시하고 국가하고 같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3개 기관에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도감사, 고양시감사 이렇게 받게 돼서 중복되기 때문에 재작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해당이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대상기관이 10개입니다. 10개 감사대상기관은 도에서 아마 저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난번 것을 말씀드리면 그전에 쭉 이렇게 하고 이것을 사실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최규진 위원님 말씀이 저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쭉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날에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전체 다 모셔놓고 종합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중복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생략했거든요. 사실은 종합평가를 하게 되면 이 상태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듣고 마지막에 실장부터 각 해당 감사기관 다 와서 하는데 그렇게 종합적인 의견을 들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이 상태대로 해도 되고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최규진 위원님 말씀이 저는 일리도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제가 참고적으로 전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종합감사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죠?

지금 이렇게 감사를 다 했죠. 쭉 해놓고 마지막 날 전체 해당…….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로써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하고 그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 뒤에 또 모셔놓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총괄하는 게 경제투자관리실인데 각 산하단체를 다니면서 문제가 도출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그 산하단체를 다 돌아보고 문제점 도출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경제투자관리실을 하면서 거기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경제투자관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평가의 의미지. 그게 행정사무감사로써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투자관리실을 제일 마지막 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전례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송영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을 내고 싶은 것은 실제 지자체에서 행정사무감사가 11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출된 계획안을 보면 휴일 이틀 빼고도 이틀이 휴회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6일 동안 저희가 경제투자위원회 위상에 맞게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이 기간이 조정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안을 드립니다.

송영주 위원님 말씀은 일정을 더 연장해서 충분하게 감사를 하자 이런 말씀이였는데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최규진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송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사기간이 짧더라도 제일 뒤에 우리가 경제투자관리실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하다가 시간이 짧으면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바꿔서 하는 것에 원칙을 가지고 가고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일정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양쪽의 절충안으로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혁 위원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송영주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 휴일인데 불러서 감사할 수 없으니까 휴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28일, 29일은 감사보고서 작성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휴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감사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제투자관리실만 하고 나머지는 다 현지에 가는데 감사장소를 위원회 회의실로 통일을 하면 어때요? 여기서 불러다 감사를 해야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점심 때 되고 점심 먹고 나서 또 하면 실질적으로 가서 감사하는 시간은 예전의 예로 본다 하더라도 몇 시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빠듯하게 잡혀 있는데 오고 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위원회실에서 감사를 그냥 종합적으로 전부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안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말씀, 또 이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박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진입니다. 아까 전에 최규진 위원님 말씀에 통감을 하고요. 우리가 감사를 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받습니까? 당일에 받습니까?

감사자료는 미리 주죠. 미리 드리고 당일에 여기에 갖다드리고…….

