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용길 의원 발언

제216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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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현장방문과 연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울러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따른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06년 9월 1일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개정되었고 ’06년 9월 1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도세감면조례 표준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06년 9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해 취ㆍ등록세를 50% 감면함에 따라 현행 도세감면조례 중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되어서 삭제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격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10월 10일 제출하고 2006년 10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배경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도세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주요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면적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 1억 미만의 주택 면제의 건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개정으로 주택의 취ㆍ등록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는 대상물을 공동주택에서 모든 주택으로, 거래방법도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각각 확대하고 그 범위를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1가구 1주택에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ㆍ등록세에 대한 감면 면제대상으로 계속 유지하고 공동주택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도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면제대상에 법인의 거래를 포함시킴에 따른 세수결함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분양 취득가에 대한 경감내용을 삭감하려는 것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개정으로 모든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해 취ㆍ등록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현행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한 50% 감면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공동주택분양 취득자에 대한 감면내용을 삭제하려는 것 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로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부합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9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2006년 9월 1일 시행되고 2006년 9월 18일자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반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도세가 감면이 되면 그 규모나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추측으로 연 113억정도요.

성환

이성환위원

연 113억이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시ㆍ군별로 파악된 게 있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취ㆍ등록세는 전부 도세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면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목적이 일정규모 이하의 서민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뜻에 있기 때문에 113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에서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이지 특별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다른 시ㆍ도도 똑같은 입장인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똑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법시행이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 조례도 거기에 거의 일치해서 시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9월, 10월 2개월이 지나가는데 그 과정에 해당되는 사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도 조례하고 법시행하고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기존에 다 감면을 받았던 거고요. 여기서 추가로 감면되는 것은 개인주택에 대한 것만 추가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시행일로부터로 그것은 특별히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법시행은 9월 1일부터 하는데 우리 경기도 조례에는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 조례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냥 기존의 경기도 조례로 시행한다면 법시행이 돼도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단독주택의 경우만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요, 조례개정 때 까지.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만 그 사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경천

이경천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례개정이 조금 빨리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9월 18일에 표준안이 시달돼서 의견수렴과정 20일 해서 법적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지금 상정한 것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최대한 단축하신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최용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은 벗어난 질의인데 제가 집행부의 법률 제ㆍ개정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연구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 또 행자부나 국회쪽에 대한 활동, 이런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정부에서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기본취지가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춰서 거래세를 인하한다, 이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렇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이건 개인적인 질의인데요. 이런 법률, 법령의 변동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검토없이 그냥 그 법령에 맞춰서 그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하고 그대로 실시만 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법령의 개폐가 또는 개정이 타당한 것이냐는 검토가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검토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검토하시죠. 그러면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의해서 보유세 증가가 되고 또 거래세를 인하하게 되고 우리 지방세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결과나 거기에 대한 국회차원의 건의가 있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있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유세에 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유세가 늘어나고 거래세가 줄어들 때 제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의 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죠.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낼 것 다 내고 소득세 낼 거 다 내고 재산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다 내고 했는데 보유세를 또 재산세를 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데 또 그것을 올렸냐, 그리고 나서 이 지방자치시대에 왜 거래세는 줄였냐, 이런 불만들을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저는 연구결과보고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러한 세제개편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검토결과가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의견을 갖고 어떤 건의를 했는지 그리고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증가시키고 거래세를 인하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정부의 부동산 관련세제의 기본방향이 보유세는 강화시키고 거래세는 낮춰가지고 부동산거래를 원활하게 해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을 확대시키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부동산 관련세제의 기본방향이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정부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조세정책을 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방세법이 그런 방법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정부의 그와 같은 기본정책이 틀렸다, 맞았다는 것까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단 학자들의 얘기나 전 세계나 지방세법 운영사례를 보면 보통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부동산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집을 살 때 외국에서 10년 정도 걸려서 살 수 있는 가격과 우리는 정상적인 것을 사도 40년이 걸린다고 봤을 때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거기에 따라서도 부동산세를 외국같이 1%정도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여기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는 논외로 하고요. 그 기본방향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다만 거래세는 감소되고 보유세는 증가됨에 따라서 도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보점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이 거래세가 등록세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3% 수준에서 1%로 떨어졌고요. 취득세는 2% 수준에서 1%로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봐서 50% 이상의 세율이 인하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수는 조금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6월 1일부터 부동산등기부에 실거래가를 등기하게 돼 있고 모든 것이 실거래가격으로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율은 떨어졌어도 부과액은 오히려 줄지 않아가지고 세액은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까지 이 상황이 갈거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부족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서 그 내용이 보전되도록 지방교부세법의 개정 추진 등 해서 경기도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 지방세수의 결함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방금전에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는 113억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감수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세수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올해는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세수에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는 세수추계를 해보면 2,500억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세수추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야 될 텐데 이런 정부의 세제방침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느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으시면 검토했고 또 검토하셨다고 그러셨으니까요. 검토한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산을 취득할 때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세 다 내고 취득세, 등록세 다 내도 보유세가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는 이중과세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세제에 관한 부분이고 전문가들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단지 시민들의 입장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중앙의 어떤 세제관련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란 말이죠. 도세인데여기 보면 2006년 9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감면조례표준안 중 일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렇게 됐잖아요. 항상 이런 데 사실은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행정자치부에다 올려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도세면 취득세, 등록세 도세 아닙니까? 도에서 실제 해야 할 일인데 위에서 먼저 내려온 다음에 검토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건의같은 것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조세는 세목과 세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0.12%, 1%, 2%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조례로 정하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정해서 올리지 않습니다.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고 법에 세율을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되게 돼 있고 법률에서 명시된 그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세율을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 공고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이것은 좀 아니다, 이것은 너무 낮다는 의견은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에서…….

주석

이주석위원

세율은 의견진술은 할 수가 있는데 법은 위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세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실제 세수결함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결함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정말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은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나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공고하고 의견을 내라는 정도지 이런 구체적인 협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이 점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지방세법을 개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영향은 지방재정에 아주 막대한 수천억에서부터 심한 경우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조원의 세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방자치하고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국장님 알았고요. 그리고 113억의 세수결함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예산이 결국 113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런 때는 지방채 발행을 하나 요, 어떻게 하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1년에 거둬들이는 지방세가 총 약 5조 7,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 부분에서 113억이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년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약 3,00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추경보다는 약 2,500억 정도가 줄어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줄어든 것만은 못하지만 지방재정에 큰 주름은 없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0㎡ 이하고 나머지는 기 있던 것을 조항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반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세감면조례 방침은 정부방침에 경기도의 입장은 어떠셨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경기도의 입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조례 이것에 관한한은 그렇습니다. 반대의사가 없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반대의사 없이 수긍을 했다 이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한동안은 우리가 도세 세수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지난번에 레저세 문제부터 해서 많이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13억의 세수감소가 돼도 우리 경기도 재정운영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 부분을,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앞으로 살림살이의 계획을 잘 검토하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우리 도 살림에 철저하게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 다음에 조례의 변경된 내용의 문구를 보니까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1가구 2주택에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임. 이렇게 나와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 그러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감면을 못받는다는 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이 부분에서 실거래계약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주택가격이 위치가 좋고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1억 5,000이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1억으로 해서 감면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 건은 꼭 이것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 등재표시도 하고 또 양도소득세와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다운계약서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양성화돼 가지고. 다운계약서를 거의 못 씁니다. 부동산 소개업소에서 다운계약서를 쓰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고 지금 금액까지도 등기부에 명시가 되고 이것이 등기부에 명시되면 양도소득세를 앞으로 내는데 그것이 과세표준액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2억짜리를 1억 쓰면 그 다음에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이 똑같이 팔아도 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국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나라의 그동안 부동산 거래에서 거의다가 실거래 계약을 안 하거든요. 국가에서나 지방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실거래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예상하는 세수감소가 113억원이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13억원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많이 플러스 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우리 정서상 실거래 계약이 확산이 안 되어 있고 또 더군다나 50% 주택에 취득하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 1억원 미만의 가계약서를 할 일이 제가 볼 때는 좀 빈번해지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정부의 방침보다도 직접 우리가 세수를 수입하는 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밀하게 강구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김제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수감면에 있어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ㆍ등록세를 100% 감면하도록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건이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 또 하나는 취득가액이 1억 미만인 주택, 또 하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의 경우 중에 한 가지만 충족되더라도 100% 등록세가 감면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1억원 이하의 주택이 경기도내에는 얼마나 되는지, 이 세 가지 조건에 적용을 받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연간 1만 7,000건 정도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세 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사례가 1만 7,000건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7,000여 건에 대해서 연 113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 조례안이 행자부로부터 9월 18일에 시달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시행은 9월 1일자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개인주택인 경우는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소급적용 같은 경우에는 전혀…….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소급적용은 못하고요. 조례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 시행령 시행은 9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방세법은 9월 1일부터 시행이죠.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돼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지방과 관련되는 일은 그와 같은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세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간단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표준조례안이 꼭 나와야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9월 1일에 법 시행이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세대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부칙에 소급적용할 수 있다. 9월 1일부터 이렇게도 내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를 제가 심각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소급적용은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다만 이 법이 9월 1일에 됐으면 개정되는 시점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한다고 해도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월초에 했으면 되는데 9월 18일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19일부터 바로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10월 2일에 우리 조례규칙위원회도 모여서 한 게 아니고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10월 17일에 의회에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9월 1일에 바로 스타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먼저 회의에 상정이 됐을까 그런 정도지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이 아주 타당하십니다. 이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누가 봐도 타당한 것은 꼭 표준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하더라도 이것과 별 차이가 없을 텐데, 그 말씀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못 드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검토해봐서 그러는데 전혀 법상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개정된 지방세와 관련한 다른 법도 그것이 표준안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 전국적인 통일성이 별로 필요 없는 내용, 내려오건 안 내려오건 그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우리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대 경기도에서 현 정부의 표준안이 꼭 내려와야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조례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현재의 세법이라든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근본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법과 우리 조례가 가급적 시차 없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다음 이러한 사항에도 적용하셔서 염두에 두시고요. 또 소급할 수 있는, 구제하고자 하는 거니까 부칙을 둘 수 있는지도 연구하셔서 그러한 부분도 적용하시는 것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핵심의 요지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에 정문식 위원입니다. 도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잘 봤고요,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부를 몇 개월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30일 이내는 첫날 납부하나 30일째 납부하나 똑같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의회에 제출하신 게 17일에 하셨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심사해서 통과되는 과정 안에서도 30일에 해당되시는 도민들이 여러 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그분이 누구인지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적 통보를 할 수는 없고 입법예고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한다는 것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예고를 도민이 얼마나 봤는지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저희 도청 홈페이지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자치행정국 홈페이지 따로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게시하셨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조례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그 내용이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게재가 됩니다. 법률개정 내용 이런 데를 클릭하면 제가 알기에 조례개정내용, 입법예고 내용이 다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뜨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경기도청 자치행정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있습니다. 최신자료하고 최신뉴스가 첫 화면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10월 18일이 1,342번 게시번호로 경기도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1,339번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9월분, 10월 9일 그 다음이 9월로 넘어갑니다. 1,321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9월 3일입니다. 중간에 없습니다. 최신뉴스에 보겠습니다. 최신뉴스에도 없습니다. 정 국장님! 제가 홈페이지 오늘 날짜에 접속했는데 없습니다. 두 개 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한 번, 잘못한 것 같은데요. 조례입법예고가 되면 입법예고안이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게시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요, 법률개편 안내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에 접속하신 분들한테 지금 최신뉴스 서비스도 하시고 최신자료에 대한 서비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조례개정이라든가 법률개정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이나 공고사항을 접속을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1억원 이하의, 그리고 규모도 작은 그 정도의 주택을 거래하시고 하는 분들이 아주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잘 모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모든 도민을 다 보호하고 구제할 수 없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분들이 접근 가능한 곳에서는 우리 업무내에서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입법예고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에 관련한 개정사항이 있으면 입법예고 사이트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 내에서도 그 최신정보로 그 내용이 게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국장님, 확인되지 않으신 사항에 대해서 저번에도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자신있게 하시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들을 향해서 하시는 답변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의 양주소방서 건립의 건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지면적 과다의 사유로 보류되었던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제215회 임시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현장방문을 하셨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담당부서장인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한용입니다.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양주소방서 건립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상정된 양주소방서 건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양주소방서의 건립 관련 재산취득은 토지 9,917㎡와 건물 4,959㎡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수도권 북부에 위치한 양주시는 각종 택지개발 등으로 소방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소방업무는 12㎞의 원거리에 설치된 의정부소방서에서 담당함에 따라서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따라서 양주소방서 건립이 필요하며 지난 215회 임시회 때 보류사유인 부지면적 과다에 대해서는 부지면적을 4,799평에서 3,000평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어 부지 매입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금번에 양주소방서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반영하여 2007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17만 양주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상정된 양주소방서 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이렇게 분할을 했을 경우에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지가상승 변동은 없습니다. 현재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여기 아직 감정을 해본 적은 없죠? 땅값에 대해서.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아직 감정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만약에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부지매입시 감정평가를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주가 감정평가사를 한 명 지정하고 또 한 쪽에서는 소방서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본부에서 2명, 그쪽에서 1명해서 3명이 해서 평균으로 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서 측에서 2명의 감정평가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주가 1명을 지정하고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가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하고 현재의 지가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면 소방서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할 때는 본 위원하고 의논을 하셔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먼저는 4,799평이었는데 3,000평으로 해서 1,799평을 줄인다는 거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럼 그 뒤에 지적도에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00평을 그냥 맞춘다는 거예요? 이 면적에서?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3,000평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 지적도에서 대충 표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밑에 도로하고 인접되어 있는 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 위에 부분하고 거의 직사각형 형태로 부지가 마련되는 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럼 이 지적도 표시해 주실 적에 대충 어떻게 자르겠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셨으면, 그 사람들 땅을 팔 적에 한쪽을 자투리로 남겨두고 팔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또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해야 되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나머지 부분은 자투리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지만 우리가 지금 확보하는 것은 거의 직사각형 형태로 부지가 요긴하게 확보됐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연천에 박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현장방문 갔을 때 진입도로 말씀이에요. 도로는 어떻게 해결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현재는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협소한데요, 양주시장님한테 4차선 도로로 공문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점차 4차선 도로로 도시계획상에 확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양주소방서가 신축될 시점에서 도로하고 같이 공사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부분하고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본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여기 지적도를 보면 볼펜으로 그으셨는지 토지경계선하고 인위적으로 그려서 노랗게 칠한 부분이 있는데 전면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개별설명) 그러면 분할하기로 지주와 협의가 되신 거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가격도 협의가 되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가격은 아직까지, 감정을 받아서.

경천

이경천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어떻든 간에 수용하겠다 이렇게 지주가 합의를 한 겁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것은 보장성이 있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보장이 있습니다. 각서도 징수가 되고 했으니까요.

