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송영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지난 10월 17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경북 김천까지 내려오셔서 전국체전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을 격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체전 사항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만 9,000점을 획득했고 현재 2위이자 개최지인 경북은 저희들보다 한 4,100점 뒤져있고 3위인 서울하고는 1만 3,000점을 저희들이 앞서 있습니다. 현재 41개 종목 중에서 29개 종목이 끝났고 오늘은 12개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12개 종목이 끝나면서 폐막식을 갖는데 저희들은 12개 종목 중에서 11개 종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개 종목을 다 놓친다 하더라도, 다 놓칠 리는 없겠지만 다 놓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3,000점은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체전 5연패 달성을 이룬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체전에 참석한 선수단들은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격려 속에서 더욱더 힘을 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5연패를 달성한 우리 선수단들의 환영식과 해단식은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내국인보다 높이 책정된 외국인 사용료를 인하하여 일원화하였고 그리고 권총사격장 사용료에 대한 이용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탄약가격이 저렴한 CAL22 구경의 사용료를 인하하고 사격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단체이용객 할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되었고 또한 6월 23일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마쳤으며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법전문위원 임병주입니다. 송유면 전문위원께서는 상중에 있어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6년 10월 10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6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안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권총사격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제215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설명을 가진 바 있습니다. 권총사격장 사용료의 경우 현재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높게 책정된 것을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 없이 일원화하고 현행 내국인, 외국인 2종의 요금체계를 개인, 단체, 회원으로 변경 조정함으로써 단체와 동호회 등 사격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권총 CAL22 구경의 사용료는 다른 실탄에 비해 총알도 작고 사격하는 사람들의 욕구충족에 미흡함에도 가격은 동일하게 책정되어 일부 불만사유가 있었으나 사용료를 인하함으로써 이용자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권총사격장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규정에 의거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사용자에게 수혜가 가는 사용료 인하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제명에 띄어쓰기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사전설명회 시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에 대한 용어의 정의의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수정하지 않고 상정함으로써 수정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회를 가졌을 때에 그때 사용료의 징수조례와 관련해서 학생과 학생이 아닌 자에 대한 불평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학생을 19세 미만 청소년 부분에 대한 학생으로서의 동등한 권한이나 또 이용료에 대한 평등성을 주장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때 제가 분명히 답변드렸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반영코자 노력했습니다. 반영코자 노력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서 반려를 받아야 되고 또 반려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조례개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 개정이 적어도 석 달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과 상의한 결과 위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바로 이번에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진 위원님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노력을 했으나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저희들이 다 수정해서 올라왔어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사죄드리면서 어쨌든 이번에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해 주시면 바로 이 조례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재개정에 대한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해도 관계가 없겠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설명도 잘 들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7호의 학생에 대한 정의로 인하여 경기도 종합사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을 말하며 일반인이라 함은 학생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를 ‘학생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을 말하며 일반인이라 함은 학생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단, 학생이 아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학생으로 간주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채택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송영건입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동 조례는 2001년 3월 5일 제정되어 2001년 11월 26일 개정된 것으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특례법이 2005년 3월 24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고 2005년 12월 14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법 제5조1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분양받는 자에서 분양하는 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공고의 절차 제2조 그리고 제3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공고의 방법 그리고 제7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공고와 관련된 규정위반 시 과태료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병주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6년 10월 10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6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안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개정안은 지난 제215회 임시회 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를 공동주택 등에 분양받는 자에서 분양하는 자로 변경하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05년 3월 24일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도 동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분양받는 자에게 관련된 부담금 부과ㆍ징수공고의 절차와 방법, 과태료의 부과조항을 법령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이고 또한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5년 3월 31일 헌법이 천명한 의무교육의 무상성,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구 특례법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 금년 8월말 기준 2만 4,300건에 441억원을 환급하였으나 미환급자들이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납세자연맹 등과 연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원이 집단화ㆍ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실적 저조로 학교용지 매입비 부족분을 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등 행정ㆍ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