미리 받고 당일에 주는 것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미리 숙지를 하고 질의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지감사 말고 그냥 현지에 하루 방문을 하고 감사장소에 대해서요. 아까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지방문을 하고 현지에서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 개선할 부분을 종합해서 위원회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혁 위원님 안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최규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일정의 조정이라든지 감사의 변경, 경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조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결재해 주시면 그것으로 해서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루를 현지답사를 하고 거기에서 개선할 사항이나 문제점을 도출해서 위원회 사무실에서 불러다가 하는 것이 낫지. 짧은 일정인데 일일이 현지에 가서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물론 시간적인 효율성을 따지자면 사실 불러다가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저도 옛날에 위원장을 해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하다보면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공직자들의 마음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만 꼬집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서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보면, 물론 이게 저희 시간적인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회의실로 피감기관을 오라고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게 먼 게 아니고 보면 다 수원 근교에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는 이동하는데 20분, 30분이면 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음자세도 고쳐잡고 또 그분들 고생하시면 격려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가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헌원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략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의견이었는데 감사일정을 경제투자관리실이 첫날, 이튿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산하단체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라든지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경투실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일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첫째 요지셨고요. 두 번째 대표적으로 송영주 위원님께서 일정이 10일이라고 그랬는데 휴회하는 날이 4일이 되니까 이게 좀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일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재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현장보다는 우리 상임위원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이런 말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가부를 거수로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의 토론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잠시 정회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종합해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위치는 성남시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약 20만평의 규모로 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조 4,102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입기능은 총 44필지로써 초청연구 6필지, 일반연구 26필지, 연구지원 6필지가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3조원, 고용유발효과 16만 4,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20일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건교부에서 지정했고 2004년 12월 23일에 건교부로부터 판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29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3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2차 7필지는 8월 31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이라든지 국정감사 시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 사안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기된 사항은 용지공급지침을 무시하고 1차 선정된 업체를 2차에도 중복해서 이중분양 또는 특혜분양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 내지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차 선정된 업체 중에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2차 선정된 업체의 임원으로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혜분양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 판교테크노밸리 용지공급지침에 의하면 신청자격은 유치업종을 운영하는 국내외의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 즉 컨소시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참여자격이 없고 법인에 한해서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원의 구성이 2개 업체에게 중복됐을 경우에 과연 이게 용지공급지침상의 신청자격에 제한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관련돼서 2차 공급 공고시에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변호사라든지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공급지침에 따라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이중신청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는 등 처음부터 공급지침상 신청자격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보시면 동일인이 2개 법인에 각각 임원으로 등재되어 지배관계에 있더라도 법적 실체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각각 신청자격 부여는 타당하다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 두 번째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천억원대의 분양차익이 발생했다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경기도가 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구입한 다음에 업체에 대해서 차익을 발생해서 막대한 분양이익을 가져왔다는 내용인데 이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해서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그 해당사업에 전액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수입금이 일반회계에 전출되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금이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분양수입이 1조 4,102억원이 해당되고요. 지출항목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가 9,268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수입에서 토지매입비를 차감한 금액이 4,834억이 되는데 그 4,834억원은 조성공사비라든지 인프라구축이라든가 대행수수료라든지 이런 항목에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전액 판교테크노밸리사업에 투자 또는 활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유령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회사가 설립도 안 되어 있는데 업체 분양받기 위해서 실체가 없는 회사를 컨소시엄 회사로 참여시켜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U사가 있는데 이 U사는 판교인터넷파크 조성사업 조합 컨소시엄에 속한 33개 업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교인터넷파크 조성사업은 저희 SD-1에 해당하는 연구지원용지에 신청했고 이 연구지원용지는 공급지침상 신청자격이 일반연구용지에는 유치업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데 비해서 연구지원용지는 신청상에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첨단업종과 무관한 건설사라든가 은행 등도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U회사는 사업계획상 컨소시엄 구성 회사가 출자해 만든 자산관리회사, 영어로 AMC라고 하는데 Asset Management Compan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자산관리와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2005년 1월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이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설물이 준공된 이후에는 관리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령회사는 아닙니다. 참고로 지난 19일 KBS 뉴스에서 U회사가 있는 소재지를 기자가 찾아가서 사무실이 닫혀 있는 유령회사 건물로 보도가 됐는데 이 U회사라는 회사명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판교인터넷파크 조성사업에 참여한 회사는 다른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름을 가진 회사에 가서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 결과 역삼동에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방영된 건물은 같은 이름을 가진 인터넷 쇼핑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한테 후원금을 낸 기업에게 특혜분양을 했다” 그런 게 보도되었는데 저희 공급지침상에 우선대상 업체는 총 4단계 절차를 거쳐서 선정됩니다. 6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사전검토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단계를 거치고, 세 번째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네 번째는 도지사가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검토는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회계법인 중에 저희가 경찰관 입회 하에 3개 회계법인을 추첨합니다. 3개 회계법인의 각 회계법인 3명씩 해서 총 9명이 1차 사전검토 작업에 참여하고 철저한 보안상태에서, 격리된 장소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업무가 끝나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도 30개의 풀에서 역시 경찰관 입회 하에 3개 분야별로 4명씩 총 12명을 무작위 추첨해서 저희가 별도 격리된 장소에서 이분들을 모셔서 분야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일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가 끝나면 세 번째로 심의위원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총 13명의 위원으로 공무원과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그리고 출연기관 등 다양한 계층을 망라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그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사전검토 사항과 평가위원회 평가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확인할 사항들을 검토한 다음에 심의하고 그 심의가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지사 결재하는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후원금을 낸 업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사전 심사과정에서 공무원의 관여가 100%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어떤 특혜분양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님 결재과정에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업체를 가지고 변경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100% 반영해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희는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고 선정해서 앞으로 2009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한점 의혹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중복특혜 분양이라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법인이야 다 따로따로 있지만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우월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인이 다르다고 해서 다 터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법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합법을 이용한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다르지만 그 이사가 같이 등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 지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법과 무관하게 질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정서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건 인정을 하고요. 다만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일부 대표진의 구성이 조금 중복된다 하더라도 저희의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최고의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선정되어서 IT 분야라든가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 다음에 또 이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있다면 그런 점도 해소할 수 있게끔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고 대표진의 구성 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2개 임원의, 예를 들어 A법인과 B법인이 1차와 2차에 설혹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별지분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중 특혜분양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그런 사항을 향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은 적다하더라도 지금 오정섭 위원님 말씀이 저도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이 있다. 합법을 위장한 특혜의혹을 충분히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인정하시고 다음 기회에 이런 것이 있으면 경험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현안사항은 용지공급이 업체한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업체한테 유리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보니까, 테크노밸리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특혜를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판교테크노밸리가 다른 공업용지라든가 산업단지에 비해서 가격이 인근지역에 비해서 조금 싸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공급분양가가 얼마나 됩니까?