경천

이경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용 본부장님, 지난번에 4,900평정도 되는 양주소방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그때 산정가격은 평당 얼마였었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129만원으로 잠정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것이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액이었나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본부에서 예정가격으로 잡은 겁니다.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현재 사고자 하는, 취득하고자 하는 평수에 대해서는 감정가로 매입계약이 된 겁니까? 구두로.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김영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가감정, 지주면담 등은 다 얘기가 끝난 겁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한 협의가 완료됐다고 봤는데 우리 쪽에서는 협의할 때 누가 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관할 소방서장이 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관할 소방서장님이 하는 것하고 본부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저는 초선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에 있는 이러한 재산, 소방서의 재산권에 관해서 현장에서 협의하고 땅을 알아보고 하는 건 난 본부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본부가 주관하고요. 그 사항은 관할서장에게 위임해서, 같이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위임을 해서 서장님이 지주와 지가조사도 하고 또 가격도 이렇게 절충을 하고 그런다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리고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본부에서 추진하고 또 본부에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 서장이 협조해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글쎄요, 서장님이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본부 차원에서 실행하고 협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지도ㆍ점검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외람된 내용입니다마는 이번 양주서 땅 말입니다. 소유자 박진영 씨와 안승권 씨가 혹시 인척관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척관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인척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적도를 보면 지난번 땅부지에서 줄어든 부지를, 아까 이번에 새로 구입한다는 3,000평에 대한 그 부지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라고 그랬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거기 보면 청색부분의 우측으로 보면 515-7 있죠? 옆으로 붙어있는 길쭉한 것.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소방서의 건립부지로 좀더 실용성 있게 한다면 우측으로 붙어있는 515-7에 대한 길쭉한 부분을, 그쪽을 다 우리가 소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13 그 다음에 514-1 일부가 들어가는 출입도로가 없습니다. 도로라도 이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전체 4,900평을 우리가 다 살 수 있었다면 그것까지 전부 다 되는데 우리가 일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하나의 출입로가 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뒤쪽 땅의 출입구가 된다 이거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이 사람 땅이 이 부분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어디로 나갈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 녹색부분의 뒤땅을 소유하신 분이 승낙하신 것 보니까 저희한테 길을, 저희 소방서가 쓰면 우측에 있는 길모퉁이는 사실 본인한테는 무용지물의 땅이 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땅 책정부분에, 물론 뒤땅의 어떤 진입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땅에 대한 그런 것 할 때도, 그래서 제가 왜 물어봤냐면 본부차원에서 이런 것을 협상하느냐, 관할소방서 직원들이 하느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더 세밀하게 이왕이면 땅을 저희가 소유할 때 모퉁이처럼 비쭉한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좀 반듯한 땅에서 그래도 건물 하나, 보조시설물이 들어서더라도 좀더 실용적으로 짓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본부하고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부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저희가 보류시킬 때 땅가격하고 지금 협상을 하셨다는데 평당 가격에 변동은 없으신 거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감정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잠정적으로 할 때는 129만원 했는데, 감정을 받아가지고 하면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를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줄어들 수는 없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분석을 해보니까 200내지 300평 규모로 되어 있는 땅은 제가 알기로 250만원 정도 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1,000평 정도 되는 데는 200만원선, 180만원선 그렇게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본부장님께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자료 답변서가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분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를 요청할 때는 빠트리지 말고 참고적으로 해서 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답변사항은 속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따라서 답변은 본부장이 직접 하시거나 발언허가를 얻은 공무원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위원님의 요구가 없는 한 관계공무원이 위원석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지적공부상에 지적분할 최소면적 단위가 있습니다. 지적분할할 수 있는 최소면적 단위가 몇 평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게 농지 같은 경우는 300평 이하는 지적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면상에 보면 515-7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금을 그려놓은 것 보면 도로면적을 내주고 일부지역에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소면적 단위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분할이 안 되는 것은 전체 면적을 소방서에서 매입을 해서 나머지를 주민편의에 의해서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아직 그것까지는 분석 못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토지를 분할해서 매입하는 것은 매각하는 자가 그렇게 해 주겠다 하더라도 지적 법률상에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도면을 그릴 때는 정확히 그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양주소방서 면적을 무조건 3,000평으로 줄여서 가져온 것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면적이 넓다고 보류시키니까 그냥 3,000평으로 해서 가져온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3,000평인지 아니면 3,001평이라든지 3,005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흔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분할에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하게 나온 것 보면 2,978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2,978평이라고 여기다 적으셨어야지요. 3,000평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그냥 검토사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속기록에 기재되고 가격이 왔다갔다하는 건데 2,900…….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2,978평.

호남

박호남위원

정확하게 2,978평이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료를 보게 되면 3,000평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박진영 씨가 1,549평, 안승권 씨가 1,451평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오신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자료제출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또 정확하게 측정도 해보지 않고 자로 대충 그려서 온 것이 역력한데, 아까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적공부상에 300평 이하는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13번지하고 514번지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끄트머리는 분할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갖고 오는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할 때는 임의적으로 양주에서 지적하지 않도록 청원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 한 대로 부지면적을 3,000평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으로 관련 문제점을 집행부가 해결해 나가도록 조건부여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3.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다음은 제6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토지 1건 11억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98의 1에 소유한 도유지 매각을 안양시가 여태까지 위임ㆍ관리해 왔으나 안양시에서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매각을 요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10월 10일 제출하고 2006년 10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처분대상 재산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동 변경 계획안에 반영된 것은 안양시 안양동 498의 1번지에 소재한 토지 739㎡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동 부지는 1939년에 취득한 재산으로 현재 잡종재산으로 안양시에 위임ㆍ관리되고 있으며 안양시장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매각요청한 토지 입니다. 안양시장으로 매각요청을 받은 후 도유재산 활용 용도를 조회한 결과 현재 활용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 부지는 지리적으로 장애인들의 접근이 좋고 인근의 수리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할 수 있는 등 장애인지원센터 건립대상지로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동 부지의 매각과 관련한 법적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로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양시장이 2006년 1월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대한 매각신청에 이어 2006년 5월 동 부지에 대한 매각신청을 하였는 바 두 부지에 대한 매각신청을 분리 하여 신청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안양시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안을 강구한 노력이 있었는지, 동 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계획이 있는지 타 시ㆍ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대처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재산관리권을 위임받은 안양시장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대상재산이 오랫동안 개인에 의해 무단으로 점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무단 점유자의 이주에 따른 보상비가 도유재산 대부료보다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도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바 차제에 도유재산 관리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가축위생시험연구소 부지하고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왜 분리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매각신청이 두 번에 걸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안양시에서 누구 나와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지요.

「네, 회계과장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안양시 회계과장 윤정태입니다. 왜 분리해서 승인요청했냐면 시기적으로 좀 다르고 구 가축위생시험소는 우리 안양시에서 공원부지로, 용도가 공원부지고 지금 신청은 장애인복지시설로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도에 승인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좋습니다. 이 두 곳은 다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서 안양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이거 임대료 받았습니까? 지금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파산했기 때문에 옛날에 임대료를 못 받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실패로 인해서 무단으로 점용을, 당초에는 유상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다 받았는데 사업실패로 인해서 조경업자기 때문에 조경수하고 거기 폐가옥시설이 하나 있어서 무단으로 사용할 때 변상금을 부과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변상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앞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무단점유자가 공교롭게도 국민생활기초수급자이고 장애인 1종 질병자로 돼 있기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재춘

신재춘위원

임대료도 못 받고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러면 지금 내보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내보냅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이주대책비하고 나무 수목 보상금 약 2,700만원을 금년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가축위생시험소도 그렇고 지금 이 부지도 그렇고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자산을 안양시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재춘

신재춘위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예산을 또 들여서 내보내야 되고, 또 관리를 이렇게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강제철거도 한 번 했고 소송도 제기해서 퇴거명령까지 내렸는데 소송에서 현재 안양시가 패소한 상태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래서 임대료도 못 받고 무단점용되고 또 내보내려고 하면 돈 줘야 되고, 그렇지요?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재춘

신재춘위원

안양시는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많이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안양시에서는 두 번째 계속해서 자산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임대료도 못 받으면서 앞으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보상금을 좀 주면 어디 가서 전세방이라도 조그만 것 얻겠다고 무단점유자하고 구두로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구두로 되어 있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들이지 않아야 될 예산 들이고 있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안양시 회계과장님이시라고 그러셨지요?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재춘 부위원장님께 답변하시면서 퇴거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으셨고 거기는 소송이 제기돼서 패소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99년 9월 7일 무허가 건물 일부를 강제철거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8월 30일 무단점유자한테 철거대책 명령을 내렸는데 불응해서 2001년도 3월 20일 무단점유로 인해서 토지인도 소송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2일 안양시가 패소했습니다. 이유는 원고가 자격이 없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그 원고가 자격이 없는 상태인 것을 모르고 했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우리도 위임ㆍ관리하기 때문에 위임관리자가 소송도 제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격이 없다고 해서 패소한 상태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안양시에는 법무담당관이 없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법무담당관은 없고 법제계장이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전혀 그런 상식들이 없는 건가요?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제가 그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맡지 않아서…….

용길

최용길위원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에 이런 사유로 패소한다라는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향후에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상부지 공시지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료 갖고 있으신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부터 현재 공시지가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변동사항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냥 말씀해 주세요. 2000년도에는 얼마, 2005년도에 얼마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2006년 금년 1월 1일이 14억 9,000……. 이것은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헤베당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1월 1일자로 헤베당 149만원이고 작년 1월 1일자로 134만원, 2004년도 1월 1일자로 111만 1,000원, 2003년도 1월 1일 87만 4,000원 이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반파된 가옥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반파된 가옥이 강제철거 때 반파된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반파된 겁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강제철거에 의해서 반파됐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강제철거 한 겁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왜 안 한 겁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그때 저항이 많아서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항이 너무 심해서, 또 기초생활수급자고 또 1종 질병환자기 때문에…….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지 왜…….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일부만, 최소한의 주거환경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거기 나무하고 가옥에 대한 보상비를 2,700만원 가량 책정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식으로, 제가 보기에 거기 있는 나무들은 정원수인 것 같은데 정식으로 감정을 받아본 가격입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정식으로 감정을 하지 않고 가감정을 해서…….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좀 탄력성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앞으로는 도재산 관리할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연도별로 공시지가를 부르셨는데 해가 지나면서 점점 줄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공시지가가 매년 평가하기 때문에 늘어나죠.

주석

이주석위원

지금 늘어났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거꾸로 불렀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도는 76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49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거꾸로 보고 드렸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인근 지가하고는 어떻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표준점이기 때문에 인근지가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사용을 하셨으니까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도에서 팔면 그 처분은 안양시에서 해야 되지요?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안양시에서 책임지고 이주시키고 보상…….

주석

이주석위원

도에서 매각하면 안양시에서 책임지고 이주…….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모든 것을 안양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현재 안양에 다른 도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현재 안양에 있는 이땅 말고, 답변하세요. 아시는 대로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다른 도유지가 안양에 얼마나 또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57건에 7만 2,056㎡가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안양공무원 과장님, 그 위치가…….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경인교육대 석산부지가 제일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양묘장이 도유지로 있고요. 그 이외는 조금 조금씩 있는데 위치를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주는 거기가 크게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안양에서는 도 재산을 엄청 싸게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안양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땅값이 149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헤베당 149만원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공시지가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데 주변의 실거래 땅값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실거래가보다는 약간 낮죠.

윤원

송윤원위원

많이 낮을 것 같은데요. 안양에 땅이 굉장히 비싸졌을 텐데.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600만원 가까이 땅값이 나오는데요. 650만원, 7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적당한 가격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건 공시가격이고요. 팔 때는 감정평가가격으로 매각을 하니까 현실가가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믿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 재산을 물론 시에 너무 비싸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적정한 가격에 그런 타협을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에서는 그 부지에다 장애인지원센터라고 했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장애인지원센터라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거기에 들어갈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교통장애인, 장애인 부분의 6개 단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원은 약 2,365명이 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장애인지원센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단체가 들어가는 사무실 비슷한 용도로 준다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장애인지원복지관을 짓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건 안양에서 하실 거지만 중요한 것은 도유지 땅을 그냥 이걸 안양에서 소유하기 위해서 가상의 장애인지원센터를 짓는다, 이렇게 해서 이걸 소유하는 건지, 정말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정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2억 5,000, 설계비 1억 2,000, 보상비 2,700, 약 4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사무실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면적의 12.5%만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는 재활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업무시설 이런 각종 장애인을 위한 부대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아무튼 이 땅의 소유가 도에서 안양으로 된다면 과장님도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도 정말 장애인들이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 장애인지원센터 관장하시는 과장님 나오셨죠? 과장님 잠깐만요.

종률

오종률안양시사회복지과장

안양시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목적이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단체가 6개 단체라고 했나요?

종률

오종률안양시사회복지과장

네,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랬죠? 그런 목적이라고 그랬죠?

종률

오종률안양시사회복지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이런 장애인지원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

종률

오종률안양시사회복지과장

수리복지관이 있고 관악복지관이 있고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률

오종률안양시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안양시에는 장애인 전체숫자가 1만 8,000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악장애인복지관이 신축됐고 ’90년도에 들어와서 수리복지관이 됐습니다만 장애인 전체수를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6개 단체에 회원수가 3,600여분이 계십니다만 그 분들이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재에도 장애인 단체를 분산해서 임대해서 현재 배려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를 한 장소에 모아놓고 인근에 바로 수리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수리복지관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만약에 장애인지원센터가 건립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안양에는 성결대학하고 안양대학교가 있죠? 사회복지학과가 있죠? 대학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률

오종률안양시사회복지과장

지금 수리장애인복지관이 성결대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지관 센터에도 그러한 자문을 해서 유능한 복지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6개가 있죠?

종률

오종률안양시사회복지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현재는 분산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률

오종률안양시사회복지과장

지금 6개 단체가 각자 흩어져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번에 건물이 들어서면 한 건물 안에 6개 단체를 같이 상주시킨다는 얘기죠?

종률

오종률안양시사회복지과장

전체 모아서 한 장소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오종률안양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신재춘 위원님하고 송윤원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몇 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유재산 관리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대책을 가용토지는 없고 또 새로 신설될 계획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의 많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시ㆍ군 또 지방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안양 건에서 보니까 안양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는 대부계획을 하고 나서 강제철거 그 다음에 철거대책, 그 다음에 소송까지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던 것 같은데 무단점유자가 사업실패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런 경우가 앞으로 허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송에 패소하면 안양시에서 도에다 보고했습니까? 안양시 회계과장님.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도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패소한 직후니까 2002년 1월 2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국장님, 도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으셨나요? 그후에 조치가 없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요. 또 경기도에 있는 도유재산 무단점유자들과 기초자치단체들간의 소송문제가 발생되고 이렇게 보면 원고가 자격이 없다고 패소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도에다 보고하면 도에서 후속조치가 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동의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러한 사례가 또 있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도유지에 매각요청만 하면 받아들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지 과연 그 시설이 적합한지 그 사업계획이 적합한지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안양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대상지 도유지가 몇 년도에 최초에 대부계약이 됐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89년 1월 1일자로 대부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대부료가 납부가 됐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그래서 ’89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대부계에서 대부를 받아들인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4년 동안요?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94년 이후부터 무단점유 중이고요?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실패로 해서 대부료를 못 내서 무단점유로 봐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나 12년째 무단점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횟수로 치면 13년이고요.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무허가 건물의 일부 강제철거는 ’99년도에 하신 것으로 아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일부 강제철거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94년 1월부터 해서 ’99년 연말까지 가더라도 한 5년여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관리를 하셨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그 후로는 소송 패소한 무단변상금만 부과를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소송은 2001년도에 제기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고요.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2002년도에 제기됐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동안 무단점유자가 발생했는데 그동안에 어떤 위임관리자로서 노력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자진 이주하도록 수차례 가서 설득도 했고 행정적으로는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변상금 시효가 몇 년입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5년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부과했던 변상금 다 못 받고 결손처리됐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직 못 받은 게 아니라 시효가 끝났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99년부터는 아직 시효가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99년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시효가 소멸돼서 못 받았죠.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도 재산에 손실을 끼치신 거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손실액이 좀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조금 나타난 겁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그때 내역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게…….