분양가가 업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초청연구단지라든가 연구지원용지, 산업용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1,000만원 내외입니다.

평당이요?

네, 그렇습니다.

1,000만원인데 경기도에서 토지공사하고 토지매입 협상 및 계약체결을 지난 4월 28일에 했네요?

네.

테크노밸리 부지 공급승인을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고요. 사실은 도민의 혈세로 우리가 부지를 매입, 조성해서 분양하는데 김문수 지사도 취임하면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왜 지방정부가 맡아서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의뢰해서 지금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이러다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자꾸만 여기저기 법인에 이중삼중으로 등록해서 자기들끼리 해 먹는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새 나갔기 때문에 언론에 터진 것이고, 언론의 속성이 정보가 제보되었기 때문에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오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저희가 공급지침을 만들 때부터 변호사들을 참여시켜서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탈락된 업체가 조금 심사과정이라든가 중복특혜가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지요.

글쎄, 서로 경쟁적으로 들어오려다 보니까 탈락된 데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터졌는데 여기 보면 변호사 및 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유권해석이 이러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 저는 유권해석 자체가 의문이 갑니다.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법무법인…….

경기도 고문 변호 법인입니까?

경기도 공식 고문변호사는 아니고 이 사업과 관련된 자문…….

그러니까 아전인수로 해석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유수한 법무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법무법인에서 괜찮다고 해서 ‘괜찮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편협된 해석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안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도의원 중에 건설업하는 사람, 저는 토목설계업으로 있습니다만 제가 이사로 되어 있고 제 처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일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실은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윤리규정에 따라서 안 하고 회피하고 말았습니다만 편법으로 내가 대표이사가 아니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것을 관계된 법무법인에서 괜찮다고 해서 이것을 ‘괜찮다’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답변하고 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혹을 받는 점에 대해서 경기도가 명쾌한 해명을 해나가려고 하면 다른 유수한 법무법인에도 여러 군데, 한 서너 개 정도 더 자문을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무법인사의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책임성을 봤을 때 상위법령이라든가 우리 지침상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해서 이것을 저희 도에 유리하게끔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시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께서 법적 적합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 하신 사항입니다. 법에 관련된 위반사항이라든가 아전인수 이런 것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다만 가급적 많은 기업들이 좀더 우수한 테크노밸리에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았었느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그랬다고 해서 그게 다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괜찮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제가 볼 때 공급지침을 바꿔서 한 임원이 여러 개 법인에 걸쳐 있을 때는 안 된다고 무조건 못을 박아서 타 경쟁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괜찮으나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피해 나가야 합니다. 편법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심상, 사회적 통념상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가 되었으면 우리가 스스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시면 “첨단업종과 무관한 건설사, 은행 등도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하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네, 일반연구용지, 하여튼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지 중에 세분화가 되어 있나요?

네,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쪽에 보시면 일반연구용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업종에 관련된 업체만 한정했고 연구지원용지는 정보교류시설이라든가 공공부문, 또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업종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서포트하는 부분은 첨단업종과 무관해도 괜찮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감사 때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은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없으시면, 아까 16개 산하단체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16개 단체 중에서 저희는 6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를 아시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에서 평가한 것은 저희가 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경제투자관리실에 관련된 기관이 총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인데 평가등급을 말씀드리면 경기테크노파크가 나등급, 중기센터가 다등급, 신보가 다등급, 대진테크노파크가 마등급, 바이오센터가 마등급,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시간상 개선과제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설립되어서 운영 중인 업체, 즉 테크노파크, 중기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관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객관적 성과에 의거한 성과연봉제가 확실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각 조직별로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가 있는데 그런 내부전문가, 외부전문가의 경쟁체제를 구축해서 성과 향상이 되도록 심층적인 인력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연기관 이사회 구성이 현재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당연직 이사의 수를 줄이고 산업계, 연구계, 학계들이 기관운영에 참여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존에 운영 중인 3개 출연기관의 개선과제로 제시되었고 3개 신설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운영 초기단계,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이런 경영원리에 입각해서 서비스 원가계산이라든가 기관운영경비 등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분석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이오센터와 나노팹센터의 경우 고비용, 저수익 기관의 수익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도권 연구 중심대학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또 필요시 적절한 시기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밀적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 추후에 이것도 역시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제일 많은 점수를 받은 데가 나등급인 경기테크노파크지요?

네.

나등급이면 점수로 치면 몇 점이지요?

점수로 치면 80.8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등급이 제일 최저지요?

네, 마가 최저입니다.

거기 두 군데가 어디어디지요?

바이오센터하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설기관이 되겠습니다.

점수로 치면 몇 점입니까?

점수로 치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59.4점이고 바이오센터가 59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보하고 중기센터는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등급을 받았는데 점수는 76.9점이고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다등급을 받았는데 77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평가는 잘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평가 한 번도 안 받아보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6년 다니고 대학까지 다니면서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졸업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험을 혹독하게 치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좀더 강도 있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쭉 한번 읽어봤는데 좋은 편으로만 해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디 또 한 군데 평가를 받습니까?

네, 딜로이트라는 경영전문진단용역회사에 저희가 의뢰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경투실에서 문제점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세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일단 산하단체에 넘겨주었다고 해서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의 점검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마등급 받은 데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개 기관의 외부 경영평가를 토대로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지사님 주재로 각 기관별로 한번 점검했고 지금 행정1부지사 주재로 2단계로 각 기관별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각 기관별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 특히 소프트웨어 측면의 운영과 관리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또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사항 두 가지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경기침체로 창업이 부진하고 국내기업의 지방 및 해외이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등 강력한 비수도권 지원정책에 의한 수도권 역차별로 수도권 기업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국내기업 유치의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국내기업 유치의무를 명시하여 국내기업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내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의 지급범위,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되어서 개정될 경우에 금년 연말부터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도 10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4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내기업을 도내 유치에 기여한 자에게도 외국인 투자와 같이 포상금 지급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2조에서 도지사의 국내기업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국내기업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에 대해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제조업 공장의 해외 및 지방으로의 이전 등에 따라 국내기업의 경우도 첨단업종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나 국내기업 유치는 외국인 투자와 달리 포상관련 규정이 없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국내기업 유치의 경우에도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업무를 조례에 명시하는 한편,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용어의 정의 신설은 국내기업의 도내유치에 대한 “기업유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 도지사의 책무 신설은 국내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기 위한 도지사의 의지로 보여지며 안 제13조 투자유치 포상금의 신설은 국내기업의 도내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제2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설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기업을 도내에 유치한 자에게도 외국인 투자와 같이 포상금 지급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따른 조례개정의 조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내기업의 도내유치에 따라 포상금 지급 후 도외로 이전 시 포상금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는 바 일정기간 경과조치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시행규칙 등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인 투자유치 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설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기업의 투자유치와는 투자환경의 차별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협의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만요. 저쪽에서 오정섭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내기업 유치할 위치 및 수준에 있는 공직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내기업 유치할 위치나 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로 채용된 공무원이 기업을 유치한다 그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그레이드가 있는 그러한 공직자가 국내기업을 유치할 수준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급으로 따진다면 몇 급 정도 또 어디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물론 경투실이겠지만 몇 급 정도 되면 국내기업을 유치할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위치나 수준에 있는 공직자가 국내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부터 우선 묻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조례상으로는 유치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에 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경기도하고 시ㆍ군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한다면 경제업무에 관련된 담당자가 되겠죠. 직급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과연 그런 정보를 알고서 국내기업, 수도권 외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직급관련없이 노력한 정도를 따져봐서 심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몇 급 이상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급 이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단 공무원이 기업을 유치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캐리어로 봤을 때. 막연하게 그냥 공무원으로 한정해 놓고 있는데, 왜냐하면 공무원 말고 뭐 다른 기관 한정해 놓고 있는데 우선 공무원에 한정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이 국내기업을 유치한다 그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오히려 자격제한을 둔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이 봤을 때 국내기업을 유치할 정도의 위치나 수준 정도에 있는 공무원이 어느 정도의 등급에 있는 공무원이 유치할 수 있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9급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도 8급 중견 정도부터 시작해서 7급, 6급, 시ㆍ군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실무자면서 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시ㆍ군에서는 대체적으로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6급 말이죠. 6급이라고 보자고요. 시ㆍ군에서 6급이면 보통 계장이죠. 6급 연봉이 어느 정도 돼죠?

연봉은…….

평균을, 왜냐하면 다 다릅니다. 호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에버리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평균 근무소요연수를 따져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평균연봉 알고 계신 것 없습니까, 6급 정도가?