문식

정문식위원

그때 사회복지국장께 현장에서 안양시 시유지 지금 만안구의 비슷한 필지에 대해서 관리실태에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자료가 안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안양시 시유지가 몇 필지입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안양시 시유지는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문식

정문식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안양시 시유지는 128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렇게 안양시 시유지 중에서 이렇게 장기 무단점유된 필지가 있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무단점유 필지가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40년도부터 건물을 무단으로 짓고 점유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몇 필지나 됩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현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거기도 변상금 안 내고 있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거기도 변상금을 못 받은 데가 일부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대책은 있으십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대책은 재산이 있으면 압류, 자동차라든가 재산의 모든 예금까지 압류를 하는데 무재산일 경우에는 강제퇴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말한 498번지 무단점유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고 기초1종질병자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시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여러 가지 병인데요. 수전증, 간암,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을 복합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1종질병자라고 하면 간암 정도 되겠죠. 이분이 1종질병자 된 게 언제입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2003년 2월 18일에 질병자로 동록되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2003년 이후에 질병자가 되셨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94년도에는 아니었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자는 그 전에 됐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국민기초생활자가 ’94년도부터였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조금 이전에 됐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조금 이전이 아니죠. 이분이 1종 질병자가 되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된 것 아닙니까? 현재 보면 아주 딱하신 분이세요. 정말 오갈 데 없고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안 되는 부분, 안양시나 경기도가 나서서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분인데 이분이 2003년도에 등록되기 이전에 ’94년 1월 1일부터 2003년까지 안양시에서 도유지에 대한 위임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셨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재춘 부위원장께서 먼저 질의하셨지만 가축위생연구소 부지에 갔을 때도 무단점유자가 있었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무단점유하지는 않고 외부에다 간판을 붙였죠.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 당시에도 무단점유자가 있었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무단점유는 아니고요. 간판을 외벽에다가 부착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간판만 부착하고 내부는 점유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사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분명히 봤을 때 출입구에다가 무슨무슨 행사관계로 출입할 수 없으니 언제 연락주십시오 하고 붙여놨던 안내문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도 안 하는데 방문객을 위해서 안내문을 붙여놓고 그 기간동안은 어디어디로 연락하십시오 라고 붙여 놓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과장님, 죄송한 게 아니고 지금 왜 허위보고하십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간판만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식

정문식위원

간판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날짜를 명시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행사관계로 사무실이 비어있으니 어디로 연락하십시오 라고 붙이십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간판만 그렇게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사무를 보거나 주재한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간판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전문위원님, 그 당시에 사진촬영하라고 한 것 사진 갖고 계시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그리고 무단침입해서 사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전단수조치를 완전히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게 발생되기 전에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발생 후에 바로 했습니다. 발생 후에 바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고 간판은 몇 차 계고를 한 후에 강제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같은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지금은 발생하신 것까지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발생한 것 인정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는 간판만 달았다면서요. 들어간 적이 없다면서요. 점유라는 게 뭡니까? 사전적 점유가 뭡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점유는 계속 사용하는 걸 점유로 봅니다. 일시적으로 들어갔다 나온…….

문식

정문식위원

일시적인 건 점유가 아닙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일시적으로 한 건 퇴거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점유를…….

문식

정문식위원

점유는 발생을 했었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일단 했다가 퇴거를 시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점유가 없다고 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현재는 아닌데 무단점유가 발생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간판만 달고 점유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십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간판달고 바로 퇴거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점유가 안 된 상태라고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회의록 확인해 볼까요?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저희는 사람이 가서 근무를 하고 일을 하고 자기들이 사무실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그런 것을 점유로 보는 것이지 그 외 사람을 통제시키는 것은…….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질의를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침입한 겁니까, 안 침입한 겁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침입한 걸로 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만약에 개인재산이었으면 이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요. 변상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청구해 놓은 것이. ’99년부터 2006년까지 변상금에 대해서 총 청구금액이 얼마예요?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8,471만 4,760원이 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공시지가 총액 합치면 이 건물이 이번에 얼마로 가액산정하셨죠? 11억 200만원이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그전 것까지 치면 상당부분 도유재산이 잠식된 거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이번에 도유지 매각하게 되면 이 부분 어떻게 처리됩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무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문식

정문식위원

결손처리 되죠? 맞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결손처분은 현재로서는 못하고요. 기간이 지나야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니까 도에 수익 한 푼도 안 잡히죠? 이분이 로또 맞기 전에는 이 돈 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렇다면 이 재산을 정당한 사용자에게 대부했으면 거꾸로 말하면 도에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안양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안양시에서, 경기도의 대표도시에서 행정의 대비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문식

정문식위원

전혀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안양시 시유지에도 있다면서요. 무단점유자가 있고 변상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안양시민의 재산이고 경기도민의 재산인데, 그게 과장님 개인재산이시면 이렇게 방치하실 수 있습니까? 소송하셨다고 하는데 소송 2002년도에 제기하셨어요. 2002년 1월 11일에 패소했고요. 오늘이 2006년 10월입니다. 그러면 2002년 2월 25일에 아까 도에 보고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안양시가 원고자격이 없으므로 원고자격이 있는 도에서 소송을 수행해 달라는 요청을 하신 겁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그 뒤로는 답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1차 답변이 없어서 다시 촉구하신 적도 없고요?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촉구한 적도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안양시의회에서 2005년 9월 8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되셨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2005년, 2006년은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계획으로 해서 미부과하셨어요. 변상금에 대해서 또 미부과하셨습니다.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은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따라서 부과를 하면 무단점유자가 강력히 반발할 것 같아서 무단점유를 보류하고 도에서 매각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장애인시설할 때 일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구두로 무단점유자랑 퇴거에 대한 협의가 돼 있다고 그러시는데 구두합의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퇴거자가 퇴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대집행이 용이하십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그때는 불가피하게 인정을 떠나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우리 사업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까지 만약에 이 무단점유자가 없었다면 이렇게 안양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공공적 활동이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기가 좀…….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활하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셨으면 안양시에서 활용하거나 경기도에서 활용하기가 훨씬 용이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관리하기는 훨씬 용이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94년부터 13년이나 방치하신 것 아닙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말씀은 죄송하시다고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손실은 도민과 안양시민들이 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흥재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안양시에서 답변사항으로는 2002년 2월 25일에 안양시가 원고자격이 없으므로 인해서 원고를 경기도지사로 해서 소송을 수행해 달라는 지휘상황보고를 도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안양시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도유지가 몇 필지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57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57필지에 대한 현황조사 언제 실시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도유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금년도에 실시하셨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0월말까지 계획으로 지금 시행 중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본 위원회가 방문한 안양시의 무단점유 상황과 관리실태가 부실한 상황을 지금 다 목도했는데 57페이지에 대한 혹시 작년도에는 실태조사에서 이런 사항이 보고 되지 않았습니까? 2005년도 점검사항에서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005년도 점검 관련기록을 제가 지금 가져오지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렇게 무단점유자라든가 도유재산 관리실태가 불비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도에서 어떠한 대책과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공유 특히 토지, 건물에 대한 국공유지의 관리가 행정에서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금보다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광주 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금보다 더 중요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라고 특별히 지시했고 그에 따라서 금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서가 완료가 되면 구체적으로 공유재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안양시건 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이 경기도내 수만필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현금보다 훨씬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만 이번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기 전부터 중요성을 인식했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니까 중요성을 더욱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공유재산이 현금보다 더 중요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현금은 이자정도 늘지만 공유재산은 잘 관리하면 상당한 수입과 또 큰 개발사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언제까지 내신다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0월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가 취합되는 시기가 완료되는 금년말, 그러니까 31개 시ㆍ군 것이 다 들어오면 보고서를 만드는데 아마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연말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보고서를 제출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연말까지 집계가 되면 연말이 될지 아니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대의회 ’07년도 업무보고가 될지 아마 제 생각에는 10월말까지 실태조사가 끝나서 보고가 들어온 것을 집계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대의회에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관리방안을 개선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2월까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월인가에 2월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보통 1월말쯤하나요?

문식

정문식위원

정흥재 국장께서 주무국장이시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주무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기시면 연내에도 가능한 사항이시죠? 지금 시급성은 인정하셨죠? 문제점도 인정하셨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연말까지 보고하십시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연말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은 지금 이렇게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서 이렇게 안양처럼 아주 관리실태가 불량하거나 현재 도유재산에서 수익이 안 나는 재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도유재산 관리가 부실하면…….

문식

정문식위원

담당자 경고를 하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은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조치가 당연히 따르는 거고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31개 시ㆍ군의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실태가 아주 부진하거나 특별히 문제가 있는 시ㆍ군은 공유재산을 매각해 달라든지 공유재산과 관련된 무슨 시책이나 이와 같은 것을 도에 요청할 때 그 사항을, 관리실태 성적을 참고하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시책추진과 같은 것에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죠?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지역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지금 안양처럼 이렇게 나중에 결손돼 가지고 도에 손해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한다든가 자치행정국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지사께 건의드릴 수 있는 사항이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이 시책추진보존금이라든지…….

문식

정문식위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에 꼭 국한돼서 그 업무는 이것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을 설치하고 배분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거기다가 대입시켜가지고 한다는 말씀은 제가 확정적으로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도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데는 어떤 식으로라도 패널티 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우리 도세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도세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답변처럼 현금보다 중요한 도유재산에 대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까지 해가지고서 조속하게 대책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정하셨으니까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셔서 연말까지 마무리해 주시기를 역점사업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중점 추진사항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가 안양에다가 매각을 안 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있나 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도유재산 관리가 공유재산이고 행정재산이면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이것은 벌써 옛날에 오래전에 용도폐지돼서 잡종재산화 된 것은 그것은 해당 시ㆍ군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다시 관리해서 쓴다면 용도폐지는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환원한 다음에 도에서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확실한 무슨 사용목적이 있을 때, 정해졌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도 전문위원이 보고했지만 이 토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활용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조금 이따 심의할 예정인데 지금 사실 부지매입이 가장 사업에 있어서 장애와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처분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지만 우리가 매입하는데 있어서 아까 우리 국장도 배석하셨을 때 보셨지만 지금 양주소방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양시 시유지하고 대체교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시유지와 바꾸는 문제요?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보시다시피 안양도 소방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도에서 안양시내에 다가 도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무슨 시설하는데 도유지가 얼마 필요하다라는 계획이 있을 때 교환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파는데, 대체교환이라는 것은 행정재산만 취득하기 때문에 잡종재산은 취득을 안 하기 때문에요.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무슨 용도가 확실히 있을 때 그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지 그냥 땅 사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보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안양시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고 이쪽에서 이게 맞아떨어졌을 때는 소방파출소 하는 것 중에 혹시 안양시가 갖고 있는 잡종재산이 있는지 했을 때 맞교환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신청되고 현재까지는 그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김한용 본부장님! 소방력 증강계획에 안양시 관련사항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이게 739니까 한 250평 되니까 소방파출소가 들어갈 정도의 면적은 안 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마지막으로 정흥재 국장께서 약속하신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꼭 수립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지금 지방세에 있어서 성과급과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듯이 우리 도유재산 관리도 정말 도민의 재산이 내 개인 재산보다도 우선한다는 공직자의 자세로서 관리가 되도록 31개 시ㆍ군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가 이와 관련해서 연찬회나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제기되는 의견이나 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께서 자세한 부분까지 거의 다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우수시ㆍ군 평가시상제도가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005년도에 어느 시ㆍ군이 선정돼서 시상 받았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양평군이 시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양평군 한 군데만 선정 됐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구체적인 것 다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최우수가 양평, 우수가 파주 등 2개 시ㆍ군 그 다음에 나머지 장려 5개 해서 8개 시ㆍ군이 우수단체로 표창을 받았는데 안양시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로 3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시상 다 됐습니까? 3억 5,000 다 집행됐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안양시가 안 들어갔다니까 참 다행인데요. 제가 7월 18일 업무보고하실 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안양시가 장려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상사업비 지출 대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고 백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상사업비 3억 5,000만원 집행현황에 보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정확하게 심사가 됐어야지 되지 않은가. 방금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매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실태조사에 의한 결과로 상사업비 3억 5,000만원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문식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올 10월 말까지 실태조사계획이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고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12월말까지, 늦어지면 내년 초라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 7월 18일 자치행정국장께서 최태열 국장이셨는데 그때 보고하실 때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내겠다고 하셨거든요. 8월말까지 끝내겠다고 하신 실태조사가 왜 10월말까지 늦어졌는지 또 그것이 왜 연말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안 돼서 내년 초까지 넘어가야 되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당초계획은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낼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시ㆍ군에서 실태조사가 지연 내지 늦어지면서 그것의 집계가 10월말이 돼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말까지 집계가 시ㆍ군에서 끝나면 그것이 도에 보고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운 다음에 내년…….

용길

최용길위원

그 부분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위탁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서 예산도 세우고 투입인력도 세워서 결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도에서는 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취합만 하고 있거든요. 맞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직접 도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예산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ㆍ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올리는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도에서는 취합만 한다는 얘기죠.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처음 받을 당시부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특히 도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때 이러저러한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정과장님께서 하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말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네요. 제가 자료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7월 18일부터 제가 계속 요구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개인재산을 털어서라도 도유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전산관리가 안 돼 있는지 알았더니 지난번 215회 회기 때 확인해 보니까 전산자료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 CD를 굽는데 아직도 안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전산관련 전문가분이 계십니다. 30분이면 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왔거든요. 주십시오. 오늘 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집행부에서 못하고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일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자의 책임에 관해서 징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일반적인 민사상의 위탁관리자였을 경우에는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으면 자기가 변상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계약상. 그런데 혹시 위탁하고 있는 시ㆍ군과 위탁계약상에 그런 변상조치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과를 해서 못 받으면 부과한 사람이 그 만큼 변상을 하는 게 일반계약에서는 그것이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위탁관리를 했을 때 그런 조항이 명시가 돼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용길

최용길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징수책임이 공무원에게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징수하지 못했을 때는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 금전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 배웠고요. 위탁계약서 내용 상에 변상책임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대로 업무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의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자기 재산처럼 신중하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분명하게 주시고 주시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정문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이의가 있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의결시간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안양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한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안양시 관내에 소재한 도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양시 회계과장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다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정태