시ㆍ군에서 처음 9급으로 시작해서 6급 정도 하면 한 2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이 해당되는데요. 그 금액은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봉 5,000만원 이상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00만원 정도는 아니고요. 잘해야 4,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연봉 뿐만이 아니라 연봉에 퇴직금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공무원들이 바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철밥통이라고 합니다. 어딜 가서 해고도 안 당하고 상호 직원들 간에 경쟁도 심화되지 않아서 치열하지 않고 그래서 제일 해고도 안 되고 그래서 철밥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공무원이 지금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이코노미에 굉장히 해학적인 만화를 봤는데 어떠냐 하면 이번에 추석 때 공무원은 자기 부모한테 현금봉투를 갖다 주면서 “필요할 때 쓰십시오.” 이것을 제가 봤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사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기업이 어려우니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주는 광경을 봤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는 추석선물을 뭐로 줬냐면 “지금 자영업이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도 벌어야 되고 아내도 돈을 벌어야 되니 애들 좀 맡아서 키워주십시오.” 이것을 추석선물로 내놨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가 힘들고 지금 기업체에서도 살아남으려고, 서바이벌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11시, 1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기업들은. 그런데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거든요. 땡하면 퇴근하고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국민들의 인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땡하면 퇴근하고 민원실만 바쁘고 2층, 3층만 가면 다 놀고 있고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앉아서, 제가 목격한 건데 삼삼오오 앉아서 농담이나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이 국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업무죠. 그리고 도내에 있는 기업을 다른 도 이외의 기업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당연한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외에 있는 기업을 경기도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모든 기업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행규칙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저희가 마련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업종이 경기도 경제에 도움이 될만한 첨단업종을 포함해서 전략산업으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상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기업이거나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우수한 첨단업종이라든가 또 고용효과가 높다든가 투자금액이 크다거나 이런 업체들 중에서도 특별히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경기도로의 전입에 노력한 업체에 한정이기 때문에 일단 업종이라든가 고용인원이라든가 투자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또 그러한 업종들이 경기도로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기업이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서 이전을 했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규칙상에 공무원하고 민간인으로 대상범위를 다 열거했습니다마는 민간인이 포상금 지급대상범위를 50% 이상 받도록 저희가 그런 시행규칙에 내용을 마련할 거고요. 외투기업 유치 인센티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금액한도라든가 또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금액도 한 반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낮게 책정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복지부동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공무원조직도 기업조직처럼 어떤 창의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경쟁체제라든가 또 조직을 혁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노력하는 인센티브 부여차원에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에서는 인센티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가 빠져나가는 부분, 경기도 외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한 페널티 규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복지부동해서 제대로 매니지먼트를 못해서 그 기업이 다른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했을 때에 페널티 규정은 없냐는 거죠?

페널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이전방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조례 개정안을 만들 경우에 이전방지에 기여한 개인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안을 만들었는데요. 저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방지까지 하는 것은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어떤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또 이전방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전방지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것이 지금 객관성이 모호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유치한 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으면서 투자가 빠져나간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규칙은 이 조례안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이 빠져나간다, 도에서 빠져나간다 하는데 왜 빠져나갔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를 만드는 근거가 상당히 모호하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도내에 들어오는 투자도 모호한 부분이 많지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진짜 자기가 노력해서 과연 자본이 유치가 됐는지 아니면 그분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연히 어느 공직자와 어느 단체와 매칭이 돼서 기업이 유치가 됐는데, 우연히 유치가 됐는지 그것도 상당히 판단하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다 모호한 부분이거든요. 유치도 모호하고 빠져나가는 것도 모호하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당연히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페널티는 없고 인센티브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선물보따리만 가져가지 선물보따리 내놓을 생각은 전혀 없다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상규칙안이 지금 나와 있죠?

네,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포상규칙안을 제가 봤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어떤 산출근거?

포상금에 대한 산출근거.

만약에 투자유치금액이 100억원일 경우에 국내기업 유치 포상금은 50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책정한 산출근거를 물으시는 거죠?

네.

그것은 뒤에 자료 7페이지 별표에 보시면 포상금 해가지고 박스에 공식이 있습니다. 투자금액 곱하기 0.05%…….

잠깐만요. 그 자료가 다른 위원님들은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설명회 때 자료를 드렸는데…….

사전설명회 언제 하셨나…….

저희 산출근거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시행규칙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의견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하여튼 산출근거가 제 손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안입니다. 결정하는 것은 위원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산출근거가 굉장히 모호하고 이대로 지급된다면 이것 엄청난 포상금이거든요.

저희가 0.05% 내에서 한도액을 1억으로 책정을 했고요.