윤정태안양시회계과장

네, 현재 시스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이번에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다음 회기 중에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로부터 다음 회기 중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동 계획수립의 총괄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각각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물 7건, 토지 5건에 대해서 905억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장학관 학생기숙사 증축은 학생기숙사의 부족으로 매년 100명 이상씩 입사대기자가 발생됨에 따라 학생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은 세계적 문화유산인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박물관을 건립하여 유적의 영구보존과 역사ㆍ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북부 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경기북부지역에는 고양, 파주시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의료법인에게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954평을 건립하여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소방재난본부 소관 분당 판교파출소 이전건립은 현재 사용 중인 파출소 부지와 청사가 성남시 소유로서 판교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하여 2007년 12월까지 철거가 확정 수용됨에 따라서 분당 판교파출소 이전 건립이 불가피함에 따른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화성 동탄파출소 이전건립은 화성시 소유의 현청사가 협소하여 대형 소방차량 및 현대화된 소방장비의 보강이 곤란함에 따라서 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또한 270만평 규모의 화성 동탄신도시 택지조성 계획에 따른 신규 소방서에 적극 대처하고자 소방파출소 이전이 불가피하며 여섯 번째 의왕 백운파출소 이전건립은 10만평 규모의 의왕ㆍ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에 따라 사업지구내 위치한 현청사를 이전건립하는 것으로 이전건립은 택지개발조성공사 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현 소방청사의 기능을 대체하는 소방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지내 산림휴양관,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의 건립은 주5일 근무제의 시행 등 산림휴양소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대비하고 양질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4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인 경기도 장학관 학생기숙사 증축 등 모두 7건으로 토지 4만 3,942㎡, 건물 1만 7,753㎡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기도 장학관 학생기숙사 증축사업은 매년 100여명의 입사대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숙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소재한 경기도 장학관 부지내에 5층 1개동 48실 규모로 증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출신 학생들의 학습편의를 제공하여 경기도의 우수인재 양성과 경기인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1990년도 개관 당시부터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이용하는 입사생들과 신건물을 이용하는 입사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부지의 일부가 서울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현장방문 시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재산관리가 미흡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숙사 신축 시에는 장애인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입소생들의 이용에 대비토록 공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은 세계 구석기학계에 널리 알려진 구석기 유적의 영구보존과 역사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곡리 일원의 토지 7만 2,599㎡, 건물 5,000㎡ 규모의 선사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연천군에서 매년 5월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구석기축제를 개최하고 2004년도의 경우 70여만명이 방문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축제행사를 제외하고는 유적지의 가치를 소개하고 교육홍보할 전시ㆍ체험시설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방문객의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역사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박물관을 건립하려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동 건은 제206회 임시회 시 신축부지의 미확정, 타당성 조사용역 미완료로 인한 사업추진시기의 부적정, 군유지의 무상양여 문제 등으로 보류시켰던 사업이나 타당성 조사용역이 2005년 12월 완료되어 신축부지가 확정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비보조로 매입한 동 군유지는 무상양여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한 질의회신으로 미루어볼 때 보류사유는 해결이 다 되었다고 사료되고 현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고 있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006년 3월 해제되었고 문화재청의 문화재 심의가 2006년 9월 완료됨에 따라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박물관 신축부지 이외의 토지 중 군유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국유지와 사유지는 유상으로 매입할 계획인 바, 매수할 국유지 관리기관과 사유지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 과다한 보상요구 등에 대한 대응전략 강구, 매입시기 일실로 재원이 과다하게 투여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군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가 급증하는 반면 노인성질환자 중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의 치료 및 간병 등의 관리를 위해 노인성질환 전문의료기관이 취약한 지역에 전문병원을 건립하여 동 질환자에 대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는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일정부분 담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인전문병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권역별 대상지구 구획이 타당한지, 추진실태가 권역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체도 없는 건물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심사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고양, 파주 등 2개 시 지역에도 도립노인병원을 운영코자 하는 법인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운영주체를 선정하게 되는 특수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95회 임시회에서 도립여주노인병원을, 제196회 임시회에서 북부제2차 노인전문병원을, 제212회 임시회에서 남부지역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소방파출소 이전 건립입니다. 분당소방서 판교파출소, 화성소방서 동탄파출소, 의왕소방서 백운파출소 등 3개 파출소 이전건립사업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이전건립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그 중 판교파출소 이전건립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파출소의 부지 및 청사가 성남시장 소유일 뿐만 아니라 동 부지가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됨에 따라 2007년 12월까지 철거가 확정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동탄파출소 이전건립사업은 현 청사의 부지 및 건물이 너무 협소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청사가 화성시장 소유로 되어 있으며 동탄신도시 택지조성계획에 따라 신규 소방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택지개발지구 내로 이전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백운파출소 이전건립사업은 기존청사 부지가 청계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대체 소방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동 이전건립사업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소방관서 보강 5개년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절차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전 예정부지를 확인한 결과 판교파출소 예정부지는 소방대상물이 많은 판교신도시 내의 도로망이 잘 구성될 대로변에 위치해서 소방차량의 진ㆍ출입 등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관할구역 중 운중동, 대장동, 궁내동, 석운동, 동원동 등 5개동은 판교신도시 이외지역에 해당되므로 이 지역에 대한 소방관리의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동탄파출소 예정부지는 소방대상물이 많은 동탄신도시 중심지의 편도4차선 도로변에 연접해 있고 동 파출소 관할구역도 동탄면 일원으로 소방관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왕시 내손1ㆍ2동, 포일동, 청계동을 관할하는 백운파출소의 예정부지는 청계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지역적인 여건의 변동은 없으나 동 택지개발을 시행하는 한국주택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청사를 이전하는 이유로 소요예산을 동 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수혜를 받는다 해도 예상이익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이전부지의 규모 및 취득가액은 신설예정인 여타 소방파출소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지 내에 건축물 건립사업은 휴양림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와 이용주민의 편의시설 등을 2008년까지 조성 완료하려는 것입니다. 동 휴양림은 2000년 1월 산림청에서 휴양림 조성 예정지 최적지로 평가되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휴양림 조성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 건축물 건립사업은 주5일근무제의 시행 등에 의해 산림휴양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휴양공간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건립되어야 할 것이며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진입로를 조기에 확ㆍ포장하여야 하고 주차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휴양림 방문객 유치를 위해 축령산휴양림 등 기존에 운영 중인 휴양림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경기도장학관 학생기숙사 증축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식사도 못하시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관 수용인원이 336명이라고 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증설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현재 계획은 96명을 늘리는 것으로, 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아흔 몇 명이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96명이요.

윤원

송윤원위원

96명이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지금 장학관에 입소한 현재 학생들이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각 시ㆍ군의 인원현황이 대강 나온 게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제일 많이 입소한 데가 수원 쪽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수원, 평택, 최소 6명에서 최고 13명까지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13명은 어디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수원, 평택…….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국장님, 우리 위원들은 여기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몰라서, 예를 들어서 파주, 의정부, 외지 군단위 지역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이런 경기도장학관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 들어오는 학생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경기도장학관이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현재 시ㆍ군에 다 통보해서 알고 있고요. 특히 도내 고등학교에 이 사항을 통보해서 신규 입학하는 아이들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가면 상담과정에서 경기도장학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개별적인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자리가 적어서 그렇지, 몰라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각 고등학교에?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정말 우리 31개 시ㆍ군 우수한 학생들이 장학관에 입소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평등하고 골고루 입소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지금도 제가 그 통계를 자료로 요청하려다가 질의드렸습니다만 지금 수원 쪽이 13명이라고 했지요, 최고 많은 데가?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리고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시ㆍ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안 들어와 있는 시ㆍ군은 없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없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몰라서, 들어가고 싶어도 물론 자리가 없어서 대기자가 많지만 그래도 알아서 우리 경기도에 이런 경기도장학관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입소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입소조건은 우선 학업성적을 보고요. 그 다음에 가사의 빈곤현황,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자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것도 조건이지만 가장 중요한 돈을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성적도 보고요. 돈이요?

윤원

송윤원위원

네, 돈 전혀 안 받습니까? 식대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관리비로 월 1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냥 10만원씩이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2만원.

윤원

송윤원위원

12만원이요. 여기 12만원에는 식대가, 그 안에는 식당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식대 포함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식대 포함 12만원이라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정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중에 그것을 할인해 준다든가 안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차후에 정말 극빈자층의 자녀라든가 정말 어려운 학생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검토를 해주시고, 몰라서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학생 수요가 많겠지요. 많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 관내 우수한 학생들에게 경기도에 장학관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시고 문제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확실하게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시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현장방문할 때 가서 보니까 최초에 건립된 장학관은 상당히 장소가 협소해서 새로 그것을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몇 %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저희 경기도는 복지예산이 전체예산 중에 약 3%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OECD국가 평균수준이 약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에 관해서 경기도가 복지예산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장학관을 새로 신설하는 데에도 장애인을 뽑을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더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새로 건축되는 장학관에는 가능하면 장애인이 들어와서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생들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심사기준 중에 국가유공자 자녀나 그런 학생들은 가점을 더 받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가점을 더 받는 심사기준이 있는데 장애인들에게도 그런 평점을 더 받을 수 있는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복지경기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산이 조금 더 투여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현재 이게 몇 층 건물로 되어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지상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대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을 수용한다면…….

호남

박호남위원

1대가 있는 게 아니라 1대도 없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설에도 아마, 1대가 있다고 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만약에 새로 짓는 건물에도 1층에 장애인시설, 장애인들 숙소를 배정한다든지 해서…….

호남

박호남위원

현재 수용인원이 336명인데요. 현재 심사기준표에 보면 각 시ㆍ군별로 6명씩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기본이 6명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기본이 6명이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배정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배정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바꾸는데 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시ㆍ군하고 먼 데 있는 시ㆍ군하고 인구를 비교해서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렇게 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장학관의 입사자 현황 중에 수원시가 13명이라고 그러셨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13명 정확히 맞습니까? 틀렸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3명으로 돼 있는데요. 수시로 변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6년도 시ㆍ군별 입사생 선발현황에 수원시가 13명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까 송윤원 위원님께서는 현재 입사자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13명과 30명 차이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구관과 신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관 같은 경우에는 2인 1실로 되어 있는데 몇 평인지 알고 계시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4.2평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신관 같은 경우에는 6.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입사생들의 입사비용이 월 1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경우에 신관과 구관의 입사실은 현격한 차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은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시설이 차이가 있으면 금액에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4.2평짜리에 2명이 있다 하더라도 12만원이라는 것은 식사까지 제공하고 12만원이면 사실 밥값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따져서 최소한으로 부과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설로 봐서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물론 4.2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2평과 6.2평의 차이는 실제로 가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시설에 대한 요건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6.2평의 좋은 시설을 갖추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낙후된 시설 안에서, 4.2평에서 생활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현재 처음 들어올 때는 4.2평에 들어가고 학년이 올라가면 6.2평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끝까지 4.2평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4.2평으로 들어오고 학년이 올라가면 6.2평으로 옮겨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장학관 측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이신가요?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네, 저희가 여석이 생길 경우에는, 일단 퇴교자가 생길 경우 또 졸업자가 생길 경우에는 학년별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부합되는 그런 것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졸업자가 생긴 공실에는 학년별로 이전해줘서 가급적 공평하게 지내다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신관에 계신, 6.2평에 입사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학생들 아닌가요?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네, 여학생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여학생들로만 이루어져 있지요?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남학생은 없죠?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옳은 말씀이 아니시지요?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쪽지를 드렸는데 여사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하고 남자 사생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고맙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입사를 하려고, 이용을 하려는 신청자가 많이 늘고 대기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여자 대기자 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여자가 많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신축하는 부지에 있어서 증원계획이 전체가 96명입니다. 남학생 48명에 여학생 4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 인원은 남학생 192명이 있고 여학생이 144명이 있습니다. 증원계획에 있어서는 여학생 비율하고 남학생 비율이 현재 50 대 50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대기자가 여학생이 현재에도 훨씬 많고 현 인원은 남자가 훨씬 많은데 이런 증원계획에 있어서 그 비율을 오히려 6 대 4 비율로, 아니면 4 대 6 비율로 여학생을 많이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0 대 50은 우리 계획인데 나중에 배정할 때 위원님의 생각을 받들어서 수요가 많은 쪽에 많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약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1억 2,000만원이요. 이게 그럼 처음에 도시계획도로가 편입되어서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는 날짜가 언제였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이거 알고 계시는 관계자 분 자리에 계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 건과 관련해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 이 사항은 정확히 모르지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공공기관에 토지가 들어가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시행하는 데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그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 국토계획법 65조에 보면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개설한 경우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상금은 수령하지 않고 공사 시행하는 ’90년도 당시에 양쪽 간에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은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그 당시에 협의사항이 있었을 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마 ’90년도인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 좀 파악하셔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건지.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도 이와 같이 무상귀속된다는 조항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무상귀속이 된 건지, 지금이라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별도로 꼭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궁금한 점도 물어봤고 문제점도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꼭 필요한 문제점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장학관장님 나오셨으면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례지만 관장님, 거기에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금년도 2월 23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2월 23일자로요.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부임하셨을 당시에 입사생들이 많이 딜레이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지금 여자사생들이 특히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무창

임무창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신축하는 게 관장님의 의사인지 아니면 지사님이 순시하다가 그냥 “입사생들이 많이 밀려있으니까 한 동을 더 지어라” 지시해서 짓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오래 전부터 딜레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증축이 필요하다는 안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진단을 오래 전부터 했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전부터 했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이게 상당히 오래돼서 D동 증축도 96명을 증원할 수 있는 시설을 그래서 갖췄고요. 그러고 나서도 이후로 계속 증원돼서 저희가 감사 때나 이런 때 얘기를 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오래 전부터 추진한 건데 이번에 이게 구체화된 겁니까?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의아한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방마다 학생들이 갖고 있어야 될 컴퓨터가 안 보이고 또 난방시설도 전혀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그래서 저희가 물론 도 당국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LAN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예산을 좀 주십사 하고 구두사항으로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신축동을 짓게 되면 거기는 LAN공사가 되는 겁니까?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그래서 그것은 확장이 된다고 하면 입찰 볼 때 그런 LAN공사도 포함시켜 달라고 저희 의견을 진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정보화시대에 우리 학생들한테 컴퓨터는 필수품인데 어느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LAN공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백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번에는 예산에 올릴 의향은 있습니까?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그래서 내년 10억 리모델링공사에서 잔여액이 발생된다면 부기를 변경해서라도 추경 때라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애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올려주시면 저희는 더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난방시설은 저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구관도 난방시설을 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난방시설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지금 난방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냉방시설은 집중식으로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냉방설비하는 업체로 하여금 세밀한 계획을 받아서 공사비와 이것을 견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냉방시설을 갖추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집중식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기계설비에 대한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견적을 받거나 공사방법을 받아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도 마땅히 입사생들이 사용할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관리측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축구장이 있는데 그게 50m, 70m 규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이 2코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대하고 겸용해서 테니스장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대개 집에 가고 평일에는 운동시설을 잘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인근 초등학교 또는 덕성여대 구장을 빌려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여러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좌우간 학생들에 가장 필요한 LAN공사하고 냉방시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고맙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장학관 소재가 도봉구 쌍문동 443-3번지입니다. 서울의 북쪽끝입니다. 서울 남부쪽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현장에서 추산을 해보니까 2시간여가 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라든가 밑에 숙명여대라든지 이런 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금 서울 북쪽 끝이기 때문에 기왕에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남부쪽에다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가 현장방문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계획이 입안됐을 때 입안부서가 장학관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입니까? 장학관 신축 계획입안이 어느 부서에서, 어디에서 요청이 와서 어느 부서에서 입안한 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최초로 입안할 때는 장학관이 없었으니까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번에 신축계획이 입안된 게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번에요?

용길

최용길위원

이번에 신축계획 입안하신 게 장학관의 요청에 의해서 입안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입안하게 된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장학관으로부터 끊임없이 증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입안할 당시에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왕에 북부에 치우쳐 있는 장학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고 효율적으로 장학관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남부쪽에다가 한번 건축할 그런 계획은 전혀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딱 필요하긴 한데 이것이 땅이 있고 건물이 있어 가지고 옛날에 쓰던 시설이기 때문에 했는데 만약에 이 정도 규모로 남쪽에다가 시설을 설치한다면 상당한 투자가 있어야 될 걸로 예상돼서 그것은 한번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오늘 주요안건 중의 하나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었는데요. 서울시에도 저희 경기도의 도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도유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지으면 지금 이 예산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비는 똑같은 거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도유지를 파악해 봐서 이것과 별도로 필요하다면 제2의 장학관 설치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현재 이 예산이면 어차피 짓는 예산을 건축비는 똑같으니까 도유지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 남부권의 그 도유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도유지가 없다면 그래서 적정하게 장학관을 신축할 수 있는 도유지가 없다면 그렇다면 경기도만 이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른 타시도의 경우에는 없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저희를 포함해서 6개 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서울시 남부권에 장학관을 운영하는 시ㆍ도는 어디가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대체적으로 남쪽에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타 시ㆍ도 장학관과의 운영상의 협의를 거쳐서 학생들을 교류해서 수용하고 입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안 해봤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물론 운영상의 문제를 보면 경기도는 기숙사비라고 그러나요? 기숙사비 1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의 장학관은 아마 이것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장학관은 3시 세끼를 다 제공하는데 다른 시ㆍ도의 장학관은 아침과 저녁만 제공한다든지 그러면서도 오히려 저희로 얘기하면 하숙비죠. 하숙비는 더 비싼 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부권역에 장학관이 신축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연천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입사시 심사기준표에 의거해서 입사순서를 결정하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심사기준표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님들도 계시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위원명단하고 두 가지만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이해성 장학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까요? 선발하는데 시ㆍ군별로 저번에 현장설명회 했을 때 보니까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시ㆍ군별로 보니까 수원, 화성, 안성 또 평택 그 다음에 가평 이런 쪽에 많이 계시네요.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유가 있나요?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대개 원거리 통학하기가 불편한 그런 지역에서 입사한 학생이 많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주나 양평,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지금 여주가 12명이 있습니다. 양평이 13명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수원쪽하고 화성쪽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당초에 배정할 때 시ㆍ군당 6석씩 우선 배정하고 잔여인력은 인구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공자 자녀라든지 가세빈곤자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부 종합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시ㆍ군에서 또 입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많이 신청한 데의 학생수를 비례해서 입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꼭 시ㆍ군별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고 저희는 공실이 생겨서 일정한 기간을 수학할 수 있다면 입사를 시키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기준이 언제 정해졌습니까?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기준은 당초 장학관 운영규정상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고 요. 매년 연말에 신입생을 모집할 때에 그때에 심사기준을…….

성환

이성환위원

심사기준 말고 인원수 배정, 시ㆍ군 배정기준.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인원수 배정도 공실이 생겼을 때에…….

성환

이성환위원

그게 언제 생기느냐고요.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대개 12월쯤해서 2월에 선발할 때에…….

성환

이성환위원

1년마다 바뀝니까?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1년마다 바뀌는데 인원수 또 원거리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기준이, 인원수가 책정된다 이거죠?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홈페이지 입사안내에 보니까 1차 선발이 있네요. 시ㆍ군에서 하네요. 그렇죠?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시ㆍ군에서 보니까 지역선발심사위원회가 있죠?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역선발심사위원회 보니까 시장, 군수 및 재경시ㆍ군민회장, 시ㆍ군단위 기관장, 도, 시ㆍ군의회 의원, 덕망있는 지역인사 포함 10인 이내, 매년 심사위원이 바뀝니까?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그것은 시ㆍ군, 저희 도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ㆍ군의 선발심사기준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장학관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은 소위 빽있는 사람들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소수인원이고 혹시 부모직업을 따로 통계 내놓은 게 있나요?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수첩에는 부모님들 직업이 기재돼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지금 입사한 학생들의 부모직업 그 다음에 학생인적사항, 이런 거 있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아까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홈페이지에서도 장학관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국장님 지금 어디다가 홍보를 하시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에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일반 경기도에서 나가는 신문이요. 이런 데도 홍보를 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모집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못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홍보지에 이런 것을 거의 다 보면 일선 시ㆍ군의 통반장님한테 가더라고요. 골고루 홍보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 지역선발심사위원회에 지역의 덕망있는 분들이 많이 포함되지만 자칫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 특정인사들의 자녀들만 입학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원거리이고 가사사정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여기 입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특정인사들의 자녀들이 입사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자유게시판에, 어느 분이 자유게시판를 보고 받으시나요?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저희 학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관리를 하고 관리자는 있는데 보고를 누가 받으시냐고요.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저희 내부로 보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보고 계세요?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거기 홈페이지 올라오는 입사생들의 건의사항을 보십니까?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거기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퇴사할 때 학생들한테 그것을 한번 해주십시오. 퇴사할 때 입사생들의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잘된 점, 시정할 사항, 이런 설문조사를 꼭 받으셔 가지고 차기연도사업이나 기타 운영하는데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를 해 달라는 얘기죠. 평상시도 입사생들한테 그런 입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것도 많이 모니터를 해주시고요.

해성

이해성경기도장학관장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국장님한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각 시ㆍ군 입소학생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에게 서운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을 모시고 계시는 밑에 분들에게 자료를 챙겨주시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서운한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셨듯이 국장님이 제가 질의할 때에는 수원쪽에는 13명, 평택은 6명 이런 식으로 아까 대답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옆에 다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수원은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다가도 이런 게 나올 때는 국장님한테 서운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을 모시는 각 담당하시는 분들이 국장님이 정말 답변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게끔 정확한 자료를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바로 김제연 위원님께서도“30명입니다” 하니까 또 1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원이 30명, 평택이 27명, 안산이 13명, 화성이 19명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장학관 학생기숙사 증축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국 소관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의 선사박물관 건립에 관해서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처인의 신재춘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자료로 지적도 하고 토지대장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황용선입니다. 자료는 전문위원님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검토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박물관 설계를 프랑스팀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국제공모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국제공모를 했습니다. 사실상 선사유적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유적지가 돼서 이러한 사실을 세계적으로 알릴 기회도 있고 또 폭넓게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더군다나 큰 목적은 우리 한국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설계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설계비가 총 들어간 금액은 설계비 현재 23억 정도가 되고요.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그 23억을 프랑스팀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프랑스팀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홍보대비하고 설계대비 했을 때 어느 쪽이 많다고 보십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 실례를 든다면 이번에 설계팀에 응모한 분이 약 40여개 국가에서 580여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저번에 현장에서 설명하셨다시피 새로운 공법으로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나라에도 이 정도 기술이나 어떤 능력을 가진 건축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프랑스팀을 선정한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많은 인원이 한 50, 60명 되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많은 유수의 건축가들이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선정기관은 어디였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세계건축가연맹인가, 거기인 것 같은데 제가 명칭은…….

무창

임무창위원

거기다 의뢰하면 거기도 비용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일부 비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막대한 예산이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런데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인 그러한 수준의 작품이 선다는 것하고 지금 참여자들의 폭을 확대한다는 측면,홍보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하여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기대 이상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두 번째로 거기 현재 박물관이 들어서는 부지의 땅값이 100여만원 한다고 그 당시 현장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현장의 땅이 그 정도 가격이 갑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물관이 들어서려고 하는 그 자리가 사유지의 경우는 100만원 훨씬 더 이상 가고요. 그 위의 유적지 일부는 그보다 훨씬 미만이 됩니다. 평균 10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본 위원이 토지대장을 보니까 올 1월의 공시지가를 보니까 헤베당 17만원에서 18만원선 정도 되는데 그러면 현 공시지가로 따지면 평당 60만원 정도 되겠죠? 물론 저희 위원회에도 연천에 사시는 박영철 위원님이 계시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지가가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것은 현재 시가도 중요합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평가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지역 지가가 최근 2, 3년 동안에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연천, 포천지역에 많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는 동두천하고 접해 있는 지역이고 더군다나 한탄강 관광지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국장님께서 우리가 매입 받으려는 사유지가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거기 담당자분께 질의한 사항입니다. 애초에 군립박물관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중요성, 역시적인 가치, 앞으로의 운영방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립박물관으로 재추진을 하게 되었던 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애초에 박물관 부지로 선정되었던 곳이 변경돼서 현재의 도립박물관 부지로 지정이 됐거든요. 애초에 박물관 부지가 현재 박물관 부지로 변경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 박물관 부지도 역시 저희 경기도에서 도립으로 한다고 해서 도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가 유적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다음에 위치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또 아시는 것처럼 박물관의 기본설계 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위치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군립 당시의 위치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도립박물관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지만 현재 박물관 위치가 유적들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적은 지역이다 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상당부분 설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지정됐던 부지가 다른 부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습니다. 왜 이쪽을 그대로 추진하지 이쪽으로 바꿨을까, 당연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공부를 부탁드렸는데 오늘 아침 회의석상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다 의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자 하셨는데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제가 회의석상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쭉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여기 현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현황이 하나는 연천군에서 소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유지고요. 또 하나는 국방부 소유입니다. 연천군에서 토지매입을 한 시기가 박물관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한 시기가 2003년에서부터 2005년에 걸쳐서 이뤄졌거든요. 2003년 9월 5일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매입한 게 2005년 1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건 아마 2003년도 2004년도 그때 취득한 것이고요. 그 훨씬 이전, 10년 그 이전부터 매입은 이뤄진 것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박물관 건립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부지매입이 이뤄지던 시점입니다. 2004년 1월 1일 공시지가하고 2005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비교해보면 제가 현재 연천군에서 매입한 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176-1번지 제일 먼저 나오는 건데요. 2004년 1월 1일 9만 900원이고요. 2005년 1월 1일이 18만 1,000원입니다.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연천군 소유의 필지들 공시지가는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린 이것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두 배 내지 두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왜 이런 시기에 연천군이 매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지금 공시지가가 인상된 부분은 저희가 박물관 추진하는 것 하고는 별개로 지가상승은 이미 수년전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킨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지금 당시에 현 지가율이 30% 내외를, 50% 60% 이상 올려놓는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말씀하신 대로 70～80% 이상 상향…….

용길

최용길위원

네, 국장님 말씀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건교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하려는 의지가 그런 작업이 언제 이뤄졌습니까? 그게 바로 2005년 1월 1일입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2003년부터 2004년부터…….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미 2005년 1월 1일 이전부터 건교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공시지가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5%, 10% 이런 정도로 계속 자연스럽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1년사이에 2배가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연천군 소유의 필지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취득된 사항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현재 사유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대지가격이 100만원을 상회한다고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골동네인데 제가 현장의 토지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여쭤봤더니 인근에 100만원 이상 되는 대지들이 많다. 또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대지는 간다. 이런 말씀은 들었어요. 이게 토지가격이 이 박물관 건립을 기화로 해서 이상폭등을 했다거나 투기조짐이 일었다거나 이런 생각은 들지 아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토지거래가 이뤄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 20일에 공시지가가 오른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토지거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물관 건립계획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분석해 본 시점을 보면 어떤 투기의혹이 일어서 누가 여기에다 땅투기를 했다거나 이런 의혹을 찾기는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다행스러운데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24만평이나 되는 선사유적지에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앞으로 향후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의 세수가 내년에 2,500억원이나 줄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본예산에 이 부분을 편입시켜서 계속 매년 얼마씩 얼마씩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나중에는 훨씬 더 올라있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필요한 부지를 지금 계획이 서있으니까요. 필요한 부지를 빨리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법이 빨리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실무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지확보를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면적에 대해서만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 조속히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시중에서 편안하게 하는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빌려다가 미리 사놓는 게 훨씬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 부분에 까지도 가능하다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소관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3개 소방파출소 이전 건립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남

박호남위원

박호남 위원입니다. 파출소 건축비가 계상된 걸 보면 현재 평당 얼마로 건축비가 계상됐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450만원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통상적으로 파출소나 서를 짓다보면 모든 자재비하고 비용을 고려하다 보니까 서를 짓는 데는 450만원으로 됐습니다. 법규에 나와있는 사항이거나 공식적으로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파출소를 짓는데 표준설계도면이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아직까지 파출소 짓는데 표준설계도면은 없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1개소가 300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통상적으로 파출소, 명칭이 바뀌어서 119안전센터하고 소방서하고 하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그 면적을 표준면적이 소방서를 운영하고 119안전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소방서는 1,500평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안전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300평하면 좋겠다고 하는…….

호남

박호남위원

300평이면 지하 1층 지상 2층 기준으로 잡아서 300평인데 양쪽 지역다 건축비는 450만원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비 예가라는 걸 산정할 때는 가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건축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파출소를 짓겠다는 건 그런 기본설계도가 나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기본설계는 없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기본설계 없이 그냥 건축비는 무조건 과거의 예를 들어서 450만원 들어갈 거다 그렇게 했단 얘기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데 119안전센터하면 들어가야 되는 차고가 물탱크차 한 대, 펌프차 한 대, 구급차 한 대 그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대원이…….

호남

박호남위원

아니, 지금 건축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건축면적을 300평하면 좋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계산하는 데는 모든 자재비, 시설하는 통신 관계든지 이런 관계를 고려해서 평당 45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일반적으로 건축하려면 도면을 작성해서 거기에 따른 매달 발행되는 물가자료정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설부 표준인건비 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다 기준으로 해서 건축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300평이라 해서 설계도도 없고 그냥 과거 실례를 들어서 450만원을 잡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450만원은 그동안의 관례에 의해서 450만원 정도 하면 119안전센터 건립하는 데에는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과거에 건축했던, 최근에 건축한 파출소가 어디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파주에 있는 월롱파출소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몇 평 지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300평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럼 거기에 300평 건축한 건축자료를, 건축비 들어간 집행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러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리고 건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예가를 산정하게 되고 예가를 산정해서 건축비를 확정지을 때에는 여러 군데 설계도를 줘서 거기에 따른 건축비를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조견표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견표가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 조견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건축비가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인 건축비보다 과다계상 돼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에 이성환 위원입니다. 의왕 백운파출소 이전부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소방본부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요청했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처음에 주택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그때 구두로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협약서를 만든 것은 문서로 받았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최초 협의가 2002년 10월 17일에 했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당시 서장님이 어느 분이셨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안상철 서장님이 그 당시 재임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2002년이면 전광석 서장님이고 저는 다음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12대 서장님, 2000년 9월 4일부터 2002년 10월 10일까지 전광석 서장님이고 2002년 10월 11일부터 안상철 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럼 최초 협의가 2002년 10월 17일로 되어 있는데요?

김영환위원장

안상철 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서장님, 과천소방서장님으로 취임하실 때 임기가 2002년 10월 11일부터 였죠?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네,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최초 협의가 2002년 10월 17일 맞습니까? 본부장님, 맞아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서장님 그때 보고 받으셨어요?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네, 제가 와서…….

성환

이성환위원

최초 협의하셨죠?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네, 어느 정도 압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주택공사에 처음에 요구한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지금 기존에 있는 백운파출소를 구치소 있는 쪽으로 부지와 청사를 신축하고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주택공사에서 요구한 사항이죠? 그럼 부지선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대체부지. 이전부지 말이에요.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주택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일방적으로 주택공사에서 부지를 지정한 거죠?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우리 소방서에서는 부지 선정하는데 아무 의견이 없었나요?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처음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현재 부지가 도로에 면하지 않고 사유지가 앞에 있으면서 2, 30m 뒤에 운영 중인 백운파출소가 뒤쪽에 있습니다. 출동에도 지장이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손동이나 그쪽이 개발되어 있어서 소방대상물이 그쪽에 많기 때문에 좋은 위치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서장님, 제가 안양입니다. 안양이라 제가 고등학교를 그 근처에서 다녀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그 앞에 상가도 없었어요. 소방차가 진입하고 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소방서 앞에 아무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그 당시에는 비닐하우스, 밭이 있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밭만 있었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런데 무슨 소방차가 출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까?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우리 파출소 부지가 바로 도로면에 면하지 않고 앞에 사유지가…….