노력의 정도에 대한 추가 지급률 플러스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추가 지급률 하면 이게 엄청난 지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의 정도에 대한 추가 지급률 플러스 고용창출효과에 따른 추가 지급률이 또 있잖아요.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포상금인데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도만 가지고 있지. 페널티는 전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직자가 대우받는거나 물론 공직자만은 아닙니다만, 대우나 그리고 근거의 모호성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대상업종을 전략산업,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그 다음에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그런 2개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일단 총괄적으로 유치여부를 떠나서 해당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신증설되는 공장에 100인 이상 기업이 현재 한 88개 정도 2004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도에 신증설된 공장 중 100인 이상 기업이 88개 공장이고요. 또 투자금액 100억 이상인 기업이 62개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과연 몇 개 업체가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무원들이 다닌다 하더라도 그 대상도 적고 대상금액 중에서 공무원들이 일정금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야 10개 미만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포상금 금액도 지금 실제 시행 중인 외투기업 포상금 지급은 공무원은 2억이고 민간인은 3억원인데 작년도에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지급실적이 총 35명에 2,700만원이였습니다, 외투기업 유치 때. 그래서 1인당 평균이 77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국내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투기업보다 금액이 낮기 때문에 50만원 미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지난 외투기업을 유치했을 때에 포상금 기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까지 조례안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외투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 것을 연도별로 상세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그래야 그 기준을 참고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금액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헌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국내기업 유치에 대해서 포상금 지원하는 것보다도 현존하는 기업이 빠져나가는데 그 기업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원이나 또 아니면 그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중에 지사님께서 현존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답변과정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상위법에 규제가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헌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원문제가 어려운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각종 세금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경기도는 그게 다 제외되니까요. 그만큼 경기도에서 제도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고 다만 경기도는 그런 제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관련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현존 기업들이 제가 먼저 현장답사 때 여러 가지 기업규제 때문에 현 기업들이 기업하기 어려운 실정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직종이나 기업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기업활동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것인지 수도권 규제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명목하고 또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확실해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 조례에 대해서 또 기업유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신증설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14개 업종에 한해서 증설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외투기업은 성장관리권역에 산업단지에 한해서 내년 말까지 25개 업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 외투기업전용 임대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앙에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60%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는 25%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요. 그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정부의 기업지원제도가 확연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수도권 공장총량제라고 해서 지역적으로 공장 이전관계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 용인지역도 녹십자 같은 경우에 오창단지에서 콜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 같은 경우에는 남사면공업단지를 유치해서 지역에 옮기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이 규제에 묶여서 잘 안 되는데 이런 행정적인 지원문제, 경기도가 미리 모든 기업이 왜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있는 기업만이라도 떠나지 않도록 잘 해주면 이런 것도 사실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치하는데 얼마나, 아까 예산 세워진 거 말씀하시고 지원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이헌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다른 지역에서의 혜택문제로 떠나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현존기업이라도 경기도내에서 잘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되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총량제도 저희 수도권만 유일하게 제한을 받고 있고 또 광교테크노밸리에 있는 바이오센터라든가 나노소자 이런 것들도 지금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중앙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첨단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경기도 나름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해서 광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규제완화인데 규제완화는 민선4기 들어와서 저희가 기업규제 완화를 해서 실사를 통해서 규제완화사례집 1권과 2권을 발간했고요. 2차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제도적인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내년 2월 안으로 중앙정부의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개선사항,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서 경기도 기업의 어떤 경제 활력화를 도모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이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경기도가 여러 번 지사님이 발표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떠나는 기업에 대한 실태를, 한번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경기도의 기업을 총괄해서 유치를 하려고 드는 경제투자실장님께서 그런 현황을 모르시고 이헌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파악이 안 된 데에 대해서 지금 이런 후속조치로 인해서, 저는 형식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같은 데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이런 것보다는 더 현장 중심적으로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진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경투 산하에 6개 기관, 총 16개 기관 중에서 6개 기관의 성적표를 말씀하시는데 나 평가가 1개 업체, 다 평가가 2개 업체, 라 평가가 1개 업체, 마 평가가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좀 우수한 성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더욱 분발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또한 존경하는 이헌원 위원님께서 아까 안산 공단에서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공감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자체 내에 있는 기업체를 잘 지원해 주셔서 떠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기업체를 모시고 오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도내 공무원 여러분, 또한 여기에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도 해당사항이 됩니까? 인센티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렇지요.

다 포함됩니까?

네.

대한민국 4,800만 국민이라면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 되겠지요.

아,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주민에 한해서 외자유치를 해야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네.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3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파주 LG, LCD가 우리 경기도에 유치되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LCD 같은 경우에 고학력자, 미국에서 석ㆍ박사를 받으시고 국내에 들어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상도 쪽, 구미 쪽도 공장설립을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지방으로 유치하게 되면 우수한 인재들이 안 가겠다는 거지요.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자녀들 교육을 지방에서 시키지 않고 서울 근교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안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수도권으로 공장을 옮겼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덕담을 나누다보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아산공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처음에 100만평 정도의 규모로 갔었는데 확장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600만평 정도로 확장을 한다라고 최근에 신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수원에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한 60만평의 공장을 그동안 유지를 잘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충남에 빼앗겼다는 게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외국기업의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국내 굴지의, 삼성전자라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를 지방에 빼앗겼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반기겠지만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의원으로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이헌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게끔 우리가 잘 지원해 주는 게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잠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 위원장, 신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최초 공포된 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2004년도입니다.