성환

이성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출입로는 사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그렇습니다. 파출소 앞이 사유지이고요. 진ㆍ출입로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방서 바로 앞에 좌우에 건물이 있었다면 진ㆍ출입하는데 현 상황상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요구한 새로운 이전부지를 요구할 때 그 의견에 순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앞에 밭만 있었고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일단 주택공사에서 요구하는 안을 무조건 받아들인 거네요?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면적도 주택공사에서 그대로 요구한 겁니까? 그때 최초 협의한 문건이 지금 있습니까?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네, 있습니다. 처음 협의했을 때는 면적이 없었습니다. 위치만 가지고…….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전을 하는데 서장님, 이전을 하는데 면적을 협의사항에 안 넣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그건 차후에, 처음에는 개발계획에 제시된 위치에서 현 청사 수준 이상의 대지면적과 건물 대체를 전제로 해서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현 청사 이상의 면적이요?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협의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서장님이 그때 협의할 때 어느 정도 이상의 면적을 생각하셨습니까? 주택공사에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저희가 면적을 몇 평이라고 딱 지정은 하지 않고 위치적으로 지금 있는 위치에서 이전위치로 현 청사 수준 이상의 면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건부 동의를 했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이전심의할 때 전부 다 심의위원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었나요?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과천소방서 공무원들이었죠?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분들로 심의를 여섯 분이 하셨네요?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거기 보니까 심의내용 중에 현 백운파출소 청사를 현행대로 사용할지 여부 그 다음에 개발계획안에 위치한 지번으로 이전여부 그러면 그때 벌써 개발계획안에 위치한 지번을 주택공사에서 지정을 했네요?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네, 지번은 지정했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면적은 지정을 안 하고요?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면적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면적은 지금 있는 면적보다, 그 당시는 파출소 앞에 있는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면을 끼는 조건, 건물을 신축하는 문제 그리고 현부지 이상…….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서장님,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가 왜 협의를 요청해 왔는지 아셨을 것 아닙니까? 청계택지개발을 한다는 것 아셨을 것 아니에요?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백운파출소 관할이 4개 동이죠? 내손 1ㆍ2동, 포일동, 청계동 이렇게 4개 동이죠?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거기다가 청계택지개발이 들어서면 거기 수용인구가 얼마라는 것 알았을 것 아닙니까?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부지가 주택공사에서 왜 옮겨야 되는지를 설명했을 거예요. 설명 받으셨죠?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쪽에서는 왜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가 상업부지라, 그 당시에 상업부지로 결정된지 아셨어요?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처음에는 그 지역의 상가가 파출소에 선다는 내용은 몰랐어도…….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센터를 이전하는데는 사실 그렇게 절차나 이런 걸 까다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주택공사도 역시 그렇겠지만 현재 이전할 부지 면적보다도 조금 더 한 곳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파출소면 출동에 아무 지장이 없고 그리고 소방대상물과 거리가 가깝고 그러면 일단 승락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119안전센터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데 그 사항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꼭 거기 예를 들어서 지가가 높은 곳이다, 낮은 곳이다 그런 것을 별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저도 본부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그쪽 태생이라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원칙상으로 새로 이전하려면 이쪽 포일동으로 더 와야 됩니다. 제가 뽑은 자료를 보면 인구가 내손 1ㆍ2동이 거의 5만 8,000입니다. 85%가 내손 1ㆍ2동 이쪽에 있어요. 그렇죠? 주거지역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청계동에는 몇 명 안 됩니다. 만명도 안 돼요. 원래는 솔직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 얘기는 소방서측에서 주택공사 요구안을 너무나 원안 그대로 받아들였다는데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면적을 지금부터 인구가 늘어날, 청계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되고 관할구역의 인구가 더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지금 부지보다 더 많은 부지를 요구할 수 있고 오늘 아까도 얘기나왔지만 공무원들을 위한 기타시설도 요구할 수 있고 테니스장이니 운동시설이니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소방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주택공사에 요구하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면적만 똑같이 옮겨달라, 그럼 지금 주택공사는 소방서를 옮기면서 상업부지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네들은 자기들 이익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소방서는 무조건 안만 받아서 주택공사에서 찍어준 지역으로 무조건 옮긴 것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제가 알기에는 거기가 용도지역은 다 택지개발이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있는 자리가 상가건물로 짓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전할 소방안전센터하고 지금 있는 안전센터하고 용도는 똑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제 얘기는 뭐냐하면 소방서는 주택공사에서 지정한 장소로 옮기는데 거꾸로 거기 경찰서 지구대가 있습니다. 경찰서가 요구한 지역에 장소를 정했어요. 대민봉사서비스를 하는 똑같은 행정기관인데 경찰서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장소로 부지를 지정받았고 소방서는 거꾸로 주택공사에서 요구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어제 밤에 일부러 가서 재봤어요, 몇 걸음 되나. 그것도 한 400m 정도 밖에 안 되는 지역으로. 그래서 제 말씀은 협의를 할 때 면적을 앞으로 소방수요도 늘어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300평이면 400평을 요구한다거나 또 기타시설물을 더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좀더 요구를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택공사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나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하여튼 소방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방 119안전센터는 통상적으로 시ㆍ도 본부에 있는 안전센터를 보면 부지면적은 한 500평, 건평은 한 300평 정도 되면 안전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족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방적인 주택공사에서 안이 아니고 어느 정도 소방서에서 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팽개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최종협의가 2006년 8월 2일에 됐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박상열 서장님이 하셨죠?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네, 제가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최종합의문이 있나요?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네, 있습니다. 자료로 드릴까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때도 우리 최종 합의할 때도 주택공사에다가 의견제시를 안 했습니까?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저희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청사를 늘려주고 본 협약의 도의회 승인 거부 등으로 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상호 협의해서 새로운 조건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아주 협약서를 잘 하셨네요. 제2조 사업의 범위가 있네요. 제가 언뜻 여기 보니까 2번 2조 2항에 “갑과 을은 제1항에 불구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시설물의 규모와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아주 잘 넣으셨네요. 이것에 의해서 규모를 지금 현 파출소보다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은 거죠?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이 협약서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 소장님께서 잘 챙기신 것 같은데 2조2항에 걸맞게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소방파출소의 규모를 새롭고 규모가 있게 건물면적을 넓힌다든가 기타시설물을 더 요구한다든가 그렇게 협의를 다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조건부승인을 해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저희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조금 더 저희들의 질의나 현장방문 시 정말 답변이 조금 더 성의있게 왔으면 하는 것을 몇 번 느꼈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항상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왕파출소에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지역서장님께서는 집안에 경사가 있으셔서 못나오시고 대리로 무슨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위원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소방업무를 보시는 본부장님 이하 모든 간부님들한테 정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떠나서 저희들은 질적, 양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정말 혹시 저희들이 힘을 보태서 더 나은 시설과 복지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나오신 브리핑하시는 직원들을 보니까 물론 갑자기 나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준비성이 없어요. 땅값이 이쪽이 비쌉니까, 저쪽이 비쌉니까 하니까 새로 옮기는 데가 비싸다고 그러고 지금 지난 2002년도에 심의 하신 분들의 심의결과 내용, 기타 개인의 의견들을 보니까 거의 그거예요. “현재 부지면적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 함” 심의결과 본인의 의견서를 쭉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위 조건이 배석목 의원이 예방담당하신 분이 쓴 것을 보니까 “의왕청계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과천소방서 백운파출소 청사이전시 현재 대지 및 청사와 동일조건 이상으로 사업시행자가 대지 및 청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동의, 만약에 위 조건이 충족될 수 없을 경우에는 현행 유지” 이렇게 써 있어요. 심의결과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때 심의했던 심의위원들이나 저희 위원들의 생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련법령 제10조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제가 이번에 의왕청계지구 파출소를 보니까 다 결정된 다음에 저희한테 사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의결을 취득 처분에 관한 의결을 했을 때 그전에 저희 말고 이 전의 6대 의원들한테 이 내용을 밝힌 적이 없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가 사실 시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시의 소유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땅이요? 시소유가 아닙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본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좀 헷갈리셨는데 시소유가 아니고 저희 도소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저희 위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더 정말 견제와 동시에 소방 관계공무원들한테 무엇인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을 항상 고 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부장님, 지난 번에 제가 119 소방축제에 갔을 때 거기 시범 고가사다리 긴 거 있었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 사다리 소유한 데는 소방서만이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거기서들었었거든요. 파출소에는 배치할 수 없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보통 장비를 소유할 때는 첫째는 고가사다리가 창고가 높아야 합니다. 옛날의 재래파출소에는 그런 창고가 높지 않아 차의 입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원

송윤원위원

본부장님, 높고 낮고를 떠나서 소방서에 한해서만 그것을 배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파출소도 배치할 수 있는지.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소방서장의 책임하에 효율적인 진압이나 인명구조를 위해서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서장님이 봐서 저쪽 파출소 지역에 고층건물들이 많으니까 근거리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거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지난 번에는 소방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신도시 형성되는 데는 전부다 고층입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장비들이 배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공관계자 혹시 오셨습니까?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부장 조병기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현장방문하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한 두 평인가 세 평 옮겨서 늘었다 그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2002년도부터 심의위원들이 그 정도의 감지는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서 주공에서 이전을 요구해서 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더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한 열의가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부장님이시라고 그러셨나요? 부장님이 생각할 때 현 파출소 위치하고 옮기는 위치하고의 땅값이 현실적으로는 현 위치가 비싸긴 비싸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땅값의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현재 위원님께서는 현재 거기가 산업시설, 준주거용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를 가만히 놔두면 상업시설이 될 건데 왜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손해를 봤느냐, 그런 말씀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 부지가 존치가 된다면 거기에 저희들이 상업시설의 계획을 안 합니다. 또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당초 거기는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주택을 국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파출소 부지가 도로가에 연접해 있으면 그 주위에 하는 것이 타탕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로가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원래 저희들도 파출소, 동사무소 다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현재 개발되기 전에 현재 파출소 부지금액하고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나서 조성원가로 동사무소같은 공공시설은 감정평가가 아니고 조성원가로 기준을 합니다.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재 금액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교환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환은 원래 등가교환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주택, 국민의 세금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입장에서 감사도 받아야 되고 나중에 분양원가 공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협약체결로 해서 최대한도로 당초보다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천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사에서 택지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주공에서 하시면서 보다 택지개발의 효율성과 또 적정한 배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소방서가 옮기면, 제가 봐도 옮겨주는 게 낫긴 나은 위치가 맞아요. 맞는데 지금 부장님의 생각은 은연 중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안 옮겨도 상관없다, 소방서가 거기에 안 옮긴다고 우리가 손해보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아니, 지금은 옮겨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거의 내년에 입주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이용계획은 현시점에서는 사실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주공에서도 아까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건축부분에 좀더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과천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주공에도 재산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경기도 자체에서는 자체재산을 저희들이 감시하고 또 견제하고 관리하는 임무가 저희 위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요. 위치가 우리 위원들 생각은 거기 아무 이상 없는데 거기에 있으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큰 틀의 그림을 봤을 때 보다 편리하고 또 그 지역의 아마 여기도 우리 소방서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주변에도 크게 제가 볼 때에도 주택단지가 보기에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려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공에서 돈도 많이 벌잖아요. 빨리 옮겼을 때 충분한 어떠한 봉사를 떠나서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아까 결정된 사항이 뭡니까? 기존보다 뭘 더 해주시기로 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원

송윤원위원

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건축면적을 갖다가 당초에는 220평 규모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면적을 300평 규모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면적은 이렇게 짓고 훈련탑은 편의상 만들기는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훈련탑 짓는 것은 또 훈련탑에도 소유가 물론 인접해 있는 파출소에서 훈련하면 되는데 파출소하고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한 부에 근무하는 요원이 6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탑의 효용성, 있으면 좋지만 적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설치하고 그 대신에 체험시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도 있고 하니까 어린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지진체험, 매연적응체험 그 다음에 소화할 수 있는 소화체험, 체험장을 설치해서 지역민들의 안전의식을 함양시키는데 노력하도록 잠정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시설하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테니스장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체험시설.

윤원

송윤원위원

처음 건축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300평이요.

윤원

송윤원위원

그럼 3층이 되나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층에 사무실하고 체험장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체험하는 분야는 그 위로 올라가야 맞지 않느냐, 3층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기존의 2층 시설에서 그 안에다가 조금 넓혀가지고 체험시설 넣고 뭐 넣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사무실하고 체험장하고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험장은 별도로 3층에 설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저희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저는 3층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3층으로 협의를 보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3층으로 협의를 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협의를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주택공사 관계자 되시죠?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건축면적에 대해서 3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당초 현재까지는 220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300평까지는 제가 가능하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또 다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협의된 사항 없습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체육시설 테니스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300평이라고 그랬는데…….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체험시설도 저희들이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체험시설이라는 것도 좋은데 본부장님, 이 부분을 뭘로, 약속하신 부분 이런 것을 뭘로 저희가…….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협약서를 지금 작성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우리 서장님이 말씀하신 3층정도로 해서 여유있게 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충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주공 부장님 그냥 계세요. 조부장님, 그냥 계세요. 지금 의왕시 백운파출소 대상지앞에 안양～판교로 있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도로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청계에서 판교 넘어가는 확장책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있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건교부와 협의 중인 사항이시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주관은 판교에서 합니다. 판교에서 하고 청계는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주공 판교사업단에서 지금 건교부하고 협의하고 계시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청사 앞쪽으로 도로가 확장되게 돼 있죠? 소방파출소 현 백운파출소 앞으로 더 확장돼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현재 우리 청계사업지구는 확장이 안 되고요. 현재 우리 청계에서 판교로 넘어가는 도로가 4차선입니다. 4차선이 6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대상 소방파출소 앞의 부지까지는 아직…….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거기는 그대로입니다. 거기는 기존 6차선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확장이 안 되고 그 언덕 넘어가는 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그 도로 6차선에서 8차선까지 확장하고 있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차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식

정문식위원

6차선 다리노선이 아니고 확장되는 구간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상세한 계획은 판교에서 해가지고…….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비 산정하실 때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저희들이 원래 대체부지를 이전하려면 검토를 합니다. 토지비는 현재 2004년도에 감정평가를 했어요. 감정평가를 했고 저희들이 조성을 해가지고 기부체납을 하든 공급을 하든 단가는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택지개발…….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지자체라든가 국가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일반인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해 가지고 대체부지로 조성하는 것은 조성원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건축비는 의왕시하고 협의해서 평당 450으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건축비가 450만원입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건축비 450만원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기존에 본 위원회에 보고하신 사항으로는 444만 9,000원이라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상 착오로…….

문식

정문식위원

계산상 착오입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부장께서 222평으로 계획된 것을 300평으로 더 넓히고 체육시설같은 경우에 450잡고 80평만 계산해도 수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게 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사장으로부터 전결을 받고 나오셨던 사항인가요?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아직까지 전결을 못했습니다. 건의를 드려가지고 본부장님이 결정권자입니다. 본부장님이 결정권자니까 건의를 드려가지고 조건부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300평 범위내에서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지역본부장께서 결재 안 하시면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다 무효네요? 지금 답변하신 사항들이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간단하게 계산해도 5억 이상이 더 소요되거든요. 그렇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체육시설 다 하는데 5억이상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해 지역본부장하고 사전협의가 없으셨어요?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저도 지난 토요일입니까? 토요일에 저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아직 본부장님께 말씀을 못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부장님 의견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경기지역 본부장님 결재는 나봐야지 이게 반영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하여간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이전부지 공시지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이전부지의 공시지가는 확인을 못했고요. 감정평가만 해놓은 게 있는데…….

문식

정문식위원

감정평가 얼마 나왔습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평당 27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평당 277만원이요.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278만원이요.

문식

정문식위원

278만원이요. 기존 청사는 얼마 나왔습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기존이 278만원이고 조성원가가 420만원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420이고요. 평당으로 보면 조성원가가 419만 7,000원정도 되네요? 거의 420만원이네요.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평당 지금 가격은 278만원으로 평가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2006년도 공시지가 지금 ㎡당 125만원에 3.3058 곱하면 413만 2,250원입니다. 근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전대상부지들 2004년도 공시지가 전체면적 합계해 가지고 해보면 4억 3,722만 4,000원이고요. 기존 청사부지를 2004년도 당시에 89만 5,000원의 공시지가로 환산해 보면 16억 5,754만원이 나옵니다. 4배가 좀 더 나더라고요. 2005년도 공시지가라면 약간 갭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006년도 공시지가로 하면 공시지가가 ㎡당 125만원이 되고 갑자기 의왕시 포일동, 이번에 이전대상부지입니다. 201-1번지 여기는 지목이 전이고 기존 청사는 대지인데 전의 개별공시필지가 300만 1,000원으로 300% 이상 그리고 2004년도에 비하면 8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 지역이 개발되고 있다는 반증하는 상황이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그것이 현재 개발을 하니까 다 반영이 일단 돼 가지고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에는 택지개발을 안 했을 때 과연 그게 얼마가 될 건가, 그러면 택지개발하고 나서 비교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기준은 택지개발을 안 했을 때…….

문식

정문식위원

조부장님께서는 기존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택지개발하기 전 것을 평가하시고 새로 주시는 땅에 대해서는 개발한 걸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개발되기 전의 전답상태와 대지를 비교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같이 개발됐을 때, 그럼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쪽 청계택지개발지구의 평균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아직 분양은 안 했거든요. 지금 국민임대만 분양을 했습니다. 국민임대만 분양을 했는데 아직 분양주택은 분양을 안 해서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안 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산정 안 돼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네, 아직까지.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계획이 얼마에 돼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문식

정문식위원

대외비입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대외비는 아닌데요. 올 연말인가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만 분양을 시작했고…….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조성원가가 420입니다.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원가는 자꾸 변동이 됩니다. 저희들이 비교검토할 때 420만원이고 지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기반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420만원보다 더 많습니다. 당초 검토할 때는 그 당시에는 420만원이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현재는 조성원가가 더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네, 지금은 420만원보다 더 많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분양가가 더 많이 올라가겠네요? 조성원가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공급…….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네, 분양할 때 반영이 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만약에 의왕시 백운파출소 이전계획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된다면 상업지역으로 안 하고 존치한 상태에서도 청계지구 개발이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당초…….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으면 제가 일단 시정을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과천소방서에서 예를 들어서 반대를 했으면 꼭 그 자리가 좋겠다, 그 자리에 이전하면 안 된다, 그 자리에 반영해 달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계획 세울 때 그러면 그 자리에는 상업시설을 계획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치로 저희들이 옮기죠. 이제 다 확정된 단계이고 이주택지라든가 이런 건 분양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저히 계획을 바꿀 수도 없고 계획만 검토 중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도 좀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거의 준공단계입니다. 도로고 뭐고 다 거의 확정됐고 지금 파출소 부지가 이전이 안 돼서 그 부분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입주, 내년 6월에 입주입니다. 입주하려면 그 부분에 빨리 상가도 들어서고 저희들도 분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전을 못 한다라면 민원이고 여러 가지 준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이라든가 위치이동은 불가하고 하여튼…….