2004년 몇 월 며칠입니까? 이번에 처음 개정하는 것입니까? 대개 조례하면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쭉 몇 월 며칠 개정하고 개정한 게 최초부터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날짜를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의 맹점 중 하나가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자꾸 미루다보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하위법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지요, 법원에서는 모법만 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환경법 같은 경우 3,300쪽이니까 그 환경법 하나만 가지고 어디다 대비를 해도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모르는 사람도 어디에 대비하면 내가 위법한 것이 어디에 해당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법은 지금도 시행규칙으로 미루어 버리니까, 시행규칙으로 미루려면 모법 없이 시행규칙만 만들어서 지사가 하면 되지 조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사라면 이 조례승인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포상금 제도 보완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돼요. 모르겠어요, 법 상식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도 외국처럼 모법에서 모든 것을 다루어서 세부사항까지 거기에 넣어서 누구든지 그 법만 보면, 그리고 공무원한테 재량권을 주지 말아야 해요. 법 집행하는 사람이 재량권이 있으니까 이현령비현령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외자유치가 얼마입니까?

민선4기 동안 114건에…….

144억원은 경기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작년에 우리나라 외자유치는 얼마입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전체요?

네, 작년에…….

1,000억불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554억불로 봤는데, 잘 아시지만 광동성 가보니까 무역성 차장이 4억, 부청장이 광동성에서 작년에 한 게 1,650억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저는 근본적으로 공무원 생활할 때부터 이 인센티브제도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국민이건 간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관심을 갖고 중국처럼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한 기업유치 기업가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각론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 제도를 원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규칙으로 너무 미루지 말고 조례에서 세부사항을 더 해서 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적효력이 있어야지 규칙이라는 게 무슨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이건 공무원들끼리 왔다갔다 하는 거지. 법원에 가면 조례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밖에 없으니까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주셔서, 그 세부사항을 조례에서 다루고 규칙으로 미루지 않는 그런 수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에 관한 부분들이 타 시ㆍ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유사한 것이 11개 타 시ㆍ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조례와 시행규칙의 관계자는 다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지급기준이나 방법, 절차는 조례에서 제정한 기본원칙의 범위 내에서 세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되는 모습들이 타 시ㆍ도에는 성과가 많이 있나요?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보다 먼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부산 등 11개 시ㆍ도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적은 저희가 아직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100억원 이상의 매출, 100인 이상의 커다란 사업체들을 선정하는데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전개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어떤 기업유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가 첨단산업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첨단산업을 포함한 전략산업에 한정하고, 전략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투자유치 효과가 미미한 기업에까지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업종은 전략산업, 또 고용은 1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 그리고 금액도 100억 이상으로 해서 큰 금액에 한정해서 일단 제한을 한 것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경기도에는 총량제다, 여러 가지 각종 규제가 많이 묶여 있는데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세금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규제 이런 부분들에 혜택을 부여하면서 지방이전으로 상당히 유치를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총량제에 묶여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공장건축총량제만 하더라도 비수도권은 공장총량제한이 100% 없고 수도권은 2003년도까지는 매 연도별로 공장총량제를 제한했었고 2004년도부터는 3년 단위로 해서 공장건축총량제를 제한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총량제가 적용되면 그만큼 투자시기라든가 기회가 일실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지요. 꼭 2005년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공장건축총량제 물량을 배정받지 못해서 공장건축이 1년 후로 연기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투자시기를 잃었기 때문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공장총량제를 완화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상에 규정된 공장총량제 규정을 폐지하자 이것이 저희 도의 기본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이전이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2000년도부터 빠져 나가기 시작했는데 국가균형발전법이 2004년도에 제정되어서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가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133개였었는데 2004년도부터 늘기 시작해서 2004년도에 193개로 늘더니 2005년도에 310개, 금년에는 전반기에 이미 146개가 되어서 빠져 나가는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시 유턴하는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아직 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부지 매입자금을 보조받고 이 종업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20개월 동안은 얼마씩 대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또 물류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다시 유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장들이 많이 빠져 나갔는데 빠져 나간 공장들은 어떻게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많이 빠져 나가고 여기가 그대로 비었는지?

기업의 의사결정 차원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방안은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렵지요.

아니, 체크를, 공장이 빠져 나갔는데 그 공장이 그냥 빈 공장으로 남아 있다든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르면 공장이 나가면 그 공장부지를 상업지구나 아파트 택지로 만들어서 전용을 쉽게 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무수한 공장이 빠져 나갔는데 그 뒤의 관리는 어렵더라도 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공장만 나가고 덩그러니 건물만 있고 폐허가 되어 있으면 경기도로서는 큰 손실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화 되어 가고 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는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공업지역인 경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이전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이 준공업지역일 경우에는 공장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건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ㆍ군 조례에 의해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입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례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못 들어오도록.