문식

정문식위원

과천소방서하고 업무협의한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주공측에서.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제가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조부장께서 하셨습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제가 2004년부터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2002년도 협의 때는 안 하시고 2004년부터 하셨다고요?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주공에서 전국적으로 택지개발과 공영개발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지금 과천소방서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을 과천소방서하고 협의하신 사항이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저희들이 과천소방서하고는…….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택지개발을 하시다보면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생겼을 수도 있고 이 지구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업무협의 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글쎄요, 저희들은…….

문식

정문식위원

오늘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되는 사항을 갖고서 기본계획을 짜셔서 분양계획까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절차가 앞뒤가 뒤바뀐 것 같네요.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사기업도 아니고 대한주택공사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공공성 갖고 하시는데 사전검토가 미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저희들이 확정을 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사전협의를 권한 없는 사람하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청계택지지구에 들어가실 예정자들이 보시게 되죠? 도민들이 보시게 되죠? 그럼 지금 주공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 협의를 잘못 했으니까 본 위원회에서 그냥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현재 위치보다는 그 위치가 더 나은 위치라고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개인적 의견이시고요.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아니, 저 개인 의견이 아니고 주공의 의견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소방파출소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비랑 관련돼서 소방파출소 시방서 받으셨습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현재 설계업체가 선정돼서 설계 중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설계에 대한 시방서를 받으셨냐고요?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확실하게 제가…….

문식

정문식위원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기억이 안 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건축된 소방파출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파주 LCD단지 내에 있는 월롱파출소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제208회 임시회 때 2006년 2월 8일 상임위에 보고하신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8일에 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취득재산으로 토지 1,320㎡, 400평, 건물 826㎡, 250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보고하시고 올 연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맞는 것 같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하고 상임위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 있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문식

정문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위원 개인한테 답변하시는 사항이 아니고 도민들 전체를 향해서 답변하시는 사항입니다. 정확하지 않으시면 답변을 하지 마시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수정을 하셔야죠.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여요? 월롱파출소 몇 평으로 건축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속기록 확인해 드릴까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월롱파출소는…….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300평으로 답변하셨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250평으로 건축된 것으로…….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자치행정위에다 보고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건축하고 계신 것 아니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지금 상임위 때마다 상이한 답변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금일 회의에서도 똑같이 잘못된 자료로 답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월롱파출소가 300평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문식

정문식위원

존경하는 구리에 박호남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건축된 파출소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300평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록 확인해 드릴까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당초에 계획은 250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300평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월롱파출소의 정확한 건축면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뒤에 참모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하다보니까 큰 실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250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남아돌기 때문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건축면적이나 부지확보면에서 30%는 더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16평이 추가돼서 건물면적이 26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잠깐만요, 30%를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하면 30% 선에서 증감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법에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본부장님께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발언해 주셔야지 “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듣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30% 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위원장

답변사항을 정정해 주셨습니다만 의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엄중경고합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파주 건은 본부장께서 정정을 해주셨기에 앞으로 다른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의왕 백운파출소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소방서에서 주택공사 쪽으로 소방파출소 건립과 관련된 건축시방 및 내역서 보내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현재 자체설계만 되어 있고 협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소방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과천소방서장 박상열입니다. 지금 설계는 저희 자체에서만 하는 중이고 그쪽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답변의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설계를 서 자체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우리 자체에서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질 것인가를 간부들이 심의만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건축비 산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공 측에서 건축사업비를 계상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했는데 이 사업비 산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건축비 산정은 저희가 그쪽하고 얼마 금액에서 어떻게 주는 거다, 어떻게 짓는 것이다가 아니라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을 것인가를 심의 중이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는 편차와 법정설계비가 얼마가 기준이 돼야만 정확한 비용이 나오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본부장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표준설계서는 재난본부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소방방재청에도 없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소방방재청에도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소방차 1대당 필수 확보면적이라든가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 관계는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설계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19안전센터를 짓는데 있어서 어느 규격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일한 설계서 가지고 동일한 안전센터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런데 각 파출소마다 동일한 설계서에 의한 건물을 지은 적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다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천소방서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업무협의가 2002년 10월 16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재난본부에서는 협의과정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지휘하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각 서에서 추진사항만 보고를 받고 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부에서 주가 돼서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파출소를 이전하고 신축하는 것은 관할소방서장의 안을 충분히 따르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과천소방서하고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대체취득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을 양측이 다 공히 부지하고 계셨던 사항입니까? 양측이 다 알지 못하고 계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정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하자가 있다면 이점은 시정해 나가면서 차후에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박 서장님은 과천서 내부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저희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여러 가지 면적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관계는 조금 미흡하게 소홀하게…….

문식

정문식위원

마이크 가까이에서 답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주택공사하고 파출소를 짓는 과정에서 거기 면적하고 실정에 맞는지에만 협의를 봤습니다.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박 서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박 서장님 개인재산이시면 만약에 기존부지하고 이전예정지하고 교환하는데 최종 8월 2일자 협약서 많은 부분을 신경쓰시는 것 같은데 이걸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해서 좋은 파출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미비된 부분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다소 미비점은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서 차원이 아닌 소방파출소 차원의 이런 협의가 있을 때는 서에서 계속 지휘하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통상적으로 관할소방서장이 했습니다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은 본부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된다는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신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향후 아예 이런 사례별로, 언제나 우리가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수는 해도 실패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의왕 백운파출소 사례를 정확하게 업무지침에 철하시고 내부적인 업무방향을 설정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운파출소 말고 화성 동탄파출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화성 동탄파출소하고 지금 화성소방서 신축부지하고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거리가 2㎞ 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동탄파출소 현부지하고 신축부지 이격거리 여쭤본 게 아니고요. 화성소방서 신축예정지하고 동탄파출소 신축예정지의 이격거리 여쭤봤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한 거리는 관할 오산소방서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모

이경모오산소방서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산소방서장 이경모입니다. 방금 정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탄파출소 신축예정지는 화성소방서 신축부지하고 약 10㎞ 이상 상거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10㎞ 이상 떨어져 있죠?

경모

이경모오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보통 도심권, 예를 들어서 성남, 안양, 고양 이런 경우에 서간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본부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서간 이격거리.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서간 이격거리는 도시소방하고 결과적으로 강력소방행정하고 그 다음에 도 단위 행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비교하면 경기도의 일개 소방서의 관할면적은 1억 200만평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서의 관할면적은 830만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일방적인…….

문식

정문식위원

경기도내에 도시지역 여쭤봤거든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소방력이 재난발생시에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거리가 가장 최적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각 파출소의 이격거리는 5분 걸릴 수 있는 5㎞ 내지 한 6㎞ 그 사이에 파출소가 설치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 동탄파출소가 위치하는 화성 동탄신도시 택지조성지구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거의 화성 동탄파출소가 나중에 화성 동탄신도시가 다 조성되면 지금 우리 도내 3개 소방서가 관할할 만큼의 소방수요를 관할할 정도로 광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택지지구 조성부지 내에 소방서를 신설계획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통상적으로 서를 설치하는 데에는 서 밑에 파출소가 3개, 인구가 10만 이상인 곳에는 서를 설치합니다. 화성 동탄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27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수요가 된다면 서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오산소방서가 8개의 소방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죠?

경모

이경모오산소방서장

9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직할대까지 해서요?

경모

이경모오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은, 간단하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이 지금 택지지구 조성이 다 끝나서 신도시로 완성되고 나면 화성 동탄파출소 부지 인근에 가칭 화성 동탄소방서가 개청될 수요가 근시간안에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여쭈었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119안전센터가 3개소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공업단지, 주택단지, 문화관광단지 이런 소방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소방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현재로 부지면적만 나와 있고 인구하고 정확한 사항이 소방수요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수요가 나타나면 그때 소방서 설치계획을 수립 검토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소방장비 운영은 관서장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께서 신설소방서 설명할 때와는 답변이 다르셨는데 이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소방관서가 대형화되고 있는 경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 서가 신설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방파출소에서도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거나 대비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 초고층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상가도 지금 계획돼서 신축 중에 있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또 지금 당장 화성 동탄신도시가 조성이 완료돼서 전 입주민이 입주하고 나면 소방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500평보다 좀더 부지를 확장해서 서급은 아니더라도 준 광역파출소 개념의 그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소방서 부지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체력단련을 위해서 얼마든지 훈련도 하기가 가능하고 또 나름대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소방수혜를 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명구조, 인명구조에서는 사실은 고가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사다리를 입고할 수 있는 차고지 그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급차량, 뒤에 수요가 많다면 구조공작차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 계획을 검토하시려면 부지라든가 건축면적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 현장설명시에 오산서장께서 특수차, 고가차랑 굴절차도 화성 동탄파출소에는 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모

이경모오산소방서장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드릴 때 동탄신도시는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해서 동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소방서장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현 청사, 동탄파출소가 지금 시유지라 반납할 예정이라 하셔서 그때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소방수요에 대비해서 파견소 수준으로라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모

이경모오산소방서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탄신도시는 향후 본 파출소가 신예정지로 이전하면 현 파출소 있는 부지 근처도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 현 파출소 인근에 저희가 파출소를 신축하는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정협의를 했는데 그때도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려서 파출소를 신설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걸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우선은 유지하신다는 답변이신가요?

경모

이경모오산소방서장

현 청사는 1층이 31평, 2층이 가건물 31평이기 때문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를 두 대밖에 배치를 못합니다. 한 대는 노천에 보관하고 있고 또 건물이 워낙 노후돼서 저희가 소방청사로 쓰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그래서 신청사로 이전하면 그 근처의 개발계획에 의해 향후에 내후년쯤 되면 신파출소를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많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서장 답변사항 중에서 새로운 파출소를 개소하는 데 대해서 검토를 당연히 해볼 사항인데요. 그때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파견소에 차량 한 대 나가 있죠?

경모

이경모오산소방서장

파견소에는 1대 나가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2명이 나가서 의용소방대들과 같이 교류근무하시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라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드린 것에 대한 검토가 없으셨나요?

경모

이경모오산소방서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청사를 파견소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 청사가 완공되면 소방력이 현 청사에서 주력하면 현 부지는 관리유지 비용도 못할 것 같아서 그건 아마 내년말쯤 되면 반납하고 그 인근이 개발되면 신 파출소를 하나 지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다시 한 번 활용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서장께 다른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인근에 삼성반도체가 입주하게 되어 있죠? 화성공장.

경모

이경모오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런 경우에 자체 소방시설을 구비하나요?

경모

이경모오산소방서장

삼성반도체에는 자체 소방대가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공장처럼…….

경모

이경모오산소방서장

3119소방대가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화성공장에는요?

경모

이경모오산소방서장

네, 거기 반도체에도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우리 동탄파출소에서 중화학차 같은 것은 더 구비를 안 해도 그쪽 3119 삼성소방인력으로 충분히 커버될 정도나 되나요?

경모

이경모오산소방서장

저희가 광역응원체제가 되어 있어서 주로 광역하면 인근 수원 남부, 송탄, 수원삼성반도체까지 화재가 크다고 하면 동시에 응원지령을 본부에 의뢰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국가 기간산업인데 이런 경우에 일반용수로 진압하지 않죠?

경모

이경모오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화학차가 주로 가서 화재진압하고 저희들이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수원 남부, 저희 오산소방서, 용인소방서가 삼성에 관해서는 각별히 예의주시하고 예방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본부장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화성 동탄에도 바로 인근에 삼성반도체 본부장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화성 동탄에도 바로 인근에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이 입주하게 되는데 파출소지만 이쪽에도 중화학차 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처음에 백운파출소와 관련돼서 질의드린 사항하고 그 다음에 화성 동탄이나 판교파출소가 최정예 정말 신설되는 파출소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소방력을 대표하는 파출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이성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택공사에서 나오신 조부장님 계시죠?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당시 안상철 서장님의 재임 중에 1차 협의했다고 그랬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확인좀 하려고 합니다. 1차 협의할 때 대한주택공사에서 1차 안이 파출소 신축이전한 심의결과 내용을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현청사가 561.2평이죠? 맞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몇 평인지도 몰라요?

김영환위원장

뒤에 관계공무원들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좀 해주세요.

성환

이성환위원

561평이죠? 본부장님 맞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평수는 158평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면적.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토지면적 말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로 하신 건데 그런데 평수로 하면 158평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면적말이에요. 면적.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쪽 면적이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청사 부지면적? 부지면적이 얼마에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부지면적이 56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561평이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첫 번째로 내놓은 안이 몇 평이냐,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387.8평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기존평수보다 작게, 173평이나 적게 안을 내놓으십니까? 주택공사 얘기해 보세요.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국유재산은 교환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등가교환을 하려면 현재 있는 부지보다도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기준하고 개발후의 기준하고 같이 금액을 맞추려고 처음에 저희들이 적게 계획을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금액을 맞추려고 173평으로…….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금액을 등가로 하기 위해 가지고.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현 옮기려고 하는 대지가 무슨 면인데요? 2002년도에 전이었습니까? 답이었습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그 당시에 같은 소방서로 돼 있죠.

성환

이성환위원

전이었잖아요.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무슨 가격이 이게 나와요?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저희들은 개발전에 감정평가를 하고 개발후에는 우리가 조성원가를 합니다. 서로 감정가격으로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현재 택지개발…….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좋습니다. 공공청사를 지을 때, 택지개발예정지역에 공공청사를 지을 때 주택공사에서 기준면적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청사니까. 그렇죠?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공사의 요구에 의해서 새로 부지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존 청사면적보다 적게 안을 내놓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저희들은 이것을 대체로 하거든요. 현재 있는 부지를 대체로…….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대체도 좋다 이거예요. 소방서는 면적이 중요한데 소방차니 각종 기기니 소방장비니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면적을 173평이나 적은 면적의 안을 내놓느냐고요.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그래서 아까 사유는 그 사유입니다. 등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대체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법에 의하면 교환을 하려면 금액이 같아야 되니까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평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에 같은 소방서에서 기존 평수보다는 이상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전하는 청사보다 면적은 넓게 해야 되고 대지면적도 마찬가지고요. 상대기관하고 협의할 때 이렇게 터무니없는 면적, 평수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다음부터는 기획할 때 어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왕 백운파출소 이전과 관련해서 주요시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요시설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체험시설하고 테니스장 그 다음에 건축물을 3층으로 짓겠다는 주공측과의 협의가 있었다는데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과천소방서에 테니스장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과천에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과천소방서에 없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혹시 과천관서 소방파출소 내에 테니스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현재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훈련탑은 혹시 있습니까?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과천소방서도 없습니까?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네, 소방서내에도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소방서내에는 없죠. 그렇다면 현재 과천소방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테니스장이 옳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 소방력 증강에 있어서. 아니면 훈련탑이 우선이냐를 놓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가 있기 전에 본부장님께서는 일본이라든가 그런 선진국가에서도 소방서내에 훈련탑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방파출소에 훈련탑이 있는 경우는 없다고요, 경기도내에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내의 수원의 이의파출소가 있고…….

제연

김제연위원

파출소에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판교 옮기는데도 지금 훈련탑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파출소에 훈련탑을 설치할 경우에는 직원이 5에서 6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사용승인…….

제연

김제연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테니스장 역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테니스장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보통 파출소 근무는 24시간 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서내의 경기도내에도 외근 근무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운동도 할 수도 있고 지역민들 하고 같이…….