네, 조례상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수도권에 있는 내국 기업체를 끌어올 경우 여러 가지 포상도 해주겠다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공장들을 어디에 앉힐 수 있는지 그 대안은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 기업체가 성장관리권역이라든가 자연보전권역, 과밀업종권에 들어오는 업종이라든가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은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이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했다. 그래서 경남에 있는 기업이 강원도로 가려고 하는 것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경기도로 왔다. 그런 명백한 노력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서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아니, 가려고 하는 것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끌어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가려고 경기도에 들어올 것이냐 충청도로 갈 것이냐 그런 기업체도 있지만, 결정단계에서 경기도로 유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타 시ㆍ도에 있는 것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첨단업종이 14개, 성장관리권역에 들어올 수 있는 게 14개 업종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택은 61개 업종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평택만 유일하게 미군기지특별법 때문에 61개 업종으로 확장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은 14개 업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 시ㆍ도에 있는 기업체를 끌어오는데 이것을 끌어오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격적으로 경기도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당사자, 기업체들을 가서 만나서 끌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14개 업종인데 한정된 업종, 허용될 수 있는 업종이 그것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상이나 여러 가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관련법에 의해서 쉽게 가지고 올 수 없는, 공장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면서 이것을 하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모든 어떤 경기도 기업경제 활성화 차원의 한 부분이지요. 이것이 100%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총량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도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990개의 업체가 경기도에서 타 시ㆍ도로 빠져 나갔고 또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3,029개 업체가 외국으로 빠져 나가서 약 8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를 도입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커다란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좀더 우수한 기업이 타 도에서 우리 도로 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물론 타 시ㆍ도에서 인력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인력공급난하고 물류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 때문에 나갔던 기업체들이 경기도로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너무 지엽적인 데 접근하고 있는데 좀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문수 지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철폐 내지 완화하는 노력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행정복합도시 때문에 사실상 충청도로 상당수의 중앙부처가 이전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전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수도가 이전해 가면 경기도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법의 대폭적인 철폐 내지 완화가 필요하다고 이런 문제까지 대두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행정복합도시의 이전과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수도권 규제를 손질할 때가 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큰 효과도 없는 조례, 이렇게 나가면 김문수 지사가 대수도론 때문에 요새 비수도권 지역 정치권하고 상당한 마찰을 빚고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현상인데 효과없는 조례를 제정해서 오히려 비수도권을 자극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우려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실장님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자금 융자에 관련되어서 1조 3,2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벤처기업에 대해서 벤처빌딩이라든가 벤처기업집적시설 이런 분야별로 쭉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타 시ㆍ도로 많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응방안의 100%는 아니지만 하나의 부분적인 보완방안으로써 타 시ㆍ도에 있는 기업을 우수한 기업과 고용효과가 많은 기업을 경기도로 유치했을 경우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인센티브제도로 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노력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혹시 이전해 갔다 다시 되돌아온 기업의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경제항만과장님, 경기도를 이탈해 나갔던 기업이 다시 돌아온 경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있지요?

위원님, 우리나라 경제통계가 지방단위에서는 위원님께서 방금 물으신, 궁금하신 사항 이런 것이 전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2000년부터 2006년 6월까지 991개 업체가 경기도에서 타 시ㆍ도로 나갔다는 것도 건교부에서 8월 31일 보도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과연 경기도에서 어느 도로 갔느냐 또 타 도로 갔다가 다시 경기도로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의 자료가 굉장히 부분적이고 부실합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경기도를 이탈해서 타 시ㆍ도로 간 기업체를 파악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도 해보고 경기도에 있을 때보다 더 나으냐 못하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네들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노력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공장들이 떠났는데 이것을 파악해서 한번 설문조사도 해보고 또 찾아가기도 해 보고, 놓쳐서는 안 될 기업체들은 우리가 찾아도 가보고 떠난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네.

떠난 기업을 우리가 노력해서 다시 유턴 시킬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입니까 아니면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질의가 아니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공감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이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나가는 기업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밖에 있는 기업을 도내로 유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도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규제라든지 국토균형발전법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또 도내의 환경에 의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도외 또는 국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로 이전해 나갈 때는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지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밖으로 나가는 기업한테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경기도 밖에서 도내로 들어오는 국내기업한테는 그것을 유치하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도대체 이 나라에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기업에다 퍼주고 공무원한테 퍼주고 이래야 되는 것인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했을 때 만약에 다른 타 시ㆍ도에서 똑같이 경기도에서 기업을 유치해 왔을 경우에는 타 시ㆍ도에 도내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주겠다 하고 이렇게 대응이 들어온다면 정말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답변시간 중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인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5분 동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