제연

김제연위원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업무시간에는 테니스장 이용이 어렵지 않겠어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훈련탑같은 경우에는 업무시간에도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하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방금전에 수원시내 파출소내에 훈련탑이 한 군데가 설치가 돼 있다는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활용도가 직원이 5, 6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제연

김제연위원

소방파출소의 그 직원들만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건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더군다나 과천서내에는 훈련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모범적으로 이러한 훈련탑을 파출소내에 둔다면 과천서내의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이용해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의 현부지에는 보통 파출소가 1,200평은 돼야 훈련탑이 들어가서 직원들이 훈련을 하는데 용이하겠습니다. 500평 조금 넘는 것을 가지고 훈련탑을 지어봐야 호스전개하고 소방차를 놓고 훈련을 하는데 기형화 현상으로 훈련이 되기 때문에…….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최초 주공측과 협의할 때 훈련탑 얘기를 하셨었죠?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훈련탑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훈련탑내에서…….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훈련탑을 짓기 위한 최소의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 1,200평은 가져야…….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1,200평을 가져야 훈련탑 설치가 가능하다는데 최초에 주공측과 협의할 때 훈련탑 얘기를 그때 하셨습니까?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그것은 저희가 약식으로 건물위로 해서 같이…….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서장님께서는 최소한 1,200평 정도가 있어야지만 소방훈련탑 설치가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백운파출소 부지가 500평이에요. 최초에는 아까 이성환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378평이었습니다. 378평을 가지고 소방훈련탑을 건립하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자체가…….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할애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훈련탑도 규모가 거의 규격화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8층짜리 훈련탑도 설치할 수 있고 5층짜리도 할 수도 있고 3층짜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층짜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좁은 면적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천서장이 얘기했던 대로 적어도 소방호스를 전개하고 소방차를 가지고 훈련하려고 하면 적어도 1,000평 이상이 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탑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테니스장을 건립하는데 최소한의 평수가 어떻게 돼죠? 그것도 꽤 크죠? 최소한 150평에서 200평정도가 소요가 되죠?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어떤 데는 보니까 70평, 80평도, 건축면적은.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테니스코트를 1개의 코트를 만드는데 최소한의 면적은 최소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200여평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테니스코트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공측에다가 훈련탑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비같은 경우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건축비 관계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테니스장하고 훈련탑 짓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적어도 거기에 맞는 규모의 훈련탑을 지으려고 하면 예산인 4, 5억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체험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체험시설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예산이 3억 내지 4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예산드는 것은 거의 동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환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기획위원회에서 정원조례개정안 있죠?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있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연락이 왔는데 저희 질의가 남아서 계속 앉아계셨었는데 지금 아마 그쪽의 위원님들이 안 오시면 가시는 것으로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양해가 되겠습니까?

제연

김제연위원

네.

김영환위원장

그러시면 김한용 본부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허성범 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요예산에 있어서 훈련탑과 테니스장의 조성비용과 건축비용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자치위원님들께서 동택지개발과 백운파출소죠. 백운파출소 택지와 한국주택공사의 택지를 이전하면서 건립비용이 나오는 예상수익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부지에 테니스장 코트보다는 훈련탑이 적정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공측과 협의하실 의향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지금 위원님이 저희 소방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으로 우리 소방부지에 비례해서 주공으로 예산손해가 많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런 뜻으로 저희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도 주공하고 최대한의 협의를 봐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건부로 동의를 해주시면 적정하게 저희가 협의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주공의 조부장님 마이크 앞으로요. 다른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대체적으로 테니스장이라든지 체험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면적이 늘어나는 220평에서 300평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2층이 아니라 300평을 3층으로 지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확실하게 안 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그것도 제가 3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부장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네, 제가 아까 300평 3층, 사실 평수가 중요하지 2층이나 3층이냐 그것보다는 하여튼 300평 해드리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분당서장님.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분당소방서장 안상철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주말에 쉬시지도 못하고 설명하시느라고 토요일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토지매입 단가를 얼마라고 보고하셨죠?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743만원입니다. 토지 조성원가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743만원인지 5만원인지 저도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743만원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게 결정된 금액입니까?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토지조성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지금 토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정된 금액이 나옵니까?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죄송합니다. 변동될 수 있고 나중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런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결정될 시기가 아닌데 결정된 금액인 것처럼 이렇게 끝단위까지 보고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상철

안상철분당소방서장

죄송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서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과천소방서장 박상열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난 번 저희가 의왕 백운파출소건 때문에 현장을 갔었는데 그때 서장님 가정형편상 못 나오시고 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가격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현 위치, 기존 청사부지보다 이전부지가 더 비싸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현장에서. 그런데 제가 공시지가 비교표를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8,6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나요. 현 기존 청사부지가 8,600만원이 더 가격이 나가거든요. 공시지가 가격으로 이렇다고 그러면 현시가로 했을 때는 몇 배 더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현장에서 보고하실 때와 지금 개별공시지가표를 보니까 또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때 보고 하신 대로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때 보고가 잘못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저희 직원이 위원님들한테 보고사항을 했었는데 수치를 착오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현 기존 청사부지의 토지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현재 상황에서?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현재 가격으로는 현재 있는 가격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거기가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그때 현장방문에서 설명을 저희가 받기에는 기존 부지보다도 이전부지가 훨씬 더 토지가격이 나가고 이것 저것해서 14억을 주공에서 손해를 본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때 현장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죠.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로도 8,600만원이라는 금액이 기존 청사부지의 가격이 더 나가는데 자꾸만 답변하고 서류하고 말이 안 맞으니까 혼동이 자꾸 된단 말입니다. 현장설명할 때 이런 것도 개별공시지가도 확인을 하셔서 설명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때 아까도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그때만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상열

박상열과천소방서장

위원님이 양해가 있으시면 저희 한국주택공사 택지개발부장이 나와 있으니까 공시지가를 다시 한 번 아까 재차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셔 가지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부장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교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억이 지금보다도 개발후가 더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평당 278만원을 기준했고 개발후는 사실 저희들도 개발후에 감정평가를 하면 500만원이 넘습니다. 500만원 내지 600만원 이상 올라가는데 기준은 420만원, 조성원가, 지자체나 국가에 공급할 때는 싸게 공급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차이가 개발전이 맞느냐 후가 맞느냐 계속 논란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하면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원가로 하더라도 현재 14억 차이가 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주공측에서는 현재는 기존 청사부지의 토지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아니요. 지금도 개발후가 더 비싼거죠.

영철

박영철위원

아니, 개발전에…….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개발전 현부지보다는 옮기는 것이 더 지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개발후가 재산가치도 더 늘어나고 모든 기능도 현재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큰 도로변에 옮기기 때문에 재산가치라든가 기능가치가 모든 면에서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기존 청사도 택지개발구역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전부지도 택지개발구역안에 끝쪽이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서는 같은 택지개발구역안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 기존청사는 그 중심부분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부지는 좀 변두리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위치로 봐서는. 그런데 어떻게 가격차이가 더 나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택지개발로 봐서는 변두리인데 실제적으로 인덕원에 가깝기는 현재 이전할 부지가 더 그쪽의 지가가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예상을 하는 겁니까?

병기

조병기대한주택공사택지개발부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3개 소방파출소 이전 건립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친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지내에 건축물 건립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이경천위원

사업내역이 자연휴양림 조성지내에 건축물을 건립하는 거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316평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손만진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을 보면 1층 규모로서 숲속의 집 12평짜리 6동하고요. 그 다음에 숲속의 집 14평짜리 1동, 화장실 20평짜리 1동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 60평짜리 1동, 그 다음에 종합휴양관으로서 150평 규모의 휴양관 1동 이렇게 10동을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이게 건물 하나가 아니고 따로 따로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겁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휴양림은 전국에 약 10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 산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쾌적함과 그 다음에 시원함, 나무에서 ?는 건강요소들을 도민이나 군민들한테 산림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건물짓는 것 외에 다른 사업은 없는 겁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주로 건물은 기본적인 관리를 위한 거고요. 그 외에도 의자라든가 그 다음에 산책로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저거한데 이 목적이 도민정서 함양을 하고 보건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이렇게 사업목적이 돼 있는데 지금 계획하시는 이런 사업을 갖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이것은 관리계획에 반영돼서 건축물에 대한 내용만 넣은 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안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내용에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산에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산책이나 등산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아이들하고 와서 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부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하여튼간에 여기 보면 숲속의 집해서 12평짜리 6개하고 14평짜리 1동, 다해야 7동이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도민이나 시민이 활용하는데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우리 소장께서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소장께서 구상하시는 도민정서 함양하고 보건증진에 기여하려면 좀더 세밀하고 또 어떤 효과성을 낼 것인지 실효성 있게 사업구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좀 미약하다,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도에 설계기본용역비 1억원 정도가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관리계획 요구한 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거기에 실시계획이, 장기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련이 되면 연말까지 저희가 마련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좋습니다.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충실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던데 진입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장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4㎞ 구간이 상당히 좁고 현재 지방도로 승격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2청 도로관리사업소에 1.4㎞ 소요사업비가 약 2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청에서 긍정적으로 내년부터 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29억원에 토지매입비라든지 포장비가 포함된 겁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가 우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현재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 주변들이.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도로도 있고요. 전답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아직 세밀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존에 도로는 일부 조금 있었고요. 전답이 주로 많이…….

무창

임무창위원

공사를 하기 전에 도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도로부터 우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왜냐 하면 만일에 휴양림이 다 조성되고 나면 현재보다 땅값이 상승되지 않겠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도로는 고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축령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지방도라든가 이런 게 안 됐고 일반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도로를 닦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격 지방도로 승격되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를 해서 바로 예산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무창

임무창위원

현재 도로는 그런데 지금 확장을 하면 도로폭이 넓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럼 현재 다니는 도로 말고 옆에도 도로부지로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아직 측량이 안 됐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아직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금년에 설계비만…….

무창

임무창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조감도를 그린다든지 이러면서 들어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에 1억원 가지고 타당성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1억 다 썼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아직 안 썼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어느 정도나 썼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용역만 계약을 해놓고요.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야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설계는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는 쓴 돈은 없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계획하고 현장조사하고 조감도 구성하는 이런 비용은 뭘로 그렇게 했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우선 완료하기 전에 기본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일부 해서 저희한테 안을 준 것뿐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비용을 줘야 됩니다. 아직 지불만 안 했다 뿐이고.

무창

임무창위원

그 돈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런 얘깁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게 용역비가 1억원 중에서 한 게…….

무창

임무창위원

저번에 보고하신 대로 9,800만원 정도 이미 썼던 걸로…….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9,700만원입니다. 그게 계약을 했다는 거지 완전히 지불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계약을 했으니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했으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맞습니다. 줘야 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만약에 여기서 부결되면 그 돈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건 저희가 완성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성과품 내용 진도에 따라서 지불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부결이 돼도 그 돈은 손해를 안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진도의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직 납품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요.

무창

임무창위원

좌우간 휴양림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마석휴양림에 공무원이 사용하는 동이 따로 정해져 있죠? 마석에.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산막이요?

무창

임무창위원

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부 공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그런데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것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날은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닙니다. 가평에 있는 공무원휴양소는 저희가 아니고 가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건 휴양림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휴양소라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공무원 위주의 휴양소가 따로 돼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좌우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평도 지가상승이 매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전에 하루라도 속히 도로를 확보해서 예산이라든지 공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명심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에 송윤원 위원입니다. 가장 쉬우면서 가까운 것부터 접근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이름이 강씨봉자연휴양림인데 강씨봉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말씀해 주세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강씨봉자연휴양림을 우선 부르게 된 이유는 거기에는 강씨봉 마을하고 그 다음에 강씨봉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이 있는데요. 강씨라는 것이 궁예가 말년에 자기 처를 의심해서 그 지역에서 유배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유배생활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강씨 이름을 따서 동네가 그렇게 이름을…….

윤원

송윤원위원

저도 보니까 그러면 김씨, 박씨들이 김씨봉, 박씨봉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민에게 친근감 있는 이름으로 아름답고 기억하기 쉽고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가고 싶은 이름으로 개명할 생각은 없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산에 있는 수목원도 물향기수목원으로 공개로 했듯이 이것도 저희가 우선 추진할 때 이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강씨봉휴양림이라고 지었는데 정식으로 설립되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윤원

송윤원위원

정식명칭은 아니라는 거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정식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물론 그 주변 집성촌에 강씨 성을 가진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경기도민과 전 국민이 찾을 수 있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이름으로 개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두 번째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예상되네요? 그렇죠?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사업기간은 저희가 내년하고 후년하고 2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아, 2년인가요? 사업기간이 충분합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사업기간은 예산만 허용되면 충분히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9월 20일자로 이쪽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부터 아마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계획의 주관이 가평이 되겠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도유림에 하기 때문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처음부터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도유림 땅이기 때문에요.

윤원

송윤원위원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휴양림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자료를 봐도. 그래서 정말 도민과 국민이 그곳을 찾아서 편안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시설면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질 좋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조성된 휴양림하고 경쟁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가고 싶고 기존에 있는 휴양림하고 비슷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정말 거기는 주5일제 근무시대에 우리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에 주말마다 찾고 싶은 그러한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관계되시는 산림환경연구소나 또 나오신 지금 직책이 국장님이십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세요? 소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정말 좋은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좋은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당시 현장에 갔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주차장을 좀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 지적말씀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에 설계가 추진이 되면 주차장 문제를 특히 신경을 써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씨봉이 가평하고 포천에 같이 있습니다. 도로도 가평에서 포천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있거든요. 사실은 가평보다 포천에서 가는 게 훨씬 빠르고 그렇습니다. 가평에서 휴양림 조성을 하는데 앞으로 가평하고 포천까지 연계해서 하면 휴양림으로서의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연계해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 도로 1.4㎞는 입구에서부터 휴양림 현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천군 일동면 청계저수지 쪽으로 돌아서 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인원이 더 많이 효율성 있게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추후로 저희가 꼭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고 추진을 해보십시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 문제 나올 적마다 자꾸 질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소장님 현장에서 뵙고 다시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현장에서 주셨던 자료하고 제가 오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받은 자료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현장에서 받은 자료는 2006년에서 2008년인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현장에서 주신 자료는 설계 1년 한 것을 빼고 여기에 올리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 밑에 사업비를 보면 전체가 53억 3,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현장에서 주신 자료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업비가 21억 2,4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1억 2,400이 2007년도에만 소요되는 예산인 건지 아니면 전체 사업연도에 다 필요한 예산인 건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원래 휴양림의 전체적인 개략안은 원래 총 사업비가 51억원이고요. 그 중에서 국비가 21억원, 도비가 30억원 그래서 51억원을 투자하기로 기본안을 잡고 있는 거고요. 여기 유인물에 돼 있는 21억 2,400만원은 건축물에 대한 사업비만 여기에 게시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51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53억 3,000만원 돼 있거든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설계비 관계 때문에…….

용길

최용길위원

설계비가 포함된 가격이겠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결정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동기라면 동기이고 경위라면 경위인데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드디어 출발하게 된 거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게 아니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도유림이 산세가 수려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여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 중 한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에 우리 경기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산을 찾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이런 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축령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많이 오는데 시설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이왕이면 새로운 지역에 땅을 사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 도유림에 이런 것을 더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구상해서 산림청에 건의해서 산림청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림청이 먼저 지정고시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요구를 해서 산림청에 건의한 결과로 지정고시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산림청에서 먼저 했으면 저는 국비를 더 많이 딸 수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요. 국비확보 노력을 좀더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비가 21억원 확보되어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청에서 원래 휴양림 만들 때는 기준이 1개소가 30억원 기준입니다. 30억 기준으로 국비를 70%, 지방비를 30% 그래서 21억원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1억을 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림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는 경기도 도민들의 질이 높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사업비를 30억에 20억을 더 투자해서 질 높은 휴양림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높여서 산림청에 요구했더니 산림청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1차적으로 21억원만 주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1차적으로 21억만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리고 2차적으로…….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계속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지 내 건축물 건립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의결시간입니다만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시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6번 의왕 백운파출소 건립의 건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추가협의가 필요하므로 보류시키고 나머지 6건은 조건부여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님, 황용선 문화복지국장님,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우리 위원회가 감사일정과 감사 대상기관을 사전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도 본청 자치행정국과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서울사무소를 우선 선정하고 일선 소방서의 경우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관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동 안건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과 같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